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과, 건설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 등단하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등단)

○의장 이해양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9쪽 서면마을 노후주택 밀집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당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방법용 CCTV 설치 4개소, 보안등 9개소 대부분 아마 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의원 황인동

이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지금 추진되는 거잖아요?

○의원 황인동

이거 하실 때 방법용 CCTV 같은 경우는 안전재난과 거기에 좀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보안등은 건설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이 혹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30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고하신 거 보니까, 무주군 지금 빈집 실태 조사를 올해 하는 것이죠?

○의원 황인동

지금 이거 혹시 몇 년마다 지금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의원 황인동

5개년이잖아요.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판단컨데 지금 앞으로 무주군은 인구 구조를 놓고 보면 지금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빈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걸 5년마다 조사할 게 아니라, 매년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망자가 주거 공간 즉 그 집이 앞으로 지금 어떻게 활용되느냐 이것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 민원실이나 아니면 이장님들하고 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분이 어떤 주택에서 거주를 했고, 이 주택이 빈집으로 남느냐 아니면 또 생활할 수 있는 누가 가족이 있어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의원 황인동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까지 강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실이나 아니면 이장님들하고 수시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이 주택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혹시 또 그분이 사망하시고 나면서 빈집으로 남는 것 아닌가, 이것까지 연계돼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빈집 늘어나는 걸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연계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지금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니까, 주거용 빈집정비 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계속 지금 이야기하지만 인구 감소 때문에 이 빈집이 계속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지금 올해 예산 보니까 주거용 빈집 정비가 1억 5700, 그다음에 비주거용이 9600, 본 의원이 판단컨데 이 예산 가지고는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농어촌정비법」이 올 1월 2일자로 개정이 됐고, 6개월 뒤에 지금 시행이 되잖아요?

○의원 황인동

지금 1월 2일자로 지금 개정이 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의원 황인동

지금 여기 보니까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빈집에 대한 조치를 단체장이 할 수 있어요, 이거 보니까요. 조치를 이행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한 60일 기간 동안에 철거를 하라’ 아니면 ‘개축을 하라’ 이런 조치를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행이 안 되면 500만 원 이하의 어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조항까지 지금 생겨요.

○의원 황인동

이제 이것이 확대되는 거예요. 보니까.

○의원 황인동

그래서 이 개정되는 법을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 빈집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떤 예산이 필요한가, 이것을 빨리 분석을 해서 아마 추경 그다음에 내년부터라도 이 예산이 하여튼 제대로 좀 세워져서 이 빈집 정비가 또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의원 황인동

거기에 대한 어떤 관련 조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4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건축 민원을 건축 개발, 농지, 산지, 하수도, 문화재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1일 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고 계시죠?

○의원 문은영

건축 민원 접수와 개발행위 등을 위해 최소 3일 이상 군정을 방문했던 것을 접수 시점에서 사전 검토 후 일괄 작성토록 개선되어 군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보호하고 편의를 돕기 위해 행정에서 더 큰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민원봉사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무주군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의장 이해양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항상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민원봉사과 직원분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양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의장 이해양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4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7쪽 무주군 로컬 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전주고용노동지청과 로컬 잡센터를 비롯한 취업성공패키지 무료 출장 상담소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작년 실업급여 지급 건수와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의원 이영희

그동안에 실업급여 신청 및 취업 상담이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전주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출장소가 생기면서 시간적 측면과 비용적 측면 등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또 이것도 노력을 해주셔야만이, 그렇죠?

○의원 이영희

지원 요청을. 작년에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일환으로 전북대학생 72명 무주읍, 적상면, 무풍면 등에서 농가 일손을 도와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북대학생뿐만 아니라 전북 및 대전 인근 대학과 연계해서 농가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확대는 검토하고 있습니까?

○의원 이영희

연계 프로를 좀 잘 확장해서. 무주군 로컬 잡센터는 구직·구인 상담과 취업 알선을 위해서 통일된 정보가 군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취업과 관련한 정보가 무주군 홈페이지에도 있고, 무주군 종합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의원 이영희

군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등의 정보가 한 곳에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보의 일원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 이영희

지금 현재 그 업체하고 연계 작업

○의원 이영희

잡센터에서

○의원 이영희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군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줘서 우리 군민들이 군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무주군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타 지역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교통이 많이 불편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30여 년 만에 버스 노선 분리 개편은 매우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버스 노선을 분리 개편을 하면 이제 농어촌 운행 시점과 종점 모두 무주군 관내가 되는 것인데 버스 종점에 대한 차고지, 숙박시설, 충전소에 대한 것과 직원 사무실, 차량 정비소, 세차장 확보 등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의원 이영희

이것을 그래도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의원 이영희

지금은 4월부터 이제 시범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정상 운영을 할 때까지는 꼼꼼히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잘 살펴주시고, 어르신들이 교통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저기 제가 그 버스 노선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 것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버스 노선 개편을 하면서 버스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를 제가 가끔 타고 출퇴근을 할 때가 있는데 버스를 타신 그 어르신들이 보면 그 전화를 받을 때가 있고 전화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차 속에서 그러면 그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전화를 하다가 끊고 또 또 전화가 오면은 또 이게 저기 저기 뭐야 또 방전이 되면 이것도 이제 또 끊어지잖아요, 전화가.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해야 될 말을 못하니까, 당황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간히 목격을 했는데, 이번 버스 노선 개편을 하면서 버스 내에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 및 또 설치를 부탁드리고자 내가 지금 이거를 겪은 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의원 이영희

가능하면 버스 정보 시스템과 우리 휴대폰 충전시설을 행정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팀에서 시장활성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최근에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 사업 3개년 해서 한 4억 5천여만 원 투입을 해서 작년에 이제 끝났죠? 사업은.

○의원 최윤선

이런 이제 시장가요제, 야시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성과를 보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성과 기대치는 못 미쳤던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은 했지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는 했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시설 문제가 좀 심각하다. 위생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군민이나 관광객들은 그분들이 원하는 기대치가 좀 깨끗한 시설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데 지금의 우리 반딧불시장은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적인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그것도 충족을 못하고 있고, 자칫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제가 지적을 한번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전체적인 한번 리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께서 아직 이제 전체적인 업무 파악은 다 못하셨겠지만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인 리뉴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검토를 통해서 정말 우리 무주 반디불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주차장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반디 행복놀이 플랫폼 사업을 해서 주차장 타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설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신축을 혹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한번 그런 쪽도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앞서 이제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께서 농어촌 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영제에 앞서서 무주군만의 어떤 노선 개편을 통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1단계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을 또 배차 시간도 다시 조절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의원 최윤선

그런 부분을 또 결정할 때는 조금 이제 그런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의 어떤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적상에 제가 상유, 중유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버스 시간 배정표 때문에 좀 불편함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적상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의견 청취를 하다 보면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아마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가능하면 그분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 해소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주민분들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LPG 가스 공급망 사업을 통해서 지금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이제 연초 방문을 통해서 몇 년 안에 이제 무주군 전체 공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무주 읍내리도 이렇게 보면 아직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된 주택이 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왜 설치를 안 했냐 했을 때는 도시가스 배선 자체가 선로 자체가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그걸 본인이 설치하기 위해서는 끌고 오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못하는 주택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에너지팀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현황 파악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주 읍내리 도시가스 설치 현황을 자료로 좀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부서에서 선로가 주택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대부분의 그런 지금 현재 주택이 설치를 못하는 곳은 아마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알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네, 오광석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자료 14페이지 보시면 무주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올해 12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상권활성화 구역인 무주 반딧불시장 전후간 도로 상가에 대해 환경개선 사업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의원 오광석

그런데 이 중에 지금 환경개선 사업으로 반딧불시장 리본(Re Born)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방금 전에 최윤선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딧불시장 내에 그거를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변화가 있을까요?

○의원 오광석

우선 추진계획만 잡으신거죠?

