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회의록 > 제305회 제4차 본회의(2024.02.05 월요일)

제305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5일(월) 09시 57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05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부 의 된 안 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09시 57분 개의)

○부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4년도 기술연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3년도 주요성과로 친환경기술팀은 2022년부터 2년 동안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구축하고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소득작목팀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무주군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계획을 연구용역을 통하여 수립하였습니다. 5페이지 스마트팜팀은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을 위하여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24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페이지 연구개발팀은 천마 안정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발아균 최적 배양 환경 조성 구명으로 유성자마 생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7페이지 반딧불이팀은 롯데월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울 아쿠아리움에서 반딧불 전시 이벤트를 45일 동안 추진하였으며, 반딧불축제 및 고향사랑기부제 등 무주군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36억 47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 가축분뇨, 농산물 잔류 농약의 분석 및 컨설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6개 세부 사업의 사업비는 1억 5230만 원입니다. 농촌진흥청 FAPAS 등 교육을 강화하여 분석 능력과 역량 향상으로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겠으며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예찰반을 운영하고,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1820만 원입니다.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 운영으로 병해충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농업인들에게 공유하여 적기에 병해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으로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병해충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돌발병해충, 과수화상병 등 사전에 병해충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 6억 9560만 원의 사업비로 3135ha의 공동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수 10개 작목과 옥수수,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작물보호제는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를 통하여 선정하겠으며, 특히 약재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로서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약재 배부 확인과 적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난해에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라 확산이 우려되어 과수 전정단 특별교육과 새해영농실용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발생 지역 주변 정밀예찰을 통하여 공적방제로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맥류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국내 육성 조사료 품종인 트리티케일 채종포 조성과 농산물 곡류 공동수확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의 사업비는 5715만 원입니다. 최근 조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트리티케일 작업용 종자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곡류는 호라산 밀로 농협과 협업 사업으로 전량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 맞춤형 농업인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기상서비스 제공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수재배 농가를 우선으로 1500농가를 시범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월부터 기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농업인 만족도 조사와 성과 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병해충 종합관리 과수 안정생산입니다. 과수병해충 전문 예찰과 초기 병해충 밀도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과병해충 예찰방제 시범 1개 단체와 사과 해충 친환경 방제지원, 복숭아 세균병 방제지원 70ha를 각각 추진하겠습니다. 사과 병해충 예찰요원 양성 교육과 사과 병해충 방제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교미교란제 설치로 복숭아 심식나방류 발생을 억제하여 과수 안정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피해경감 기술 시범입니다. 이상고온 및 저온 피해예방 기술 적용을 통한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써 과수 분야 2개 사업과 시설하우스 분야 2개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개화기에 과수 수정 및 결실률 향상과 시설하우스 내 천적 곤충 활용으로 탄소 저감, 쿨네트 및 포그 냉방시설로 고온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29페이지 원예작물 경영비 절감 소득증대 시범입니다. 농산물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비 절감 기술 보급으로 농업인 소득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3개 사업의 사업비는 644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딸기육묘 상토 절감 화분재배 시범 0.6ha와 노지고추 부직포 터널재배 시범 0.9ha, 계속 사업인 우리품종 화훼 육성 지원 0.7ha를 추진하겠습니다. 상토절감 화분재배로 딸기묘 안정생산과 경영비를 절감하겠으며, 봄철 저온피해 예방 및 생육촉진으로 고추 조기 다수확에 위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업 신기술보급 현장적용 시범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으로 4개 시범사업 모두 신규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무인방제 활용 과수종합관리기술 구축 0.8ha, 복숭아 선별장 미세먼지 저감 기술 2개소, 정밀농업 구현 과수 스마트팜 기반조성 1ha, 시설토경 관개 자동제어시스템 보급 시범 1ha를 추진하겠습니다. ICT 활용이 미진한 노지 과수의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복숭아 선별 포장 시 농업인들의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감소를 도모하겠습니다.

33페이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반딧불 사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과 단지와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스마트팜 단지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과나무 분양은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포장에서 100주를 추진하겠으며, 사과나무 철거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6월까지 완료하고, 테마공원 테마 작목을 사과 6.4ha에서 사과 0.3ha와 여름딸기 6.1ha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사과단지에 스마트팜 경영실습장과 임대농장 신축을 위해 6.1ha 규모의 기반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억 4700만 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지가 상하 좌우 경사로 인하여 사업비가 당초 공모했던 41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가하여 24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입니다. 스마트팜 경영실습장과 임대농장의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설 구축을 위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하여 2년 사업으로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생산시설 4.3ha 규모의 지열천공과 간선공사로 202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고냉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입니다. 청년 창업농 육성과 청장년 귀농인의 지역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생산시설 0.5ha 규모의 사업비는 38억 69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준공하여 2025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조례도 제정하겠습니다.

37페이지 특화작목 새기술 실증시험 재배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시험포와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아열대 작물인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감귤과 무화과를 추가로 입식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주 토종작물 육성을 위하여 청지감자 외 3종에 대한 실증시험재배도 계속 추진하겠으며,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반려식물 입양교실을 6월 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업 유용미생물을 연중 생산 공급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자 EM 등 7종의 유용미생물 110톤을 연중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공급은 무주와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를 활용하여 무풍과 안성분소에서도 EM을 공급하겠으며, 미생물 유효 기준량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 검증으로 우량 미생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설치한 EM 무인공급장치를 이용하여 연중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고품질 천마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우량 천마종균 및 발아균의 생산 공급과 천마 품종 육성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종균은 천마균 13만 병과 발아균 2만 병을 생산 공급하겠으며, 스마트팜 재배사는 ICT 복합환경 제어로 연중 생산 실증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천마 품종육성 연구는 천마 품종 등록을 위한 연구 사업으로 금년에는 자원 수집과 실증 시험, 재배 기능성 성분 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천마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천마 유성자마 생산 공급을 통한 종자 갱신과 천마 연중생산 스마트팜 시범사업으로 천마 유성자마 생산지원 11개소와 신규사업인 천마 스마트팜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천마 유성자마 생산 지원은 종자업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으며, 유성자마 생산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교육과 현장 지도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천마 스마트팜 안정생산 기술 보급은 99㎡씩 2개소에 재배시설과 복합환경제어장치, 다단 재배시설 지원으로 스마트폰 활용 연중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41페이지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입니다. 반딧불이 3종에 대한 사육기술 정립과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반딧불이 사육으로 인공 증식하고, 육서종인 운문산과 늦반딧불이 사육 연구 및 먹이 사육 실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애반딧불이 사육 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겠으며, 곤충박물관 내 반딧불이 생태체험관을 연중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42페이지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와 다발생 지역 5개소의 반딧불이 보호를 위하여 서식환경 조성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종별 반딧불이 출연 실태조사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애반딧불이 유충과 다슬기를 방사하여 애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으로 반딧불이 생태계를 보호하겠습니다.

43페이지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반딧불이의 고장 청정무주 홍보와 자연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서 반딧불이 주 출연 시기에 운문산과 늦반딧불이를 대상으로 신비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산골영화제 기간에는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기존 3일간에서 8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8월 31일부터 개최하는 반딧불축제 기간에 신비 탐사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44페이지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 운영입니다. 반디랜드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살아있는 곤충 체험과 곤충에 대한 친밀감을 갖기 위한 교육 및 체험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무주에 서식하는 살아있는 곤충 전시와 식용곤충 소개 및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반디랜드 운영일과 동일하게 운영하겠으며,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 운영으로 곤충에 대한 체험의 기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곤충의 체험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으로 반디랜드 활성화와 청정 무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광석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4년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역 맞춤형 농업인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4쪽입니다. 우리 군에 6000 농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를 보게 되면 1500명입니다. 사업 대상이 과수 재배농가의 우선 서비스 제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과수 농가로 한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과수 농가로 한정은 아니고요. 과수 농가를 우선으로 이 시범으로 이제 할 거고요.

○의원 이영희

한정이 된 것이 아니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다른 농가도 신청하면 가능하겠지만 우선 냉해피해가 저희가 많아서 과수 품종이 저온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 농가를 우선으로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영희

근데 과수 농가를 시범으로 할 때 다른 농가들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시범 농가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과수 농가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근데 이제 신청이 과수 농가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과수 농가를 전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한

○의원 이영희

신청한 한도 내에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수 농가가 예를 들어서 1500명이 안 될 경우에 다른 작목 신청한 농가도 제공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의원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는 우리 군에 화상병으로 등으로 농가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말하자면 직원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기상정보를 우리 농가들이 안다면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우리 농가들이 과수 농가에만 편중되지 않고 다른 농가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이와 유사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이영희

우리 군에서 조기경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농가가 380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1500명을 선정할 때 그러면 그 380농가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청 접수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가 1500농가가 넘어갈 경우에는 기술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후순위로 하겠지만 기술원에서 제공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500농가 신청 범위 내에서는 중복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다음은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와 우리 군에서 이번 신규사업으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내에 진행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을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알았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질의를 제가 했었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이영희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알림톡은 매일 최저, 최고, 기온, 강수량, 평년 풍속, 최고 풍속, 일조량, 일사량 등 정확한 기상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불만이나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과수 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농사를 짓는 농가들에게도 기상정보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광석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술연구과 올해 예산 신규사업 중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보니까 1건이 있어요. 우량 딸기묘 생산을 위한 원묘 공급 지원 전액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그럼 하지 않는 겁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딸기묘가 저희 농가들이 한 10여 농가 있는데요. 원묘는 매년 공급하면 더 좋겠지만 한 3년까지는 2년 내지 3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어서 금년 한 해 걸르고 내년에 지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내년에 새로 하신다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까, 과수원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병충해 관련 어떤 예찰 방제 이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많습니다. 보니까 19쪽 그다음에 21쪽 그다음에 25쪽 병충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 계획이 지금 예찰방제 목적으로 지금 계획서가 작성이 됐는데, 혹시 과수농가들 전체 예를 들어서 사과, 복숭아, 포도 과수별로 해서 어떤 교육 계획은 별도로 없나요? 본 의원이 판단컨데 각 과수별로 예찰 활동이나 어떤 방제도 중요하지만 과수별로 시기에 따라서 또 어떤 농약 종류에 따라서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할 듯 싶은데, 그런 교육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로 예찰 방제에다 중점을 두는 것도 좋겠지만 과수 농가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병충해 예방 활동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의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저희가 새해영농교육 때 품목별로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상설교육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교육을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3월부터는 화요일과 목요일날 농업지원과하고 현장 지도날 일제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용해서 각 농가들을 많이 만나서 현장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아니 현장 지도한다고 하면 그 지역으로 해서 어느 지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그 지역에 다 모이기는 어려우니까, 이걸 동절기 때 충분히 교육 계획을 세워서 품목별로 어떤 병충해 방지 교육 이걸 사전에 좀 교육을 해서 농가들이 어쨌든 병충해에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떤 방재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영농교육 때 못했던 작목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검토해서 좀 분석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33쪽 애플스트리 테마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개요를 보면 그 사업 내용에 사과나무 철거공사 이쪽에 보니까, 추진계획에는 무주 반딧불 사과나무 분양 1월에서 9월에 100주, 홍로 40주, 아리수 60주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사과나무 철거 공사 4.8ha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이 4.8ha에 그 정도 되면 사과나무가 지금 몇 그루 정도가 지금 있는 겁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한 8000주.

○의원 황인동

8000주.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황인동

8000주. 이거 지금 여기 있는 나무 수령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20년이 넘은 것도 있고요. 이쪽은 8년 차 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8년 차. 이제 본 의원이 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냐고 하면은 지금 명칭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100주만 남고 이건 4.8ha에 있는 사과나무가 전부 다 이제 캐서 계속 없어진다고 하면 이 애플스토리라는 테마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혹시 이 4.8ha에 있는 이 8000주 물론 한 20년 정도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기에는 없애야 되는 게 맞을 듯 싶은데, 조금 전에 8년 차가 지금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혹시 이식 계획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사과는 8년 차 정도 되면 이식하는 것보다 신규 식재해서 기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황인동

아니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혹시 이 8000주 20년 된 거 수령이 8년 차, 이 8년 차 된 것은 이거 혹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이 보상 금액을 놓고 보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사과나무 한 그루에.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한 그루에 한 15만 원 정도 그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이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내용은 이제 운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00주만 남고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100주만 분양을 하는 거지 100주만 남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사과나무 분양할 때는 2배수로 또 남겨놓거든요. 2배수 이상. 왜 그러냐면 사과나무가 작황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2배 이상 3배 이렇게 여유를 두고 분양을 하는겁니다.

○의원 황인동

그 2배 3배 정도 되면 300주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면적으로는 한 800평 정도 그 정도 남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러니까 한 4.8ha 8000주를 다 없애버리고, 한 800주 정도 남겨놓고 애플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운영한다는 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 사과나무 전체를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까 보상 이야기도 제가 잠깐 했지만 군 어떤 재산상도 엄청난 손해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지금 해 봤는지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지금 테마공원의 지금 재산상의 관리 기간은 지금 종료가 되어서, 지금 테마 작목도 저희가 테마 작목이 사과가 6.4ha가 있는 것과 0.4ha하고 저희가 여름 딸기 6ha로 테마 작목 자체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황인동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명칭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명칭 변경이 가능한지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재산상으로도 보면 너무나 큰 피해인 것 같아서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해 주시고. 39쪽 고품질 천마 생산체계 구축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천마 종균배양센터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제가 계속 지금 요구하는 게 천마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또 그다음에 전국의 60% 이상 천마를 생산하는 게 이 무주라고 지금 그러는데, 종균배양센터 관련 조례만 있지 천마산업 육성을 위한 어떤 조례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지금 조례를 제정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것은 계속 천천히 이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거 천마 종균배양센터 지금 지난번에 의원들이 갔었잖아요. 한번 갔었는데 이 작업 여건이 너무 안 좋다. 지금 그 부분들이 천마 종균 상자를 들고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이 어깨까지 지금 굉장히 지금 무리가 가지고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얼마 안 있으면 진짜 이분들의 어떤 건강상에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천마 종균배양센터의 어떤 시설을 자동화할 부분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자동화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시설 자동화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배양실 배양실이 저희가 연간 15만 병씩 만들어내려면 자동화 시설이 들어가면 생산시설이 아마 한 3분의 1 정도는 감축이 돼서 좀 규모를 확대 하면서 자동화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검토를 해 주셔야지 작업하는 인원들 그분들 가서 보니까, 이 몸 상태가 너무 계속 물건을 들고 내리고 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작업 환경 개선 이것도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것이 그분들의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될 건지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다음에 이 추진계획에 보면 천마 기능성 성분 분석해가지고 7월에서 9월달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천마사업단에서도 기능성 성분 분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거는 천마 우리 품종육성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나온 생산물을 하는 겁니다.

