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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7.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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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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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24일(월) 10시 14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01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침수 방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침수 방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0시 14분 개회)

○위원장 송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안전재난과장 이승하입니다. 의안번호 2023-46호로 제안한 무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풍수해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군민의 책무 등을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안 제6조의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을 침수 방지시설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안 7조와 8조에, 사후 관리를 안 제9조에,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운영을 안 제10조 및 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할 관계법령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기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상정안건 검토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송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안전재난과장 이승하입니다.


○위원장 송재기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김정미
  • 안전재난과장이승하

○서명ㆍ날인

  • 위원장 송재기
  • 부위원장 문은영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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