○의원 오광석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점포랑 겹치는 거 아닌가 나중에 되면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상권협의회 구성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다음 달 2월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올해 추진되는 사업 외에도 그동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왔잖아요.

○의원 오광석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의원 오광석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관광객 또한 지갑을 여는 데 주저하면서 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올해 상권활성화 사업 역시 좀 환경개선 사업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실질적인 상가 매출 증대 등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주장과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 오광석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올해 상권 활성화 사업이 그동안 해왔던 상권 활성화 사업과 뭐가 다른지, 차별성은 있는지, 그동안 해왔던 사업과 다른 게 있나요?

○의원 오광석

그러면 여기 보면 SNS 홍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떠한 것을 어떻게 SNS 홍보를 하겠다는 거죠?

○의원 오광석

여기 보면 활성화 사업에 SNS 홍보, 프리마켓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SNS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관광객들한테 홍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인들한테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의원 오광석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이 여기를 뭔가를 판매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한테 홍보한다는 거잖아요?

○의원 오광석

뭔가를 홍보를 할 게 있어야 특색 있는 무주만의 뭔가 특별한

○의원 오광석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무주만의 특색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SNS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을 홍보한다.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의원 오광석

그래야 우리 상인들이 좀 매출 증대도 되고 이게 반짝 우리가 정말 사업 할 때 추진할 때 그때 반짝 매출 증대가 되고 있다 이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맞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사업 추진할 때 그때 반짝 매출이 증대가 돼요. 상인들은 그 이외에는 똑같아요. 그전이랑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뭔가를 특색 있는 무주만의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서 그 상인들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게 정말 매출 증대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거를 막 우리 군민들한테 좀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얻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오광석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다음은 LPG 사용 가구 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LPG 사용 가구 시설 지원사업을 보면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이 130가구고요. LPG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 80가구로 모두 210가구로 되어 있네요. 사업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추진계획을 보면 다음 달 2월부터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대상 선정 기준은 없나요?

○의원 오광석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좀 덜

○의원 오광석

네네. 나중에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지금 우리 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다 보니까 LPG 사용 가구가 많은 편이죠?

○의원 오광석

얼마나 됐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의원 오광석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파악하셔서 이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지금 LPG 사용 가구의 문제점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스 유출 등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니까 가스시설 안전장치를 보급하고 고무배관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보다 활성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의원 오광석

지금 가구뿐 아니라 음식점 등 상가에서도 LPG 사용이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만큼 이런 사업이 확대 강화되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가정 내에서 미사용되고 방치되고 있는 LPG 또는 폐기 LPG 용기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함께 수거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지금 왜냐하면 LPG 용기가 LPG 용기가 방치로 용기 무단 취급 특히 잔가스 용기 방치로 인해서 가스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고요. 사고 예방 차원에서 방치된 용기를 수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실과에서는 그런 수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의원 오광석

왜냐하면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좀 방치 용기 수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농어촌 빈집에 방치된 LPG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그런 걸 잘 수거를 하고 있어요.

○의원 오광석

우리 군도 방치된 LPG 용기가 안전 사각지대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수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지금 에너지 공급 인프라 현대화 사업 하고 있죠?

○의원 오광석

추진 중인 거죠? 지금

○의원 오광석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전액 민자 투자죠, 맞죠?

○의원 오광석

이게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회사 이름이 뭔가요?

○의원 오광석

네, SPC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죠?

○의원 오광석

소닉 에너지가 SPC로 등록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의원 오광석

이게 특수목적법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의원 오광석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소닉 에너지가 SPC로 법인을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어요. 원래 가스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아무런 실적이 없는 회사예요. 그거 알아보셨어요?

○의원 오광석

네, 알고 계시죠? SPC로 등록한 회사들이 전부 다 페이퍼 컴퍼니가 많은 것도 아시죠?

○의원 오광석

제가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SPC라는 회사들이 특수목적 법인으로 등록만 해놓고 페이퍼 컴퍼니 회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도 이러한 소닉 에너지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민간 투자를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확실히 잘 알아보셔야 돼요. 이 업체에 대해서 물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업은 아시죠? 에너지 공급 인프라 현대화 사업은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거고 누구나 다 원하는 사업이에요. 왜 우리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맞죠? 시골에는

○의원 오광석

근데 물론 중요한 사업인데 이 회사가 과연 이렇게 원래 전문적인 가스 회사가 아니고 SPC 등록해서 이렇게 왔는 회사인데 과연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 오광석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민간 투자라고 해서 손을 놓고 계시면 안 돼요.

○의원 오광석

어차피 보니까 작년 12월까지 소니 에너지랑 저희 협력체에 맺었던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만료가 됐어요.

○의원 오광석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 대한 정보는 알고 계셔야 된다. 물론 우리가 우리하고 계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맞죠?

○의원 오광석

하지만 우리가 행정에서는 핸들링을 해주셔야 된다.

○의원 오광석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 하셨죠? 맞죠?

○의원 오광석

저도 이제 참석을 했었어요. 우리 에너지팀장하고 다 같이 참석했는데, 종이 달랑 한 장을 갖고 왔어요. 한 장을. 저는 이분들이 이거 한 장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지금 신청 안 하면 다음에는 돈 내셔야 합니다. 지금은 무료로 해주지만 다음에는 자부담이 거의 다 들어갈 것이다.” 이런 발언은 다단계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다단계 애들이 저는 그 말 듣고 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라고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피해 보는 건 우리 군민들이에요.

○의원 오광석

계약서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시골 어르신들이나 그분들은 계약서를... 알겠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좀 계약할 때도 이 회사가 과연 우리 군과 맞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면 지난해 취약계층 대상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을 4개 사업 9200만 원어치를 했어요.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이제 올해 2024년도 본예산 때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이 전액 다 지금 삭감된 것이 있어요.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

○의원 황인동

지금 5개 사업을 보니까 일회성 행사,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것들이 한 2건 정도 있고, 이 사업 중에서 보니까 취약계층 관련 사업이 2건이 있는데, LED 조명 교체 사업하고 에너지 홈닥터 사업 이게 전액 다 지금 삭감이 되었어요.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추후에 추경이라도 더 확보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의원 황인동

적극적으로 하여튼 이 사업 2개의 사업은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14쪽 무주읍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윤선 의원이나 오광석 의원께서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상권 활성화 무주뿐만 아니라 전체 아마 무주군 전체 상권이 마찬가지인데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의 어떤 성공을 가장 좌우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의원 황인동

결국에는 인구, 인구가 안 된다면 관광객이겠죠?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하는 게 지금 하드웨어를 위해서 예산은 많이 투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한 효과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인구가 계속 감소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은 투입은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상인들에게 피부로 와닿게 이렇게 어떤 소득으로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황인동

사업 내용을 보니까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 그다음에 환경개선 사업하고 활성화 사업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어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인구가 이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소로 계속 감소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이 시장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관광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무주만의 어떤 특별함, 아까 오광석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차별화된 거,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무주 시장은 한번 가봐야 된다. 이런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뭔가 특별함을 좀 만들어내는 이런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전체 사업을 보면 하드웨어적 사업이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범위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정말 인구 감소로 해서 감소 때문에 인구로서는 상권을 활성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무주가 관광 지역이고 또 올해는 ‘무주방문의 해’이잖아요. 이것까지 함께 고민을 해서 과연 무주시장이 다른 타 자치단체 시장하고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갈 것이냐,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 고민을 좀 더 담은 그런 계획, 사업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의원 황인동

더 고민하고 더 고민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23쪽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의원 황인동

작년도에도 삭감이 됐지만 지금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앞으로도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죠. 일본 사례나 유럽 사례를 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인구가 감소되면 경제는 계속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유럽 이런 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이런 상황에서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행정재산이 됐든 일반 재산이 됐든 이런 자산 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매각을 해서 어떤 경쟁력을 좀 예산 자금 쪽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본 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주IC 만남의 광장 이것도 매각을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한다. 이걸 행정에서 계속 관리 운영비 투입해가면서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이런 자산이다. 그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좀 매각에 대해서 올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된다, 산업경제과에서는.

