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20일(수) 09시 56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재무과, 기획실(읍·면)
2. 2023년 계속비 사업(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맑은물사업소
부 의 된 안 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재무과, 기획실(읍·면)
2. 2023년 계속비 사업(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맑은물사업소
(09시 56분 개회)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계속비 사업(변경)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재무과, 기획실 소관 부서별 해당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을 대신하여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산업건설국장 이종현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354만 7천 원이 증가된 92억 1314만 6천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1400만 원을 감하였고, 택시감차보상 사업 39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04쪽과 105쪽입니다. 반딧불이 스마트 청년 프로젝트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251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 12개 사업을 예산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284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세출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0억 9844만 3천 원이 감액된 304억 279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용시설 유지보수로 717만 원과 무주시장 국유지 매입 부족분 1억 738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의 군비 부담금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읍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집행 잔액 1112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예산 내시 변경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705만 9천 원을 증하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1억 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사랑상품권 지류 판매량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은 국비 25억 5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군비 매칭분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과 사회적기업 개발비는 예산 내시 변경에 따라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감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선발 기준 미달 및 중도자 포기자 발생 등 불용 예상액 1억 9609만 8천 원을 감액 예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반딧불이 스마트 청년 프로젝트는 3366만 2천 원이 증액 내시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 역시 내시 변경되어 376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예산 내시 변경에 따라 반딧불이 창업지원 프로젝트의 6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반딧불이 청청 창업 더하기 프로젝트는 1147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반딧불이 농특산물 청년이 나르샤 프로젝트는 21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반영하였고, 무주 IC만남의 광장 전기와 상하수도 요금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44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실차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009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버스 적자재정 지원 88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2쪽 역시 농어촌버스 실차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2억 5223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은 8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NFC 카드 제작에 583만 원, 택시운수종사자 안전 명예요원 운영 사무관리비 2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적상면 개안경로당과 안성면 도치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 누수 보강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 6148만 2천 원과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69만 9천 원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158만 8천 원을 감하여 2022년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반환금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091만 3천 원이 증액된 11억 678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94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회계에서 전입된 229만 3천 원을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로 20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자료 설명서 16페이지 전통시장 홍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 예산이 증액되었죠?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 무주시장하고 안성시장이 해당되는데요. 거기에 1000만 원씩 있다가 도비가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이제 홍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시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역 방송과 연계해가지고, 이제 시장 가요제를 개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이제 홍보 효과를 개량화하기는 좀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계속 못 했었는데, 이제 예년 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의 JTV하고 연계해서 이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 시장 상인들 이런 분들이 장기자랑도 하고 또 그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이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장가요제 방송 홍보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도 보면 SNS 홍보하는 데가 있죠? 페이스북 쪽에 보면 이게 하나도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 지당하시다고 보여지고요.
○위원 오광석
물론 예산을 들여서 하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리 페이스북에도 우리 무주군에 대한 그 페이지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지금 홍보가 가능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젊은 층들은 지금 SNS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무리한 예산만 계속 세우지 마시고 그렇게 저희가 지금 우리가 비용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저희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게 우리 이제 무주의 전통시장들이 어떤 특별한 테마가 없고, 특별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물품들이 점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을 사전에 구비를 해놓은 다음에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젊은 층이나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SNS 이쪽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와서 얘기한 것은 들은 것은 없고 그냥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을 좀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이제 뭐 계속 한 방송국에서만 하니까, 약간 경쟁력 부분도 있고 또 특별한 프로그램의 변화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또 시간이 제약되다 보니까
○위원 오광석
여러 가지 부분이 올라오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행사 규모에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행사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노래 자랑 형식으로 행사 내용이 좀 단조로운 편이다.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기왕에 우리 홍보팀에 또 SNS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크고 작은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앞으로 하여튼 우리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은 우리 홍보팀하고 연계해서 SNS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다음은 자료 126페이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2억 6218만 원이 군비로만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군비로 편성되었죠?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이제 반환금은 군비로 된거고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사실은 이제 재원을 따져 보면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정산 시점이 예산 편성할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요,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 외 6개 사업 관련해서 국비 반환금이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외 37개 사업, 관련 도비 반환금으로 당초에 도비가 507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되었어요. 특히 이제 태양광 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용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여기 부기는 태양광하고 주택 지원사업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 산업경제과에 관련된 국도비 모든 사업들 그 집행잔액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지금 저희가 이제 도비 같은 경우는 농어촌 중고등학생 행복콜택시 통학버스 운영하는 거, 거기가 한 3900 정도 나머지는 다 200만 원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그러니까 이게 이 예산서에 포함된 금액이 다른 사업들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태양광이 많이 발생된 게 아니라 128쪽을 한번 보시면, 예산 설명서 거기 보시면 이제 여기 저희가 예산서에 총액으로 표기해 놓은 거 세부 내역이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막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제 농어촌 행복 콜택시, 중고등학생 여기에 3900만 원 도비 같은 경우는 이게 크게 발생이 됐고, 국비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한 8200만 원 정도 반환금이 이렇게 제일 크게 발생된 건 그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주택의 규모와 설치 용량에 따라 사업비가 지금 다른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좀 과다하게 선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뭐 그렇게 과다하게 저희가 산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표준 단가가 고시가 되기 때문에 단가를 부풀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이 지금 많은 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 수립 시 문제가 있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대한 만큼 원활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다음은 133페이지 안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 태양광 발전 설치 예산이 새롭게 2091만 원이 편성되었죠?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이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 일종의 공모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선정이 돼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매칭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이것은 이제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맥시멈 5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의 부족 부분은 군비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지금 저희가 연간 안성농공단지 사무관리소에서 사용되는 전기량이 약 한 25,300㎾ 정도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근데 여기 이제 10㎾를 설치하는 건데, 이걸 설치했을 경우는 약 50% 정도, 그러니까 키로수로 따라지면 한 12,500㎾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추가경정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어, 좀 간단하지도 않고 좀 무거운 얘기 일 수도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 봐도 좀 세출 부분이 되게 본 위원이 볼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세출을 좀 내역을 정확하게 제출했으면 위원들이 이렇게 힘들게 질의도 안 할 수도 있었을 부분을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예산에서는 지금 저희가 금액을 지금 상품권 발행량이 얼마로 잡았었습니까? 본 예산에. 상품권 발행 그리고 본예산 추경, 2차 추경에서 발행액이 얼마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한 거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려고.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자료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당초에 180만 장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금액으로 하면 보통 만 원... 37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송재기
본 예산은 37억. 아니 제가 추산한 거하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1차 추경은 650억, 2차 추경은 540억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맨 처음에는 순수 군비로 본 예산을 잡았다가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25억을 내려줘서 1차 추경에는 지금 봤을 때는 예산은 72억, 이번에는 2차 추경에는 65억을 냈어요. 현재액 근데 이제 점점 우리가 작년도 대비 또 상품권을 많이 반영을 했어요. 본 예산에도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기금이 좀 예산도 줄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렇게 540억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지역 상품권을.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주요 골자는 저희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를 25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소멸 우려 지역은 매칭을 5대 5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25억 5000만 원을 더 추가한 것이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런데 이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벌써 20억을 더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되는 거죠? 예산이 400 그러니까 우리가 본 예산에는 47억인가 잡았었을 겁니다. 본 예산에 그렇죠? 본 예산은 맞을 거예요. 47억인가 얼마고, 2차 추경에는 67억인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올해 예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540억이라는 데 쓰게끔 상품권 발행을 하는데 내년에 분명히 또 이제 상품권 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품권 발행을.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올해는 좀 이제 변동이 좀 있었는데요. 당초에 이제 행안부에서 상품권 한도를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한도를 낮췄고 또 하나는 6월달부터 3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그래서 이제 가맹점을 아니 30억 이상 매출을 하는 것이 정부에서 억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카드로 쓰는 분들이 지류 상품권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데는 카드는 일체 못 받게 하고 지류를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료 상품권이 더 추가로 많이 소요가 돼서 예산이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게 지류는 한 160억 정도 지류 발행을 했고, 모바일은 계속적으로 380억 정도 발행량으로 상품권 발행이 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실질적인 무주 순환이 54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활용이 정확하게 인구는 2만 3000인데 인구별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 적정성을 돈이 내려와서 이제 51억이지만 또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서 510억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발행량이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좀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을 군민들은 혜택을 누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더 크지 않냐 요는 그거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방화폐의 행복도를 더, 주민들의 행복을 더 높일 수 있는데 계속적인 이 지류에 대한 관리 비용이 너무 더 들어가지 않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 예산이 심상치 않고 또 거기에다가 이 지역 상품권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걸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행안부에서 개선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일부러라도 우리가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좀 줄여볼까 해서 지난번에 우리 판매업소를 다 불러서 수수료를 저희가 지금 한 1.2% 정도 주고 있거든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그것도 불러서 지금 10월 1일부터는 0.5%로 하향해서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됐고 그리고 도내에도 보면 다 거의 0.5% 정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런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아마 조금 더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아마 내년도를 그냥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제 조금 더 금년도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게 지류하고 상품권하고 이게 발행 금액을 이제 우리가 본 예산 때하고 이제 추경까지 생각했을 때도 줄인 것도 지류는 좀 줄이긴 줄였고, 상품권을 더 늘리고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진짜 필요하게 예산을 짜맞추는 식의 예산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너무 짜맞추기식이잖아요. 이제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 예상으로 이렇게 잡았을 수도 있지만 필요 이상에 대한 부분을 또 과하지 않냐 이 부분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지금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30억 원 이상 매출되는 데를 제안했을 때 저희가 한 달 동안을 한번 추이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분석을 한 6월 동안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아니 6월 한 달을 이 상품권 활용 실용 이것을 분석을 좀 해봤는데 카드 판매량은 한 36% 정도 감소가 됐고, 지류 판매량은 약 34%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형 마트에서는 카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상품권이 그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권은 이렇게 제작을 하면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추세로 본다면 행안부에서 특별한 어떤 개선책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지류 판매량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상품권이야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무주지역상품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도 듣고 했는데 하여튼 예산을 너무 맞추는 예산으로 소비성 있는 예산으로 쓰지 않았냐, 필요에 맞게 써야 될 예산을 내년도에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상품권을 파는데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발행을 했다가 또 줄게 되면 우리 예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또 주민들의 원성만 더 커지지 않겠냐, 좀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지역 상권도 살고 주민의 행복도도 높일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88페이지 불법주정차 운영 기본경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요금이 인상돼서 지금 인상분이 좀 많이 올라갔네요. 총액이.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주 요인은 그렇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게 보통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이 200개에서 230개소로 30개소가 증가됐고 그러면 이게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것은 신호등 외에 여러 가지가 있나요?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보통 이제 학교 같은 데 가면 속도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그러니까 우리 군청 앞에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가로등처럼 생겨가지고 글씨나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니까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 최윤선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우리가 꼭 이런 여기 산업경제과의 어떤 교통시설물 문제만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많은 부서에서 시설물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운영비 문제로 많이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는데, 아까 풀마트나 이런 시장 사거리에 설치된 이런 부분이 사실 저도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설치를 할 때는 누군가가 제안을 했을 테고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됐을 때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풀마트에 그 바닥에 설치된 거 이런 부분은 과연 이게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가 어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이 설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낮춰졌을 경우에는 유지하는 게 맞지만 그런 게 아닌 것은 한번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이것을 좀 기존에 설치된 것을 철거를 한다든지 그래서라도 좀 운영비를 좀 아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설물이 좀 있을 수 있겠다. 230개 정도 되면 그런 걸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불필요한 시설이랄지 또 노후된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주간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고 또 야간에 식별할 수 있도록 이게 목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풀마트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그렇게 뚜렷이 보이지는 않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근데 이제 야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불빛이 나오니까 조금 이제 그 효과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건설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산출 내역을 보면 이제 현수막 7만 원 해서 7개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사업 설명에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해 달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발언을 많이 했고, 현재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도 이렇게 산출 내역 보면요 친환경 현수막과 관련된 산출 내역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지금 단가가 단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광고물 회사에서 단가 내역을 보면 한 2만 5천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2만 5천 원이면 우리가 이 현수막을 철거를 해서 이것을 소각하고 처리하는 비용 우리가 환경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건 그렇게 비싼 단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국장님께서 다음에 혹시 이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 소관 부서 전체적으로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본 예산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산출 내역을 할 때는 친환경 현수막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정의 정책 기조를 보더라도 자연특별시 무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맞습니다. 