○의원 황인동

그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황인동

하여튼 이 기능성 성분 분석하면서 우리가 방향을 좀 잘 좀 잡아야 된다. 그냥 맹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과연 천마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게 활성화될 것이냐 그 목적을 정해놓고 기능성 분석을 들어가야지, 맹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이런 쪽의 어떤 분야로만 간다고 하면 그 경쟁력이 없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재배한 육성하고자 하는 거기에 나오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 황인동

하여튼 신중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황인동

다음은 40쪽 천마 안정생산 시범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마 스마트팜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해갖고 2개 농가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황인동

지금 2억 5천씩 혹시 신청은 몇 농가나 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5농가

○의원 황인동

5농가. 그러면 선정은 혹시 뭐 했습니까? 지금 2농가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현지 확인 중에 있고요. 6월 하순 정도 심의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의원 황인동

2월에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2월 하순 정도

○의원 황인동

하여튼 천마 스마트팜 안정생산 기술보급 관련 시범사업도 천마의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선정할 때 되도록이면 그래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 단지 자금 받아서 건물 짓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천마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도 되도록이면 좀 젊은 분들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시설을 활용하고 또 천마산업 육성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기술연구과에서 지금 1읍면 1특화목 육성해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황인동

보니까 이거 용역 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선정이 지금 됐던데 예산 계획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예산 계획 나와 있던데, 이거 지금 올해는 지금 반영을 못 했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황인동

내년부터는 지금 제대로 해야 되겠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 종합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농업정책과나 저희 과에 지금 작목들이 품목들이 반영돼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조정을 좀 하고 해서 내년부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특화 작목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앞으로 농업 분야에서는 우리 무주군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생산해서 이게 가격 경쟁력에서 또 품질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다음에 또 판매까지 판로까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것을 좀 신중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계획 세우고,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고 좀 그렇게 좀 해야 되겠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이 특화 작목에 대해서는 선정된 특화 작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이런 사업이라고 판단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특화 작목을 육성하는데 예산 확보 제대로 좀 해주시고 또 작목이 경쟁력 가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시장관리, 판매관리 이런 것까지 좀 고민해서 계획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네,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 조성 단지 지금 하고 있죠? 2025년 12월까지 돼 있는데, 지금 대상자를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저희가 경영 실습장은 12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임대형 스마트팜은 지금 18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18명.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도 다 정해졌습니까? 지금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아직 안 정했고요. 저희들 다른 먼저 한 시군 벤치마킹도 좀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받고 해서 추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임대형 스마트팜인데, 이제 김제가 좀 지금 제일 빨리 잘 되고 있죠. 도에서 지정한 그런데 이제 무주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단지가 조성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 증가를 위한 거냐, 아니면 무주 청년들을 위한, 아니면 무주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창업농을 위한 부분인가를 잘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고추냉이 사업을 이제 올해도 두 번째 또 몇 년 하는 겁니까? 이 고추냉이 사업은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고추냉이는 올해 사업을 안 하는...

○의원 송재기

올해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 실증시험 포장에 채종을 위해서 지금 조금 한 50평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아직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종자를 채종하기 위해서

○의원 송재기

잎을 생산했던 거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의원 송재기

그게 어떻게 성적은 나왔습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제 봄에 꽃이, 저희들이 채종해서 필요한 농가들 이렇게 공급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씨만 채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잎 수확은 안 하고요. 종자 채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고수 작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수 작물.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고수 작물이 소일거리 틈새 작목으로 괜찮은데요, 어르신들. 한 10여 년 전에도 어르신들 무주읍에서 고수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참여율이 낮아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송재기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다변화된 음식 체험이나 문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고수 문화가 많이 전파는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이것도 고수 산업을 어떻게 보면 금산 추부에 깻잎 단지처럼 어떤 향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래서 또 육고기하고 많이 좀 접촉이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효능도 좋고,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고수 산업도 우리 토종 식물 이쪽 사업을 해서 다시 한 번 10년 전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광석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4년도 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지역 맞춤형 농업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을 과수 농가를 1500농가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문은영

이 기상정보 시스템을 미리 발송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 서리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방상팬이라든가 미세먼지 설치된 우리가 지원받은 것들 그것들이 시험 가동하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시설들이 없는 농가는 물을 좀 흠뻑 줘서 지온을 미리 올려놓는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다양한 방법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저희가 블루베리나 사과, 복숭아, 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과나 복숭아, 배 같은 방상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방상팬이요.

○의원 문은영

방상팬을 좀 기온을 올려주는 밑에다 올려주는 그런 시설들이 있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방상팬은 지면이 온도가 야간에 공기중보다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땅이라서 그래서 방상팬이 위에서 돌아가면 고온이 약간 지면 온도보다 좀 높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공기를 밀어내면서 뜨거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그런 원리로 지금 방상팬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지금 1500 농가에는 방상팬이 다 지급이 돼 있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다 안 돼있죠? 다 안 돼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런 기본적인 지원이 선 시행이 되고, 기상정보시스템이 제공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제 꼭 방상팬보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간에 물을 충분히 주게 되면 물은 야간의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저온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사과나무나 배, 복숭아 같은 경우도 물을 충분히 주면 이런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수온에 의해서 야간에 온도가 덜 떨어집니다.

○의원 문은영

수온에 의해서 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의원 문은영

1500농가가 신청을 했다는데, 물로서 조금 내려가는 것을 저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방상팬 같은 경우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가 FTA 사업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과 경영실습장 조성에 대해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경영실습장 같은 경우는 12명, 임대형 원예재배단지 같은 경우 18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경영실습장 조성 24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문은영

그럼 이런 대상은 어떻게 송재기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대상을 어떻게 선발을 하실지, 지금 그리고 우리가 2025년 1월부터 귀농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2년간 교육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일단 기본계획에는 무주군 청년 인구인 50세 미만으로 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시설하고 있어서 다른 시군 경영실습장 운영 관계 이런 걸 벤치마킹하고 해서 또 하반기에 조례도 제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양하게 벤치마킹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하고 별도로 저희 군에 실질적으로 맞는 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의원 문은영

하반기에 조례를 계획하고 계시다는데, 본 의원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애플테마스토리에 딸기 경영실장이나 분양을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조건을 갖출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귀농 청년들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저희 젊은 청년들 지금 부모 밑에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대상이 되는 건지, 젊은 청년들이라면 무주 관내에 50세 미만의 농업인들은 다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저희는 임대 농장은 어느 정도 스마트팜 지식이라든가 교육을 받아서 지식을 보유해야 되겠지만, 경영실습장은 우리가 교육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무주군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농으로 돼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경영실습장 조성 사업에 들어가서 이제 예를 들면 딸기 재배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나서 또 우리가 임대형 분양 사업 18명한테 분양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문은영

그런 경우면 딸기에 전문 기술이 있는 분들한테 분양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임대 농장은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딸기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는 알아야지 임대 농장 직접 임대 농장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지금 저희 무주 관내에서 딸기를 운영하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대단위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조건이 되는 이 조건이면 그분들만이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건 아니고요. 경영 실습장에서 저희가 이제 한 2년 계획으로 지금 교육을 할 계획인데, 여기를 이제 이수하게 되면 또 자격 요건이 생기는 거고요.

○의원 문은영

조건이 되는 거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문은영

그렇게 해서 실습장 가서 운영 조성 배우는 거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딸기 농사를.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딸기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만이 자격이 되는 게 아니고, 딸기 경영실습장에서 2년 동안 실습을 하고 배운 사람들이 또 우리가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맞습니다. 경영실습장에서 교육 이수하면 임대 농장에서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임대 농장은 언제 완공이 되나요? 실습장에서 2년이 지나고 나면 또 바로 연계해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가 지금 26년

○의원 문은영

분양을 받을 수 있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2026년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26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면 25년, 26년 경영실습장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26년까지 임대사업 농장이 조성이 되면 27년부터 연결이 됩니다.

○의원 문은영

27년, 네. 또 그분들이 열심히 배워서 임대까지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40페이지 천마 안정생산 시범에서 천마 스마트팜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두 농가가 있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의원 문은영

그동안에 우리가 스마트팜 천마 생산과 노지 생산에서 차이점 같은 경우는 비교 분석을 좀 해보셨어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해놓은 거는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자료는 분석은 해봤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스마트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몇 농가고, 노지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면적당 대비 생산량이 많은지,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하셔서 우리가 천마 생산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농사 면적이 작잖아요. 작은 면적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최대 생산량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천마 같은 경우는 유리 온실이나 그런 거창한 스마트팜이 아닌 예를 들면 창고나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비닐하우스에서도 가능한 스마트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렇게 좀 많이 우리 농가들이 천마도 재해 피해를 많이 입죠. 땅속에 있는 거라서 피해를 안 입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재해보다는 연작장애라든가, 병원균에 의한 피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의원 문은영

스마트팜을 하면 그 테스트베드인가요? 그거를 바꿔주기 때문에 연작의 피해 그런 건 없지 않나?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상자재배나 베드재배를 하게 되면 전체 이제 교환을 해버리면

○의원 문은영

연작의 피해 같은 경우는 없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연작 피해는 없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우리 무주가 이렇게 천마 면적들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면적에서도 최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스마트팜 시설 재배나 스마트 도구들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부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팀별 업무분장, 2023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홈페이지 202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9페이지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3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정기획팀 주요업무로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한 농촌일손돕기 지원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및 감소로 인한 농촌일손돕기 완화를 위하여 농작업 인력 적기 투입을 지원하고자 농협군지부에서 반딧불 영농작업단 운영, 무주와 구천동농협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편익 지원 등에 6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 및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영농별 적기 인력 지원으로 농가 인력 문제 해소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업발전을 선도할 농업인 농업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및 관련 기관단체 지원과 협업을 통해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지역농협과 함께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을 추진하고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등 농업인 관련 단체 대회에 참여, 농특산물 전시 홍보, 농업인 교육, 영농발대식 등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 및 농특산물 우수성 대내외 홍보 등 농업관련 기관·단체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상생효과를 거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업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농 육성입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신규 농업인 유입을 통해 농업인력 구조 불균형을 해소를 위하여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전북형과 무주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생생동아리 지원, 후계농업인 육성, 산업기능요원 발굴 등 5억 17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핵심리더 육성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 안정 등 농정방향과 전략 설정을 위하여 2024년부터 2028년 농업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지원하여 1월 연구용역 수행기간 설정하여 무주농업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부분별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인과 관련 부서 심층 토론회 및 분야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심의회의를 거쳐 6월 확정하여, 무주군 농업의 미래 농업 육성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기반 구축으로 한 단계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연령별, 계층별 지원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 전액 지원, 농작물 재해농업인 부담금 5%로 낮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농번기 공동급식으로 취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급식 지원,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및 여성농업인의 건강 및 문화,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등 7개 사업의 29억 577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건강 증진 및 농촌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친환경농업팀 주요업무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농지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및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형공익직불제 외 6개 사업에 141억 1700만 원의 지원을 위하여 농가 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등록 사항 점검을 통한 대상자 확정으로 지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 지원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 향상을 통해 쌀산업 저비용 고효율 생산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쌀경쟁력 제고사업, 벼 육묘지원, 벼 육묘용 상토지원, 신규 사업으로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 개선을 위한 정미소 시설 개보수 등 10개 사업에 19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작업 편의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업비 14억을 지원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를 통해 대상지 확정 등 영농철 이전에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경영비 절감과 무농약 유기농업 생산기반 확대 도모를 위하여 유기질 비료, 유기농업 농자재, 토양계량제, 친환경 우렁이 농법, 친환경인증 농가 유박비료 지원 등 6개 사업에 28억 388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안정적인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 원예특작팀 주요 업무로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과실류 고품질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과수 생산을 위하여 2012년 3월 15일 이전 조성된 사과, 포도, 복숭아 등 3개 품목에 대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복숭아 농자재, 과수 저온피해 예방제, 반사필름, 포도, 머루, 블루베리 재배시설 신규 사업으로 과일수확상자 지원 등 6개 사업에 38억 2700만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 동부권 식품클러스트 천마 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특화작목인 천마를 활용하여 융복합 상품 개발, 안정적인 유통구조 확립 및 적립, 전략적인 홍보 운영, 기능성 개발 인증 등 13개 세부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기능성 검증 연구 및 생산 유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질적 안정화 및 제도화 기반을 다져 지속가능한 천마산업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페이지 첨단 시설원예 구축입니다. 시설 재배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로 고소득 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 시설원예 현대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 등의 사업비 14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이상기후에 대응가능한 시설원예 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재배 농가의 농자재 구입 비용 지원으로 지역 특화작물 생산 의욕 고취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천마, 복분자, 딸기, 인삼 등에 대한 영농자재 지원 및 신규사업으로 흑미수박 육묘 지원 등의 사업비 18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대로 농가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축산팀 주요업무로 제15회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 추진입니다. 축산업 발전과 소통 도모를 위하여 도내 축산농가, 축협, 생산자, 단체 등 참여하는 제15회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의 9월 무주 개최로 전북 축산물 우수성 홍보, 한우경진대회, 축산인 화합 행사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인들의 화합과 소통 및 자긍심 고취 및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위하여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한우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국내 한우 과잉 사육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암송아지 가축시장 출하운송 수수료 및 암소 도축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3920만 원을 지원하여, 암소 수급 조절을 통한 한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및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고품질 양봉기자재 및 꿀 생산장비 등 2개 사업의 3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벌꿀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을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7페이지 고품질 한우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소값 하락 및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건초 및 TMR 구입비 6억 8280만 원을 지원하여 고급육 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안정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내수면 어족자원 확충 사업입니다. 어족자원 및 토속 의료 보호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동자개, 붕어, 다슬기 등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어류를 매입 후, 무주 반딧불축제 방류 체험으로 환경보호의 소중함과 어종의 다양화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 가축방역팀 주요업무로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차단 방역을 통하여 소 럼피스킨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관내 유입 차단 방지 및 청정무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및 접종비를 지원하고, 무주IC 만남의 광장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소규모 축사공동방재단 운영 등의 4개 사업에 7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근절로 자연특별시 무주 실현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페이지 동물 보호·복지 확대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통한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및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개체수를 조정하고 유기동물보호사업 등 5개 사업에 5880만 원을 지원하여 유기견 및 길고양이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대처로 유기동물 보호를 통한 사회 갈등을 완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 2024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광석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물 보호·복지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작년에 우리 군민 중에서 개물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입마개 등을 착용하거나 리드줄을 착용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물림 사고 발생 시에 다치신 분의 집을 방문하셔서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들도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 방역팀하고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문해 가지고 좀

○의원 이영희

예, 꼭 방문을 하셔서, 작년에 물린 사고자한테는 방문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접수가 안 돼가지고

○의원 이영희

접수가 안 돼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그 상황은 잘 모르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찾아 뵙고 저희도 이제

○의원 이영희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주군 내 개를 기르고 있는 가구 그것이 조사되어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들이 저희가 이제 등록돼 있는 것은요. 572 농가에서 957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원 이영희

오백...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582농가 582가구에 957두 이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영희

그도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예.