○의원 황인동

그렇죠.

○의원 황인동

아니 그것은 이제 어차피 공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우리가 시가지권에도 지금 계속 공용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의원 황인동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잖아요. 경부, 중부 이런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휴게소 명칭이 많이 바뀝니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천안휴게소가 천안 호두휴게소, 그다음에 이제 중부도 이천휴게소가 이천 쌀휴게소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특화된 그런 상품 이런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이 휴게소 명칭을 많이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주 같은 경우도 덕유산휴게소 달랑 하나인데, 이 휴게소가 그냥 덕유산만 알리는 이런 휴게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명칭을. 이것도 무주의 어떤 특산물이 됐든 무주가 어떤 특화될 수 있는 앞으로 또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명칭까지 담아서 이 휴게소 명칭을 변경하는 게 오히려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달라는 전국적으로 휴게소 한번 명칭 변경 사항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이것도 한번 명칭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무주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상품으로 휴게소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지금 무주IC 만남의 광장이 그래도 이 무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상권이 그래도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잖아요?

○의원 황인동

그러죠. 본 의원은 어찌 됐든 간에 무주에서 또 저렇게 상권이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의 그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덕유산 IC 쪽에도 이런 어떤 만남의 광장이 아니라 지난번에 보니까 이 건설과에도 별도로 질문을 하겠지만 거기에도 아마 물류단지인가, 농공단지인가를 하나 넣으려고 해서 구역을 지금 변경을 했었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경제과에서라도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어떤 상권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고민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혹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상권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산업경제과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좀 사업이 많았죠?

○의원 송재기

기금이 좀 많이 이월 사업도 많았고 사고이월까지 해서 작년에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의원 송재기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한테 들었던 민원이나 그런 얘기 들은 게 있습니까? 정보나 뭐?

○의원 송재기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 주민들께서는 선심성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공영주차장 사업이 그런 부분은 못 들으셨습니까?

○의원 송재기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하여튼 실과장님께서는 얼마 안되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왜 이런 소리를 주민들한테 들어야할 수밖에 없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 송재기

이제 그 부분보다 본 의원 생각은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성 있게 사업을 계속 추진했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도 한 47억 한 60억 가까이 지금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을 많이 했는데, 계획에 맞지 않게 틀어진 계획이 지금 사업 계획대로 간 주차장 사업이 몇 개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심히. 사실상 우리가 재작년 작년에도 지금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 실시 사업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작년에도 15억짜리 도비 받아서 이제 장래교회 옆에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후간도로가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그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은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제가 이제 관광진흥과에서도 있지만 계획성 있는 사업을 다 용역을 해서 한 사업들인데 지금 몇 부서에서는 그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 사업들이. 그러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계획대로 갔으면 거기에 맞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계획대로 아닌 사업들이 요즘 도시재생 사업도 주차 타워도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에 진짜 막대한 돈을 지금 공영주차장을 해서 보통 평균 한 면당 한 4200이 들어갑니다. 한 면당. 지금 이제 보통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던 사업들이 한 면당 4200 정도 들어가는데, 막대한 자금을 주차장 사업을 해서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이 이런 불편한 얘기까지 들을 필요도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송재기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원 송재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장로교회 옆에서도 또 이제 우리 바로 군청 후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 바로 옆에다가 또 다시 송정 옆에 주차장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대화도 안 했고 그때도 행감 때 저희 의회한테 보고도 안 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동의를 해줬지만 그래도 보고는 안 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주차난은 심화될 겁니다. 근데 이런 공영주차장을 하실 때 충분한 계획성과 그 부분에 맞는 행정의 실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지만 무거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풍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장님께서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나 그런 부분 들은 적 있습니까? 진행 부분.

○의원 송재기

지금 풍력발전이 지금 무주군에 지금 부남, 적상, 용포 이렇게 적상에서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발전소 주변으로 다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산업경제부 쪽에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까?

○의원 송재기

승인은 부결된 거입니까?

○의원 송재기

확실합니까?

○의장 이해양

잠깐만요. 팀장님, 그 답변에 용이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어떻게 보면 이런 중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들도 많이 수렴을 해야 된다, 정보를.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 분열이 나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주변 분들은 또 얼마나 보상금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해서 또 그렇게 설득도 했었고, 근데 또 그 왜 발전소 밖의 분들은 또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또 내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큰 국책 사업이지만은 그래도 행정에서도 군 행정에서도 주민들과 화합과 그런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다음부터 이제 다시 또 그런 풍력이라는 사업 발전이 소화가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송재기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좀 그리고 이영희 의원님하고 최윤선 의원이 했지만 노선 개편 사업에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보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차고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무주군에서 이제 차고지들하고 다 되는 겁니까?

○의원 송재기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를 또 중점적으로 본다면 지금 버스가 11대지 않습니까? 무주군 버스가.

○의원 송재기

버스가 11대인데, 지금 다 무주군민이 한 명도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은 없죠?

○의원 송재기

제가 알기로는 무주 군민이 한 분도 종사를 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노선까지 변경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공영 실시 모니터링하는 사업인데 그 우리 지역민들이 또 일자리를 또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지 않습니까?

○의원 송재기

네, 그렇죠. 그게 모니터링

○의원 송재기

지금부터 이제 버스 노선 운행 버스를 아무나 운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송재기

그런 자격 요건이 제가 알기로는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한테도 주민들한테 좀 접수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점차 점차 모니터링하면서 그 부분도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

○의원 송재기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좀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앞서 의원님들과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무주군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설천면 주민들과 2024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 시 2024년 4월 1일부터 버스 공영제를 실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맞지 않죠?

○의원 문은영

네, 노선 개편 사업이죠?

○의원 문은영

그러면 4월 1일 시작한 무주군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군수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이 노선 분리를 하면 운행 횟수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운행 횟수가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의원 문은영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선은 운행 횟수가 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의원 문은영

네, 좀 점차 운행하면서 운영하면서 운행 횟수를 늘리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의원 문은영

네, 4월 1일날 무주군 농어촌버스 운행 개편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 군수님께 버스 공영제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의원 문은영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이 약간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죠?

○의원 문은영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무주 기점에서 운영을 11대 버스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의원 문은영

무주 기점에서 그럼 지금 차고지는 결정하셨어요? 4월 1일부터

○의원 문은영

노선만 가지고 오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차고지 부분, 그다음에 기사들의 숙소 문제, 그죠? 유류 차액분 등 그런 부분은 무진장여객과 협의하셨어요?

○의원 문은영

앞으로 남은 기간에 협의를 하시겠다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하셨잖아요?

○의원 문은영

완료는 언제 하셨어요?

○의원 문은영

의회에 보고하셨어야죠?

○의원 문은영

근데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 문은영

의회를 보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버스 공영제 추진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추진했고, 앞으로 어떤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의원 문은영

그럼 계획하고 있는 무주 공영버스 본 운영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신가요?

○의원 문은영

2년 후면 26년부터

○의원 문은영

2026년부터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거죠?

○의원 문은영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때 꼭 2026년에 버스 공영제를 본 운영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의원 문은영

그렇게 일단 계획 추진을 해 가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의원 문은영

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의회에 최종 보고서 버스 공영제 도입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영제 추진을 위해서는 노선권 메인 비용, 인수 비용, 운영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의회의 소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의원 문은영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버스 공영제 추진 관련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수시로 보고와 공유를 해 주실 수 있죠?

○의원 문은영

네, 의회도 좀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군수께서 간담회 같은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곳에서는 정책 추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실 꼭 답변하실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의원 문은영

군수님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의원 문은영

우리 무주군에서는 2018년에서부터 2023년까지 7개 지역의 LPG 소형 배관망 사업을 보급을 해 왔어요.

○의원 문은영

그리고 2025년도에는 장기리에 40억 공모사업 선정이 됐죠?