이번 반딧불축제 때도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해서 정말 외부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쉬웠던 게 반딧불축제마저도 그렇게 친환경 현수막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도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본 예산 때라도 앞으로 이제 예산 반영할 때 꼭 친환경 현수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독려를 좀 해 주시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잘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광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홍보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지금 이 총 사업비가 4400만 원인데 가요제잖아요, 2개.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크게 기여한다고는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일부 기여하는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시장 상인들 그분들의 어떤 사기 진작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방송으로 이렇게 녹화해서 나가기 때문에 약간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굉장히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2019년도에 최고 정점 찍었다가 2000년도에 2만 명이 넘게 감소를 했고, 물론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2010년도에 약 10만이 줄고, 2021년도에. 2022년도에 19만이 지금 인구가 감소됐어요. 올해만 보더라도 약 1분기에 4분기까지 보니까, 약 4만 그러면 1년 평균 이렇게 놓고 보면 무주군이 같은 인구 2만 인구가 거의 지금 1년에 10개 자치단체가 지금 없어진다고 이렇게 좀 데이터에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1년에 무주군 같은 이런 자치단체가 10개가 없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물론 전통시장 홍보를 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 일회성 행사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게 활성화가 된다. 앞으로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그 지역에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분들의 어떤 사기 진작도 필요하다 해서 했지만 한 곳에 2200만 원 정도면 상인들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더 쓴다고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텐데 이게 일회성 항상 일회성 소모성이잖아요 이게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그러니까 이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매년 이렇게 저도 이제 예전에 산업경제과장을 해봤지만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겠다. 그래서 개선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군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사업 그다음에 또 지역 방송국하고 연계되고 또 중기청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의지대로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튼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방송으로 나가고 이래서 이렇게 또 외부에서 사회자를 또 섭외를 해서 이렇게 또 운영을 하잖아요.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지역 주민이 소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외부에서 지금 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일회 소모성 행사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그 방법을 좀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있는 이걸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보니까, 그 사업 내용이 환경 정화, 전기 안전점검, 하수 처리, CCTV 등 용역 운영 혹시 CCTV 이것도 어디다 용역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CCTV관제센터가 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관제센터를 둔 이유가 무주군 관내에 있는 모든 CCTV를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비도 절감하고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연계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연계 반드시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돈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 용역비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우리 CCTV 관제센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정확하게 59억 1000만 원 정도가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본 위원도 여기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재정 안정화 기금을 가지고 올해는 조금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오늘 아침에 또 각종 경제 관련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내년에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알고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59억이 아니라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59조 2000억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우리도 좀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냉철해져야 된다. 이제는 특히 정부에서 제가 계속 작년부터 이야기한 게 정부가 바보가 아니다. 정부가 이렇게 세수가 줄고 국가 부채가 늘면 가장 먼저 파악할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기금 파악 들어갈 것이다. 근데 정확히 회의 자료에 그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필요 없는 건물, 재산 빨리 매각 지금 효용 어떻게 보면 가치가 좀 있을 때 빨리 매각을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용역비 세워라. 그래서 분석해서 빨리 매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무주 IC만남의 광장 이걸 행정에서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그런 얘기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걸 민간 영역으로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좀 옳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가장 가치 있을 때 우리가 빨리 이것도 행정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검토만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매각이 가능하고 가장 지금 가치 있을 때 팔 수 있을 겁니다. 인구가 계속 줄면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제가 한번 산업경제과장할 때도 검토를 한번 해봤던 부분인데요. 하여튼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우리 콜택시를 이용하실 때 이제 그 카드를 이제 요금이 그걸로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추가로 저희가 이제 요구한 것은 분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신규 수요가 있어서 이것을 더 추가로 더 예산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100원 택시 할 때 쓰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저도 제가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121쪽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지금 누수가 발생해서 공사를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이게 아마 2020년,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대 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이제 판넬 부분에서 한번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누수 방지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보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게 어떤 하자가 될 수 있겠는데 기간이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렇게 노후화된 지붕이라고 하면 그게 충분히 예견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여튼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걸 감안하지 않으니까 또 이거 별도로 지금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 지금 500만 원이나 이런 돈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태양광 관련해서 지붕에다 올린다 하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것 이런 데 설치하면 충분히 누수가 예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전 타당성이랄지 설계할 때랄지 또 완공까지라도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8247만 7천 원이 증액된 121억 72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654만 3천 원을 기타사용료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무주 산림바이오 자원화시설 구축 사업으로 5억 원을, 생활권 경관숲 조성으로 2억 원을, 전북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운영 관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외 8개 사업에 7343만 4천 원이 증액된 65억 98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억 968만 5천 원이 증액된 243만 2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입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 발주 중으로 연내 시설 공사 완료가 불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군비 부담금 2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주 산림바이오 자원화설비 제작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산불대응센터 운영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임산물 물류터미널 보안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이 증액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임산물 포장제 지원사업에 도비 114만 3천 원을 증액하고, 군비 114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도비 78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는 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에 도비 148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도비 72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산림작물 기반시설 지원에 도비 3000만 원 증액, 군비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지원에 도비 276만 원 증액, 군비는 27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468만 5천 원이 증액된 49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숲생태관리인 인건비로 234만 2천 원이 증액된 2452만 4천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숲해설 운영 지원사업의 도비 1146만 6천 원을 증액하고 군비 200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특색 경관숲 조성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3페이지 무주 산림바이오 자원화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목재 펠렛 공장 그 옆에다가 지금 신축을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신축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있는 공장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국비, 아니 도비 특별조정금 5억하고 군비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그 창고가 지금 그 면적이 약간 좀 협소해서 옆에 그 길이를 조금 더 해서 건축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군비는 반영을 안 하고 도비 특별조성금 5억 원으로 그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내에다가 목재 제재시설만 이렇게 설비를 제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추가로 안 하고 최대한 그 5억 원 내에서 저희가 그 기계 설비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지금 보면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펠렛 제조시설 외에 목재 제재 설비 추가 해서 이제 건축자재라든지 가구재 이런 국산 목재 활용도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운영 주체를 누가 합니까? 여기서.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운영은 현재 위탁 사업자가 그대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그 제재시설이 완료가 돼서 거기에 따른 또 어떤 이득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원가 분석을 다시 해서 그 운영비 보조나 이런 데로 해서 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업을 완성했을 때 아까 말씀대로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위탁비를 더 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현재 이 제재시설을 하는 이유가 지금 펠릿을 만드는데, 낙엽송이 약 한 10%에서 20%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엽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재목으로 활용하기가 아주 좋은데 그 낙엽송이 통나무로 현재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못해 인삼 총대라도 만들어서 일부 판매를 하고 나머지 그 피 쪽이나 그 외에 톱밥 나오는 걸로 펠릿을 제조를 하면 조금이나마 목재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위원 최윤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어떤 염려가 되냐면 이제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새로운 시설을 구축을 해서 이분들이 물론 수익이 낼 수 있지만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고 그러면 자칫 특혜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운영 분석해서 저희가 그 운영비 보조금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전북 동부권 임산물 물류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관리 예산이 1억 원이 증액되었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현재 1억 원이 예산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계약 완료해서요. 지금 임산물 물류 터미널 내에 전처리 시설을 위한 칸막이라든지 이런 전기, 소방 이런 쪽으로 해서 공사 진행되고 있고요. 10월달 안에는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현재 임산물 물류터미널에서 저희가 복분자 수매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가을에 또 머루나 천마도 지금 임산물 수매를 농협에서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처리시설까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약간 금액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농협이 지금 위탁자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기 안성에 있는 친환경유통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처리 시설 그런 것을 약간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까지 내년에는 활발하게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복분자 수매는 저희가 이제 30농가 해가지고 약 한 82.9ｔ 정도 해서 6월 말경 그 정도에 해서 수매는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일단은 저희는 이제 임산물 위주로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이 농산물도 이제 하게 생겼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준공된 지 2년 됐잖아요. 맞죠? 정상 운영되지 않고 현재까지 미비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매번 1차 수탁자가 포기가 되고 2차 수탁자 농협에서 들어왔는데도 지금 정상적인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계속 예산은 23년 2월인가요? 그때 보강 공사가 완료됐고 급배수 및 전기시설 맞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 수탁자가 선정이 돼서 임산물이나 농산물 그런 소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또 어떤 품목마다 또 포장하는 것이나 아니면 전처리하는 이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자하고
○위원 오광석
그러니까 과장님, 총 사업비가 또 3억 500만 원 더 하잖아요. 맞죠? 군비가 2억 500만 원이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1억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3억 500이잖아요. 이 사업도 지금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2억 500만 원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8월 말경에 설치했습니다.
○위원 오광석
설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예산 투입만 하고 도대체 언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는 일단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농협 기계를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앞으로 저희가 지금 거의 시설할 것은 아마 없을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위원 오광석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매년 계속 투입이 되고 있어요. 예산이. 앞으로는 좀 이번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사업도 조속히 완료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알겠습니다. 수탁자하고 협력해가지고 저희가 이 임산물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번이 마지막으로 투입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존경하는 최윤선 위원님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지금 10월달부터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1년 3개월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근데 이게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월이 좀 불가피한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이거 충분히 시간을 갖고 사업을 준비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떠신지?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이게 현재 군비이면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바로 아마 설계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년 계획은 지금 12월달까지는 했는데, 제가 내년 상반기 전에는 끝내려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펠릿공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탁비가 증액되는 일은 없고 상황을 봐서 지금 운영비를 감액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증액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아직까지는 그런 산출 내역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제1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5900만 원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자부담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부담이 1억 1100만 원 30% 자부담이 있어서 총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3억 7000만 원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죄송합니다.
○위원 황인동
이게. 그래서 위원들이 확인해 보면 이거 100% 보조 사업이네. 아마 이건 거의 법인에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100%로 지금 다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그 점은 잘못되고 이 사업은 재작년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거고, 내년까지 해서 총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 그 표시가 지금 안 돼 있고, 여기에서 총 사업비가 그냥 2억 5900만 원이고 전액 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은 국비, 도비, 군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이게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 좀 확인 좀 해보려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자부담까지 표기하는 걸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9433만 3천 원이 증액된 58억 6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세외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지방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4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특별교부세로 군도 5호선 내동지구 선형개선 사업으로 11억 원 외 2개 사업에 총 1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향산 뒤뜰 통학로 확장 공사 외 7개 사업에 1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상장백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1개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이남지구 가뭄취약 용수원 개발 외 1개 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45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7억 5169만 2천 원이 증액된 368억 28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운영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87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도로 제설 작업으로 제설장비 임차비 사무관리비로 4500만 원이 증액된 3억 5980만 원을, 재료비로 7475만 원이 증액된 2억 8482만 4천 원을 시설비로 농지보전부담금 6240만 원이 감액된 8억 398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무주, 진안, 장수, 3군 건설공무원 체육대회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시설비로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보수 외 1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특법대상 교량 정밀점검 시설비로 시특법대상 교량 보수보강 외 1개 사업에 5109만 원이 증액된 3억 2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무주읍 중로2-2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35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도로 관리 보험금으로 187만 6천 원이 감액된 18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시설비로 무주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재해예방 사업 2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계부저수지 원격계측시스템 구축 외 1건에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산 뒤뜰 통학로 확장공사 시설비로 2억 9784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2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유지관리 대형관정 보수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뭄취약 용수원 개발 시설비로 이남지구 가뭄취약 용수원 개발 외 1개 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 개발 2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상장백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1건에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 시설비로 덕곡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 외 2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 안길 및 진입로 시설비로 안성 사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개 사업에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 시설비로 호봉산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10억 553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6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8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 2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선사업에 11억 원이 증액된 4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율오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3억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계상하였고, 무풍-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 사업 시설비로 10억 원이 감액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건에 4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건설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서 7쪽 건설공무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공무원 체육대회는 2019년까지 17회째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번 체육대회는 우리 무주군 주관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총 87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본 체육대회는 2003년부터 동부산악권 지역인 무주, 진안, 장수지역의 건설직 공무원으로 해서 정보교류 및 친선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3년에 한 번씩 돌아서
○건설과장 권태영
본 행사도 지금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긴축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건설과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53페이지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호봉산 정비사업이 이번 공사 중에 장맛비와 태풍으로 인해서 몇 번 붕괴되었죠?