○의원 이영희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복지 학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유기동물 구조 현황 및 민원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들이 작년에 한 20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18두를 지금 저희가 구조해서 분양을 17두 아니 18두 분양 완료했습니다.

○의원 이영희

예, 그러면 그 18두를 모두 분양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 구조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는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유기동물 보호 사업 예산으로 11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이영희

예, 사업량을 보게 되면 70두로 되어져 있는데 유기동물 보호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들이 이제 사업량 저거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유기동물을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저거 해가지고 유기동물보호소를 신규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일단은 적상면 사천리 구억에 유기동물보호소를 임차를 해서 좀 쓰고 있고요. 유기동물 사료 구입하고, 유기동물 이동장 포획틀이라든지, 장비 구입 그리고 나름대로 좀 시설을 좀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구입 장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의원 이영희

「동물보호법」 제34조에 근거해서 유기동물에 대해 보호 조치나 소유자의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해 고시 공고를 통해 조치를 한 것은 작년에 몇 건 정도가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일단은 유기견이 발생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건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이제 반환을 할 수도 있으면 반환하고, 안 되면 이제 분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건 정도 했습니다.

○의원 이영희

예, 소유자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비위생적이라고 작년에도 한 의원이 말씀을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아마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이영희

예, 관리가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관리가 돼 있는 것을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현재 어떻게 개선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여러 방편으로 해서 지금 유기보호센터를 군에서 장소를 선택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아까 말씀대로 사천리 구억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도로 해서 시설을 개보수해서 한 2주 정도 더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좀 환경을 개선했고요. 그래서 좀 개선했고요. 그리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고 CCTV도 제가 좀 다시 다시 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안 좋은 부분은 칸막이로 보수를 했습니다.

○의원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 및 가벽을 설치해서 보다 환경을 개선하였다니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견사의 사료와 분비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개물림 사고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6개 읍면 각 마을 이장님이 개를 기르는 우리가 이장님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그 주의사항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에서는 그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개를 기르는 각 가정에 홍보 전단지를 보내서 보호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하반기 이제 자주는 못하고

○의원 이영희

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플래카드나 이거 좀 게첨을 하고요. 상하반기에 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 582가구 등에는 홍보문을 보내가지고

○의원 이영희

1년에 한 두 번만 해도 그거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오광석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추진계획서 43페이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혹시 몇 농가가 신청했고, 지금 지원이 됐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작년에 314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277농가 지원해 줬습니다. 277농가요.

○의원 최윤선

그러면 이제 이런 농기계 구입 신청을 했는데, 이제 이게 보조를 못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분들을 우선순위로 올해 신청으로 이렇게 이월시켜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이제 일단은 대상자 우선순위에 못 받은 사람이 우선순위로 가고, 5년차나 됐던 사람은 후순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1페이지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이제 중성화 수술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보다는 이제 사업량이 많이 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이제 직접 어떤 포획단을 통해서 포획해서 수술을 진행하나요? 아니면 일반인도 이렇게 길고양이를 데려와서 수술 신청을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이제 포획을 할 수 있으면 포획을 하는데, 포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요. 저희가 이제 그것은 일단은 길고양이는 이제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도 저거 하는데 잠깐...

○의원 최윤선

예.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들이 좀 잡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잡아서 포획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지금 포획하시는 분이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 한 분이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러면 이제 그분이 포획하는 길고양이만 우선으로 이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러면 이제 일반인이 이제 잡아와서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하면 그건 이제 안 된다는 말씀이 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아니, 일반인이 잡아왔을 때도 가능합니다.

○의원 최윤선

일반인도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는 몇 두 정도 하셨어요? 지금 사업장 다 찼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길고양이 90두 해서 전부 했습니다.

○의원 최윤선

90두.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최윤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지금 일반인들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에 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광석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올해 예산 요구한 사업 중에서 전액 삭감 사업이 보니까 3건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황인동

과수 품목 관정 지원사업, 그다음에 노후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사업,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 사업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다 농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농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전체 사업을 지금 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혹시?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0년 가까이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지금 한번 올해는 예산 부족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관정 지원 사업도 지금 FTA 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조정했고요. 노후 시설 비닐하우스 필름 교체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조정 차원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의원 황인동

본 의원에게 계속 지금 전화가 오는 것이 노후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농민들로 봐서는 시설하우스가 굉장히 지금 한 몇 년 지나면 이거 계속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한 5년 주기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될 사업 아닌가, 그래서 좀 추경이라도 이건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확보해서 농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일단은 저희가 한번 이런 거에 관련돼서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자료집 14쪽 객토 지원사업 올해 이제 계획이 8ha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올해 총 사업비가 7200만 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한 7200 근데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보조 부분만

○의원 황인동

보조 빼고, 지금 혹시 접수는 받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받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황인동

언제까지 받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2월 한 잠깐 좀 지원...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1월 16일 접수가 끝났고, 읍면에서 정리를 하고 지금 저희 군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의원 황인동

이제 이 사업을 보면 이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대부분 다 완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그렇게 좀 농사철 이전에 하여튼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강원도라든지 다른 도를 보면 이 객토 사업 보조율이 보통 7대 3이에요. 행정에서는 7, 자부담이 3 정도 이렇게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던데, 혹시 이건 저희들은 이제 5대 5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건 혹시 다른 자치단체하고 어떤 형평성 관계에서 문제 제기는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의원 황인동

앞으로 본 의원이 보면 지금 농지에 계속적으로 화학성 비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객토 사업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토취원이라고 하고 하고 채토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본 의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인근 금산, 영동 이쪽 다른 시군을 보면 이 국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객토원, 토취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좀 이루어지고 있던데, 무주군에서는 지금 안 된다고 지금 항의가 지금 몇 번 있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 데는 국도변 바로 옆에 것도 지금 막 산 전체를 드러내서 지금 하고 있고, 고속도로에서도 보이는 데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금산군이나 무주군의 어떤 객토 토취원 확보 기준이 좀 다른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제가 좀 산림과에서 일단은 저희가 전에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객토에 맞는 토양은 지금 안성 쪽에 좀 많이 아니, 안성 쪽에 좀 있고요. 나머지는 좀 조사 결과는 별로 안 좋게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로에서 200m인가 그 거리에서 직접 보는 데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허가를 안 내주고

○의원 황인동

안 해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앞으로 이 객토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하겠지만 이 객토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과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의원 황인동

그래서 이제 산림과하고 한번 협의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무주군에서 이 객토 사업하는 토취장 확보하는 그 기준 또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걸 한번 인근 금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 기준하고 좀 비교를 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조금 좀 완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산이라든지 영동 이런 인근 자치단체 그 조건을 한번 좀 확보를 해서 비교를 해서 저희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도 한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17쪽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올 2월달까지 면세유 사용료에 대해서 이제 보전해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예.

○의원 황인동

지금 일부 보전인데 지금 보전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제가 이것을 한번 잠시 조력 좀 얻겠습니다. 저희가 농가들이 사용한 경유나 휘발유 사용 금액에 저희가 60에서 80% 정도 전액은 지원 못 해주고, 그 선에서 지금 하고 사업비 내려오는 거 해서 60에서 8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럼 각 농기계 따라서 다 다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조금 조금 다릅니다.

○의원 황인동

본 의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마을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을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농기계가 폐농기계가 길거리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어요. 동네로서는 굉장히 이게 흉물이 되고 있는데, 저거 왜 빨리 안 채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농기계 보조금 때문에 채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용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더 심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은 농기계 보조금을 면세유로 좀 받으려고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이 농기계를 확인하려고 하면 다른 데서 농기계를 빌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게 일부겠지만은 이 일부 때문에 전체 어떤 면세유를 받아야 될 분들이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협에다가 지금 이거 지원해서 농협에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농협에서 확인하고 면세 끊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러면 농기계를 분명히 구입할 때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농기계 차대번호 그다음에 또 뭐가 기대번호라고 하나요? 엔진번호 이런 걸 초창기에 지원을 했을 때 그거 번호하고 맞는지 이런 것까지 좀 확인 좀 해서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안 터지도록 행정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무작정 농협에다 예산만 지원해서 농민들이 보조금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만약에 큰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몇 분 때문에 전체 농가가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그거에 대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면세 지원할 때 당초에 샀던 아니면 현재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이 농기계 기대번호 엔진번호 이런 걸 명확히 해서 과연 이 농기계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활용하지 않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면세유가 지원되는 것인가, 이걸 명확히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기계를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면세유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나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것까지 한번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금 하신 대로 해서 좀 한번 지도 점검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게 이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을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의원 황인동

다음은 동부권 농식품산업 육성사업 천마 4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단장이 지금 지난번에 계시는 사업단장이 지금 해촉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임기가 끝나서

○의원 황인동

그 임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2년 해서 공고할 때 해서 한 건데 임기는

○의원 황인동

그럼 2년이 지났으면 지금 다시 위촉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2월부터 해가지고 2월달 공고해가지고, 지금 3월부터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아니 그렇다고 하면 해촉되기 전에 미리미리 이걸 위촉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계성이 좀 될 수 있게 이렇게 채용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좀 늦게 해서 지금 2월달 해서 3월부터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앞으로는 이게 연계성 될 수 있게 만약에 정확히 임기가 2년이다고 하면 연장할 수 있다면 연장을 하든가 아니면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채용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동부권 농식품산업에서 천마 이것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21억이었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올해는 10억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의원 황인동

도비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도비가 얼마 줄었죠? 지금. 지금 도비가 올해 7억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올해는 7억입니다.

○의원 황인동

군비 3억, 총 1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예산이 계속 줄면 잘못한다고 하면 이 천마사업단 운영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것은 저희가 2023년도에는 22억 3800이고, 2024년도는 10억이고, 2025년도에는 19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에 나온 그 사업비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비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러면 이제 올해 사업 이게 10억인데, 전체적으로 세부 사업명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사업명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은 이게 천마사업단 운영 방향이 지금 맞는 것인지, 과연 천마사업단이 해야 될 운영해야 될 어떤 목적 나아갈 방향이 정확히 뭔지 이걸 좀 해서 사업 방향을 정해라 해서 이제 들어온 게 이건데,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을 놓고 보면 앞으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지금 의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마사업단을 좀 어떻게 천마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가, 이걸 다시 한 번 좀 분석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이것 좀 분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천마사업단에서 지금 대전에 홍보 판매장 운영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지하상가에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혹시 연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된다 이거 보고 받은 적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제가 지금 그건 정확하게 지금 저거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홍보 판매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그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있어가지고 매출액보다는 이제 홍보하고 그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판매장 인건비로 지금 월 한 33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은 별도로 지금 채용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게 이제 대전의 어떤 홍보를 위한 또 아니면 판매를 위한 이런 매장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 한 사람 채용해서 330만 원 정도 지금 지출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대전의 어떤 홍보 판매장이 과연 연간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게 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대전 판매장 연간 상품별로 연간 매출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인건비는 어느 분한테 어떻게 나가는 건지 이게 누구를 어떻게 채용 절차를 어떻게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현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올해 6050만 원 예산이 지금 서 있어요. 보니까 이차보전금 그다음에 대행 수수료까지 이차보전금이 5%, 대행 수수료 1%, 총 6%인데 이거 지금 명칭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농업인 월급제 하니까 농민들에게 월급을 준다. 이렇게 좀 잘못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지금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로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혹시 이 지원하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잠깐만요.

○의원 황인동

지원 근거 예산서를 보니까 「무주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기타 내용 중에 보면, 기타 ‘그 밖의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제6조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금 이거에 근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지금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히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 조례를 정확히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행정사무 감사할 때 저희들 “무주군 율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이야기했었는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료를 쭉 보니까, 제일 높아요.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 돼야 된다는 것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보니까 전체 자료를 보니까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무주군이 굉장히 더군다나 대행 수수료까지 해서 높아도 너무 높아요. 이거 혹시 지난번에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한번 저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황인동

이 자료 전체를 놓고 농협도 농민을 위해서 일정 부분 희생을 좀 해야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의원 황인동

네,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도 지원이 돼야 되지만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농협하고 다른 자치단체 최소 중간 정도라도 협의를 해서 맞추는 게 맞지 않느냐. 다시 한 번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36쪽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술연구과하고 마주치는 사업도 된 것 같아요. 이번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저희는 이제 저희 무주군 전체 농업에 대한 비전에 대한 전략 수립한 용역입니다.

○의원 송재기

2024년에서 28년까지 사업적 범위는 잡혀 있고, 계획 올해 처음 한 겁니까? 이 사업은.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 송재기

몇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게 여기에도 더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이런 주제성도 다 들어가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결국은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의원 송재기

2050 탄소중립 사업이니까, 이게 2045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보통.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런 부분도 다 지금 저거 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주군 전체 농업 비전과 전략을 전부 총체적으로 하는 거에서 아까 탄소 그런 것까지 다 이 사업 계획서에 이제

○의원 송재기

환경과도 그렇고 원래는 2024년부터 계획을 시행을 하게 돼 있는 사업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유기질 비료 이제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축산 이런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이 탄소세까지 나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심도 있게, 더 연구 용역을 충분히 하겠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좀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용역 사업을 수시로 간담회하고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해서 좀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계획도 좋지만 또 이 농민들한테 또 이렇게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런 교육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리고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예.