○의원 문은영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고요. 46억인데 국비 23억이 들어가고, 군비 18억 4000만 원, 자비가 한 4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의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 설천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민자투자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저는 사업에서는 우리 한 지금 상평지, 하평지를 통해서 600세대에서 한 36억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36억. 그러니까 LPG 배관망 사업인데, 배관이 없을 때는 배관이 저장 탱크를 구비할 수 없는 구역에서는 가구당 소형 탱크로 지원을 한다라고도 되어 있죠?

○의원 문은영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은 자비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의원 문은영

군비, 자비 전액 무료죠?

○의원 문은영

전액 무료이면서, 예를 들면 MP 가격 플러스 280원 가격을 책정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의원 문은영

언뜻 보니까, 계약 기간을 30년이라고 해놨던데 그 기간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의원 문은영

5년마다 재계약을 하되, 최종 30년이라고 그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무료라고 하지만 30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협의회 같은 경우가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의원 문은영

이장님들이 끌고 가신다고 하는데 이장님들이 책임지실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가 우리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우리 주민들의 지역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도록 좀 옆에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우리 문제점을 다 파악하셨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원 문은영

우리 주민들이 이 LPG 사업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확대해 주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의원 문은영

우리 군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비, 자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엄청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렇지만 군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고,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보고서 페이지 25페이지 무주군 안성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6억 3200만 원이죠?

○의원 문은영

이게 토지 매입에서부터 7월까지 다 사업 착공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의원 문은영

그럼 몇 면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의원 문은영

그래도 계획

○의원 문은영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우리 송재기 의원님께서 무주읍에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무주읍의 공영주차장 사업은 이제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의원 문은영

네, 무주읍이 아닌 본 의원이 평상시에도 읍뿐만 아니라 면에도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이게 지역발전특별회계 부분에서 면으로 사업을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네, 아까 전에 좀 잠깐 빠뜨렸는데, 우리 주차장법에 보면 3조에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게 돼 있죠. 수급 용역을?

○의원 송재기

그리고 전년도에 지금 용역 조사 받은 게 있겠죠?

○의원 송재기

그거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업경제과에 이제 현안들이 큰 현안들이 많잖아요. 우리 지금 업무 보고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무주, 금산 방우리 쪽에 양수발전소 이제 우리가 협약을 금산군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금산군이 유치를 한 거죠?

○의장 이해양

맞습니까?

○의장 이해양

이러한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지나간 부분이고 지금 이게 35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한다고 국가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그죠?

○의장 이해양

금산군수는 향후 50년간 총 1조 8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할 걸로 예상한다고 해요. 그죠? 그럼 우리 무주 장소로 보면 위치로 보면 무주예요. 그죠? 무주가 더 가깝잖아요. 그죠?

○의장 이해양

금산군은 이제 끄트머리죠. 경계 지역인데 그러면 우리 무주군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35년이라 그러면 거의 10년 후인데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접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이해양

우리 3도 3군 우리 단체장들 간의 협의를 하잖아요. 그럼 무주군에서는 뭘 제안을 하고, 뭘 요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의장 이해양

그거 그러니까 3도 3군 협의회를 관광부서에만 국한하면 안 된다고요. 이웃 지자체 간에 상생하고 협조하되, 우리 무주군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떤 걸 제안하고 어떤 걸 취할 것인가, 실익을 검토하고 충분히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장 이해양

우리가 지금 협약한 협약서 내용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3도 3군 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무주군은 그러면 뭘 제안을 할 수 있을지, 뭘 계획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도 제안하고 양수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이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 그때 10년 후에 공사가 시작되고 이럴 때 주민들의 반발로 이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웃 지자체 간에 상생하고 협조하되, 우리 무주군의 입장에서 계획하고 제안할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제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해양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민간 LPG 공급 사업 이게 주민들의 피부에 정말 와닿는 사업이에요. 잘만 된다면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업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주군하고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했나요?

○의장 이해양

협약한 내용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양

업자와 민간업자와 무주군과 협약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의장 이해양

그 협약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부서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금산군의 양수발전소나 민간투자 LPG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우리가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니 우리가 부서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증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주시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양

그리고 버스 공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버스 공영제에 대한 이런 것이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무주군의회에서 계속 이 부분을 제안을 하고 했어요. 근데 계속 공영제 개념을 제대로 잡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혹시 이제 시간을 일정을 잡아서 공영제가 잘 되고 있는 지자체 우리 군수님하고 실과에서 우리 과장님도 이제 안 가보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현장을 보시고, 차분하게 개념을 제대로 잡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양

네. 공영제 같은 경우에 차고지 부분만 해결돼서 될 일이 아니고, 균특회계 이런 부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한 게 지역소멸 기금 작년에 우리 지역소멸기금 계획의 계획이 부실해서 우리가 C등급을 맞았어요. 지역소멸 기금이 지원될 때 이런 버스 공영제 무주형 교통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계획을 철저히 잡아서 좀 큰 문제 하나라도 좀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이해양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최윤선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무주읍내 도시가스 설치 현황 자료, 오광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LPG 사용기구 시설 사용 가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송재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주차장 관련 3개년 자료, 모든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양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의장 이해양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환경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7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현재 군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몇 곳이 있습니까?

○의원 이영희

무주군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관공서를 비롯해서 그렇죠?

○의원 이영희

그중에 급속 충전 시설은 몇 개 정도가 되는지, 이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이영희

53개가 지금 설치, 전체가?

○의원 이영희

그리고 우리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서 전기자동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도 고장된 곳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장 신고를 해도 3일 이상 걸리고 길게는 7일 이상이 걸려 수리가 된다고 하는데,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전자분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군에서 고장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파악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의원 이영희

군민들은 이제 우리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의원 이영희

당연히 그분들한테

○의원 이영희

아니 그러니까 직접 말씀을 과장님이나 그 부서에 전화가 오는 것을 바라기 이전에 홍보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자동, 이게 뭐야 전기차가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말하자면 신고를 하시든지, 이제 그 불편한 점이 있는 거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저기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의원 이영희

전기차가 많든 안 하잖아요. 아직은

○의원 이영희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고장 신고가 나면 행정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말하자면 제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시스템을 갖춰서 군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그리고 다음은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가요?

○의원 이영희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합니다. 전기차 화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의원 이영희

전기차 화재는 물로 진화가 잘 되지 않아요. 질식포나 우리가 그 소화수조를 설치해서 화재에 대해 미연의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좀 대비를 좀 강하게 강화시켜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또 이에 대해서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청 못지않게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오광석 의원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자료 7쪽을 보면요. 대기오염망 및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2월이면 겨울도 끝자락에 와 있고, 봄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의원 오광석

이에 따른 대책으로 주민들이 대기오염 상황을 파악하며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 중 하나가 대기오염측정망과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맞죠?

○의원 오광석

이런 측정망과 신호등 설치가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과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 오광석

안성면이 이번에 안성어울림센터의 경우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등가성 평가가 진행 중이고, 이것이 완료된 후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고, 면사무소 알림이 송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의원 오광석

이게 지금 먼저 설치가 완료되고 활용 시점은 언제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의원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조속히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안성면 미세먼지 신호등의 경우 당초에 3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죠?

○의원 오광석

네, 근데 예산 지원이 안 돼서 1개소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의원 오광석

지금 국비 확보가 힘들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되었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라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오광석

맞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러면 올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읍 공공도서관 건립 후에 한 군데 추가 설치를 해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죠?

○의원 오광석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2024년 환경과 주요 추진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연초 방문 때 군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분리수거 부분이 좀 있었죠?

○의원 최윤선

저도 이제 전부터 이런 쓰레기 불법 쓰레기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도 환경교육센터에서 탄소중립 환경 교육 강사 양성 교육을 했었죠?

○의원 최윤선

2개월간. 지금 이수하신 분이 몇 명 정도 되시죠?