○건설과장 권태영
총 세 차례에 걸쳐서 3회 붕괴 현상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1차 사면 붕괴가 5월달에 있었고요. 6월달에 2차, 3차 사면 붕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계 단계에서 어떤 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쪽 지형이 풍암에 마사토다 보니까 토질이 비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토지 안정성 검토를 저희들이 완료 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건설과장 권태영
안정성 검토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에 설계가 끝나면 12월달에 발주 예정이고, 늦어도 내년 농번기 이전에는 본 사업을 완료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좀 그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그렇게 또 공사하실 때 꼭 좀 주민들 의견을 꼭 수렴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사 10월달에 발주하고 11월달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 시작이 되기 전에 한 번 다시 주민간담회를 하셔서 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8월달에 주민 한 10여 분을 모시고 주민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현내리에서 봤을 때 그 사면에 토사가 노출이 돼서 상당히 좀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녹색토로 본면을 보호할 것이고 설계가 확정이 되고 사업이 발주하기 전에 미리 본 내용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리고 그날 간담회에서 나온 첫 번째 내용은 그 한 가지는 좀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좀 이런 간담회를 한다는 홍보를 좀 잘 해달라. 그 얘기가 그날 좀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아요. 몰라서 못 오신 분도 있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면에다가 통보를 하셨고 면에도 각 이장님들께 다 통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장님들이 잘 홍보를 못하신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홍보를 해서 그때 간담회 때는 좀 관심 있는 주민들이 다 나와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권태영
앞으로 주민설명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본 내용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건설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29페이지 향산 뒤뜰 통학로 확장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사업 완료 구간은 됐고 지금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래서 저도 이제 산책로를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걷고는 했었는데, 어차피 이제 학생을 위해서 통학로를 개선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야간에도 좀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 주민들도 산책하기 위해서 그쪽을 많이 다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순히 포장 위주로만 지금 돼 있는 구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로등이라든지 보안 등 또는 이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왜냐하면 야간 학습도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추가로 나중에 한번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이번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면 포장 공사하고, 통신시설로 지중화 구간이 추가돼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쪽이 학생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서 말씀한 대로 가로등이나 CCTV 셉테드 기법을 동원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 안전한 통행로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중간 중간에 이제 집수정 같은 게 있는데 덮개가 이게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자주 훼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훼손이 돼서 그냥 무슨 나무로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잘못하면 또 거기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점검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차량 소통이나 주거지다 보니까 소음 문제까지 고려해서 집수정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7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사업명을 보면요 내동마을 안길, 대티마을 근데 위치가 다 지금 사업명하고 다 지금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내동마을 안길인데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로 돼 있고, 대티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부남인데 설천면 기곡면으로 돼 있고 이게 지금 위치하고 지금 사업명하고 다 상반되거든요. 이게 단순히 오류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권태영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사업명이 맞습니다. 사업명이 맞는데 위치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위치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게 단순히 오타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사업명하고 위치 자체가 지금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사업명이 적상면 치목마을인데 위치는 부남면 대유리에요. 그러면 뭐 나중에 부남면 대유리 안길 확장 공사로 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잖아요. 이대로 가다 보면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건설과장 권태영
위치 표기가 잘못됐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인정합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관내 도로 제설 작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계획에 보니까, 시설비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동절기 제설장비 보관창고 신축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624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현재 기초는 완료하고요. 철골 세우기를 금주부터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농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행위를 하다 보면 답이다 보니까 농지전용 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제한 면적이 5년 이내에 5000㎡를 넘을 수가 없는데, 그곳에 2019년도에 제설자재 염화칼슘 보관창고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 면적이 3610이고, 금회 우리가 제설자재 장비 보관창고 하는 것이 한 4천이 넘습니다. 그러면 7천이 넘다 보니까 농지 전용 제한 면적이 초과가 됩니다. 부득이 5천 이내에 5천이 넘어가서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2025년도에 농지 전용을 새로 신청하려고 하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건축법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설 건축물로 해서 농지 타용도 일시 전용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그래서 어떤 재산권 보존 차원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현행 건축법에 맞게 전기공사나 소방도 사실은 가설 건축물은 할 필요가 없는데, 소방도 저희들이 별도로 또 소방 협의도 하고 소방 감리도 하면서 모든 행정절차나 시공 자체는 본 건물에 준해서 설계하고 시공을 하고 있고요. 농지법에 관련되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 2025년도에 농지전용 협의하면 본 건물로 등재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농지전용부담금만 납부하면 본 건물 내에서 건물 등기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 황인동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본 위원이 제설 장비를 보면 굉장히 비를 맞고 눈 맞고 해서 녹이 쓸고,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되면 또 군비를 들여서 또 보수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 창고 신축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동절기 전에 마무리해서 이번 제설 기간에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잘 들었습니다. 설명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도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에 1억을 더 계상을 했어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도시가로망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도로나 인도가 침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 물이 고이는 현상 배수 개선 공사가 필요할 때 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은 4곳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전간도로하고 후간도로하고 반디공구 쪽 라인하고 설천에 삼도봉로 네 군데를 했었는데, 보니까 상황 따라서 재방 하나로마트 방향에 이 부분도 보수가 필요한 것이 나와서 개소가 당초 4개에서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오산-당산간 그쪽에 향로산로 쪽에 7월 18일 날 집중호우 때 사면 붕괴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5000만 원이 늘어났고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게 1억 5천이 다 추가적으로 그랬습니다.
○위원 송재기
어떻게 보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계획도로회에서 예산을 잘 절감을 해서 이쪽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무주 정주 여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거 환경 개선, 정주 여건, 주거 환경 개선 똑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도로 가로망 정비 사업이 앞으로는 정주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행복도를 더욱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무주 시가지나 읍면 시가지 보면 오래된 길이 있고 확장을 할 신설보다는 좀 확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더 사업을 진행해야만 그 정주 여건을 더 높이지 않겠냐 주민의 행복도를 더 높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건설과장 권태영
주거지에 필요한 도로 관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회에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주만이 아니고 타면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도로 부분이든 공원이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발굴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주민들에 대한 행복도는 높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무주가 들어오는 떠나지 않는 무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정주 여건을 탄력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업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안전재난과장 이승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116만 원이 증액된 71억 4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 차단 시설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시·도비보조금등으로 폭염 대책비 외 2개 사업에 8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723만 2천 원이 증액된 141억 7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보험금 가입 후 사용잔액 50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료 지원 보험금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미불용지 보상금 시설비로 62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 피해지역 긴급 복구비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분 갈티골 소하천 석축공사에 3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책비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분 취약계층 물품 지원에 10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쿨링포그 설치에 2100만 원을 시설비로 스마트 그늘막 구입에 16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각각 계상하였고,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차단시설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분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재해문자전광판 소프트웨어 구입 집행잔액 44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군간 재난CCTV 연계를 위한 서버 구입에 232만 9천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난상황실 냉난방시스템 구축비 454만 7천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물품 집행잔액 136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 사업 292만 9천 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6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라 157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집중안전점검 추진 134만 원과 위험성 평가 용역 집행잔액 1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쪽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지원에 3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집행잔액 1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52만 6천 원과 시·도비보조반환금 2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 사업 신규 사업이죠?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네.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이게 저기 도하고 군하고 5대 5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그래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도로 가고 도에서 일괄 같이 지급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부담금을 도청으로 보내서 도에서 같이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전기 재해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직접 16가구에 방문해서 병행해서 만약에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우선은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네.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취약 지역 관련된 내용을 읍면별로 66가구를 받았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사회복지과에서 읍면 통해서 같이 받아서 66가구는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알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네, 송재기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에서 보니까, 이제 순수 군비로 잡혀 있어요. 보상은 여섯 필지인데 어떤 사업이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하장백지구 사업은 마무리됐는데 6필지에 대해서 아직 보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부터 예산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까지 왔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군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읍내 3지구는 현재 기존에 한 분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분 그분 보상비가 다 나와서 집을 철거를 해서 현재 철거하는 작업 병행해서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두 분 빼고 나서는 거기까지는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나고 그랬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그 앞에까지만 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송재기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떻게 되든 순수 군비로 또 급경사지 사업인데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왜 또 이제 순수 군비로만 책정이 됐는지 그래서 궁금했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지역은 어떤 사업을 어쨌든 정부에서도 많이 안전사고에 많이 치중하고 있으니까, 사업 부분만큼은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해서 다음에는 좀 군비가 좀 덜 들어가는 매칭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군민안전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2억 1356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예산 계획에 보면 당초에 2억 6184만 원이었다가 변경이 2억 1156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산출 내역하고 사업비하고가 지금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당초에는 본예산을 예산 편성할 때... 죄송합니다. 그 지방재정공제회에 39개 항목에 예산 1억 5770만 6천 원 그다음에 롯데손해보험하고 할 때 5500만 원 두 개 합쳐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2개 합쳐서 사업비가 2억 15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 그 부분을 감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당초에 보험 단가가 1만 910원에서 2만 4000명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변경이 8815원으로 지금 이 부분 항목이 지금 추가됐는데도 지금 단가가 지금 줄었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혹시.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이거는 예산 편성 예산액 맞추느라고 명수에 예산액을 갖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재정공제회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보장 금액을 갖다가 최고를 1억으로 두고 5천을 두고 하려다가 근데 저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존재를 했었을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편성해야 맞는데, 계속 처음 할 때 내용을 갖다가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수해 입을 수 있는 그 내역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보상 금액을 줄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실체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보험이 뭐 있을까 그것까지 그냥 감안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산출 내역이 이렇게 2개를 합산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지방재정공제회로 했을 경우 공제회로만 했을 경우에는 금액 단가는 아마 현재 예를 들어서 1910원 그 금액대가 아마 맞아질 겁니다. 그런데 두 개 일반 보험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보험 단가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었을 경우 그 차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단가를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잘 알겠고요. 지금 2만 4천 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 무주군 인구가 지금 계속 줄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보니까 2만 5천 명대가 무너진 게 한 7년, 2만 5천 원에서 2만 4천으로 이렇게 1천이 줄었는데 7년, 2만 4천에서 2만 3천으로 줄었는데 5년 그다음에 2만 4천에서 2만 3천이 무너지는 게 아마 내년이면 무너질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 보니까, 2만 3370명 며칠 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한 해 평균 한 300명이 넘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지금 보험 나중에 지금 2만 4천 명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이제 앞으로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보험액이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예산 금액은 그렇죠. 명수 대비해 갖고 하니까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인구 정확하게 산출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2만 4천 명으로 이렇게 지금 2만 4천이 한 3년 전에 지금 무너졌는데, 2만 4천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니까 그다음부터 이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인구수를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이어서 환경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김상윤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6893만 9천 원이 증액된 220억 3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중간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환경과 소관 상평당 소하천 정비사업 배전선로 환불금 1373만 91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4쪽 상단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 부문 기정액 대비 1억 7440만 원을 증액한 9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기정액 3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증액한 1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버스 구매 지원 민간 부문의 기정액 대비 7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108쪽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3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 부문에 3780만 원을 증액한 2억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버스 구매지원 민간 부문에 2200만 원을 증액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4537만 원을 증액한 473억 640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비 예산이 미확보된 내용을 반영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기차 충전기 화재대응물품 구매 사업은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 부분으로 222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40만 원을 증액한 16억 9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버스 구매 지원 민간 부문 또한 국도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9100만 원이 증액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 사업으로 고라니 포획보상금에 대한 사업 물량 조정에 따라 1374만 원을 감액한 1억 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집행잔액 2365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국비 내역을 감액 조정하여 광역소각시설 설치 사업비로 7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사업으로 재궁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국고보조금 7개 사업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그 외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으로 1억 2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2023년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총액이 1억 2366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게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수소차 보급 사업 반환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자세하게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탄소포인트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먼저 국고보조반환금 1억 2300만 원 중에 그건 50%가 수소차 반환금인데요. 작년에 수소차를 3대 분이 지금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 국도비로 들어온 금액이. 3대가 1대도 신청을 안 해서 정산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신청을 안 해서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혹시 듣지 못해서 신청 안 한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다만 수소차에 대한 매리트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해서 다시 그대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아무튼 좀 더
○환경과장 김상윤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집행잔액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도세와 전기세 이렇게 합의 서명을 받아서 사용량에서 줄일 때마다 그 포인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는데 사용량 줄이는 것이 좀 적지 않았나, 이것도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절약하는 만큼 이 돈을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현재 요즘 많은 분들이 탄소를 줄이는 친환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 제도라고 하는 것이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래요. 지금 지구 온실가스도 감축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무주 군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구도 살리고 군민들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일단 저희들 자원순환팀 쪽에서 추진하는 매립시설 현재 쓰레기 매립장 매립시설 쪽의 사업이 운영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과 그다음에 소각시설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것이 친환경 에너지 타운 이 3개 사업이 지금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중에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사업이 일단 소각로가 설치되고 그다음에 소각로가 설치되면서 옆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매립시설 지금 현재 묻혀 있는 걸 다시 들쳐내서 탈 수 있는 건 소각로에다 태워야 되고 안 타는 것은 다시
○환경과장 김상윤
예, 그래서 일단 돈이 주는 게 아니고 잠시 뒤로 미루는 겁니다.
○위원 송재기
잠시 뒤로.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국비 3억 5천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줄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산 반납을 했냐 안 했느냐를 한번 제가 궁금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예산 반납은 된 건 아니구만요?
○환경과장 김상윤
어차피 나중에 이 사업의 한도 실링까지는 저희들이 받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받으니까.
○위원 송재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도 방만한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든지 아니면 공모 사업이든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예산이 감소가 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국도비를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돼 있는 사업에 무주군의 행정의 예산의 이로운 그런 사업을 나는 해서 어떤 이런 마음을 먹었는지 싶어서 했는데, 그런 사업은 국도비 반납 사업은 과감하게 한 사업은 아니구만요. 어쨌든.