○의원 송재기

그런데 2012년으로 이렇게 3월 15일 이전 조성 과원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것은 저희가 FTA 체결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과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전 과수만 그래도 품종 개량해도 좋고, 갱신해도 좋고, 그렇게 FTA 쪽하고는 맞아떨어지는 사업인가 보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의원 송재기

상위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후에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농민들도 관정 개발하고, 재해 예방 시설은 그것도 똑같이 필요한데 품종 갱신이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필요한데 딱 못을 박아서 한번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소외되는 농민들도 어떻게 하여튼 방법을 좀 잘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축산 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탄소중립 사업을 지금 정책과에서도 ICT 융복합 사업 이런 많이 하고 있어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주군에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송재기

농가가 한 200여 농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때 우리 적은 농가가 이런 탄소중립에 지금 우리가 사업이 보면, 축사 조성 사업도 있고 하지만 친환경 축산 환경 개선 사업이 좀 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예

○의원 송재기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좀 그래도 한 이쪽 축산 쪽으로도 한 2조 6000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무주군에서 발빠르게 이런 사업을 계획과 그런 부분을 잘 타진을 해서 사업 발굴도 하고 해서 무주군이 1번이다. 축산농가 환경 개선 탄소중립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사업 개발과 그런 지원사업을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선두에 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그에 마땅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농가도 농가지만 제가 농가보다는 정책 사업을 많이 중앙하고 많이 교류를 해서 정책 사업을 따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래서 적은 농가지만 하여튼 무주 축산농가가 축사 환경 개선하고, 분뇨 처리 이런 부분에 철저한 친환경적인 우주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광석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4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5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근로 사업에 3년 연속으로 공모 선정되셨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들이 농가가 일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농협에서 MOU를 체결해서 들어오는 공공형 계절근로가 있고요. 이제 결혼 이민자에서 들어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농가에서는 그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보면 23년도에는 외국인 입국이 423명이 입국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의원 문은영

MOU로 51명, 결혼 이민자가 378명이 입국을 했는데, 우리 농가들의 계절근로자 현황은 부족하지도 않고 충분히 만족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작년도는 저희가 이제 이상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얼추 맞았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상 기온이 없다고 치면 올해는 몇 명 정도나 계획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는요. 농협에서 한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한 100명이고, 결혼 이민자가 220농가 917명해서, 223농가에서 1017명은 지금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의원 문은영

1017명을 확보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가 한 60% 정도 증가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증가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면 전년도에 23년도에 입국했던 또 계절근로자들이 또다시 들어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들어왔던 분들이.

○의원 문은영

그러면 그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 근로기준법 안내, 인권 보호 등 그런 교육들을 운영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농가 수도 많고 그래가지고, 3회에 걸쳐서 지금 하고 현지 가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에 한해서요.

○의원 문은영

어떤 교육을 하시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전체적인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신청부터 해서 관리까지 그런 부분이요.

○의원 문은영

신청 관리 그럼 안전교육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안전 교육도 다 들어갔어요.

○의원 문은영

또 한국어 교육도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또 한국어가 돼야 그렇죠? 의사소통이 돼야 일의 효율성도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어 교육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한국어 교육은 없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가 지금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한번 거기까지 한번 추진하는 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한국어 교육도 해서 그분들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일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사업 5년 차, 6년 차 들어가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제가 2019년부터 추진했어요.

○의원 문은영

네, 6년차죠. 자, 사업비가 몇 프로 줄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작년에 군비만 32억이 있었는데요. 지금 올해 14억으로 줄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한 76억 정도 지금 1880 농가에 한 76억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의원 문은영

올해 지원되는 농기계들은 19년도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받는데요. 이제 2019년도 정도 되면 이제 5년 정도 지났거든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5년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5년 후에 지원을 지금 현재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22년도에 지원받은 사람이 지금 또 지원을 할 수가 없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이게 저희가 이제 5년 지난 그거하고, 신규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 중에 예를 들면 19년도에 지원받은 사람과 그동안에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22년도에 받았는데 올해 처음 다시 시작한다고 그래서 22년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예. 그러니까 5년 이상 지난 대상자하고 신규.

○의원 문은영

5년 이상 지난 대상자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사업을 우리 농민들한테 되게 호응이 좋은 사업이기도 하면서 되게 불만이 많은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렇죠. 예를 들면 전동가위나 전동가위를 모르고 지원은 받았는데 전동가위는 한 100만 원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한 50만 원.

○의원 문은영

자비 50만 원, 우리 군비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아니면 5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다른 걸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관리비를 150만 원 300만 원 지원받았는데 더 큰 걸 못 받아서 불만인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5년 동안. 예를 들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최대 1500이었고, 150만 원 지원받은 사람과 너무 가격 차이가 있어서 이건 부당하다는 불만들도 많이 있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면 이번에는 19년도에 큰 기계를 받은 사람 위주보다는 작은 농기계를 지원해서 불만이었던 사람 위주로 좀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많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거기까지 검토를 해야 되고, 일단은 신규가 우선순위 되고, 2019년도 5년 지나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후순위 이렇게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전년도에 신규 지원이 미달해서 2차, 3차까지 지원받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2차까지 해서

○의원 문은영

2차였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예.

○의원 문은영

될 수 있으면 19년도에 그동안에 작은 거 받았던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좀 형평성 있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푸드플랜 사업 진행하고 계신 거 알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계약 재배 농가가 14개 농가에 24개 품목을 해서 지원을 받는데,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는데 계약 재배하려고 하는 농민들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좀 제가 알기로는 좀 생각보다 힘들어가지고 농가들이 신청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의원 문은영

친환경농산물을 위주로 생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의원 문은영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한 28억 정도가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예.

○의원 문은영

좀 더 확대를 하셔서라도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 또 이런 우리 외식업 지원해서 우리 농산물이 관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게끔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사업비 한도 내에서 적극 지원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사업비 한도 내에서라고 하시지만 조금 사업비를 확대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양봉 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국가예산 확보 사업 용역을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문은영

농업정책과 사업에서 뭐가 있었어요? 어떤 사업이 발굴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양봉 쪽에서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양봉 쪽에

○의원 문은영

네, 또.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됐던 것 같은데 이런 통보 못 받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제가 좀 그것은...

○의원 문은영

네, 스마트 양봉시설 구축사업, 이상기상 대응 생산 기반 안정화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이 발굴이 됐어요. 이게 스마트 양봉 시설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그때 그쪽 용역에서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올해 다시 발전계획 수립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쪽하고 해서 좀 스마트 양봉 쪽은 지금 그쪽에서 요구했는데요. 우리 좀 실정에 맞게 좀 이렇게 좀 다시 용역할 때 좀 세부적으로 좀 해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우리 무주군의 실정에 맞지 않죠? 이 발굴 사업 내용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런 부분은 좀 최대한 줄여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 발굴 내용으로는 예를 들면 국비 3억, 군비 3억, 민자 사업 사업기간 25년에서 27년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발굴이 됐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하고는 맞지 않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그래도 좀

○의원 문은영

어떻게 좀 앞으로 이 사업 말고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양봉 산업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업비 한도 내에서 양봉 산업을 육성해 보고요. 그쪽에서는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서

○의원 문은영

검토를 하실생각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에 맞는 쪽으로 좀 변경해가지고 추진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런 시설 사업이나 이런 것도 지원도 좋은 사업이지만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당초 꿀벌들의 먹이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밀원수.

○의원 문은영

밀원수. 왜냐하면 냉해로 인한 먹잇감들이 제대로 개화가 되지 않아서 양봉 산업들이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산림과에서 조림 사업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럼 산림과에서 조림 사업을 하실 때 양봉 밀원수로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협의는 좀 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전에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사유림 쪽에서는 밀원수가 좀 힘들고요. 군유림이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 벌목한 다음에는 밀원수를 좀 협의해서 지금 일부 추진하는 걸로 지금 산림녹지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우리 조림 사업이 많이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림을 하고 있는데, 밀원수로 조성을 해서 조림을 해서 우리 양복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밀원수하고 산림하고 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임대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면 군유림이나 이런 것을 임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우리가 군유림이나 국유림들이 우리 무주 관내에는 많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의원 문은영

밀원수 조성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해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예.

○부의장 오광석

조금 전에 황인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객토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1월 16일에 신청 접수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부의장 오광석

그럼 빨리 취합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예.

○부의장 오광석

이게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농번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항상 농번기가 지나고 나서 결정이 나서 좀 이게 사업을 하는데, 농민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부의장 오광석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신청자 전부 조건만 맞으면 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선정 우선순위 그건 있고요. 만약에 사업비 한도 내에서 다 들어왔을 때는 신청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부의장 오광석

전부 다 해준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사업비 한도 내에 맞는다고 그러면 신청한 농가가 큰 문제 없으면 지원을... 잠깐만.

○부의장 오광석

조금 틀린 내용인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순위를 매겨가지고 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의장 오광석

그러면 신청 접수에서 떨어지는 분들은 다음 해 때 또 그분들한테 신청 접수를 받아서 다시 해주나요, 사업을?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만약에 이제 저기 그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우선순위를 다시 매겨야 되거든요. 가산점 줘가지고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의장 오광석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농번기 전에 좀 우리 농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대상자 확정하고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부의장 오광석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부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취원 기준 조건 인근 지자체와 비교분석한 자료 제출, 천마 대전판매장 연간 상품 및 매출액 자료와 근로자 채용 현황 자료의 제출,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오광석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3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과 각 팀 소관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농촌활력과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정책 성과로는 농촌육성팀에서는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한도 상한제 도입, 손실률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을 확립하였습니다. 영세·고령·부녀농 등 농산물 운송 취약 농가 등을 위한 농산물 순회 수거 판매 사업 확대 추진으로 2115농가의 189톤의 13억 3300만 원의 판매 성과가 있었습니다. 통합마케팅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군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5500만 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팀에서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을 발족하여 19개소 액션그룹 발굴과 5개소의 청장년 스타트업 그룹을 발굴하여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대상인 안성면 사교마을에 3년간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마을로 가는 축제 등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역재생팀에서는 도시재생을 통한 살고 싶은 무주, 살기 좋은 무주 만들기 사업으로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무풍면 도시재생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면 복합어울림센터와 설천면 눈꽃내 문화의 집, 적상면 오색단풍이야기센터, 무풍면 십승지 문화센터 운영으로 농촌중심지 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업마케팅팀에서는 관내외 직거래 판매행사, 머루와인 동굴 운영, 온라인 쇼핑몰 운영, 농특산물 판로 개척과 판매 행사로 58억 8800만 원의 매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귀농귀촌팀에서는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27개 사업에 3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귀농 소득, 귀촌생활 정착 지원하였으며, 무주에서 살아보는 농촌생활 임시 거주시설 운영으로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으로 참여세대 10세대 중 7세대가 무주에 정착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10페이지 2024년도 예산과 주요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 예산은 259억 60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 외 50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 주요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육성팀 소관으로 25페이지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주군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확대하여 유통을 촉진하고, 농가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55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농산물 수매, 저장, 판매 사업 및 순회 수집에 따른 손실보상과 차액지원, 최저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3월 중에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서 세부 사업 시행 지침을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순회 수거 판매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대규모 산지유통센터까지 운송에 대한 어려움과 출하와 판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농협과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무주반딧불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개 마을 공동수집장에 순회 차량을 운행하여 농산물을 수거하여 시장 출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확기 전인 4월 중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마을별 순회 주민설명회와 농가 교육을 통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의 규모와 전문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시장 교섭력 확보를 위하여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외 2개 사업에 총 사업비 3억 3500만 원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조직화교육, 홍보·마케팅비, 상품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출하 확대 지원은 사과, 수박, 딸기, 복숭아 품목에 대한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은 물류유통에 소요되는 자동밴딩기, 자동랩핑기, 파렛트, 수확상자 등 물류표준 기기를 구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는 도 사업 승인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규격화되고 통일된 포장재를 지원하고 무주 반딧불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 2000만 원으로 보조 50%, 자담 50%로 추진됩니다.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4개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무주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가공식품업체 3개 분야로 골판지 상자와 플라스틱 용기, 지대, 라벨, 스티커, 쇼핑백 등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3월 중에는 사업 신청 접수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무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12월 기준 무주 인증 현황은 887 농가의 669ha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으로 GAP 인증 신규취득 및 갱신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안정성 분석 지원과 GAP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출장, 사후관리비 등 인증 심사비를 지원하고, 제2회 농산물 포장재 GAP 이력관리 운영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주군 GAP 인증 확대를 위하여 연중 신청 접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마을공동체 소관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에 특화되고 창의적인 사업을 육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로 농촌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5년까지 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무주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단으로 올해에는 백운산 생태관을 리모델링하여 산림치유 관광 플랫폼 구축과 액션그룹 1, 2단계를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춘하추동 마을 축제 등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체의 자생력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중간지원조직 구축 사업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 지원과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 3개 사업으로 7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무주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로 총 9명의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진행하며, 주민공동체 활동과 농촌사회 서비스 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무주만의 자연, 농촌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관광지와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연계하는 스탬프 투어를 통해 무주 방문 인증 참여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2024년 무주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스탬프 투어 시스템 구축과 홍보, 무주 방문 보상 굿즈를 제작하여 방문객 증가와 지역 소비를 통한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무주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총 19개소로 농촌체험형 마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5개 사업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무장 인건비 지원, 체험마을 리더 교육,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험휴양마을 자립 역량 강화를 통해 농촌체험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의 자생력 함량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마을 경관 개선,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4개소에 4억 3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내부 사정으로 중도 포기 마을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 만큼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추진 의지와 역량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지역재생팀 소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각 읍면 소재지를 기반시설과 다양한 문화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문화와 복지 생활의 중심 거점 기능을 갖춘 중심지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주읍 1단계 사업과 안성면, 설천면 2단계 사업에 대해 국비 308억 원을 포함 총 440억 원을 투자하여 각각 2025년과 2026년에 완료할 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와 위탁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단위 사업별 추진사항 및 추진 계획입니다. 무주읍 1단계 사업은 2018년 9월 농식품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에 청소년 키움센터와 농촌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각각 착공하였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본 사업에 의해 시설 준공 후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후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각 키움센터 준공 및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성면 2단계 사업과 설천면 2단계 사업은 2021년 6월에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주민위원회와 PM단 구성을 하였습니다. 금년 2월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시행계획 수립과 주민 역량강화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6년에 사업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기초생활거점조성·육성 사업입니다. 소규모 면지역 소재지를 대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으로 부남면 1단계 사업과 무풍면, 적상면 2단계 사업에 대해 국비 56억 원을 포함 총 80억 원을 투자하여, 각각 2024년과 2026년 완료 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가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단위 사업별 추진사업과 추진계획입니다. 부남면 1단계 사업은 2021년 5월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계획 승인 후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역량강화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상면과 무풍면 2단계 사업은 2023년 7월 기본계획 용역과 역량강화 사업을 각각 착수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 기본계획 승인과 고시를 완료하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무주읍·설천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지방 소도시 인구 감소와 상업과 경제활동의 감소, 주거환경의 노화 등으로 인한 쇠퇴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시와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무주읍과 설천면을 대상으로 국비 180억 원을 포함 총 342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2025년 완료토록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추진사업과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2가구에 대해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고령친화 커뮤니티센터와 생활문화 어울림센터, 창업이음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각각 착공할 예정이며, 노후주택 집수리 2차 사업과 원도심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6가구에 대해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삼도봉장터 복합화와 태권스테이션 조성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노후주택 집수리 2차 사업과 남대천 눈꽃길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무주읍·무풍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소규모 점단위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여 국가 최저 기준에 미달되는 주민복지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주읍과 무풍면 인정 사업에 국비 73억 5800만 원을 포함해 총 151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2024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단위 사업별 추진사업과 추진계획입니다. 무주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020년에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물과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과 건축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인허가와 발주를 위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무풍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건축 설계 완료와 기존 건축물 철거 후에 2023년 6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시설 운영을 위한 무풍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마쳤습니다. 금년 6월 사업 완료 후 시설 운영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2차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생활 은퇴자를 대상으로 쾌적한 주택단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군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안성면 공정리 2990번지 일원에 40호의 분양형 단독주택 부지와 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고,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군관리계획 결정과 마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2025년 12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농업마케팅 소관입니다. 47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와 판촉 활동을 위해 5개 사업에 총 3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전국의 유명 축제, 인구 밀집 지역의 직거래 행사와 박람회와 품평회 참가와 대도시 소비자 초청 판매, 주말 장터 운영 등 오프라인 판로를 목적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디랜드의 주말장터를 4월 개설하여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농·특산물 박람회를 12일에 참여하였고, 홍보 판촉 행사를 총 22회 추진하여 20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홍보 판촉 행사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페이지 반딧불 사이버장터 쇼핑몰 운영입니다. 저희 사이버장터는 전년도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총 1억 8000만 원을 예산으로 반딧불 사이버장터, 오픈마켓, 우체국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매출액은 22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2억 원 상승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2024년도에도 저희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의 니즈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버를 제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 반딧불 유통사업단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시장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농산물 중간지원조직인 반딧불유통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통 전문조직으로 성장시킴과 동시에 농가의 판로 부담을 덜어주어 생산에 전념시키고자 하며, 운영 예산은 2억 9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16억 원의 판매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단의 지원을 통한 농산물 유통조직의 경영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유통 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50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입니다. 판매 물류비를 경감시켜 영세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2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이 지원 대상이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한도로 택배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머루와인동굴 운영 관리입니다. 머루와인동굴 운영을 통해 무주 머루와 와인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판매장 운영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전시시설과 와인 시음, 족욕체험 등 14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예산은 3억 8700만 원입니다. 현재 와인동굴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였으며, 7월과 8월 여름 성수기와 10월, 11월 가을 성수기에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귀농귀촌팀 소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위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민과의 소통 융화를 통해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해 전담기구 조직인 사단법인 귀농귀촌협의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입니다. 도시민 교육과 상담,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와 귀농체험학교 운영 등 13개의 세부 사업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정착 지원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귀농·귀촌인 주거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와 임시거주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4개 사업 총 사업비 1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사업과 군수 공약사업인 건축설비 지원,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주 초기에 주거 부담 해소와 귀농귀촌인 주거지 조기 정착을 위해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귀농·귀촌인 정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창업 지원과 농촌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3개 사업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정착 시에 농업에 필요한 영농 기자재 구입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지원, 이사비 지원이며,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연령대 유입 증가와 조기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귀농인 영농활동 밀착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농업인력인 귀농인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서의 기반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3개 사업, 총 사업비 1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청장년에게 농사용 소모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과 농지 형상복구 장비 지원사업 그리고 귀농인 농지 취득 시에 취득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농지 확보와 영농 기반 지원사업으로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 귀농·귀촌의 첫걸음 임시거주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장단기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단계별, 품목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3개 사업 총 사업비 1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10개월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과 3일간 단기 거주할 수 있는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귀농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 1년간 살아볼 수 있는 귀농인의 집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결정하기 전에 직접 영농기술을 체험해보고 지역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귀농귀촌 인구 유입 및 첫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임시거주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임시거주시설의 연면적은 1168㎡이고, 거주시설은 16호와 개별 농장인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사전 절차 이행 후에 건축설계 공모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2월 중으로 선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60쪽입니다. 귀농귀촌 첫걸음 임시거주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성면 공정리 일원에 귀농귀촌 임시시설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서 9개월간의 과정을 마친 수료생이 8세대 8명이었는데, 입교생 10세대 중 총 7세대가 우리 군의 정착 의사를 밝혔는데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10세대 중에 7세대가 정착했습니다.