○의원 최윤선

그러면 이제 16명이 그런 어떤 양성 교육을 통해서 이제 강사 자격증을 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원 최윤선

심화 교육을.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녹색성장 조례에 보면 환경교육도 하게끔 되어 있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군수님께서 연초 방문 때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계속해서 이제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장님이나 어떤 부녀회 어떤 구심체분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인식 변화를 좀 가져와 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행정에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러면 이런 양성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한테 강사 위촉을 해서 이런 교육을 한번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혹시 이런 계획은?

○의원 최윤선

맞습니다. 이게 어떤 사명감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히 물론 직업화될 수는 없지만 이분들도 아마 별도의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직업이 있을 텐데 그래도 수당을 어느 정도 지급해야 책임감을 갖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구심체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이런 교육은 학생 때부터 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도 이런 강사를 투입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어떤 친환경 생태도시 ‘자연특별시 무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탄소중립 도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실현과 녹색성장 추진 실질적인 이행 주체로 지금 지자체에다가 이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갖다가 올해 12월까지 완료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원 송재기

근데 지금 기본 조례나 이런 부분은 다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의원 송재기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는 겁니까?

○의원 송재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군민과 함께 무주에 맞게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탄소중립 도시를 만드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무주군에 맞게 하는 사업은 어떤 중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의원 송재기

근데 이게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무주군의 탄소중립 도시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떠나서 세계적인 지금 탄소중립 시대라 이게 자칫 주민의 권리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좀 무주군 사업도 아니고, 이제 국가사업도 아닌 세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탄소세까지 이제 탄소 감축 탄소세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나올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그건 우리 실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의원 송재기

탄소 배출

○의원 송재기

적극적인 것보다도 이제 이 법규가 세분화가 됐을 때 농민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그 부분까지는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의원 송재기

어떻게 보면 축산 농가를 비롯한 퇴비를 많이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내려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범국가적으로 그런데 이게 무주 군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손해 보지 않고 우리 보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주군은 83%가 산림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대두하고 그 사업을 좀 진행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탄소를 또 줄일 수 있는 건 차량이지 않습니까? 차량이 좀 매우 크지 않습니까? 무주 군민의 그다음에 차량도 어떻게 보면 주차장 사업과 같이 연계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 송재기

네, 꾸준히 한번 무주군의 실정을 또 좀 잘 반영할 수 있는 우리가 무주군이 그래도 산이 82%다. 이 부분은 좀 그 탄소 배출에 대한 그 부분만큼은 좀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의원 송재기

이점이지 않습니까? 무주군의 배출량 탄소 감축에 대한 이점이니까, 산림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무주군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금강변 우리 금강환경청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알고 계실런가 모르겠지만 국가하천 관리계획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의원 송재기

얘기가 이제 작년에 사업설명회까지 하고 2차까지 하고, 올해 6월인가 9월 그때 이제 설계 납품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의원 송재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강환경청에 무주 군민의 재산권을 많이 침해를 받고 있어요. 사실상 수계법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의원 송재기

그렇죠.

○의원 송재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국가하천을 제방 사업을 하게 되면 2차 제방 사업이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이제 수해도 났고 해서 이제 다시 또 사업을 또 시행을 하고 올해부터 아마 삽을 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금강환경청 일이라고 우리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정 쪽으로 이끌어가게 계속적으로 환경청하고 교섭을 해서 우리 군민의 이익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송재기

어떻게 보면 유동마을 같은 경우도 하천의 흐름과 지방하천이 거꾸로 만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하천이 소하천이 내려오는 물하고, 금강 하천이 내려오면서 역으로 그러니까 막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의원 송재기

이제 배수가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환경청에다 얘기해서 좀 선형을 좀 하천 방향을 꺾어주라든지 하구를 좀 밑으로 더 내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상굴암에서 하굴암까지 그것도 침수를 이제 우리 이제 군도지만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쨌든 방류 때 항시 좀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황인홍 군수님 1기 때 공약했던 사업으로 거기를 좀 개선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거기도 하천 사업의 제방 사업에 들어가지 않더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행정에서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무주군 재산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작년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예산이 삭감된 건이 총 4건입니다. 보니까요.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공공 분야인 것 같은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혹시 추후에?

○의원 황인동

이게 보조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축소한 겁니까? 전액 지금 삭감된 걸로 올라왔던데.

○의원 황인동

그리고 전라도 천년 전북 천리길 활성화 사업 이것도 3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전액 다 삭감이 지금 되었어요. 보니까 자체 사업인데 이것은 삼천리길

○의원 황인동

그러면 그쪽으로

○의원 황인동

그래요. 3000만 원이 전체 삭감된 걸로 나왔고 지금 남은 농약 회수 처리 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생활폐기물 배출 시설 설치 사업, 이것도 전부 다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무주군 환경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금액은 작지만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의원 황인동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 황인동

이 두 가지 사업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 예산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천리길 조성에도 인프라 구축 사업이 화장실이 지금 설치가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이거 환경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의원 황인동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의원 황인동

시설 빼고

○의원 황인동

16개요?

○의원 황인동

총, 위탁이죠?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이게 위탁을 하고 있지만 또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위탁하지 않고 지금 시설에 함께 있는데 관리하는 건 혹시 있나요?

○의원 황인동

지금 이 조례를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과에서 이 화장실을 설치할 때 협조가 들어옵니까? 본 의원이 판단컨데 협조가 들어오지

○의원 황인동

아니 아니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 시설의 설치 기준 및 유지 관리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 판단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의원 황인동

아니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에 의해서 시설 설치 기준 및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설치를 할 때 “이러이러한 조항은 분명히 좀 지켜라” 이게 필요할 듯 싶은데, 지금 전혀 지금 협조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의원 황인동

이건 전체 부서가 전체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혹시 화장실을 설치할 때 환경과로 협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보면 지금 위탁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강제 규정인데, 혹시 지금 연간 교육 계획은 수립하고 있나요, 혹시?

○의원 황인동

결재를 맡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위탁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금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연초에 계약을 하게 되면 위탁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 황인동

아니 하여튼 이게 관리인의 교육 해가지고, 7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서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간 교육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강제 규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떤 틀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위탁 하는 화장실이 많잖아요?

○의원 황인동

전체 모아서 교육을 꼭 계약하기 전에 실시하는 걸로 이거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은 관리대장을 또 비치하게 되어 있던데, 혹시 비치는 다 하고 있나요?

○의원 황인동

그것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 비치되지 않은 데가 있다고 하면 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 공중화장실 제가 계속 지금 쭉 지켜본 바로는 이게 공중화장실은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겨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동파가 돼서 또 예산이 들어가고 또 예산이 들어가고, 이게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일 같은데 혹시 그렇지 않나요?

○의원 황인동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화장실도 매년 동파가 돼서 그다음에 수리해서 또 관리비가 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환경과에서 지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전체 아까 144개 화장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을 좀 어차피 위탁을 준다고 하면 지역별로 통합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에서도 설치한 것도 있을 테고, 아마 농촌활력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을 테고,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부서하고 전체 한번 협의를 해서 이걸 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좀 이 조례에 보면은 3장에 개방 화장실 지정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무주군에서는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의원 황인동

그러면 혹시 이게 무주군에서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은

○의원 황인동

59개. 이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개방화장실 지금 계속 화장실 설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관광지 지역도 화장실을 계속적으로 설치하면 이걸 또 행정에서 또 관리해야 되는 이런 관리비가 이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차라리 관광 지역이라든지, 해당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고, 지금 이 조례의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딱 이거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돼 갖고는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될 듯 싶어요. 차라리 관리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게 해서 굳이 화장실을 더 계속적으로 설치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고, 관리 운영비도 적정성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화장실 관리 차원에서 훨씬 행정에서도 편리할 듯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편의 위생용품이 아니라 관리 운영비까지 한번 분석을 해서 그게 더 효율적이다 싶으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네,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금 상가리 돈사 때문에 계속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상가리 주민들의 어떤 정주 여건이 환경 이것 때문에 문제가 너무 커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 조례상에서 우리가 조례상에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조례를 좀 제대로 개정을 해놓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 조례 때문에 지금 조례 해석을 놓고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 무주군 환경을 위해서 환경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의원 황인동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 돈사나 축사가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주 환경 이것도 보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행정에서 이걸 운영하는 데 지금 같은 이런 갈등이 또 생기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혹시 조례 해석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당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3년 사업이었는데, 1년 연장돼서 25년 사업으로 돼 있죠?