○환경과장 김상윤
네, 그렇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순서를 바꾼 것 뿐입니다.
○위원 송재기
계속비로 계속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무주군 예산에서 봤을 때는 국비를 과감하게 반납하는 사업은 앞으로는 지금도 그 부분을 내가 좀 좋게 보려고 했는데 미뤘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고, 이제 전기차 구매에서 좀 또 국비가 좀 더 내려왔어요.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환경과장 김상윤
지금 저희들 전기차 같은 경우 사실 승용차 부분하고 트럭 부분 그다음에 버스도 한다는데 사실 버스는 신청을 안 했는데, 국가에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배정돼서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지금 승용차하고 트럭 같은 부분은 현재 올해 물량을 다 소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예.
○위원 송재기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승용과 화물차 비율을 이렇게 60대 40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고 탄력적으로 화물차가 더 신청률이 높으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그 부분은 지금 원래 당초는 그걸 좀 바꾸려고 했었는데, 일단 도에서부터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 도에서 바꾸면 저희들도 그게 지금 트럭 부분이 더 선호도가 높아서 트럭 쪽의 예산을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계획이 전기승용차가 68대, 화물차가 40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그동안 승용차가 24대, 화물차가 25대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이게 전부 다 계획대로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는 어땠습니까? 지난해는 계획 대비
○환경과장 김상윤
지난해도 계획 대비 거의 소진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네.
○환경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올해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버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신청하는 걸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친환경 정책상 내려온 배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칭 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도비 뺀 한 7대 3 정도의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예 예산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트럭 부분이 더 선호도가 높아서 정리 추경 시에 승용차 부분을 트럭으로 그러니까 물론 도에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도도 지금 이번에 예산을 세운 다음에 다음 정리 추경에 바꿔서 트럭 쪽으로 조금 더 배정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걸로 얘기는 돼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차를 이렇게 이제 전기 승용차든 화물차든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충전소가 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차 구매하려는 구매력이 좀 늘어날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 충전소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충전소를 우리가 더 확충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게 좀 저는 사업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충전소를 좀 확보하는 쪽으로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과장 김상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8대 설치해야 될 사업이 조금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약간 늦어져서 계약이 시작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번거롭게 한 것에 대한 군민들에게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군민들이 전기차를 보유한 그것 대비 전기차 충전시설은 사실 저희들 군민들만 쓴다고 할 경우에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는데, 다만 현재 안성면에 고장난 충전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안성면민들이 조금 불편했지만 이번에
○환경과장 김상윤
이번에 설치되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특히 무주군이 내년도 ‘무주 방문의 해’ 이런 것까지 해서 내년에는 그래서 지금 돈 안 들이고 설치할 수 있는 브랜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 검토를 추진해서 관광지 분야까지 좀 한 50개 이상 이렇게 설치할 계획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아니 생각이 아니라 올해 미리 준비해서 내년도가 ‘무주 방문의 해’ 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친환경 어떤 정책을 정부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도 무주군에서도 이번에 반딧불 축제할 때 일회용품이 없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전기자동차가 계속적으로 확충이 되려고 하면 좀 늘어나려고 하면 사용자가 늘어나려고 하면 결국에는 충전소가 있어야 돼요. 외부에서 관광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기차 가지고 와서 충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리 계획을 좀 하셨다가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주요 관광지에 충분히 이 전기차 충전소가 좀 있어서 충전하는 데 애로사항이 느끼지 않아야지 이게 어떤 관광객들의 불편 요소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확보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조금 전에 이영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에 보면 수소차 보급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발생, 과장께서는 지금 3대분 전액 지금 한 대도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 홍보를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수소차 충전소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환경과장 김상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사실 충전소도 충전소지만 일단 단가 자체가 좀 비싸고 그다음에 수소차 충전소가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충전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지금 저기 내려가는 고속도로 그쪽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무주군은 그래도 거기 하나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만 받았다가 반납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거 국도비 내려오기 전에 충분히 도에다 건의를 해서 차라리 이를 서전주나 익산 쪽에 아마 충전소는 있을 것 같아요. 익산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쪽에 수소차를 더 활용할 수 있고 거기서 구입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고, 우리 것이 전기충전소가 없으면 전기충전소를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내려달라, 이렇게 좀 해서 이걸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상윤
저기 뭐야 이 수소차 보급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한번 신청 안 하더라도 배정해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신청을 안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돈은 안 들이고 토지에 대한 무상 사용 결국 그걸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겠지만 토지 부분만 대여하면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군데 지금 접속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돈 안 드리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또 이 사업으로 해서 또 반납되는 이렇게 이런 사업이 지금 이렇게 반납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위원들로서는 이거 또 반납할 것 아니냐 그래서 굳이 국비라고 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삭감할 수밖에는 없어요.
○환경과장 김상윤
국비가 내시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버스 같은 경우는 과감히 매칭 사업인데, 지금 예산 요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하면 현재 1대 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안 했지만 만약에 또 갑자기 연초에 갑자기 안 하던 사람이 한다고 신청할 경우는 또
○위원 황인동
정부에서 충분히 각 시도를 통해서 각 자치단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방적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에서 전체 시군을 좀 조사를 해서 차라리 수소차는 예를 들어서 무주, 진안, 장수 이런 충전소가 없는 데는 배정하지 말고 차라리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해달라고 해야지 계속 이 국비 강제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반납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정부, 도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사용 하는데 좀 필요한 전기 충전소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네, 중앙부처에 기회 있을 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농업지원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295만 9천 원이 증액된 21억 618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2년 학교 무상급식 지원 외 1건 집행 잔액 2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2022년도 농업기계 기간제근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정산 환급금으로 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으로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비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6억 9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의 기정액 대비 2억 4410만 6천 원이 증액된 10억 89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학교 무상급식 1개 사업의 집행잔액 2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2405만 5천 원이 증액된 68억 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농업 관련 지원사업 농업인 사업 신청 홍보를 위한 ‘2024년 농업지원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책자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를 위한 청소 용역 계약 잔액 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1239만 1천 원이 감액된 8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농촌지도사업 종합보고회 개최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성과 및 평가를 통한 2024년 농촌지도사업 방향 설정을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종합보고회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차량 내구연한 초과 및 고장 등 안전을 위하여 차량 대체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비 내시액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식품 육성을 위하여 농식품 인증을 찾아가는 양조장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민간경상지원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6차산업 육성 및 추진에 따른 소규모 인증경영체 생산 가공 기반 구축에 필요한 6차 산업 돋움 지원사업비 도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개소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지원 대상 학생 29개교 1927명 확정 조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721만 1천 원이 감액된 6억 26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에 따른 지원 대상 학생 29개교 1927명 확정 조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4만 9천 원이 감액된 95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 29개교 1927명 확정 조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67만 2천 원이 감액된 9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유산 휴게소 상행선에 위치한 반딧불 으뜸 농축산물 판매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기정액 대비 67만 2천 원이 감액된 9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한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지원사업 도비 135만 원 내시에 따라 군비 135만 원 감액 조정된 사업비 900만 원을 재원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을 위한 지원사업비 도비 720만 원 내시에 따라 군비 720만 원 감액 조정된 자산및물품취득비 사업비 4800만 원을 재원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사용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집행잔액 1043만 1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외 3개 사업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40만 1천 원 등 반환금 12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종합보고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새롭게 2000만 원이 군비로 편성되었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작년에 1회 하고, 올해가 2회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가 행정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그래서 예산 관련 때문에 지금 추경에 지금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이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설명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과연 보고회 개최를 통한 성과는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고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 농촌지도사업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농촌지도 사업 이제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 2022년도에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최종 평가를 해서 올해 2023년도 사업 방향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지도사업의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범사업 위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개 저희 지도사업을 통해서 발표나 이런 걸 해서 다른 분이 그런 지도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저희 역량강화 차원에서 지도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들이 출장 같은 거 이렇게 했을 때요, 농가들하고. 이게 소통이 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농가들하고 좀 거리가 가까워진 개념도 있고요.
○위원 오광석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 6월에 업무보고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등 농업인의 체감하는 신기술 확산 및 성과를 창출하도록 종합보고회 준비를 철저하게 기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어요. 기억하시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위원 오광석
그러면 이제 혹시 참여하는 농업인들을 통해 행사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행사가 좀 내실 있고, 의미 있게 이루어지도록 개선과 보완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지금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영상을 통해서 지도 사업을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저 탄소중립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실천 의지를 표현해서 결의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학습단체별로 그런 가공 전시를 해서 자기들
○위원 오광석
과장님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행사를 하더라도 만족도 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야지 이 사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뭐 단기성으로 그냥 하고 말지를 생각하시잖아요. 맞죠? 사업에 대한 성과도 별로 없고 만족도가 낮은데 굳이 이걸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인지도 판단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못 했는데 올해 이 사업을 할 때 만족도 조사를 한번 설문서를 만들어서 좀 해보고요. 저희가 이런 전시를 아니 보고회를 통해서 농가들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저희 지도사
○위원 오광석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또 여기 참여하는 농민들이 한두 명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400명 이번에 참여하네요. 맞죠? 1차 때는 300명 참여했죠. 작은 인원수는 아닙니다. 맞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가 이제 학습단체별로 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어가지고요. 그쪽에서 이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예.
○위원 오광석
그리고 항상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하셔서 이걸 우리가 정말 단기성으로 끝낼지 아니면 2회, 3회 좋다면 2회도 하고 3회도 하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와서 더 좋은 보고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꼭 그런 만족도 조사를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올해는 꼭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1페이지 지도기획 영농기술지원과 관련돼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이 책자를 만들어서 농지원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배급하는 거죠? 이 책이.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농업 관련된 부서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산림녹지과 해서요. 그쪽 산림하시는 분까지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저도 이 책을 좀 가끔씩 이렇게 유용하게 보는 편인데, 지금 견적서를 좀 봤거든요. 견적서가 이제 1980만 원 이게 왜 관내 업체가 아니고 대전에서 이게 지금 견적이 들어와 있죠?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이 견적서는 저희가 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좀 그쪽에 대전으로 해서 좀 싼 곳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최윤선
왜냐하면 이제 저도 앞서 얘기는 했지만 이 책을 자주 보는 편인데 책이 사실 디자인을 요구하는 책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사업 설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내에서도 이 정도 단가를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우리 부서장님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예산이 지역에서 쓰여서 지역 경제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런데 꼭 지금 무주군 지금 다른 지금 계속 우리가 실과 사업보고 설명 들으면서도 지금 한 4군데 이번에 지원과까지 해서 4번째가 되는 것 같아요. 본 예산에 세울 예산을 계속사업을 했던 부분을 추경에 2차 추경이 없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들이 이게 지금 11월 11일이 ‘농업인 날’이거든요. 근데 예산을 너무 일찍 세워놓으면 이제 좀 예산 이용이 좀 저거 할 것 같아서 이것은 아까 말씀 종합보고회하고 ‘농업인의 날’은 그래서 지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송재기
이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예산 감소의 부분은 전 실과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이제 내년도 예산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까 전에 보고회 날도 보고회도 농민의 날에 같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통합을 하는 부분들이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농업인의 날’하고 보고회 하고 같이 했을 때는 시간이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보고회 차원인데 너무 저거할 것 같아서 아직은 검토만 해본 상태입니다.