○의원 이영희

네, 추후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이 지난 25일 1월 25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몇 세대 정도가 지원했는지 또 가족 실습농장에서 영농 재배 실습 등 주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가 귀농귀촌을 위해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하고,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귀농의집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은 17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61세대 93명이 입소해서 총 32세대 49명이 정착했습니다. 64%의 정착률을 보이고 있고요. 무풍면과 안성 귀농인의 집에서는 거기는 16년부터 23년 작년까지 16세대 38명이 입소해서 6세대 12명이 정착해서 3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는 최대 3일까지 단기간에 이용하는 시설로 18년부터 운영 중에 있고, 퇴소 시 조사 결과 50% 이상이 귀농귀촌 희망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원 이영희

그 3일. 말씀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리고 저희 군에서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사업은 연도별로 있는데, 지금 귀농인 임대료 지원 사업비로 해서 8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의원 이영희

3일 동안 있으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정착 의사를 3일 만에 밝힐 수가 있는 있어요. 그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냥 저기 3일 동안 있으면 멘토 의견으로 저희들이 퇴소할 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때의 설문조사 결과에 반 정도는 의사가 있다라는 의사표현 정도

○의원 이영희

의사로. 네, 잘 들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정적 귀농귀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다음은 교육 참여율이 매월 70% 미만인 경우, 3회 이상 경고 후에는 퇴교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교 조치가 되지 않도록 게스트하우스 멘토 멘티가 있게끔 행정에서는 수료생과 입교생들 간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특히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10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정한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 중에 이렇게 중간에 저희 규정이나 교육 참석률이 저조해서 퇴소되는 경우는 없고요. 자진해서 나간 경우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의원 이영희

그러면 자진해서 나가는 거 하고, 퇴교는 이제 안 나오면 퇴교시키는거고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교육을 저희들이 일정한 교육을 70% 이상 이수를 해야 되는데, 교육 참석이 미비하면은 저희들이 강제 퇴소

○의원 이영희

퇴소 시키는 거고, 자진적으로 나가면 퇴교가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이거는 본인이

○의원 이영희

예, 알았습니다. 행정에서는 귀농귀촌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무주 정착을 위해 대표되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주민들과 갈등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네, 오광석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53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사업 내용을 보면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 13개 사업으로 약 1억 8400만 원 전담기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개 사업 3400만 원 등 도합 14개 사업 예산으로 총 2억 1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의원 오광석

지금 2억 원을 넘는 상당한 예산을 한 단체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귀농귀촌협의회가 귀농인 유치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성과는 어떠한지 궁금하고요. 예산 지원만큼 목표한 대로 귀농인 유치를 달성했는지, 매년 귀농인 유치가 증가하고 있는지,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 귀농귀촌협의회 예산이 2억 1800만 원의 대부분이 거기에 전담 인건비이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 사업은 협의회에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지역민과 소통 융화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전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보면 사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귀농하는 수가 좀 느는데 그렇지 않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대리 귀농하는 경향이 좀 적습니다. 현재 보면 조금 작년 대비하면 귀농인 인구수가 좀 줄었습니다. 다른 연도에 대해서

○의원 오광석

항상 목표 수를 잡잖아요. 그럼 23년도에는 그 목표 성치는 달성은 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작년에 목표에 대해서는 달성 못했습니다. 자료를 그거는 정리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23년 귀농귀촌 유치 사업으로 무주에서 살아보기 체험 등 해서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재능기부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오광석

그 결과 농식품부로부터 2023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오광석

이 부분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유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귀농귀촌의 목표 수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어떤 몇 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보다도요. 어떻게 하면 저희 지역에 잘 알려지고 지역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할 수 있게끔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래도 기본적으로 매년 이제 목표의 수를 좀 잡고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까지 달성을 하겠다는 계획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계획서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계획서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군이 장려상을 받아서 성과로는 인정을 받았지만 완주군 같은 경우는 우수상을 받아서 우리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오광석

우리 군도 장려상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군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의원 오광석

앞으로는 우리 군만의 특색을 잘 활용해서 귀농귀촌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다음은 귀농귀촌인 주거 안정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인 관련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어디에 살 것인지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오광석

그게 바로 주거 문제잖아요. 지금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우리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집들이 비용 지원사업 외에 귀농귀촌 건축설계비 지원,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3개 사업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우리 군에 전입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의원 오광석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지원 대상 숫자가 한정돼 있어서 지원 신청한 분들이 자격은 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자격이 되는데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은 자격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기간이 사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대상 기간을 넘겨서 늦게 알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원 대상 연도를 말씀을 드리...

○의원 오광석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자료로

○의원 오광석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지원 대상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다. 그만큼 지원을 안 했다는 거죠,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알고 있는 분들은 지원하는데, 몰라서 저희도 결과적으로 더욱 홍보를 해서

○의원 오광석

홍보가 약했다는 뜻이네요. 맞죠? 몰라서 안 했다는 건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근데 이 사업들이 보면 항상 해오던 사업들이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하기 위한 항상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오광석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모두 지금 잘 맞게끔 우리 군에 맞게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작년에도 아마 의회에서 자격 대상 기관을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귀농 임시거주지 사업 같은 경우는 2년 제한을 뒀다 3년이든 이렇게 좀 더 완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홍보한다고 해서 모르는 분들은 또 그리고 늦게 가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가 미비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늦게 기한을 넘겨가지고 오셔가지고 항의 비슷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지금 안성에 임시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죠, 안성에서?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임시거주시설요? 예.

○의원 오광석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오광석

그 시설은 지금 잘 운영이 되나요? 여쭤보시면 알 텐데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저희들이 임시거주시설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10세대하고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1개소, 귀농의 집이라고 해서 안성면에 한 군데 있고, 무풍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보통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해보셨나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오광석

불만 사항이나 문제점이 아무것도 없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불만 사항보다도 요구사항이

○의원 오광석

어떤 요구사항이었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 이제

○의원 오광석

거주시설 앞에 집 앞마당 가보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거주시설 저기 안성에 대한 예전 보건지소. 저희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

○의원 오광석

거기 비포장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아니요.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아, 저기 혹시 안성IC 그게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조성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관리 자체도 귀농귀촌협의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그전에 황인동 의원께서도 환경관계로 많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귀농의 집이라는 일단 입간판에 지저분한 부분이나 뒤돌아보는 부분을 계도해서 정리했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 부분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귀농한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귀농귀촌인이 우리 군에 참석하기 위해선 주거 안정이 필수인 만큼 신청한 분들이 기준에 부합하다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다음은 귀농귀촌인 정착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주거 안정 임시거주 지원이 귀농귀촌 대책의 시작이라면 실제 우리 군에 정착해 살며 영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귀농귀촌인 정착 활성화 사업인데요.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오광석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정착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정착 이사비 지원,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귀농인 U-turn 정착 사업 지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정착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는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사업 실적이요?

○의원 오광석

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지난해...

○의원 오광석

이 사업들이 23년도 한 해 동안 목표한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되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오광석

예산 집행이 다 되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일부는 잔액이 있어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전부 되지 않았죠,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지원하고 남은 부분에 있어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 내용을 보면 이사비 지원의 경우 사업량을 32가구로 잡았네요.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오광석

지원 대상 숫자를 32가구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동안에 통계적인 사항으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잡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실적

○의원 오광석

실적을 봐서 그걸 봐서 이제 32가구 정도가 되겠다라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가구 수가 총 43가구이네요.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오광석

지금 지원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선정 기준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선정 기준은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은 잠시만요. 당해 연도에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신청이 있을 때 당해 연도 이사 후에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확인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사 비용은 이사집센터에 들어간 경비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다른 건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귀농귀촌인 사업들을 보면 항상 매년 이어오는 사업 같아요. 맞죠?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도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걸 파악을 좀 잘하셔서 정말 우리 귀농귀촌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정말 어떤 사업은 지원도 별로 안 하고 필요 없는 사업이다. 그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항상 보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작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매년 사업들을 계속 끌고 가려고 그러세요? 매번. 행정에서는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그 사업을 굳이 가지고 갈 필요가 있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저버리시고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드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과감하게 우리가 귀농 귀촌인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사업이 지금 한 1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사실 예산은 확보했는데 신청자가 없고 또 자격 미달돼서 올해는 아예 예산 자체를 의원님께서 작년에 이야기하셨듯이 신청자도 없는 예산을 세우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고 작년에 한 건이 사실 청장년 사업 지원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의원 오광석

지금 집들이 비용도 지원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집들이 비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가구당. 근데 그 자체를 사업

○의원 오광석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게 어떤 분들은 이 집들이 비용 지원사업이라는 게 명칭부터도 하는데 이사하고 전입하고 한 2년 이내에 지인들 불러서 집들이 행사를 하고 행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주면 30만 원 한도로 지는 사업인데요. 근데 이 이것도 신청하는 분들 있고 근데

○의원 오광석

안 하신 분도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이제 금액

○의원 오광석

저는 그 사업은 그렇게 그다지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들조차도 이 홍보가 잘 되지 않으니까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안 하고, 나중에 되면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러니까 아까

○의원 오광석

그런 기초 사업이 지금 되게 많아요.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오광석

홍보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못해서 앞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무주군에 들어와서 잘 정착해서 사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홍보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면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자료 38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키움센터가 준공이 언제쯤 예정이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키움센터,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게 이제 한 8월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자료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2024년 8월 그러면 이제 이거 지금 이제 청소년키움센터 뒤편에는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건물을 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그렇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러면 이제 이게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하고 이제 협약을 체결을 했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자세한 거는 그때 또 협약까지는 설립에 대한 거 운영 관계는 또 다시 한 번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최윤선

지금 1층은 작은 도서관이 들어오면 행정 군에서 운영을 할 거고, 지금 2층하고 교육지원청 건물하고 해서 이제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위임을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예.