○의원 문은영

네 네.

○의원 문은영

올해 25년.

○의원 문은영

아, 24년으로 돼 있죠. 24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안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의원 문은영

보안교 공사는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의원 문은영

10월까지. 그러니까 보안교 공사가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잖아요, 보안교. 보안교로 해서 지금 돌아다니고는 있지만 보안교 사업이 언제 정도 마무리되는지 계획이 없나요? 지금 추진하고 있고, 본 의원도 올 주말에 좀 차량이 밀려서 공사하는 걸 깜빡 잊고 보안교로 해서 좀 돌아갈까 하고 그리 들어갔다가 엄청 불편 겪은 적이 있었는데, 보안교 다리 공사가 언제 정도 마무리되는지?

○의원 문은영

다리.

○의원 문은영

6월까지 마무리인가요? 6월.

○의원 문은영

6월 6월.

○의원 문은영

6월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하시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빠르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안교까지 도로를 좀 높이는 사업이 있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높이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의원 문은영

네, 도로 높이도 최소 높이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나빠지지 않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거기 중간에 또 파라펫을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민가도 하나 사셔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약간 밑으로 더 돼 있던 민가를 하나 매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는 또 주차장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파라펫 높이도 우리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죠?

○의원 문은영

또 재질로 파라펫을 시멘트로 해버리면 하천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강화유리로 하천이 보일 수 있도록 좀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의원 문은영

네, 도로 높이도 최소 높이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나빠지지 않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거기 중간에 또 파라펫을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민가도 하나 사셔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약간 밑으로 더 돼 있던 민가를 하나 매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는 또 주차장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파라펫 높이도 우리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죠?

○의원 문은영

그렇게 설치 하셨나요? 설계를 하셨나요? 설계 변경 아직 안 하셨어요?

○의원 문은영

네, 주민들이 원하는 게 우리 삶의 질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강화유리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천의 돌 좀 다른 데로 이렇게 반출이 아닌 돌을 좀 다른 데로 옮겨달라라는 민원도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좀 들으셨나요?

○의원 문은영

네, 이걸 다른데로 반출을 하는 게 아니고, 석축이나 쌓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천동의 하천 중에서도 친수 공간이 제일 좋은 곳이 보안리 하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수나 그런 저기가 없어서 하천을 이용하는데 친수 하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 문은영

예를 들면 인공 그늘막이 그늘막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가로수로 해서 그늘막이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하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천동천 정비 사업을 하는데 파라펫 해가지고 등나무를 좀 식재를 하셔서 그늘막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천동 정비 사업에.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좀 파라펫을 좀 세워서 그늘막도 좋은 하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제안합니다.

○의원 문은영

무주 구천동은 하천이 관광자원이잖아요. 관광 하천으로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천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관광 하천으로 할 수 있도록 인공적인 그늘막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등방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 한 10월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2월달 정도에 착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주관사의 경영 악화로 사업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는데 또 발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등방천 생태하천을 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리조트에 탁류장이 문제가 돼 있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럼 무주리조트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의원 문은영

빠르게 진행된다 가면 등방천 사업이 언제 정도나 착수가 될까요?

○의원 문은영

늦으면 한 10월 정도나 착수를 하신다는 얘기시죠?

○의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 지금 무주리조트 입구에 등방천은 무주리조트가 생긴 이래 지금 한 35년 정도가 되는데, 관광지 입구이면서도 관광지가 아닌, 그렇죠? 겨울 시즌을 제외하고는 관광지 입구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생태하천 정비 사업이지만 무주리조트의 인도나 또 경관 사업도 어느 일정 부분은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데,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문은영

관광진흥과 협의 사항도 있지만 또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사업 예산이 50억이잖아요. 50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증액을 해서 얼마까지 도에 요구를 하셨어요?

○의원 문은영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의원 문은영

요구하신 사업비, 증 사업비는 얼마나 되실까요?

○의원 문은영

요구하신 80억 사업이 3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요. 생태하천 정비뿐만이 아니고, 인도 사업이나 또 아울러서 관광 하천에 조금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도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원 문은영

구천동은 하천이 관광자원이기도 하잖아요. 이 하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 하천 사업이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오광석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 보시면요. 무주군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 내용을 보면 소각시설 여열공급설비, 스마트팜재배온실, 콜드체인 유통센터 세 가지 사업입니다. 맞죠?

○의원 오광석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1년 동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 발주는 언제쯤 하나요?

○의원 오광석

언제쯤 하는지는 아직 계획은 없다 맞죠?

○의원 오광석

협의 중이다.

○의원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서 현재 계획 중인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한 애플망고 등 고소득 특화작물 재배 온실 유통센터를 설치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득 지원을 위한 주민 사업이죠?

○의원 오광석

맞죠?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요.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 관련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계획은 있습니까?

○의원 오광석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명회를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 오광석

끝나면 꼭 좀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지금 현재까지 폐기물처리장이 혐오시설로 악취 환경 문제 등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그동안 여러모로 피해를 입혔잖아요. 맞죠?

○의원 오광석

그동안 주민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보상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주민들과의 소통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편하신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간단하게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의장 이해양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역전처리시설 사업은 우리가 소각시설이 생기면 없애는 거죠?

○의장 이해양

사업이 만료되는 거죠?

○의장 이해양

매립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광역전처리시설을 하고 이제 소각시설이 생기면 매립과 광역전처리시설은 없어지고 소각시설로 가는 건가요?

○의장 이해양

현재 매립은 이어가는 거예요?

○의장 이해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오광석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런 어떤 설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의장 이해양

광역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떤 여기에서 우리가 폐기물 자원화해서 나오는 고형연료 문제가 또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해소가 됐어요?

○의장 이해양

사실은 광역전처리시설은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기대 효과에 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고형연료들을 또 재활용해서 어디에선가 우리가 또 공급을 하고 이런 구조가 돼야 자원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의장 이해양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에도 그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저기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자원순환시스템 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이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무주군이라면 제대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의장 이해양

늘 보면 기대 효과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장 이해양

네, 우리 광역소각시설하고 지금 에너지타운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세트로 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큰 규모의 사업들인데 왜 작년에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 이해양

예? 국비가 일찍 내려왔어요?

○의장 이해양

내려오는데 내려오는데 우리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의장 이해양

행정절차 중이다. 그런데 여기 광역소각시설은 또 설치 사업의 문제점에는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충분한 사업비 반영이 어렵다고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장 이해양

이게 여기 보면 국비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장 이해양

국비가 빨리 내려와요?

○의장 이해양

사업 추진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거죠?

○의장 이해양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의장 이해양

그러니까 여기 문제점에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충분한 사업비 반영이 어렵다.”라고 나와 있어요.