○위원 송재기
농민들도 바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자기 농민들의 날인데 어떻게 보면 즐기는 건지 강요에 의해서 나와서 어떻게 보면 행사에 참여하는 건지 어떤 그런 의구심도 좀 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산출 내역을 한번 더 얘기 해보겠습니다. 농산물 전시 판매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잡아놨어요. 산출 내역에 이 목적과 사업비를 잡은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념 행사 날에 농산물 전시 판매에서 1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사업 설명 좀 이 부분에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들은 어차피 ‘농업인의 날’이라서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굳이 어떻게 보면 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구입해서 전시하고, 저희가 향후에 전시했던 물품은 저희 관내에 요양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저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지금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아니 수입은 안 나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아니 아니 저희가 농산물이다 보니까,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구입해서 전시했다가 전시품은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전시품은 관내 요양 양로원이나 이런 데 기증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농민의 날’이잖아요 ‘농민의 날’. 그러면 농민들한테 굳이 돈을 내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가 농사를 지었다 해서 출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무상으로 무상으로, 출품을.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의 차이가 다 틀릴 수도 있지만 무상으로도 출품할 수 있는 부분을 농민들과 좀 더 깊게 얘기해서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1000만 원을 아껴서 다른 부분으로 또 지원을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예산이 좀 농민들하고 얘기했으면 충분히 출품을 할 수도 있고 그 출품된 걸 또 과감히 또 기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예산으로서 다 하는 부분이 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이 부분은 농가들 전시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저희들이 매년 제작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금 직불금 지원하는 농가 수가 지금 5400호거든요. 그리고 아까 같이 산림 쪽에 가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해서 6000부로 늘렸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그러고 이제 저희가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예, 저기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아까 같이 이제 제작비가 좀 물가 상승이 오는 거 좀 감안했어야 되는데
○위원 송재기
알겠습니다. 그래도 산림소득 쪽하고 같이 또 책자를 발행을 한 데서 하여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예산에 충분히 내년에도 문제가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본 예산에 충분히 올리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제2차 추경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농촌지도사업 종합보고회에 관련 우리 오광석 위원이나 송재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업 예산 계획을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작년에 사업 똑같이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 내용이 과장께서는 이거 “직원들 역량 강화 하기 위해서 종합보고회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역량 강화가 아니라 이건 행사성 보고회예요. 행사성. 역량 강화라고 하면 차라리 직원들이 무슨 워크샵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돼야 되는데 이건 순수하게 지금 행사를 보고회라고 하는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역량 강화는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직원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아무래도 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도 사업을 농가한테 설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량 강화 차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쭉 사업설명서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최윤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도기획 영농기술 지원해가지고 지금 농업지원사업 책자가 지금 6000부 제작이 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예, 올해 사업 전체 저희 과하고 기술연구과 2개과 해서 전체를 다 담고 있습니다. 책자에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책자 부수가 많이 늘어나면요, 단가 부분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한번 지금 저희가 이건 저희 사업은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그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24년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이제 내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범사업에서 잘 된 것을 올렸을 경우 농가가 또 그런 지원 사업을 또 신청하는 줄 알고 그런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거 종합보고회의 사업 내역을 보면 책자 제작 그다음에 전시 화판 제작, 초청장 제작 및 발송, 행사운영 물품 상패 및 현수막 어떻게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다가 함께 좀 엮어서 간다고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밑에 재료비에서 전시물품 이걸 차라리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함께 엮어서 갈 수 있는 것은 좀 그렇게 가시고, 조금 전에 책자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책자 6000부 제작하는 쪽에다가 좀 담아서 한다고 하면 굳이 이걸 행사성으로 해서 이렇게 별도로 가져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2024년도 ‘농촌지원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하고 이제 저희 홍보 사항 전반적인 걸 좀 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농촌지도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2023년도에 저희 과하고 기술연구과 총 사업을 거기다 담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위원 황인동
내년도는 제가 보기에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통합할 수 있는 행사, 이것은 어떡하든지 각 부서에서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종합보고회라고 해서 어떤 성과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속에 일부 담고, 아까 책자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좀 담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행사 같은데, 이걸 검토 좀 해 주시고, 굳이 작년에 했으니까 또 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행사성 경비는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야 된다. 과감히 이렇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좀 감안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794만 5천 원이 증액된 23억 97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세외 수입 사업장생산수입에 천마종균 판매대금으로 2494만 5천 원을 증액하여 60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에 8억 7100만 원과 107쪽 시도비보조금에 1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664만 2천 원이 증액된 99억 93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기술보급입니다. 종합검정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2856만 7천 원을 감액한 11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보급종 채종단지 공동방제 사업 집행잔액 168만 원을 감액한 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보급입니다. 252쪽,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농산물 판매장 설치 리모델링 공사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 재검토를 위하여 5322만 9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영농형 태양광 실증 연구시설 설치에 따른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내 수배전반으로 전기 인입을 위하여 시설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읍면 1특화 소득작목 육성 연구용역 잔액 485만 4천 원, 스마트팜 활성화 연구용역 계약 잔액 529만 5천 원, 사과 병해충 예찰방제 시범사업 집행잔액 1281만 4천 원, 화분 매개 곤충 활용 정형과 생산 지원 집행잔액 2027만 4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사과 해충 친환경 방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134만 원, 복숭아 세균병 초기방제지원사업 집행잔액 57만 7천 원과 우량 딸기묘 생산을 위한 원묘 공급 지원 집행잔액 1417만 5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육성입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계약 잔액 17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기술향상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으로 배양재료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천마 스마트팜 시설물 구축 사업은 계약 전략 변경에 따른 공사비 3000만 원과 감리비 6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반딧불이 육성입니다. 반딧불이연구소 운영 연구소 옥상 방수공사 집행잔액 30만 8천 원과 서식지 관리 보도육교 보수보강공사 집행잔액 1486만 7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부진에 따른 대책으로 농산물 판매장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을 했었는데, 기본계획의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자체를 다시 스마트 원예 단지에 맞게 관제실이나 교육장 그다음에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그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등을 이렇게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중에.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전면 재검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력간선공사는 작년부터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영농형 태양광 실증 연구 사업을 사과 단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농업용 전기에 인입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건물에 들어가야만이 인허가가 사용허가가 된다고 해서 건물로 전기 인입 예산을 지금 추가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태양광이 다 끝났고요. 공사 다 끝났고, 인입만 하면 바로 되거든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올해 해야 됩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1차 지금 홍로, 아리수 수확을 해 금년 준비 연도이기 때문에 경도라든가 색상, 색도 그다음에 당도 이런 것들을 지금 기본적인 연구는 데이터는 수집을 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태양광 설치하면서 설치된 각종 수집 로고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특히 올해 2월 테마공원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스마트팜 연계를 통해서 전국에서 모범적인 농촌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매년 1월은 아니고요. 2월달에 할 때도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1월이나 2월 초까지는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위원 오광석
그 부분 제가 올 초에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다른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농약사들도 많잖아요. 그분들 의견도 꼭 수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위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합검사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직 전환으로 해서 인건비가 감하게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산 좀 줄어서 잘하신 것 같긴 한데 이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토양 분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흙토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토양 검증은 거기에 100%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지금 저장이 돼 있고요. 저희들 3년에 한 번씩 공급하는 석회라든가 토양계량제 공급 산출 기준이 됩니다. 그 토양검정 결과가 그거를 보고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한 80% 정도는 돼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송재기
20년이요. 20년.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적기에 맞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보화가 데이터가 돼 있어야만이 무주로 귀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정보를 잘 데이터가 정리가 돼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천마 스마트팜 시설물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총 사업비가 2억 720만 원 사업이네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위원 황인동
이게 그런데 보니까, 추경에 3066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 요구 사유를 보니까 계약 전력이 변경 195㎾에서 74㎾로 지금 변경이 돼서요. 이게 왜 변경이 이렇게 된 거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23년도 본예산 준비하면서 공조시설에 대한 전기 부하량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과다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조 세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조 설비 전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서 계약 전력을 변경을 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200㎾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200㎾까지는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감리를 가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본래 이 5㎾를 받아놨기 때문에 200㎾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 이상 감리가 필요한 줄 알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굳이 감리 없이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지금 감리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200㎾ 이상이면 감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초 지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설계하면서 전기 우리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감리 대상이지만 이 정도 규모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으로 가능하다 해서 지금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공조 설비까지 충분히 반영된 전기 용량입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농업정책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149만 2천 원이 감액된 164억 29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으로 배냇소 상환금액 1억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중간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의 기정액 대비 1억 6540만 4천 원이 감액된 12억 94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중간 부분 기금보조금으로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활용 등 5개 사업의 기정액 대비 2억 6837만 2천 원이 감액된 89억 74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568만 4천 원이 증액된 58억 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9501만 8천 원이 감액된 346억 70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기정액 대비 1639만 원이 증액된 3억 9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하단에 전략작물직불제 기타보상금에 밭농업직불금 지급으로 기정액 대비 3991만 2천 원이 증액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하단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의 경유, 휘발유, 등유 가격안정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9890만 9천 원이 증액된 4억 73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제3단계 동부권발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변경 없이 천마 기능성연구 임상시험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부 사업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 민간위탁사업비에 배냇소 구입비로 기정액 대비 3억 7451만 5천 원이 감액된 454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양봉산업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고품질 양봉기자재 도비보조 사업 1억 608만 원을 축산기자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사 환풍기 등 구입비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30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수정란이식 사업을 위한 우량 암소 구입비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6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457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54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업용면세유 지원의 기정액 대비 24만 5천 원이 증액된 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중간 부분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금액 변경 없이 과목을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상시방역체계구축 사업 다음 장입니다. 금액 변경 없이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거점소독시설 인부임에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소독약품 구입비 재료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에 재료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긴급구조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감액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의 기정액 대비 2171만 9천 원이 증액된 4799만 4천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기정액 대비 180만 7천 원이 증액된 25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설명서 4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 가격이 하락하고 사료값은 상승하여 축산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폭염으로 축산 농가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보게 되면 축산시설 내부에 환풍기와 대형서큘레이터, 스탄촌 등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농가들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축산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지금 6월 말 현재로 327농가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개수는 정하지 않고요. 저희가 한 농가당 한 500만 원 정도로 한도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최대 한 20농가 이상은 지원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이제 농가에서 원하는 기자재가 금액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좀 큰 것은 한 500만 원 정도짜리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농가에서 원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농가 지원 순위도 저희가 이제 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게 깨끗한 축산농가라고 해가지고 24농가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보조금 지급이 이제 조금 낮은 이제 농가 그렇게 그런 위주로 한번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돼야지 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위원 이영희
그래요 지원해 줄 때는 다른 한 농가에만 편중되어 지원해주지 말고, 지난 8월에 우선적으로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축산 농가들에게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위원 송재기
그래도 올해도 또 반납이 됐는데 이제 이 배냇소 지원사업이 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비해 효과가 없다. 지금 축산 농가들도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거리 제한이라든지 소규모 농가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어서 이제 이게 배냇소 사업이 참 좋았었는데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점점 쇠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예상치를 달성 목표치를 달성한 부분만큼은 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 사업으로 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된 사업 내년도 예산에.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올해 배냇소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해서요.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축산기자재 사업 그리고 초우량 암소 구입비 500만 원 그렇게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송재기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초우량 수정란 이식 사업을 해서 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2두에다가 이제 다시 또 3두로 해서 500만 원이 더 지원되는데, 지금 초우량 수정란 이식 사업은 지금 몇 년 됐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이제 올해 저희가 추경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수정난 이식사업은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이 사업은 좀 제가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5년 정도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지금 저희가 도내에서 우수 등급으로 출연하는 이 비율이 저희가 무주가 제1위입니다.
○위원 송재기
저도 이제 도축 축산인들하고도 어울려서 제 얘기도 나눠보기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수정란 이식으로 해서 고기 등급이 좋아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무주의 기후와 어떻게 보면 축산인들의 노력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등급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실패 확률이 제가 수정란 이식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수태율이 조금 낮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예, 그리고 또 이게 수정란을 낳을 때 그 송아지를 무주군에서 계량 사업으로 계속 그걸 키워서 번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또 다른 시도에 판매를 한다는 송아지를 좀 비싼 값이 되니까 우량소니까 그래서 판매 위주로 지금 전환이 됐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축산인들에게 이런 부분도 지금 두수까지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실제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력제는 올해 이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에 저희가 그거를 받아보려고 축산에다가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송재기
손을 놓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5년이나 된 사업을 이력제가 충분히 돼 있는 사업인데도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냇소 지원사업과 수정난 이 사업이 앞으로 이제 무주도 두수가 1만 두도 안 되고 9천 두도 지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8,500.
○위원 송재기
8,500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적은 소를 무주의 최고의 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 품종 개량을 할 수 있는 방법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꼭 수정란 이식이 아닌 좋은 품질의 인공수정을 꼭 수정난이 아닌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서 한우 농가의 고품질과 어떻게든 초우량 한우가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적은 양을 키우지만 그래서 하여튼 무주 한우 하면 장수보다는 더 적으니까 관리만 잘한다면 장수보다는 더 위상을 떨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도비를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서
○위원 송재기
더 받아오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모성 기자재도 중요하고, 꿀 생산 장비 지원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엄청난 지금 양봉 농가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송재기
이런 생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사육에 대한 문제가 더 큰데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벌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벌에 대한 많이 활동성 있는 곤충이라고 해야 되나 벌이 그런 부분에서 날씨 기후와 이런 부분도 기자재만 던져주는 것보다는 기술과 방법을 좀 더욱더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성.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그래서 교육도 하고 또 저희가 약품도 보급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쉽게 그게 잡혀지지가 않는 상황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천마클러스트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계획하고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이번 추경에 저희가 기능성 검증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1차에서는 면역하고 관절 쪽에 효과가 있어서요. 2차 하면서 시장성이나 이런 쪽에 면역력이 더 시장성이 있다 해서 면역 쪽으로 지금 2단계까지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포기한 건 아니고요. 인지 쪽도 저희 군에서 직접 아니어도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그런 쪽은 저희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러니까 당초 예산도 그렇고 변경 예산이나 이렇게 보면 좀 이게 주먹구구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당초 산출 내역과 변경 예산 어떻게 보면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 내역을 잡을 수도 있겠죠? 분명한 사업은 근데 이제 홍보 마케팅비도 좀 많이 늘리고 그다음 에 대신에 또 가공 개발 조금 줄였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가공 쪽에 저희가 9개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신규로 3개를 더 지원해서 12개 업체로 늘릴 계획입니다.