○의원 최윤선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왜냐하면 그런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전문기관에다가 잘 위탁을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혹시 주변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 밖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이런 단체가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행정에서도 아마 교육지원청에다가 그런 부분을 추천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좀 협의를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교육청에 우리 최윤선 의원님의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리고 지금 추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제 반디키움센터가 2024년도 상반기 내에 착공을 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에서 부결이 됐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의원 최윤선

이 부분도 사실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셨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잘 해소하셔가지고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알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혹시 이게 지금 기존대로 아마 기존보다는 좀 뭔가 변동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회기 후에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3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과 오광석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다소 겹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의원님들께서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의 어떤 지방소멸 위기 인구 유출의 심각성 때문에 출산율은 국가 정책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무주군의 어떤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는 귀농귀촌 유치가 유일한 대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올해부터 물론 저부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올해부터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 수는 혹시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그거...

○의원 최윤선

몇 가구 정도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지난해가 582세대 귀농귀촌 세대로는 그렇고요. 164명 정도

○의원 최윤선

지난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2023년도에

○의원 최윤선

많이 귀촌을 하셨네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들이 이게 주소지 관계로 따지기 때문에 전입하게 되면 외지에서

○의원 최윤선

전입도 전입인데 귀농귀촌협의회라든지, 귀농귀촌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 주소만 갖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실제로 거주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의 어떤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소 갖기 운동보다는 실제 거주자 귀농귀촌 그런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귀농귀촌 유치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책 발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귀농귀촌은 무주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맞습니다.

○의원 최윤선

모든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인구 늘리기 위한 어떤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력 있는 귀농귀촌 어떤 정책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실패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면 되는데 그거보다도 귀농귀촌을 한 가구를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난 다음에 이 역귀농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적응을 못하시고 과연 이 역귀농하시는 분들이 왜 적응을 못하시고 실패 사례가 뭔지를 정확한 사례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혹시 이제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올해부터라도 그런 역귀농에 대해서도 한번 데이터를 잘 분석하셔서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에 또 이 사업이 성공함으로써 무주군의 어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들이 그때 작년 2020년도 행감 때 의원님께서 역귀농 조사 관계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사는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이 조사하는 것이 개인정보 등 그래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사실 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의원 최윤선

지금 농업진흥청이라든지 다양한 기관에서 좀 역귀농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가구 중에 한 30% 정도는 역귀농을 한다고 되어 있고, 역귀농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어떤 소득의 어떤 불안, 교육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정책 발굴에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혹시라도 그런 어떤 역귀농에 대한 분석을 작년에 하셨다면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33쪽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해가지고 세 가지 사업을 합니다. 보니까요. 이 세 가지 사업 전부 다 무주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다면 지금 무주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지금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현재 9명입니다.

○의원 황인동

9명입니까? 그리고 별도로 지금 각 사업마다 지금 4명, 2명, 3명 별도로 지금 또 채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사업별로 이제 인건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의원 황인동

이것이 지금 계속 사업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하는 계속 지원사업이고요.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늘어나는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거 작년도 3개 사업 운영하고, 예산 지출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 작년도 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이 사업명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황인동

예, 운영 현황하고, 예산 지출현황을 좀 자료로 제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40쪽 기초생활거점조성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남면 사이시옷 신축 건이 공유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현재는 사이시옷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사업도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그때 현재로서는 사업을 공사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지역민들이나 추진하는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저희들이 부결하고 그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다시 추진 전 내막을 쭉 보니, 그 당시 처음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랑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남면사무소 옆에 건물을 의견은 리모델링하고 부족한 시설은 층을 하나 더 올려서 이렇게 보강을 해서 하는 걸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다시 설계 용역사들이나 검토를 해보니 우리 기존 시설에다가 증축은 되지 않는다라는 그 당시 설명이 있어가지고 그때에 참여했던 주민들도 그러면 부남면에만 이렇게 주민이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고, 활용할 장소가 없으니까 신축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이시옷을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난 상황인데 그것을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 복지회관 부분에 그걸 리모델링해서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는 그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국제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또 따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할 것이고, 사이시옷은 잘 아시다시피 부남면의 지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다른 면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할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의원 황인동

그러면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고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기 끝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설명을 자세히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의원 황인동

다음은 46쪽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2차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차 조성을 해서 분양하고, 지금 건축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1차에 저희들이 54필지를 했는데, 그중에 1필지만 수해 1필지 하고 또 그리고 분양이 안 된 거 1필지하고 52필지가 분양이 되고, 현재 27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3개 필지에 대해서는 환매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매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아직 못해서 그건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네, 지금 이 조성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겨우 한 50% 정도 조금 넘게 지금은 건축이 되고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좀 있고, 특히 이제 2차 조성이 되면 이제 몇 필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은퇴자 위주입니까, 이것은?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들이 이 타켓이라는 표현은... 목표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꼭 굳이 은퇴자로 한정 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업 추진하면서 자세한 거는 계획을 수립 해서 그것도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1차 할 때 이제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양을 하고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건축이 안 되는 이런 실정인데, 2차 조성이 되는데 은퇴자로만 또 한계를 짓는다고 하면은 이것도 분양해놓고 또 문제가 또 커질 수 있으니까 이걸 전체를 좀 밀어서 어차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되고,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분양할 때 건축은 2년 이내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좀 강력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1차 조성할 때 별도 지금 마을회관 부지가 별도로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1차 공동 부지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지금 저쪽 벽면 쪽에 보면 별도 에코빌리지 마을로 별도로 조성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행정구역이 이게 변경이 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조건이 지금 안 되니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문제가 지금 거의가 대부분 다 타지에서 들어오는 분들하고 봉산하고 이게 화합이 지금 제대로 좀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면은 행정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그게 좀 어려울 듯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별도 마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함께 행정구역을 분할을 해서라도 이것을 별도로 좀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봉산마을하고 지금 건축하고 있는 부분은 외관상으로나 좀 분리되는 상황이 화합이 안 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 사업을 얻어내가지고 좀 풀어야 될 상황이고, 그게 일단은 분리하게 된다는 거는 행정적으로 기준이나 잘 아시다시피 그게 타당하다면 한번 우리 관련 부서에 협의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농촌활력과 소관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시설물들 이거 향후 관리 운영에 문제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황인동

지난번에 적상면 군수님이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적상면사무소에서 신대마을 회관 건이 있었잖아요.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몇몇 사람이 하여튼 이걸 팔고 또 신대마을에서 별도로 또 마을회관을 조성을 해달라. 그래서 군수님이 강하게 거부를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사업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권역 사업이든 뭐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문제는 어떤 협동조합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시설물을 잘 지어졌는데, 이게 개인화 완전히 개인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걸 또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을에서도 갈등 요인이 지금 되고 있어요. 분명히 그게 이제 마을 어떤 대표로 해서 예산이 지금 국비, 군비 이렇게 막 많이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이것을 매각해서 개인들이 지금 나눠 가지려고 하고 또 어떤 마을은 권역 사업을 했는데, 그걸 개인이 전부 다 독점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시설 많잖아요.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황인동

이거 어떤 대책이 지금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소유권 관계 이전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고요. 그거는 마을 민들에 대한 마을 민들이 모여서 합의를 보는 상황밖에 현재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등기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은 곧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팔겠다는 건데

○의원 황인동

아니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마을이 예를 들어서 마을 사업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개인화하고 이걸 팔려고 하고 이렇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개인. 예를 들어서 기간이 10년 지났으니까 행정에서 이걸 관여하지 못한다. 근데 마을에서는 지금 갈등이 되고 있어요. 이걸 행정에서 어떤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을 사업으로 뭘 요구를 하면 제외를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지,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이걸 그 사람들한테 짐을 지우면서 그 요인이 되게 마을 사람들이 전체 부담을 좀 느끼게 해줘야지, 지금 마을에서는 전혀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개인들 갈등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 또 행정에서 눈 감고 있어서는 또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본 의원이 판단컨데 이렇게 행정에서 많은 예산 들여서 이것을 개인화했다든지, 아니면 팔아서 자기들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을공동사업 요구하는 거 과감히 배제하겠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이것은 농촌활력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몇 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체 한번 좀 머리를 맞대고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한번 좀 함께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전에는 2011년도에 추진된 사업들이 있는데요. 10년 지났다고 해서 지금은 등기상에 그런 사업 내용을 같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등기상에 자기 단체나 개인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 단체나 개인이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 황인동

지금 이 문제가 터지면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예를 들어서 직접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안성의 마암마을 들어간 입구 단 한 번 딱 써먹었어요. 지금까지 2011년도에 이거 사업해놓고 피로연 단 한 번 써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치를 해왔어요. 이거 행정에서 잘못 관리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몇 개 마을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게 안성뿐만 아니라 이걸 우리가 눈 감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마을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지 못한다거나 행정에서 어떻게 방향을 유도해서 마을에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서 이게 공동의 어떤 공동 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뭔가를 좀 고민을 해줘야지 우리가 방치를 해놓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의원 황인동

한번 좀 고민 좀 해봅시다. 함께.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게 만약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하다고 하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득해서 과감히 조례 만들도록 할게요. 이거 하여튼 좀 검토 함께 좀 머리 맞대고 좀 해봅시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재생지원센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이거 통합을 혹시 검토를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지금 깊이 있게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건비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아니 도시재생센터는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있는 한은 국비를 포함해서 쓰고 있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소멸되는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근데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어차피 저희 지역의 시설 운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사업으로 했던 시설일망정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 검토를 하는 과정에 초기 과정에 의문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진행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검토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이 세 가지 사업도 보니까 중간에 농촌과소화 대응 인력 사업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그런 사업 같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2명이 채용되고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게 그 사업들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분야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인건비 지원해주고, 사업과 인건비를 같이 주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사실 주민 입장으로 보면 사업이 필요하고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대로 도시재생이나 농촌중심지나 이렇게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사업 역량 강화들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괜찮을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부처 간의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건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최윤선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소멸 인구감소 이런 걸 전체를 놓고 보면 무주군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이런 조직들을 운영을 해나가는가, 가장 효율성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걸 의원이라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해당 부서에다 어떤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무주군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조직들이 제대로 조직을 무주군 공동체를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운영되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황인동 의원하고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권역별 사업하고 만들기 사업 일몰 사업이었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의원 송재기

그런데 이제 팀장이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활용 방안 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어떤

○의원 송재기

활용 방안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어떤

○의원 송재기

권역별 사업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송재기

작년에 끝난 걸로 지금 용역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예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해줬던 게, 권역 단위 사업으로 했던 청량권역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의원 송재기

14개 하고 몇 개 되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사업. 이번에 활용 방안 용역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좀 같이 우리 의회에 제출 좀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일정이 아마 다음 주 13일인가 의원님들 주례회의 때 그 용역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의 팀에서도 지금 도시재생사업팀에도 일이 많지만 또 마을공동체 사업도 많아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지금 보면 이번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해서 또 공모 사업을 해서 또 많은 예산을 따왔고 또 지역 중간지역지원 조직 그다음에 중심지 도시재생 이렇게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마을공동체팀하고 우리 지역재생팀

○의원 송재기

벌써 중간 신활력 중심지, 도시재생 이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이 무주 군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역량 강화

○의원 송재기

역량 강화가 행복도를 높이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많은 사업을 따와서 사업이 많아요. 예산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획일화가 안 돼 있다. 어떻게 보면 농촌 중간조직지원센터에서도 지금 이런 똑같은 신활력사업 플러스 사업도 하고, 중심지 사업도 하고, 도시재생 사업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촌중심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의원 송재기

또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근데 사실상 무주 군민의 주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 많은 돈을 쓰기도 벅차거든요. 지금 보통 사업들이 중간지원조직센터 사업 말고는 다 사업별이지 않습니까? 5년에서 좀 더 연기한다면 한 2년 정도, 한 7년 정도 하게 되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송재기

근데 이제 이런 예산들을 갖다가 우리가 급하게 7년이라는 또 시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팀원 팀이나 재생 도시재생이나 이쪽 사업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중첩되지 않게 또 소외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좀 획일화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들을.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저희가 이 업무를 보면서 이렇게 역량 강화 사업이 이쪽 사업에도 있고, 저쪽 사업에도 있고, 인구는 그분이 그분이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래도 지켜보면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는 그래서 역량 강화 사업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중간조직지원센터가 이제 있고 협의체 구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중심지 도시재생 활력사업은 다 기관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원조직센터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협의체를 잘 만들어서 어느 주체 행정에서 다 주관을 해서 끌고 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 어느 한 번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주민들을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잘 할 것인가를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서 다 모이는 자리에서 한 번 회의를 주최하고, 한 몇 번 걸쳐서 이 사업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리고 또 농촌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좀 이번에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이 백운산 생태관으로 가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갔습니다.