○의장 이해양

그렇게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광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도 충분히 하고,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 소각시설이 생긴다. 이렇게 외부에서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진행을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양

우리가 ‘자연특별시 무주’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잖아요. 무주군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환경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나, 폐비닐 처리 문제, 이렇게 미세먼지 또 어떤 축사의 악취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무주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무주군을 볼 때 정말 환경도시구나 이런 게 느낄 수 있도록 ‘자연특별시 무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양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의장 이해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건설과 2024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6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포함해서 5820등이 있는데, 고장 수리 및 민원은 한 달에 몇 건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의원 이영희

가로등 고장 및 수리에 대한 민원은 당일에 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현황을 보게 되면 무주읍, 설천면, 안성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무풍면과 적상면, 부남면은 상대적으로 야간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 3개면에 가로등 설치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야간에 보행할 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안이 취약한 사각지대에 가로등 설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그리고 지금 올해 55개 가로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개는 신규로 구축하는 것이고, 10개는 기존 가로등 교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원 이영희

스마트 보안등 설치를 하면 안전한 무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가로등 설치를 할 때 우리 군에서도 스마트 보안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행자가 그 긴급 상황에 안심 및 긴급 신고 메뉴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흔들면 보안등이 계속 깜빡거리는 긴급 상황을 주변에 전파하고, 경찰서 관제센터로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서에서는 현장으로 출동시키는 등 스마트 보안등을 안전한 무주 관광에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설치되는 보안등도 스마트 보안등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우리가 스마트 보안등을 통해서 각종 범죄 발생 시가 있을 때 바로 경찰서에 접수가 되어 신속한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좀 들어가는 것으로는 알지만 시범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조금 몇 군데만이라도 특히 무주군에 우범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지역만이라도 몇 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그리고 신규 설치 가로등은 이제 우리 군에서도 스마트 보안등으로 보급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근데 다른 실과에서도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건설과에서 모든 부서에 가로등 관리 체계가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의원 이영희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도 관리 일원화를 통해 관리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안전한 야간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심도 있는 노력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송재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무주군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는 많이 하셨습니까?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원 송재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총량제로 어떻게 보면 다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의원 송재기

그러니까요.

○의원 송재기

전체적으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군관리계획 용역까지도 이제 들어가 있고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거죠?

○의원 송재기

그러면 이번에 복합 용도지구는 어떻게 알고 계시죠?

○의원 송재기

지금 무주군에서는 한 몇 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복합 용도지구가?

○의원 송재기

없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그런 불협화음까지는 아니지만 맞지가 않는 부분이나 좀 필요한 부분을 좀 이런 복합용도지구로 해서 좀 조정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의원 송재기

인구.

○의원 송재기

그 계획 지역에도 좀 계획관리 지역도 많이 좀 상충되지 않나요?

○의원 송재기

그렇죠.

○의원 송재기

그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총량제하고 그런 도시계획에 있어서 복합용도지구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무주군에 좀 더 이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 송재기

그렇습니다. 이제 무주가 땅이 좀 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에 이제 우리가 자연과 같이 걸음할 수도 있지만 꼭 자연도 중요하고 또 사람이 또 먼저 중요하고 또 어떤 인구 소멸에 대한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과소에서 좀 고민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또 자연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도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하나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군도는 지금 관리계획을 지금 꾸준히 잘하고 있어요. 농어촌도로나 지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지금 뭐야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꾸준히 하고 있죠, 계획도 하고 있고?

○의원 송재기

지금 내도지구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데도 지금 군도는

○의원 송재기

거기하고 또 군도는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발 맞춰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도에서는 조금 작년에 이제 복지관 앞에 수해지구 침수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몇 년 만에 그래도 그 사업비를 받아와서 잘 노력한 결과로 해서 사업을 잘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추진사항과 지금 도에 협력을 구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계획하는 사업.

○의원 송재기

또 이면도로도 좁죠?

○의원 송재기

그렇습니까? 그래도 좀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도가 무주군이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1089 한 3개 도로 되지 않습니까? 727, 635 지방도가 있는데, 다른 이제 14개 시군 전라북도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무주 지방도가 제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방도 관리계획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다 오래됐습니다. 길 들이. 근데 좀 그런 추진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본 의원이 한 번 지방도 부분을 얘기를 꺼냈는데 하여튼 이제 지방자치도가 됐어도 지방에서 우리 행정에서 원하지 않으면 개발을 촉구하지 않으면 계속 예산을 지원하자고 사업계획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지방도 부분이나 이런 도에서는 신경을 쓰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신경 쓰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리고 딱 하나 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확대가 좀 안 되나요? 이제 이 사업이 제가 이제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무주군의회에서 용역비로 해서 주차장 계획을 세웠던 사업의 지도인데 하나의 이제 무주 시내를 지금 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그때 군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또 무주군의회에서 용역한 결과로 이렇게 도면으로 하나 지금 이것만 하나 캡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간도로는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0여 대가 대고 있고, 후간도로도 일방 통행했을 때는 300면이라고 저렇게 써 있죠. 이제 그렇게 지금 자료는 이제 다시 달라면 드리겠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타워 도시재생 사업에 주차타워까지 하고 저쪽 당산리 앞에도 있고, 지금 주차장 사업으로 많이 예상을 했지않습니까, 군에서도? 근데 이제 제가 제언하자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무주군에 이제 아까 전에도 산업경제과에다가 얘기를 했지만은 보면 이제 이게 선심성으로 자꾸 보인다는 얘기죠. 계획성이 없는 또 계속 그런 쪽으로 보여서 제가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또 마침 재작년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주차장 용역을 해서 나왔던 결과입니다. 산업경제과에다 넘겨줬는데 건설과에는 못 넘겨주셔서 죄송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면당 최하 4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차장 한 면당 만들 때 한 면 이게 적으면 적고 많다고 그러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또 같이 또 정보나 이런 교류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무주가 자연 방문의 도시고, 자연의 도시고, 특별 도시인데 시내를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도 이제 직원분들께서 건설과에서 특히나 건설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시내를 운전을 하시든, 걸어다니시다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주 지금 이 조그마한 무주읍의 시내인데 어떤 생각이 드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실과장님께서는?

○의원 송재기

맞습니다.

○의원 송재기

지금 후간도로 같은 경우는 양방통행인지, 일방통행인지 모를 정도로 또 행정에서도 단속을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 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단속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민원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을 확대해 봤을 때 산업경제과 주차장 사업과 우리 건설과 하고 같이 해서 이게 좀 이번에 군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녹아 넣어서 예산도 아끼고 또 편안한 주차 공간도 확보도 하고 또 도로정비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는 바를 하는데, 하여튼 주민들과 민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소통을 잘해서 제가 오늘 이런 질문에서 단발성이 아닌 서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한번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께 한번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같이 다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의 저도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도로는 누구 겁니까? 주민들 군민 겁니다. 누구 하나의 시설물이 아니다는 그 부분도 한 방향만 듣지 말고,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만큼 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깊이 고민해서 한번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8쪽 조금 전에 송재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무주군 군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2023년도 작년부터 거의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의원 황인동

조금 전에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나요? 지금 군민들이 이걸 모르고 지금 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던데 지금까지 어떻게 홍보를 혹시 했습니까?

○의원 황인동

일부 주민들 중에서는 군관리계획이 지금 아마 변경이 될 거다 해서 의견을 지금 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의원 황인동

혹시 기초 안이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고 하면 또 그전에도 아마 이장 홍보 이장 회의 자료 그다음에 반딧불 소식지라든지 조만간에 또 명절이니까 반딧불 소식지도 나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혹시 담을 수 있다면 좀 담아주시고, 지금 우리 지역 언론에도 담고 해서 이 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또 의견이 제대로 좀 수렴돼야 되니까 그래야지 또 반발도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좀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안성면에서 지금 군관리계획 때문에 건설과 오셨던 분이 있죠?

○의원 황인동

IC 부분이죠. 지금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그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타당하고 지금 군에서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로는 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해서 지구를 변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재산권이 굉장히 좀 손해가 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 얘기가 맞습니까?

○의원 황인동

그대로 있는 겁니까?

○의원 황인동

나중에 한번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서 더 혹시 제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또 이야기가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산업경제과다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무주군에 어떻게 보면 덕유산 IC 앞에 그 부분도 기존에 아마 농공단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는 그런 위치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혹시 무주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26쪽, 27쪽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의 교량이 지금 몇 개나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까? 혹시.

