제295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무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6일(금) 10시 00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
- 의료지원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농업지원과
부 의 된 안 건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
- 의료지원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농업지원과
(10시 00분 개회)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산업경제과장 박각춘입니다.
○위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69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마이너스 33만 10원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결정액보다 어떻게 수납액이 덜 나온 이유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외에 7건, 기타 이자수입이 해서 30만 3천 원이 이자 수입인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자 반납이 2만 6130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운영 보조금 집행 잔액하고, 공영터미널 보조금 이자, 기타 이렇게 해서 이자 수입이 해서 30만 3천 원인데요. 예산의 편성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제가 본 질문을 드리기 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21년도 세입결산 지적사항 처리 전말보고서 17페이지도 보면 세외수입 과태료 16쪽에 774건 2억 6418만 8천 원을 소멸시효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결손 처분을 하였을 때 좀 세수를 잘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소멸시효를 줬는데 이 소멸시효 될 때까지 또 노력은 좀 하셨는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네, 그 작년도 2021년도 산업경제과가 2억 6418만 8천 원을 결손 처분했는데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방세입법에 준용해서 체납자의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재산 조회나 소득 조사를 실시해서 재산 또는 소득 발견 시에는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 압류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소멸시효로 인한 지방세 세외수입 손실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21년 8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총 76건의 2213만 4240원을 다시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 송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군민들 의식도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겠죠. 낼 세금을 안 내는 부분도, 진짜 어려워서 안 낼 수도 있지만 그 부분들을 잘 챙겨서 아무튼 다음에는 이런 결손처리가 안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말씀하세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택시 카드수수료 수입이 적다보니까 이렇게 반납한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위원 오광석
행복콜택시의 경우 행복 콜택시 등 5개 교통사업 예산이 2018년에는 11억 6000여만 원에서 매년 증가해서 2021년에는 약 27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행복콜택시가 당초에 2018년 7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상마을은 이제 8개 마을로서 한 이용자 수가 230여 명이 이용을 했고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당초에는 500m에서 해당된 마을에 8개였고, 2000년도에 500m에서 300m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56개 마을이 이제 선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이용자 수도 1,085명이 증가했다가 2021년도에는 더 확대돼서 이용자 수가 늘어서 2,102명이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택시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행복콜택시 등 5개 교통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5개. 전부 다 행복콜택시, 콜버스, 무진장여객 단일 요금제, 무진장여객 손실 보상, 무료 순환버스 위탁비 이렇게 5개 사업.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리고 무진장여객, 콜택시는 그렇고요. 콜버스나 그다음에 단일 요금제나 무진장 여객에다 주는 다 돈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노인 인구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용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더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제가 질의한 것은 5개의 교통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거고요. 이번은 콜택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콜택시는 2018년보다 지금 21년까지 한 33배 정도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죠? 교통복지 활성화에서도 지원은 필요하지만 예상 폭이 예상액이 많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로 인해 군 재정이 상당한 부담이 작용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지금 콜택시가 아까 얘기한 대로 2018년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서 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내년도에 본예산에 콜택시에 관련 성과분석 안이 용역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거기의 개선점이나 조금 더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고 조금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거기에 맞는 안정된 콜택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진장 여객은 지금 단일요금제와 손실보상금으로 최근 4년간 제가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면 30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죠?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위원 오광석
무진장 여객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앞으로도 우리 군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담 완화 등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책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내용은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용자 수가 대부분이 노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무주군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버스 이용객들도 계속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보조금을, 항상 보상금은 늘어나고, 거기서 향후에 우리가 공영으로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주, 진안, 장수가 같이 거기에 따른 용역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공영으로 독립된 무주군만을 공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안전재난과장 김동필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작년에 예산 현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이월액요? 저희가 2021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21년도가 명시이월이 249억이고요, 계속비이월이 81억.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명시이월이 249억하고 계속비가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송재기
404억 정도 됩니다. 이제는 안전재난과 하천 사업 예산이 많고, 계속사업이 계속 감안을 한다 해도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지 않냐, 전체 예산의 56.2%가 당해년도 집행을 못하고, 56%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어요. 지금 무주군 전체 이월액의 64% 정도를 안전재난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2개과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면서 이월 방지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네, 뭐 저희 부서의 사업의 특성상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 재해복구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재건하고 바로 못 오고 연말에 자금이 교부되고 그런 경우, 그리고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가 많이 있다보니까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하고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예.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농업지원과장 이은창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임대 사업장에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2021년도 세입결산 처리전말보고서에도 44쪽에 보면, 2017년도에 방제용 드론 4800만 원을 들여 구입하였는데 그동안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17년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하고 농가 농작물 방제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전사고하고 저희 지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저희가 직원이 해서 두 명이 자격증을 땄는데요. 임대 사업장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운행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장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들은 일단은 저희 직원이 지금 1명이 지금 자격증이 있어서, 내년에는 한 2명에서 3명 정도 더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해서 자격증을 운영하고요. 지금 항공방재단이나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이나 이쪽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에는 좀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추진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맞습니다. 이제 드론 사업도 없는 서비스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조기 지원 사업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농협 쪽이나 산림 쪽이나 고령화되는 그런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잘 되도록 한번 짚어보고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모색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9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