○의원 송재기

갔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지금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이게 우리가 예산 심의 때 그냥 백운산 운영관리비로 해서 3200을 세워줬잖아요. 근데 이제 농촌 신활력플러스에서는 운영비는 안 내고 그냥 무상 임대로 지금 사용하게 하실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저희들이 시설사업소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처음에 거기다 사업단이 들어갔는데요. 현재는 수입이 없으니까 공공운영비 전기나 상하수도 요금 저희 행정에서도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내년

○의원 송재기

언제부터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할 겁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자력할 수 있는 태양광 설치를 한다거나, 건물 이용료 같은 경우랑 그 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사업만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활력플러스 인건비도 다 지원해 주고 다 되는데, 이 사무실 운영비도 충분히 여기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의원 송재기

이것좀 한번 조례 잘 보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무주 반디나래지원센터 조성 사업이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억이 잡혀 있었어요, 예산은. 토지 매입 다 하고 지금 75억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송재기

아, 75억.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매입비 포장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의원 송재기

75억이 남았고, 이제 지금 LH는 이제 빠진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아직 설계는 거기 계약자가 LH가 되겠습니다. 용역사하고 계약자는 근데 이제 진행 상황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발주도 지금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발주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의원 송재기

발주는 군에서 LH에서 안 하고 위탁을 준 게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걸 해지했습니다. 위탁 사항을 해지했는데, 저희들이 설계까지 중간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의원 송재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보고했을 때 올해 또 예산은 잡혔겠지만 45억밖에 없었다고 제가 이 사업비가 그래서 큰 걱정을 했었는데, LH하고 계약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 75억이 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전년도에는 45억으로 사업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5억으로 돼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들이 이제 금액 지급했던 부분을 회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 송재기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다고 저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이 하여튼 완벽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이 부분도 설계 착공 전에 우리 무주군의회의 관심사니까요. 착공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완료됨과 함께

○의원 송재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4년 추진계획 및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39페이지 설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단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문은영

구천동에 사업이 들어가는 50억 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설천 농촌중심지 2단계 사업으로 우리 구천동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면 사업지는 보건소 뒤 군유지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사업

○의원 문은영

사업지 사업지가 구천동 보건소 뒤에 군유지로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들이 예비 계획상은 보건소 뒤였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면 지금 10월달에 주민위원회 PM단 구성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문은영

회의는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현재 PM단은 한 번 했습니다. PM단 역할이 어느 정도 사업 진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자문을 하는 거고요. 아직 위치 관계 가지고 PM단 회의까지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의원 문은영

지금 구천동 보건소 뒤 장소는 예비사업지지만 좀 부적절하다. 예를 들면 구천동 우리 50억 중에서 사업비 20%를 땅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문은영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기존의 뒷땅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보건소까지 보건소를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보건소 1층을 하고 2층을 올라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럼 사업에 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이크텔이 한 12년 정도가 되어서 무주 구천동에서 쓴 바이크텔의 용도가 역할이 전무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바이크텔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저희들이 작년 2003년 8월달에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 의견이 레저바이크텔을 리모델링해서 그걸 거기다 하면 어떻냐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의원 문은영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지금 바이크텔의 역할이 지금 연간 1억 원 정도의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역할이 없어서 농촌중심지 이 사업을 바이크텔 리모델링 사업으로 좀 활성화시켜서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던데, 그 부분도 문화예술과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의 거점시설 규정 거점 시설에 대한 위치 변경은 저희가 도를 통해가지고 농림축산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레저바이크텔은 사실 지침상으로는 그 부분은

○의원 문은영

거점시설 밖인가요? 거리가?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거점시설이 바이크텔이 된다면 바이크텔에서 반경 500m 내에 공공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농협이나 우체국, 소방서 그런 행정기관이

○의원 문은영

500m 반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학교나 농협이나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들이

○의원 문은영

왜냐하면 119 센터라든지 500m 정도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반경 안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원 문은영

500m가 넘는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혹시나 하는 상황은 뭐냐 하면 저희 지역적인 여건이 잘 아시다시피 심곡리하고 삼공리의 중간 입장이지 않습니까.

○의원 문은영

중간 거점이기도 하지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근데 농림부 지침에는 거점시설이 500m라는 걸 딱 못을 박아놨는데, 그건 우리 전체적인 포괄적인 거고 우리 여건이 이런 상황이니까 그건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건의는 해볼 건데요. 조금 일단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농림부하고 좀 상의를 잘 협의를 하셔서 구천동 생활거점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이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민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주민위원들과 잘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1차적으로는 우리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외관상으로는 실적이 없을지 몰라도 그쪽 부서에서 달리 활용한 방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거는 그쪽 부서하고 한번 확인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통해가지고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바이크텔은 본 의원도 6년 동안 계속해서 바이크텔 역할 용도 변경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또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 주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구천동이 발전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다음은 머루와인 동굴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머루와인은 운영 주체가 어디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운영 주체는 저희 무주군입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면 지금 머루와인 주체는 무주군이지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있죠? 청호.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거기는 지금 저희 직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지금 직원을 보면 머루와인 동굴 직원은 공무직이 5명, 기간제 1명, 농업회사법인 청호 유한회사가 3명 근무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 공무직 5명, 기간제 6명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굴이나 족욕장에서만 근무를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들 기간제 주로 업무 분장을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 되시는 분들은 입구에 자동차 주차장 관리

○의원 문은영

주차장 관리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리고 매표 입장료

○의원 문은영

매표 입장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공무직하고 같이요. 그리고 안에 나오는 분들 기념품 기념품이라고

○의원 문은영

와인하우스 특매장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아니 기념품이라기보다도 건빵. 그냥 나오시는 분들 건빵 주는 분하고, 보급하는 분하고 안에 들어가서는 와인 판매는 청호에서 시음하고, 치즈하고 그거 두 가지는 청호에서

○의원 문은영

청호에서 하고 나머지 족욕장이나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족욕장이랑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52페이지에 보면 머루와인 동굴 매출액이 나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문은영

매출액이 한 19억 6100만 원 정도가 매출이 있는데, 그중에서 입장료 수익이 3억 5800 동굴이 2억 5900 족욕장이 9900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문은영

무주군의 수익이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족욕장하고 입장료 그거는 3억 원

○의원 문은영

3억 5800 무주군 수입이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 무주군 수입이고

○의원 문은영

그러면 와인 동굴에 10억 9300만 원 어디 수익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거기는 우리 청호가 수입으로 잡힙니다.

○의원 문은영

그럼 와인하우스 농특산물은 우리 무주군의 수익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와인하우스 농특산물은

○의원 문은영

무주군이에요. 청호예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청호입니다.

○의원 문은영

치즈도 청호고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문은영

그러면 19억 중에서 16억 3000만 원 정도가 청호 수익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럼 청호한테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줬어요? 위탁을 줬어요? 어떤 운영 형태예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사용수익허가 사항입니다.

○의원 문은영

사용수익허가를 주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그 상황입니다. 3년

○의원 문은영

3년에 얼마?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아니, 임대료를

○의원 문은영

임대료, 사용수익허가를 했으면 임대료를 줬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가 1년에 3년 계약으로 줬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사용수익허가를 3년으로 기간을 줬는데 임대료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임대료 관계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의원 문은영

청호 유한회사에서 3명을 근무를 하고도 16억 정도의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런 청호 유한회사잖아요. 이런 우리 머루와인 생산자 대표들의 법인이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본인들 법인입니다.

○의원 문은영

개인 법인이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예.

○의원 문은영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났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이번 4월에 철수할 겁니다.

○의원 문은영

철수하고 그럼 우리 군에서 운영하실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들

○의원 문은영

직영하실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유통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유통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걸 그렇게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머루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아니요. 저희 농산물

○의원 문은영

농산물유통사업단.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들이

○의원 문은영

지금 유통사업단이 몇 명이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이제

○의원 문은영

우리 유통사업단이 직영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직영보다도요. 보조금 주는 단체입니다.

○의원 문은영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주고 그것도 한번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5명이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우리 의회에 보고 자료로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직영을 하신다는 게 아니고 농산물유통센터에다 다시 위탁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문은영

그건 위탁이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똑같이 사용

○의원 문은영

위탁이라고 봐야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거는 저희들이 법리나 조례 상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의회에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문은영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보면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 동굴 운용조례예요. 이게 이 내용은 좀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의원님이 지적 파악하셨듯이 저희들이 조례가 같이 있는데, 이번에 지금 조례 분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분리 개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머루와인 동굴 운영 조례에 보면요. 15조 1항에 보면 머루와인 비밀의 문 그러니까 머루와인 동굴 아니죠? 무주산 과실류를 주원료로 가공한 와인 제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주군에서 나는 사과, 포도, 복숭아 모든 과실류로 만든 와인을 전시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농특산물까지도 저희들이 판매는 하고 있는데요. 그 조례 상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의원 문은영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년동안 머루와인만 우리가 홍보 판매하고 있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주가 이제 머루와인 동굴이다 보니까

○의원 문은영

거의 100%죠. 우리가 사과, 사과 플러스 와인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사과 와인도 만드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 안에 사과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사과 와인도 판매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 무주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와인이기 때문에

○의원 문은영

작년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는 와인 두 가지 여러 회사의 드라이하고, 스위트만 저희가 받았었는데, 다양한 우리 무주 관내에 농산물로 만든 와인들이 좀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여러 와인들이 전시 판매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 보면 치즈가 3억 5300만 원이나 판매가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임실 치즈

○의원 문은영

예, 임실 치즈가. 우리가 임실군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의원 문은영

선물세트 판매로 와인 플러스 치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에서는 저희 와인 판매량을 얼마나 파는지 확인은 해보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안 팔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안 팔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러잖아도 저희 군수님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지시를 한 상황이라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협조 공문이든

○의원 문은영

협조를 하시든지 왜냐하면 이 치즈 때문에 와인이 더 판매가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즈 때문에 와인이 판매가 더 잘 될까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러니 그렇다고 봐야

○의원 문은영

그렇다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주 안주로

○의원 문은영

안주가 있어서 와인이 잘 팔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서로 우리가 상생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전혀 팔고 있지 않다는 것은 협약에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 확인해가지고 그거는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우리가 선물용도 와인만 선물하는 것보다는 치즈하고 같이 선물 세트로 해서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그렇게 판매하고 있나요? 와인 세트, 치즈 세트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와인 세트 내에 치즈가

○의원 문은영

치즈가 들어가 있는 상품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제품이 있는데, 그게 저희

○의원 문은영

저희도 판매가 안 되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아니 저희들은 그렇게 우리 무주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청호에서 하고 있으니까

○의원 문은영

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의원 문은영

근데 그것도 지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임실군에 협약을 맺었으면 협약 이행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협약 사항부터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협약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의원 문은영

협약을 하시고 또 우리 무주 관내에서도 만들고 있는 제품을 와인 안주로서 좀 개발을 해서 넣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머루 와인 동굴 내에서는 의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머루 와인하고, 치즈가 판매되고 있는데 그 입구에 전시되는 우리 농특산물도 입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아니, 입구에서 판매하지 말고요. 판매장 안에 판매장 안에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와인 판매하고 치즈 판매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원 문은영

안주로 와인과 잘 어울리는 우리 무주만의 안주를 제품을 좀 개발을 하셔서 또 개발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러브 무주에서 과일 전병 같은 게 만들어서 과일 와인 완주로도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도 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농촌활력과에서는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농촌활력과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요청하셨어요. 다 메모하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메모 됐습니다.

○의장 이해양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자료 요청이 많다는 것은 업무보고 자료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부수적으로

○의장 이해양

인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이해양

저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6쪽 농산물 순회 수거 판매 사업 업무보고서 한번 보세요. 이거 다음부터 업무보고하실 때 읍면별, 마을별, 월별 실적, 전년도 실적 해가지고 같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아시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장 이해양

그리고 귀농 귀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귀농귀촌 우리 팀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다음부터 업무보고하실 때는 귀농, 귀촌 우리 최윤선 의원님 말씀하신 역귀농 귀향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귀농과 귀촌, 귀향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데이터가 분리가 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분리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 이해양

그러면 귀농, 귀촌 어떻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귀촌은 분리가 돼 있는데요.

○의장 이해양

귀농귀촌 분리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귀향 부분은

○의장 이해양

그러면 귀농귀촌팀은 좀 이렇게 우리 인구에 대해서 절실하게 생각을 하시고, 최근 5년 만약에 최근 5년이 잘 안 된다면 최근 3년이라도 귀농, 귀촌, 귀향, 기타 이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실적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사유, 분석까지 해서 업무보고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의장 이해양

그렇게 해야지 업무보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맞습니다.

○의장 이해양

앞으로는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또다시 자료 요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한 자료 그리고 귀농귀촌의 증가, 감소에 대한 사유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첨부해가지고 제대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우리 지금 오늘 2월 5일자 2024년 인구가 2만 3221명이에요. 우리가 연간 사망자 수 자연 사망자 수가 약 350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날짜로 전년도 비교해서 보면 인구 감소가 176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 감소가 약 350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인구가 176명밖에 감소가 안 됐다는 것은 인구가 지금 귀농귀촌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주에.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맞습니다.

○의장 이해양

네, 그런데 목표 수치도 없고 그냥 분석 자료도 없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만 3천 지금 221명인데, 추세로 보면 연간 지금 작년보다 176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내년 이때는 2만 3천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의장 이해양

2만 3천 지금 220명이에요. 연간 자연사망 빼고 들어오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한 170 몇 명이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감소했어요. 그러면 지금 2만 3221명인데 1년 후에는 2만 3천이 무너지는 시점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귀농귀촌에 대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예비단계, 정착단계에 이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자료도 저희가 본 적이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자료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있었는데

○의장 이해양

최근 5년 또는 3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인구가 자연사망 어쩔 수 없지만 귀농귀촌은 노력에 따라서 또 우리가 목표 수치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 전체적인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의 귀농귀촌도 있지만 우리 사업체나 그런 유치해가지고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의장 이해양

그렇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귀농, 귀촌, 귀향, 기타가 있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이터 분석이 제대로 나와야지 귀농귀촌에서 부진하면 좀 더 박차를 가하고 또 증가했더라면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사업들에서 효과를 봤는지, 예비 단계에서 정착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노력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귀농귀촌 인구 수 파악은 방법이 우리 전입전출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 그 전입전출에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귀농귀촌이 아니고 다른 직장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무주 시골로 들어오기 때문에 귀촌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의장 이해양

그니까, 이제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귀농귀촌 현황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이제는 무주가 어쨌든 인구를 유지하고, 조금 천천히 이렇게 지금 인구가 내려가는 게 뭐 때문이냐 하면 귀농귀촌이 그래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맞습니다.

○의장 이해양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면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맞습니다.

○의장 이해양

네, 그렇게 해주고 우리가 어차피 우리 기존의 주민들 또 귀농귀촌 무주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 융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역량 강화 사업, 그런 자치 역량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좀 이렇게 소모적이지 않게 역량 강화 사업도 매뉴얼을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다양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우리 문은영 의원님이 요청하신 와인동굴 임대료 등 수입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유통사업단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님이 요청하신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예산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윤선 의원님하고 오광석 의원님이 요청하신 귀농귀촌 자료는 전체적인 데이터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같은 자료일 것 같습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서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맞습니다.

