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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7.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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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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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무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24일(월) 10시 08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01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시 08분 개회)

○부위원장 이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이영희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


○의원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황인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9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무주군의회 회계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적 진행을 위해 정례회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정례회 회기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45일 이내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을 48일 이내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변경안을 반영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기존 30일 이내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을 33일 이내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제2항은 제3조제2항의 변경안을 반영하여 제2차 정례회를 기존 매년 11월 16일에 집회하였던 것을 매년 11월 14일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이영희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


○의원 최윤선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최윤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0호로 제안된 「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및 장애인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와 비밀 준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하단)


○부위원장 이영희

상정안건 검토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부위원장 이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이영희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영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4항)

○부위원장 이영희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영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하단)


○부위원장 이영희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김정미
  • 안전재난과장이승하

○서명․날인

위원장, 최윤선

부위원장, 이영희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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