○위원 송재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곡차곡 클러스트사업단이 생긴 지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클러스트사업단이 가공이나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너무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냐 지금 이 연구 개발하는 상품을 외주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저희가 관내에 생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외주를 주고 있고요.
○위원 송재기
근데 지금 계속 시설 사업은 증액을 시켜주고 개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질의를 했지만 관리 소홀 문제지 않냐 저는 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또 다르게 생각하면 업체에서는 일단 이제 수익이 돼야 되다 보니까,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제품 판매나 이런
○위원 송재기
홍보를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 몇 년 하다가 이걸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그 가공품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가공품이 어떻게 보면 소진이 되면 그 사업은 또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기술 이전을 몇 차례 했고요. 추후에 하는 가공업체에서도 저희 사업단에서 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 가공업체에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40페이지 학교 과일간식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내시 변경 사업 폐지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확보 못 해가지고 이제 취소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작년에 저희가 본 예산을 세우고 나서, 이게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확보 못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국비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만큼 확보를 못 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농림부에서 확보한다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그것이 또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판단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위원 최윤선
만약에 내년도 사업이 다시 내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잘 추이를 잘 지켜보셔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이게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군비로라도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한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과 우리 담당 팀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제3단계 동부권발전사업 천마 관련해서 송재기 위원하고 다소 겹치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업 변경내역 증감내역을 보면, 지금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기능성검증 연구에 아마 올인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돌린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이게 저희가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시간도 많이 걸리고 3단계가 제일 중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지금 실증시험포가 있습니다. 실증시험포가 5군데 있는데, 여기에서 천마 생산 기술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비로
○위원 황인동
운영비로.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서 연구가 돼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우리 천마 농가들한테 그냥 무료로 그 연구 결과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공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저희가 특허를 그동안 등록한 게 있습니다. 특허등록, 특허 등록을 하려면 연장을 할 때나 이럴 때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게 있으면 또 거기에 등록할 때 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것도 지금 특허 및 인증 지원 계속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천마사업단 운영해서 지금까지 특허 및 인증 지원 한 거, 이 건수를 한번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1단계에서는 면역하고 관절이 좋게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게 두 가지를 하다 보면 예산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면역 쪽에다가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방향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천마라는 게 향약집성방이나 동의보감 이런 데 보면 어떤 뇌혈관 질환 쪽에 좋은 걸로 이렇게 지금 저도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이쪽으로 나오고 지금 실질적으로 무주군에서 외부로 홍보하는 것은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금 홍보를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면역이라고 하면 지금 전국에 많은 어떤 면역 제품이 있어요. 이거하고 같은 선상에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그런 면역 상품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면 뒤늦게 출발해서 이게 이 분야로 해서 과연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냐 저는 이것은 방향이 좀 잘못됐다. 옛날 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서 그렇게 지금 지금 현대에서 성인병들 중에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보고 자료를 보니까, 면역 아니 뇌혈관 질환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계속 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좀 개별 기능성 인증 검증을 이쪽으로 좀 잡아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우리가 방향 그냥 무작정 그쪽에서 하는 쪽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방향을 잡고,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하더라도 그 방향을 다시 한 번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저희가 면역이 끝나면 저희도 또 인지 쪽이나 이쪽에 한번 계속하든지 이렇게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에서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위원 황인동
그리고 가공제품 개발, 아까 송재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해마다 지금 제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품화가 되어서 지금 판매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천홍록이나 천기현 이런 쪽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또 올해 생산한 천마 보감 이런 쪽 기술 이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물론 우리 관내 가공업체들이 그 상품을 팔아서 어떤 이익을 남기기가 어려워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3개 가공업체를 지금 육성하려고 한다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하세요. 하시고 우리가 개발해서 이렇게 상품을 개발한 거 이걸 상품화해서 그분들이 팔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유통 활성화 부분은 사업단에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하나로 서 있지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홍보를 한다든지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별도로 더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이 부분은 신규 업체에다가 지원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더 고민하고 지금 앞으로 인구가 감소되면서 앞으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쟁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위원 황인동
우리가 정말로 특화시켜야 되는 것 또 무주군만의 대표 농산물로 만들어서 제대로 경쟁력 가지고 가는 거 이게 지금 천마예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걸 좀 지금까지 고민해 왔던 것과는 좀 다르게 정말 무주의 대표 농산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부터 한 단계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황인동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세 가지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9817만 3천 원이 증액된 238억 930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에코빌리지 분양 공정리 3037번지 계약금 외 7건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2억 2517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98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기타이자 수입으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이자 외 1건에 대하여 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2018년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사업 외 4건에 대해 기정액 대비 1억 7250만 원이 증액된 39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7722만 6천 원이 증액된 493억 129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육성 소관입니다.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사업 운영실적 평가 인센티브로 도비 5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정액 대비 8800만 원이 증액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가 사업 포기로 인해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 손실보상금 지급 관련 서류 회계 검토를 위한 대행비로 기정액 대비 1740만 6천 원이 증액된 4440만 6천 원을 기존 무주 만남의 광장 상수도 관로 누수로 인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내 관로 신규 설치를 위하여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3억 5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소관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900만 원을 증액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공모 선정되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 소관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2차 조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업 면적 증가로 7000만 원이 증액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마케팅 소관입니다. WTO 농산물 수출 보조 폐지가 합의됨에 따라서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6000만 원을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행사 추진 인력 보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으로 기정액 대비 1001만 7천 원이 증액된 92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소관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관련 기정액 대비 420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27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를 위한 창문 교체 공사 완료로 기정액 대비 258만 4천 원을 감액한 25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AP 안정성분석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6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 사업 예산이 88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운영실적 평가 인센티브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들이 통합마케팅 조직에 지급되는 돈이고요. 인력 비용이나 마케팅 홍보비로 지급되는 돈이라 올해 가기 전에는 다 소진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부지가 2023년 6월달에 결정고시가 돼서 그전에 용역은 3월달에 발주가 됐고, 3월달에 발주된 것을 도협의 과정에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부지도 같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켰으면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또 그리고 해야 되고, 사업의 추진이 내년이면 설계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위원 오광석
그러면 과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용역 완료 시점도 더 늦춰지는 건 아닌지 그리고 지금 지난 6월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께서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완료 후에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아니 뭐야 여기 이 부지에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이 있고,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고 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있고 또 그리고 귀농귀촌에서 임시 거주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부지 전체를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만료되면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내년 말까지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착공은 내년 상반기인데, 그게 완료 시점이 그거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는 내년 말까지 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근데 내후년까지 갈 예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갈거로...
○위원 오광석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최대한 좀 하셔서 내년 말까지 완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간 성과를 보면 지난 5월과 7월에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들이 기본 시설의 지금까지는 주민설명회고 반영하는 부분은 제가 좀 조언을 받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주민 의견은 1차에 입주하신 분들이나 주변 봉산마을 주민 의견으로 녹지 공간 확보 관계를 이야기를 한 것 외에는 크게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저희가 54필지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54인데 지금 53필지가 분양이 됐고, 한 필지는 아직 분양이 안 된 상태고, 27가구가 건축이 완료 돼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지금 또 환매도 신청이 들어오고 근데 지금까지 환매 들어왔던 건 다 나가가지고 나갔고, 수시로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지금 제가 두 필지로...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것은 이제 내년에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환매 필지가 5필지 중에 4필지가 지금 다시 재분양돼 있고, 한 필지는 다시 분양 공고 나가야 합니다.
○위원 오광석
근데 제가 내용 알고 있는 거와는 좀 다르네요. 저는 확인차 여쭤본 건데, 지금 환매 필지가 4필지로 되어 있고, 그중에 3필지가 무주군으로 등기 이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전에 5필지 환매를 해가지고 다시 4필지를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위원 오광석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에코빌리지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특색 있게 건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분양도 잘 돼야 하는데, 기대한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도 지금 53필지를 분양했지만 건축은 27세대밖에 하지 않았어요.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건축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1차 사업도 지연되고 있고, 2차 사업도 초기부터 과업 면적이 늘어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1차가 안 된다기보다도 처음에는 대상자를 한정을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가면서 대상자를 확산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한 필지 같은 경우도 5필지도 공고 나가 자 바로 저희들이 좀 완화를 시켰거든요. 대상자를 향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희들이 2차 그러나 하고자 하는 것에 분양 관계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그거는 분양 시점에 가기 전에 분양 방법이나 그거는 의회하고도 면밀하게 이렇게 해서 논의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본 사업은 당초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폐지되면서 신규 사업으로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 신청을 5월에 저희들이 했는데, 무주군은 구천동농협하고 무주농협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돼가지고 이번에 내시 된 것에 대한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이번에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그 사업이 폐지되면서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신규로 생긴 겁니다. 이번에.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신청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단위농협에서 두 군데에서 거기에 나가는 사업 내용이 수출할 때 검역요건 이행 비용이나 안전성 검사는 수출에 우리 과일류나 화훼류, 채소, 농산물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 비용 지원이라고 그렇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네, 송재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하고 똑같은 질의 조금 일치한 부분도 있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코빌리 지역이 1만 5000㎡가 좀 늘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평으로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거는 저희 임대는 잠시만요. 공공형 임대주택 부지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아니, 저희 에코빌리지 2차 조성 사업 부지가 있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지금 늘어나는 그 부지는 공공임대주택 부지입니다. 사업 부지가 다른 겁니다. 같이 있지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근 에코빌리지 1차 사업 외 공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임대주택이 있고 우리 귀농귀촌에서는 임시 거주지 부지 있고 또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에코빌리지 2차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거는 에코빌리지 2차 조성 사업에 40억이 들어가고요. 지금 그 40억 중에 이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2차 조성사업 총 사업비 40억 중에 그 안에 용역비가
○위원 송재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0억으로 사업 예산을 다 집행을 할 수 있냐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확보에 대해서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사업비는 나오고 당초 계획 대비해 사실 물가나 경제 영역 특히 물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여기서 안 늘어난다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실과에서도 위기다 위기다 다 걱정을 하면서도 사업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든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비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건지 사업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건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따져봤을 때 내년에 보조비 지방 교부세도 줄고 다 주는데, 이 충당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예산이 다 늘어난다고 생각하게 되면 기초는 40억 잡아놓고 50억이 되면 10억이 증액되는 겁니다. 그 10억 예산 충당은 어디서 할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확한 사업 예산을 총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을 한다라면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그런 부분이
○위원 송재기
전 실과에 통한다고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여기서 아까 전에도 7000만 원이 계상이 문제가 아니고 총 사업비에서 충당을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과에서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그래서 무분별한 사업도 지양을 할 부분도 있고, 지금 2025년까지 완공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또 늘어지고 또 계속 딜레이가 되면 사실상은 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또 예산도 더 늘어나겠죠.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지금 표현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두드러지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기본계획 수립하고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정확한 예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농림부나 단비를 준 거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면적을 해가지고 총 사업비를 기본 사업비를 계상을 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전문 인력이나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지내오는 과정이 화끈하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위원 송재기
그런 노력도 한번 해봐야 된다. 예산 확보에 있어서 이 사업을 농촌활력과에서 맡은 사업에 과업에 충실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든 과감하게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제안을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품목은 지금 현재로는 농협에서 저희들은 당초에 신청할 때는 사과 쪽인데 대상 농산물은 신선 농산물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하는데 거기에서 과일류나 화훼류, 채소류, 임산물, 곡류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예.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이거는 이제 농림부 사업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글쎄요. 올해는 일부 과일류는 상당히 생각 외로 기상 여건 때문에 그렇지만 상당히 높게 나가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우리 농부들이 생각한 금액보다는 낮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수출 단가요?
○위원 송재기
수출 단가를 맞출 수 있냐 올해 이 사업이 적절하냐, 농산물 양은 적은데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그 물류비만 품질 관리비만 지원해서는 수출할 수 있겠냐 이거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지금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에 지원되는 목적은 검역 금액이나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런 그냥 부수적인 거지, 그 물가에 대해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저희한테 사과하고 포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걸 수출하겠다. 이 사업 신청을 해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위원 송재기
무슨 말인지, 아니 저도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저는 이번에 농산물이 병해충과 기후변화로 수량이 적은데 수출 단가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수출을 해서 보냈는데 그 단가가 두 군데에서 원했다고 해서 이제 예상을 잡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는 그래도 저희 행정보다도 우리 농협이 그 부분은 판단이 잘 서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게 안 돼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송재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봤을 때 또 이게 6000만 원이 지금 세수도 부족한 부분에서 짜고 짜고 해서 이번에 2차 추경을 한 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에서 다 절감을 하면서까지 2차 추경 적은 예산으로 2차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또 잘 예산이 소모가 안 되고 다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제2차 추경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16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혹시 시작된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거점 육성, 조언 좀 받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사무장 인건비라기보다도요. 이번 추경의 거점 육성 사업비로 저희들이 변경 내시 된 것은 그전에 2022년도에 마을별로 매출액이 1500만 원 이상 되고, 방문객이 1000명 이상 마을하고 그리고 농식품부 교육 이수 완료 마을 대상으로 사무장에게 인센티브로 그냥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 성과에 대한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예. 인센티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하고 선정 기준도 도에서 전라북도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렇죠. 실적이 없는 데는 지원이 안 나가는 거죠.