○의원 황인동

제가 지난번에 이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지금 교량을 설치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교량의 목적만은 아니라, 어떤 미관까지 감안해서 고려해서 설계를 해달라” 그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었고 본 의원의 생각했는데,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단순히 통행을 위한 어떤 교량이 아니라 이 교량이 설치가 되면 지역의 어떤 미관까지 함께 고려되어서 설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그런 것을 담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은 돈당이나 장기교 교량 설치 설계를 할 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의원 황인동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제 이 교량 설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 교량 설치를 하게 되면 그래도 어떤 옛날식의 어떤 교량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미적 감각까지 갖춰진 이런 교량으로 지역의 작은 어떤 랜드마크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멋있는 어떤 교량으로 그렇게 재탄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군관리계획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5년 전에도 이 질문을 건설과에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계획관리 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구천동, 무주리조트 입구에서 삼공리 이 지역은 도시계획이 반영된 도시 구역이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무주리조트나 전체적으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돼 있는 건 아니죠?

○의원 문은영

구천동이. 덕유산 리조트 삼거리부터 리조트 입구까지는 덕유산 관광단지 일원으로 많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식점, 렌탈샵, 펜션 등 관광 레저 기반의 건축물들이 밀접한 지역으로 관광 레저 거점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추가하여 일반 상업지역으로 관리하면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되고,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로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5년 전에도 이 상업지역 용도 변경은 어렵다고 하셨어요?

○의원 문은영

어렵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죠?

○의원 문은영

상위 계획과 맞지 않고 또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려면 조건이 있죠?

○의원 문은영

그런 조건들이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의원 문은영

그럼 결론은 우리 무주는 리조트 입구 지역은 우리가 인구 증가할 요인은 없잖아요. 인구 감소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맞지 않아서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의원 문은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따로 하려고 하면 또 저희가 용역도

○의원 문은영

앞서 우리 송재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복합 용도지구 지정도 같은 의미인가요?

○의원 문은영

우리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주구천동이 상업지역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의원 문은영

건물들이 상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인지를 하시는데, 그러면 무주군에서는 어떤 지역들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의원 문은영

시내권.

○의원 문은영

조금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우리 구천동의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조금 더 유리하게 펼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좀 용역이라도 추진을 해 주셨으면 건의드립니다.

○의원 문은영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한 국가예산 확보 용역 하신 거 아시죠?

○의원 문은영

그러면 건설과에서 필요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의원 문은영

4건

○의원 문은영

무주군에 현실성도 없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원 문은영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의원 문은영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안성, 적상, 19호 국도잖아요. 4차로 확장 사업을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인데, 지금 제6차 국도 5개년 계획 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총선이 4월달에 있잖아요. 총선 공약으로 좀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원 문은영

아, 제출 하셨습니까?

○의원 문은영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또 우리가 7단계 기본계획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개발 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의원 문은영

네, 회전 교차로 5개 사업

○의원 문은영

위험구간 사업 5개 사업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무주군에서 제일 1차로 요구하고 있는 게 죽전 IC 사업이잖아요. 회전 교차로 사업이잖아요.

○의원 문은영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순위가 저 밑에 있어서 순위가 몇 위인지 아시죠?

○의원 문은영

222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의원 문은영

220으로 돼 있으면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의원 문은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종에 나가 계시는 소장님도 계시고요.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순위가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2025년도 내년에는 됐으면 좋겠지만 26년까지라도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문은영

네, 행정에서 조속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원당천 수해정비 사업 7.8㎞ 사업에서 제방도로가 한 5㎞ 정도가 완성되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러면 마을이나 펜션들에 있는 그 구간은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2024년도 10월이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25년도에는 이 제방도로를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가로수, 건설과에서는 가로등을 잘 준비하셔서 검토하셔서 리조트 입구에서 삼공리까지는 인도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의원 문은영

그래서 이 제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건설과에서도 가로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이게 제방 전체

○의원 문은영

아니요. 제방 전체적으로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 인접

○의원 문은영

네, 펜션들의 그런 데 가로등을 검토를 해달라는 거지 전체적인 가로등 사업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의원 문은영

우리가 인도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에 가로등이 설치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편한 자리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네, 우리 이영희 의원님께서도 가로등 사업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 적상 서창마을 입구에서 적상면사무소까지 제가 지나다가 보니까, 태양광 가로등이 한 40본 설치가 됐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그래서 제가 이 가로등을 보면서 이 가로등 사업을 할 때 저 농경지 주인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건 특별히 없었죠?

○의장 이해양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길이 정말 밤에는 어두웠는데, 저 태양광 가로등 40본을 설치하면서 시가지 들어가는 입구가 환해졌어요. 면사무소까지 사진 넘겨주세요.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데, 이 사업은. 넘겨주시고. 이렇게 밤에 제가 이제 일부러 이 가로등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번 나갔다가 왔는데 저렇게 환해져서 또 일반 가로등보다 밝기도 더 밝더라고요. 그렇죠?

○의장 이해양

이 사업은 이제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은 아니고, 여기 한국수력원자력 안심가로등 이렇게 친환경 가로등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저 사업을 우리 군에서 대상지를 저쪽에 선정을 해서 하신 걸 잘하셨다는 그런 칭찬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저런 협력 사업을 잘 끌어내서 하셨는데, 사실 이런 이 사업을 제가 보면서 일단 전기료도 많이 절감될 테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이제 5년 하자 기간이 지나면 군으로 이관을 해서 군에서 또 관리하는 또 이후에 관리는 또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의장 이해양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이런 우리가 가로등은 지금 취약 지역에 한 본씩 이렇게 설치를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도시 인구가 줄어들고 이러면서 많이 지역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마을 입구나 이런 시가지 입구 이런 데는 저런 태양광 가로등의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양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이런 걸 할 테니 대상지를 선정해 주세요.” 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이런 게 필요하면 제안을 해서 끌어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의장 이해양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저게 이제 가로등이 이제 좀 많이 설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저렇게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의장 이해양

9등인 것을 지금 40본으로 설치가 됐는데 저런 게 필요한 지점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발굴을 해서 우리가 협력 사업할 수 있는 곳을 잘 끌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이해양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부남의 고창마을 그 앞 도로가 큰 도로가 지방 도로잖아요.

○의장 이해양

군도인데 이분들이 이번에 군수님과 열린 대화를 마치고 노인정에 방문을 했을 때 매년 건의를 하셨대요. 고창마을에서 나오려면 도로 진출입로에 가변 차선이 없어서 크게 사고가 여러 번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계속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혹시 과장님, 건의를 살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의장 이해양

듣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의장 이해양

연초 방문 때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되게 역정을 내시면서 마을 주민들이 이번에 얘기를 하셨어요.

○의장 이해양

사실은 크게 큰 사고들이 났다고 그래요.

○의장 이해양

예, 주민들이 그래서 그 도로 가에 진출입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바로 도로가 되니까, 사각지대도 생기고 그런 좀 이렇게 도로로 나오기 전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변차선이 꼭 필요하다고 엄청 혼났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래서 매년 이야기했는데 왜 아무런 진척이 없냐,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과장님 혹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아마 이번에도 노인정에서 군수님 오시면 또 얘기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딘가에 기록이 돼 있을 텐데 확인을 해보시고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좀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양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농어촌공사 무주지소가 개소를 했습니다. 사실 농어촌공사의 본 업무는 저는 건설과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 기반조성팀의 업무와 서로 협조하고 상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 사업들은 농촌중심지나 도시재생 사업들은 저는 한정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탁 사업이에요. 농어촌공사의 본 업무는 우리 농업용수시설 관리, 농업생산기반 조성 이런 업무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 생긴 농어촌공사 공공기관하고 잘 협조 체계를 구축하셔서 무주의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사실 저수지 관리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안호영 의원님하고 냉해 피해 간담회 갔을 때도 대불리 저수지가 태권도원 주변에 물 공급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기후 변화 때문에 농사철이 당겨지잖아요. 앞당겨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모심기 철이나 이런 게 앞당겨지는데 물 공급 시기를 앞당겼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사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농어촌공사에 잘 전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양

네 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안전재난과, 산림녹지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농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