○위원 황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좀 궁금했었고, 인센티브가 어떻게 보면 지원되는 만큼 지금 각 마을의 펜션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펜션 위주의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거의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들이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이 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분들 사무장들 그분들이 주축, 예를 들어서 아마 대표적으로 다들 잘하고 있지만 무풍승지마을이나 저기 안성 솔다박 같은 경우는 계속 다른 부분으로도 인센티브를 받고 해가지고 오는 게 100만 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 마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황인동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무장들, 이 사무장들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노력해서 마을 관광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적 관리도 하시고 또 그다음에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집행을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오광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958만 2천 원이 증액된 17억 12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반디랜드 매점 및 카페 임대 사용료 143만 원이 증액된 2514만 5천 원을 입장료수입으로 천문과학관 운영에 14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기타사용료로 청소년수련원 식당 운영에 6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이자수입으로 무주군체육회 수행 보조사업 군비 발생 이자 등 4건에 21만 9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보조금반환수입으로 무주군체육회 운영 지원 집행잔액 등 14건의 79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국고보조금등 동계 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2700만 원이 증액된 2억 7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시·도비보조금등 공공스포츠클럽 스타 서포터즈 500만 원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7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보조금등반환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집행잔액 11만 7천 원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집행잔액 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운영 집행잔액 5건의 2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2668만 7천 원이 증액된 109억 5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운영입니다. 예체문화관 주변 제초용 농약 구입 재료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1150만 4천 원을 예체문화관 작은 영화관 옥상 누수 보수공사 시설비 5185만 원이 증액된 1억 30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87만 4천 원을 감액한 1971만 5천 원을 귀빈실 정비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옥상 방수 집행잔액 90만 7천 원을 감액한 489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디랜드 운영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사용료 공공운영비 4800만 원이 증액된 3억 66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디랜드 주차장 주차선도색 및 정비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207만 원을 감액한 1억 3706만 6천 원을 통나무집 운영에 조명 돌출간판 등 시설비 잔액 462만 7천 원을 감액한 5609만 원을 건조기 구입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만 7천 원을 감액한 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박물관 운영 인건비 402만 6천 원을 감액한 23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문과학관 운영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사용료 공공운영비 780만 원이 증액된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디랜드 주변 환경정비 인건비 폭염 폭우에 따른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319만 9천 원을 감액한 3억 2883만 7천 원을 사계절 어린이모험 시설 인건비 2583만 7천 원을 감액한 1억 8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수족관 운영 배합 사료 및 냉동 먹이 등 재료비 1200만 원이 증액된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야영장 운영 인건비 302만 1천 원을 감액한 3222만 원을 반디랜드 관리동 옥상 누수 공사 등 시설비 1534만 원이 증액된 7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 인건비 3892만 2천 원을 감액한 1억 86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사용료 공공운영비 840만 원이 증액된 1억 8564만 2천 원을 수련원 식당 식자재 재료비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수련원 별관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비 집행잔액 1029만 8천 원을 감액한 1억 8만 2천 원을 식당 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5만 원을 감액한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자전거 교통요원 대회 청소 인부의 인건비 884만 8천 원이 증액된 4617만 6천 원을 체육진흥 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1450만 원이 증액된 4366만 원을 국민체육센터 별관 증축에 따른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마음마을 게이트볼장 조성 감리비 69만 3천 원을 감액한 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 군비 763만 2천 원을 감액하고 도비 7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의 밤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원을 무주군체육회장배 골프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북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날 체육대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 원을, 전북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날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쪽 공공스포츠클럽 스타 서포트즈 민간이전에 500만 원을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일반보전금 2700만 원을 무주군체육회장배 스크린골프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족관 운영 실적 14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족관 운영비는 당초 배합사료 및 냉동먹이 그리고 전시생물 운영비로 총 6500만 원으로 기정액이 세워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산출 내역을 보면 6개월분만 반영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 사유를 보게 되니 신속 집행을 하기 위해서 당초 12개월 운영할 비용을 반절 미반영해서 신속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신속집행 영향으로 내년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24년도부터는 본예산에 1년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세워서 진행해서 신속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상식적 행정 절차가 아닌 것으로 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위원님 말씀대로 2024년도부터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반디랜드 운영 8페이지 반디별 천문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디랜드 운영 예산이 4593만 원 증액되었고 반디별 천문학관 운영 예산은 7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특히 이제 반디랜드의 경우는 전기료 인상분이 4800만 원으로 매월 1500만 원씩 연간 1억 80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반디별 천문과학관 전기료도 매월 245만 원씩 연간 2940만 원에 달합니다. 맞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반디랜드 반디별 천문과학관은 연간 전기료를 합치면 2억이 넘는데, 지금 전기료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기 절약이 필요한 것 아닌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 나름대로는 시설사업소의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등을 전체적으로 안 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이 가능한데 그 난방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광객분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에서는 전략하기가 힘듭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곤충박물관에는 100㎾가 지금 태양광이 설치돼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추후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수련원이나 아니면 천문과학관 이런 데 한번 계획을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맞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꼭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반디랜드의 경우에 경우 보면 21년도는 4억 3400만 원, 22년도는 9월 말 현재까지 보면 3억 8900만 원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건 아시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런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기료라도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인다면 우리 군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 추경 예산의 전반적인 것보다도 내년 사업비를 한번 본 위원이 걱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에 다 실과도 알다시피 예산 감소 감축이 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는데 될 것 같은데 감축이, 내년에 시설사업소 운영 계획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시설 유지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뭐 내년에는 오일스텐 같은 경우도 한 해 띄워서 이렇게 한 번씩 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시설 장비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진짜 지방교부세가 또 줄게 되면 또 어느 예산이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는 걱정이 돼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시설사업소에서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예산이 축소되는 만큼에 대해서 그런 걸 한번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서 올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예산 편성을 한번 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23년도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목차 일반회계를 보면 기존에 없다가 새로 지금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는 것들이 5건이 있어요. 체육인으로 밤 행사, 무주군민체육대회 그다음에 공공스포츠클럽 스타 서포터즈 그다음에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무주군 체육회장배 스크린골프대회는 이건 올해 처음이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지금 실외 골프대회가 취소가 되고요. 이걸로 대처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물론 신속집행 다들 각 부서를 전체를 보면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을 추경 때 지금 많이 세운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원칙적으로는 본예산 때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맞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충분히 소통을 했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겁니다.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반영돼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본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의회에서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몇 번씩 지적했기 때문에 절차 지키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당장 10월달에 개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지금 전혀 날짜도 모르고 있었고,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들어오면 절차가 지키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지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145억 445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시설비 집행잔액을 4000만 원이 감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6699만 3천 원이 증액된 169억 95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입으로 3281만 9천 원이 증액된 21억 3281만 9천 원을 무주군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 사업에 특별교부세로 6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3417만 4천 원이 증액된 9억 2028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6699만 3천 원이 증액된 169억 95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수도원격검침시스템 타당성 연구 공공운영비로 2200만 원을 취정수장 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시설비로 2972만 원을 무풍정수장 소형생물 유입 방지를 위한 이중문 제작, 에어커튼 등 시설비로 4374만 9천 원을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군비부담금 시설비로 4억 6450만 원이 증액된 9억 2900만 원을 3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시설비로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2년도 광역상수원 지킴이 및 22년 시설물 안전점검 집행잔액 702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8722만 6천 원이 증액된 252억 29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 및 노후 하수관로 사업 2단계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균특회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7억 9500만 원을 감액하고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1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기금으로 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9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 3365만 8천 원이 증액된 15억 8365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8722만 6천 원이 증액된 231억 18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전기사용료 공공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억 8850만 5천 원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4787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비 7277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하수도 긴급복구 신대 공공하수처리장 공원조성, 무주 하수처리장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2052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초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 원이 증액된 51억 600만 원을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이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 변경 사항과 성립 전 우선 사용분을 반영하여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2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없이 재원을 변경하였고 설천면 보안마을과 동향∼안성간 하수관로 이설 시설비로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억 7748만 원을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3단계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시설비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5페이지 계속비 변경 사업입니다. 초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총 사업비는 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74억 8800만 원이며, 23년도 사업비가 6억 원이 증액된 51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설명서 10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순수 군비 43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100% 이상 늘었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지난 5월에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 합동 점검이 있었는데, 위생점검 지적사항이 무풍뿐만 아니라 무주읍, 구천동, 안성면, 설천면 등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이 위생관리 사업은 다른 정수장은 거의 지금 보완을 했고요. 지금 무풍만 2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지금 추진하다가 환경청이나 소공에서 기술진단을 해서 지금 이중문 제작이랄지 에어커튼 설치해서 그런 날파리라든지 이런 발레들 들어오는 차단 사업을 하는 사업이 이번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여름철 전후로 발생하는 소형 생물인 유충 서식 환경과 서식 여부를 우리 군이 먼저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번 정수장 위생 관리 개선 사업에는 무풍 정수장만 진행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정수장들은 기 보완을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무풍 쪽만 지금 올해 마무리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추경 예산 요구 사유를 보게 되면 무풍정수장 위생관리 지적사항과 설천정수장 여과지동 환경 개선을 통해서 소형생물 번식 방지에 관한 추경 예산에만 계상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무주읍, 설천면 등은 조치가 마무리되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설명서에 지금 설천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설천것은 기 보완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설천 것은,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 환경에서는 정수장에 근무하고 있는 운영 인력에 대해 교육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주시고 위생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취정수장 6개소죠 시설물 관리 예산이 2972만 원 군비가 증액되었네요. 맞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군비입니다.
○위원 오광석
사업 내용을 보면 취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전점검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간 성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취정수장 전기안전점검 예산이 3109만 원 100% 집행되었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이 안전 점검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지금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지금 전기안전금으로 해서 지출을 했고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마는 또 하반기에도 또 점검을 해야 될 법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저희들 일주일 전에 상수도 공급에 대한 명절이 좀 길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하고 또 대행업체하고 긴밀한 체제를 유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알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주 공공하수처리장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본 위원도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조금 시기보다 좀 빨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출 내역에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60㎡에 1㎡ 661만 8천 원이라는 계상이 돼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당초에는 기존 하수처리장의 사무실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공간들이 너무 협소하고, 기존에 있는 기자재들이 좀 얽혀 있어서 그 안에 시설하는 건 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근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수처리장 근무 바로 옆에 그런 샤워실이라든지 그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조그마하게 건축물을 운영하는 걸로 이게 리모델링이기는 하지만 사무실 리모델링도 일부 있고요. 그 밖에 쪽에다가 이제 새로운 조그마한 평수로는 한 15평 정도, 18평 정도 되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러니까요. 18평 정도 그 정도 계산해 보면 0.325 하면 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건축이 평당으로 지금 1㎡에 한 평에 한 2천 몇백만 원꼴이 돼가지고 근데 그래서 건축비가 이렇게 이 정도 책정이 되나 싶어서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저희가 이 설계를 해서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 해 주셔가지고 그 뒤로 바로 설계를 해서 설계 나온 결과를 지금 현재 반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그런 것도 좀 여기에는 계상이 돼 있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리모델링도 있고, 건축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일부 있고요.
○위원 송재기
그래서 이제 아니 이제 선출 내역 보니까, 좀 계속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지금 이 사업 설명회는 없지만 상수도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관망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현대화 사업도 하고
○위원 송재기
현대화 사업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마을 급수 물을 먹다가 현대화 사업에 들어갔는데, 상수도로 바뀌면서 상수도를 이제 그 땅 관 매설 때 그 사업을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죠?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존 마을 상수도를 먹을 때는 이제 그냥 먹었는데 현대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새로 관을 매설을 해야 되는데, 그 토지주가 승낙서를 안 받아주면 그 사업을 지금 그 주택은 공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많지는 않고요. 몇 군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공급을 하고 싶은데도 그런 소유권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소송을 당하고 캐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승낙이나 토지주의 그런 동의가 있어야만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현대망 구축을 하면서 소외를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현대망 관로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계속 그 마을 급수도 지금 차단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원래 당초에는 그렇게 수도가 공급되면 기존 마을상수도라든지 소규모 수도시설은 폐쇄가 원칙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저희들이 그 토지주하고 설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토지주들하고는 얽히고 설킨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한다고 할 수도 없고요.
○위원 송재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주 여건에 대한 이런 사업 아닙니까? 주거환경 개선, 정주 여건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좀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못한다. 아니면 사업 외에 번지로 갔을 때 사업 범위 내에 들지 않았을 때는 당연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또 사업 내에 들어있는데 그렇게까지 또 이제 한 주민 주택은 주민들은 아니겠지만 몇 농가 안 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토지주를 설득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 예산을 다음에 또 됐을 때 또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몇 사람 되지 않는다지만 그래도 그런 피해를 보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이 얼마나 좋습니까, 맑은물 사업해서 좋은 물을 먹게 되면 어, 그런 분들은 혜택을 많이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사업을 한 명이라도 더 물이지 않습니까? 하수도는 상관이 없어요.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겠지만 좀 신경 우리 실과장님께서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임채영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9억 2131만 9천 원이 증액된 5260억 47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859만 1천 원이 증액된 150억 248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159만 5천 원이 증액된 66억 21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사업입니다.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350만 원이 증액된 4억 80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청사 관리 운영입니다. 제1, 2 공무원 후생관 입주청소 사무관리비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관리 운영 요금 납부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5억 4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건물 청소용역비 입찰 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4495만 7천 원이 감액된 3억 32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2023년 성탄트리 설치 시설비로 2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RFID 물품관리시스템 운영 소모품 구입에 1개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520만 원을 증액한 3496만 8천 원을 본청사 및 차쉼터 비상발전기 유지관리 외 2개 사업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375만 2천 원을 증액한 3억 77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반기 신규임용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286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5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지금 당초 저희가 계획한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연말이요? 예산 총 예산 규모를 말하는
○재무과장 임채영
이게 저희가 지금 군세로 지금 자체 수입으로 한 저희가 200억을 넘게 계상을 했는데요. 그 계획된 그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예, 저희가 최근에 대형 아파트 건축물을 또 이렇게 신규로 오픈하고 해서 그 부분도 있고 해서 충분히 재산에 있어서 세입 추계를 해본 결과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네,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예,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이 그만큼 세수 결함이 발생한다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도세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군 단위 정도는 아직까지는 언론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어느 자치단체는 지금 공무원들 출장비 이것도 25% 삭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강원도를 보니까 지금 뭐 세수가 한 2000억 정도가 이제 펑크가 나는 것 같고, 교부세가 한 2000억이 지금 삭감되니까 다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슷하게 지금 삭감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보면 올해는 어찌 됐든 간에 뭐 버틸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잘못하면 학교 급식까지도 급식비도 지금 지원하지 못하겠다. 이런 현황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임채영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악화될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예.
○재무과장 임채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수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측정되고 전부 다 해서 그걸로 인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세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저희가 최대한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하는데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황인동
정부 회의 자료를 보니까, 세수 확보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라. 두 번째 안정화기금 이거 거의 다 활용을 해라. 그다음에 이제 공유재산 자치단체 공유재산 분석해서 지금 매각을 해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공유재산 특히 이제 무주군 재산 중에서 건물 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인구 감소가 되니까 앞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하니까, 용역비를 빨리 세워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좀 세워서 추진을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재무과장 임채영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네.
○위원 황인동
지금 정부도 그걸 강력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게 지금 그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줄면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올해도 한 지금 정부 예측은 25만 정도가 줄 걸로 인구가 그럼 무주군 같은 자치단체가 약 10개 이상이 지금 준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구가 줄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모든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 경제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임채영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재무과장 임채영
네.
○위원 황인동
그러려고 하면 재무과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세수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건 빨리 분석해서 빨리 매각하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정을 좀 확충해 놓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세계경제 우리나라 경제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그러잖아요. 우리도 굉장히 지금 그 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저희들 공유재산 각종 건물이든 토지든 이것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급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년이라도 전체를 분석할 수 있게 자체적으로는 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면 용역비라도 세워서 이거 분석해서 빨리 매각할 것은 매각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 보존부적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매년 필주 수를 늘려가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에도 세출에서 측량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증액시킨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필요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다가도 필요 없는 재산은 과감히 매각 잘 추진하도록 항상 교육시마다 그걸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그런 관계 사항은 매년 매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분석해서 데이터도 구축하고 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재무과 사업 설명 잘 들으셨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 하반기 신규임용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입이 31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신규 공무원의 어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예.
○재무과장 임채영
2개 정도는 지금 복직자들이 예정돼 있어서 추가로 2개 정도를 더
○위원 최윤선
그러면 우리 청사 구조상 이게 협소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가구를 어떻게 보면 이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를 사용연한 이런 게 있나요?
○재무과장 임채영
예,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노후된 거 그거 위주로 이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사무실 규모가 좀 적다 보니까 책상 규모를 그전에는 한 1m 20∼40이었다면 한 1m 20이나 한 20cm 정도로 소폭으로 줄여서 잔여공간을 이렇게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신규 공무원분들이 이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쾌적한 사무 공간을 우리가 이제 또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앞서서 계속 우려하는 게 내년도 예산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가구라든지 이런 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 불용 처리나 이런 폐기 처분에 대해서 사용 현황이나 이런 걸 잘 판단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사용하고 그런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저희가 항상 체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잘 재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올려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유심히 유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재무과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청사관리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 예산이 3606만 원으로 증액되었죠?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임채영
이것은 지금 청사 제1, 2 후생관 청소 용역비가 이번에 좀 계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10월 말까지 제2 후생관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부 공사 이걸 전부 다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 용역비가 좀 계상이 됐고요.
○재무과장 임채영
맞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저희가 청소 영업을 하다 보니까요. 좀 굉장히 세밀하게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청소를 할 때 그런 부분을 해서 이것은 용역사를 통해서 단가를 받아가지고 했던 단가품의서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재무과장 임채영
맞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네, 맞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매년 하는데 저희가 본 예산에 신속 집행 관계가 있고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재무과장 임채영
1회 추경까지 해서 저희가
○재무과장 임채영
다음에는 한번 가급적이면 사업이 좀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본 예산을 계상해서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네.
○재무과장 임채영
저희가 진짜 정부 정책 방향도 있고,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 굉장히 많이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으로 많이 하는데 부득이하게 이번에 에너지 단가 상승 요인이 발생해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전년도 기준을 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고 해서 좀 약간 금액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네네.
○재무과장 임채영
네.
○재무과장 임채영
예, 표시를 해놨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저번에 한번 잠깐 한 번인가 미스 한두 번인가 미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수선을 해서
○위원 오광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 반딧불축제 기간에 3층의 차가 여유 대수가 5대 6대가 나와 있었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계속 만차예요, 만차. 올라가 보면 차들이 6대 있는 거 보고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는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맞죠? 그런 걸 좀 더 철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임채영
저희가 저번에 그래서 미스가 있어서 다시 손을 봐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재무과장 임채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내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공공요금도 낭비되는 게 없이 적극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대책 마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재무과장 임채영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기획실 읍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김정미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기획실과 읍면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8억 7412만 6천 원이 감액된 3130억 343만 9천 원입니다. 세입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2022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1억 46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2022년 정산분 11억 4551만 6천 원, 시군조정교부금등 2022년 일반 조정교부금 정산분 3억 5723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등 4건에 1억 750만 원이 증액된 2억 5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의 46억 3092만 1천 원이 감소한 109억 69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쪽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7억 8467만 9천 원이 감소한 190억 6107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 사무관리비에 성립전 예산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169만 8천 원이 감액된 754만 8천 원을 전라북도 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4만 2천 원이 감액된 426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45만 8천 원이 감액된 427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대내외 청렴도 향상 연구용역비 청렴도 제고 및 공직자 역량강화 컨설팅에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기타보상금 3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민간경상사업보조 성립전 예산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청년 소통공간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 38억 3455만 8천 원이 감액된 64억 5350만 1천 원을 내부유보금 8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도비보조금 이자반납 등 4건에 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소관의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3쪽입니다. 먼저 무주읍 소관입니다. 무주읍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67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시설비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무풍면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009만 원이 증액된 17억 1544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운영 행사운영비 무풍면민의 날 행사에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자치센터 운영 국내여비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민원인용 집기 구입 집행잔액 3만 원이 감액된 257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사업 시설비 2024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4062만 원이 증액된 6억 84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설천면입니다. 설천면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4613만 9천 원이 증액된 20억 7010만 7천 원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목욕탕 보일러 연료비 999만 8천 원이 증액된 5109만 8천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재료비 집행잔액 1만 9천 원이 감액된 4036만 1천 원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3616만 원이 증액된 8억 3062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적상면입니다. 적상면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7008만 원이 증액된 15억 7201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79만 7천 원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설비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시설계 용역 4608만 원이 증액된 6억 97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안성면입니다. 안성면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6921만 3천 원이 증액된 22억 5730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1만 3천 원이 증액된 1096만 5천 원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설비에 6880만 원이 증액된 9억 1677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부남면입니다. 부남면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868만 4천 원이 증액된 12억 8822만 1천 원입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367만 8천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254만 4천 원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설비 3114만 원이 증액된 5억 198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기획실, 읍면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기획실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활력수당 예산이 300만 원이 증액되었죠?
○기획실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사업량이 증가된 겁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선정이 돼서 현재 14명이 지원 중에 있고요. 이건 소득 기준하고 거주 기간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심사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아무래도 청년들의 미취업 청년에 대한 자기개발을 위한 취업이나 창업 준비를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청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이거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아무래도
○기획실장 김정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저희는 설문조사
○기획실장 김정미
이거는 이제 전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해서
○기획실장 김정미
저희는 대상 인원이 14명이기 때문에요 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도는
○기획실장 김정미
아니요. 없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어려운 여건의 청년들에게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지만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거나 6개월이라는 지원기간이 짧다는 점 그리고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요. 맞죠?
○기획실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당부드리고 전북도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이 청년들이 건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실과에서 직접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다음은 16페이지 이거 청년소통 공간 활성화에 대해서 이것도 간략하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예산이 새롭게 1000만 원이 편성되었죠?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기획실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수요 파악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청년정책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통해 네트워크 활성화를 해보자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이 프로그램 진행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추진할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청년마루 사무실도 물론 있지만 그 외에 어느 공간이든 청년들이 모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면 어느 곳이든 상관은 없고요.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 활력 충전을 위한 희망도시락 그리고 저희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천연 비누 만들기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2개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도에 신청을 한 겁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그동안 기획실에서 청년 전담팀을 두고 청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 유출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기획실장 김정미
네.
○기획실장 김정미
사실은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추진하고 있는 청년센터가 건립이 된다라고 하면 그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센터에 들어와서 체험이랄지 프로그램 또는 취업 창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통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뭔가 좀 더 체재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조성이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기획실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기획실장 김정미
11월 정도면 끝납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우선은 우리 청년팀에서 청년정책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그러한 두드러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 거 아시죠?
○기획실장 김정미
네, 아직 가시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지만, 정책은 저희가 좀 많이
○기획실장 김정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실장님 잠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자리 이동)
이번 이 추경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려면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것은 지방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김정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렇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지방비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제13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기획실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조력 좀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입니다. 7개 사업에 12억 8300만 원이 2회 추경에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예산에도 미반영된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파악을 못하셨죠?
○기획실장 김정미
매칭 사업
○위원장 문은영
매칭 사업이 지금 도비만 매칭 7개 사업이 군비 부담액이 보고 사항에만 12억 83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지 못했어요. 보조금법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정미
아마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아마 사업의 시급,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계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렇죠. 군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올해 안에 지방비 계상을 안 하게 되면 보조금 관리법과 맞지 않는 행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세수 감소 등으로 지자체 예산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무주군 예산 감소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언론에서도 세수 재추계가 발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계시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잠이 안 올 정도로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9월 18일날 시도 부단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올해 국세 59조가 결손이 되고, 기재부 입장은 일단 감추경이 없다는 입장이고, 지자체는 자체 세출 구조조정이나 불용을 최소화하고 가용재원을 발굴해서 지방채 또는 공자기금 등을 활용해서 세수 결손에 대비하라는 지침 시달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입장은 지방채나 공자기금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8월 말 현재 우리군 교부세 교부율이 71.8%가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교부금은 62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아마 국세 결손으로 인한 우리 군 재정 손실은 한 386억 원 규모의 결손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그 세입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려오지 않은 교부세를 현실에 맞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세입을 구조조정하고요. 그 세출은 규모 있는 사업들을 그 진척도나 행정절차 진행도를 분석해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공모사업을 포함한 신규 사업 발굴 시 국비 확보에 매달려 예산을 따오는 것보다는 무주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따져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무주군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리스트를 관리하시고, 사업 우선순위 리스트를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정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다음은 예산 편성 시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김정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회계에도 행정절차 문제로 수정 예산을 해야 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도 그러한 부분을 정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침 시달 회의나 평상시에 많이 전달회의를 통해서 많이 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더 세밀하게 챙기고 더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좀 더 줄여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사업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 걸러지지 못하면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