○의장 이해양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시설사업소장 서종열입니다.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와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3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11만 8천 명이 수영장 외 4개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등 많은 행사와 대회를 개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과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무주는 k스포츠를 통해 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를 16회 개최하여 무주 홍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차범근 전 축구 감독께서 4월부터 7월까지 무주를 방문하여 우리 초등학생들과 함께 즐기는 ‘리그 붐 in 무주’가 타 지역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6페이지 반디랜드는 관람 인원이 전년 대비 3%가 증가한 19만 3700명으로 무주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곤충박물관이 우수 공립박물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전년 29건에서 72건으로 증가하였고, 마찬가지로 지역관광과 연계하여 6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4페이지로 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예체문화관, 국민체육센터, 반딧불체육관, 그리고 등나무운동장 4개 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로 18억 8300만 원을 탄력적으로 집행하여 시설 관리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친절함은 물론 정기 점검과 수시로 점검하여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에 우선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스포츠 마케팅의 효과를 톡톡히 누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에게도 여가생활과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예공방 운영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와 교육 체험으로 총 1억 9900만 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공방은 누구나 쉽게 찾고 장인들과 소통과 교감을 나누어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시와 체험으로 군민과 함께 더 성숙해지는 공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포츠와 관광의 결합으로 전국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무주 발전에 초석을 다지고 원동력이 되는 데 그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국내 많은 자전거 대회 중 무주그란폰도는 메이저급 대회라고 언론에서 극찬하는 것은 물론 자전거연맹과 동호인, 유튜브에서도 최고 대회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는 자전거 대회는 문체부 장관기 학생 자전거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탁구는 선수뿐만 아니라 관중 또한 많은 대회로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으며 4개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대한탁구협회에서는 1월 24일부터 어제까지 12일간 청소년 대표팀 전지훈련을 마치고 하계 훈련도 무주로 오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근본 전지훈련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성이 좋은 무주는 선수, 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방문도 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700만 원으로 생활체육교실과 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체육회장배대회를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수명이 길어졌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한 즐거움과 어울림으로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무주군체육회와 원팀으로 협력하여 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 5억 7000만 원으로 스키와 바이에슬론 꿈나무에게 훈련과 장비 지원,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 꿈나무 선수들은 금 53, 은 45, 동 31 총 129개 메달을 획득하였고, 설상 종목은 무주라는 이미지를 더욱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 지원으로 무주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무주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2800만 원으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경관성과 교통성, 재해영향성, 환경성 검토 등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6월에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토지 매입, 그리고 기반시설 공사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한 템포 빠르게 사업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본 구상은 15만 9000㎡의 종합운동장, 야구장, 편의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군관리계획 협의는 도청, 군청의 10개 부서 그리고 무주경찰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남원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의회 일정에 맞추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공사로 사업비 1억 8700만 원으로 설천과 무풍 6개 소에 대하여 운동기구와 비가림 시설까지 상반기 중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야외운동기구 안내판 제작과 설치입니다. 사업비 4800만 원으로 안내판을 상반기 중 완료하여 군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부남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부남 게이트볼장은 2010년도에 시공되어 노후화된 인조잔디를 사업비 1억 90만 원으로 6월 이내에 완료하여 동호인들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부남 금강변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4800만 원으로 잔디 관리를 봄부터 가을까지 늘 최상의 상태로 나무와 조화를 이룬 그린 위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곤충박물관입니다. 사업비 2억 2900만 원으로 박물관 운영과 전시 체험, 문화가 있는 날 운영으로 온 가족이 함께 현장 학습을 통하여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반디랜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친절한 서비스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월 8일부터 25일까지 설날에 가족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한마당 주제로 민속놀이 체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문객 불편 사항으로 먹거리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한하여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푸드 차량이나 무주의 특성을 살린 천마와 사과를 이용해 도넛이나 애플파이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과학과 친해지는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사업비 7200만 원으로 천체관측, 과학체험, 특별관측 행사로 과학의 날 기념 공개 관측행사, 어린이날 태양 관측행사로 무주의 호기심 증대는 물론 무주 관광과 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만족도 높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 6억 6600만 원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인재 육성 그리고 교육과 체험, 다양한 수련 활동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특히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운영과 수련 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로 24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안전한 시설 이용과 의장님께서 강조하신 빈 수레가 되지 않도록 시설사업소 모두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무주 스타일로 완성도 높은 시설사업소로 터닝 포인트 할 것이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24년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7쪽 공방공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2형 공방은 연체 등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아서 행정소송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후 세금 독촉 등에 대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23년도에 행정소송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세금 납부는 되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 쪽에서 추후에 독촉장 또는 재산압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 이영희

그러면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니네요?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지금 끝난 건 아닙니다.

○의원 이영희

저는 일단은 행정소송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고 새로운 작가가 들어오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영희

작년에 입주와 관련해서 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저희가 지난 8월달에 사용허가자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예공방에 대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우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번 시행한 후에 모집 공고자를 모집하든지, 이후에 방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공모에 대해서 계획은 하고 계시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영희

예예, 공예 공방에 가서 보면은 가마가 있잖아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의원 이영희

근데 그 가마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방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가마가 고장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의원 이영희

고장이 나 있죠?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의원 이영희

근데 그 가마 주변에 적재된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가봤는데요. 지금 도서관 공사하면서 주변이 좀 어수선하니 지저분한 상태로 있습니다.

○의원 이영희

네, 그래서 그 가마솥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주변에 적재된 그 물건들은 정리 정돈하셔서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공예공방을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데 가마솥 새로 구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예공방은 전통공예를 통해서 관광지원화하여 무주도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영희

다른 지자체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가마를 활용한 도자기 체험 등을 하게 되면 올해 무주 관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고려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주변이 지저분한 것은 이번 설맞이 대청소를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체험은 저희가 지금 가스하고 전기로 체험은 할 수는 있습니다.

○의원 이영희

그러면 지금 현재 가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영희

가동은 되고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다만 이제 나무로 하는 화목으로

○의원 이영희

화목을 하는 것이 안 돼 있고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영희

예예, 행정에서는 가마 등 시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주 공방 사용허가가 기간이 2025년 2월입니다. 3년 동안 계약하고 갱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방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문화예술관광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발전연구원 등 전문가에 의뢰하여 새로운 운영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그러니까 당초 목적대로 공예 공방을 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그 또 대안은 무엇인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이것도 이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빨리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나 우리 무주 군민들이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걸로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방공예 것은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한 지가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영희

이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설사업소 정·현원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정원이 44명이고,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직이 15명 공무직이 좀 특히 많아요. 한 2배 정도 해서 29명인데,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우리 시설사업소가 이렇게 공무직이 많은 이유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저희 시설사업소에는 총 88명이 있습니다. 88명 중에 공무직이 29명, 청원경찰까지 포함하면 32명인데, 예체문화관을 비롯해서 반디랜드까지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의원 최윤선

그러면 이 기술직,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러면 이 중에 혹시 행정 실무직은 몇 분 정도 되죠? 대략. 보통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인사이동 때는 크게 그런 자격을 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무직 인사가 어렵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저희 29명 공무직 중에서 행정직이 14명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직이 12명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인사 부분은 제가 이제 자치행정과 인사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무주군 같은 경우는 체육 복지를 위해서 무주군체육회에서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물론 전국적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14개 시군에서도 무주만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이 분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게.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저희 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무주만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지금 이미 벌써 이제 다른 시군에서 다 어떤 업무의 편리성 어떤 업무 부담이라든지 또 장애인체육회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벌써 사무국을 다 분리하고 있는데, 지금 무주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 무주군체육회에서 현재 있는 사무국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부하는 걸리겠지만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한 번 하셨는데, 분리되는 데 사무실과 또 새로운 인력 채용 등 한 2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최윤선

그러면 이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동호회 이런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분들은 뭐 특별히 불편함이 없나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14개 시군에 다른 13개 시군이 이렇게 사무국을 분리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무주도 물론 이제 당장의 어떤 예산이 소요될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사무국 분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세가 좀 분리하는 대세잖아요. 그러면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적극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한 가지 간단하게 리그 붐, 차붐 있잖아요. 처음 이제 올해도 시행하죠?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올해도 시행합니다.

○의원 최윤선

예산도 4000만 원 반영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어떤 만족도는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000만 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이게 뭐 지금 차붐 이 스포츠 활동이 축구 교실이 무주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지난해는 고흥이 했었고요. 전남 고흥에서 했고, 올해는 이제 경북 영덕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영덕에서. 혹시 이쪽도 예산이 비슷하나요? 저희 무주군하고.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저희가 가장 적습니다. 영덕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고흥은 6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물론 이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2회째 하고 있는 거죠? 이게 2년 차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맞습니다.

○의원 최윤선

하여튼 이번에 잘 하여튼 잘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의 만족도를 잘 조사해서 수요층이 늘어나면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 또 무주군의 이런 엘리트 교육을 우리 이런 지방에서는 사실 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행정에서 스포츠 복지 차원에서 한번 잘 접근을 해서 하여튼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네,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야외운동기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동기구 설치 공사요. 이번에 사업비로 1억 8700만 원을 잡았어요.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그렇습니다.

○의원 송재기

6개소 해서 4개씩에서 6개소 비가림 시설까지 6개소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한 비가림 설치 시설 보셨나요?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그 아직 못 봤습니다.

○의원 송재기

못 보셨어요? 한번 이제 운동기 설치야 안전하게 잘 하시겠지만 비가림 설치 시설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에서 한 비가림 시설 야외운동기구 시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민원봉사과에서 한 사업들이 그 운동기기에 딱 맞게 해놨어요. 사업을 비가림 시설에는 처마가 있어야 되는 게 비가림 시설이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그렇습니다.

○의원 송재기

근데 운동 기구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비가 들이치고 하는 부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비가림 시설을 설치를 할 때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시설이 안 되게 잘 좀 시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비바람이나 한낮의 태양도 거뜬히 막아줄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이왕 돈을 들이는 거 사업 주민들이 돈을 왜 썼느냐 하는 소리가 안 듣도록 잘 관리 감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또 하나 보니까 지금 우리 건승체련관 사업에 보니까 3만 7천 명이 지금 운영을 한 거 사용을 하신 거죠?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원 송재기

주요업무 성과. 지금 보면 수달, 건승, 국민체육센터, 반딧불체육관, 등나무운동장 밑에는 사업 돈이죠? 이제 수입액 그리고 위에는 인원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전체적으로 인원입니다. 3만 7515명이

○의원 송재기

그렇죠, 인원이죠?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그렇습니다.

○의원 송재기

예, 근데 저번에도 이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건승체련관이 좀 적어요. 어떻게 지금 규모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저도 한 두 차례 가봤습니다. 낮에도 한번 가보고, 다 끝나고 나서 9시 이후에 모든 것을 한번 다 둘러봤는데 규모가 적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또 행복을 또 느끼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그리고 또한 그 찜질방이 있었지만 그 찜질방을 다시 뭐 개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될 것 같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의원 송재기

지금 또 그쪽으로 건승체련관이 갔고 그래서 또 다시 그 뒤에 남은 부분에 찜질방을 다시 개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찌 됐든 제가 봤을 때는 적은 또 왜냐하면 운동기구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협소해서 지금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또 무거운 운동기구를 만지기에도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쾌적한 공간을 이룰 수 있게 어떤 예산을 한번 좀 추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새로 바뀌신 만큼 우리 시설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반딧불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반디랜드

○의원 송재기

반디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도비가 다 지금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 사업비 같은 경우, 다.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의원 송재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참 운영을 하시는 데 힘드실 줄 알지만 예산이 좀 잘 쓰고 아낄 수 있는 부분만큼은 새로 오셨으니까 점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예로 지금 보통 전력 계약은 다 변화를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한번 챙겨보려고 했는데 전문가와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여유 계약 전기하고 여유는 있는데, 그 순간 최대로 쓸 수 있을 때 그때 변압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더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하여튼 고생 많지만 하여튼 또 예산 시설사업소 예산 부분만큼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주요업무 보고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26쪽 무주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지금 기본계획이 올 6월이면 끝이 날 정도입니다.

○의원 황인동

6월이요?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의원 황인동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을 듯 싶습니다. 지금 교부세가 계속 지금 줄고 있고, 무주군으로 봐서는 지리적 같은 위치에서 보면 제대로만 조성해 놓는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기여를 할 듯 싶은데, 예산 확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울 듯 싶습니다. 혹시 이 사업 추진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재원 조달 계획에 따라서 재원 확보 계획 수립 검토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혹시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우선 지금 기본계획이 나온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 그다음에 기반공사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게 이 부지 매입인 것 같습니다. 부지 매입이 된 이후에 재원 조달이 더 필요한데 부지 매입까지는 저희 군비로 군비를 투입해야 되고, 한 90% 정도는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이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부지 매입이야 그거 그다음에 이제 이 스포츠타운 조성하는 이 사업비 이걸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걸림돌일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지금 현재 기본계획 중에 있는데, 그 재원 조달 방안이랄지 좀 더 공부해서 더 배우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본 의원도 이 용역비가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제대로 추진돼야 하는데 굉장히 걱정입니다. 지금 정부의 예산방향, 동향 이걸 보면 정부에서 이런 어떤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할 때 제대로 이 예산을 좀 협조를 좀 해 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우려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27쪽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장을 한 두 군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업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수의 계약입니까? 혹시 입찰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지금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의원 황인동

전체적으로 입찰로 가야 되겠죠, 이게?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입찰로 가야 됩니다.

○의원 황인동

입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설계 도면을 좀 설계를 낼 때 그 단가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적정하게 되었는지, 이걸 좀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그 설치하시는 분 말씀이 현재 설치비 이거의 3분의 1이면 충분히 설치를 하고도 남는다. 직접 설치하신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과다하게 설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비가림 설치할 때 분명히 세부 단가를 한번 명확히 해서 이게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꼼꼼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사업소가 무주군 전체의 어떤 시설 거의 담당하고 있어요. 이게 그 시설이 해당 부서 관련 업무가 있다고 하면 그 해당 부서에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설이라는 목적 때문에 전부 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이번에는 다음 조직개편 때 이 부분은 조직개편 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의견 제출해서, 이걸 각 부서에서 나눠 가지는 게 맞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직 개편하기 전까지 전체 시설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걸 명확히 해서 자치행정과에 의견 줘서 분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그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무주군에서는 많은 체육행사 관광 시설 운영 이것이 어떤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그렇습니다.

○의원 황인동

앞으로 무주군에서는 이 무주군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치 지리적 강점 이점들을 이걸 활용을 해서 이게 어떤 체육활동, 체육행사 이런 것을 굉장히 좀 유치를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는 데 기여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체육 업무를 보고 있고, 어떤 관광 쪽에서 많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그래도 이 지역의 어떤 상권이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은 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체육행사 이걸 유치하는 거 그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 이런 걸 위해서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좀 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욱더 고민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스포츠 마케팅을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고 한데 역할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7페이지 공예공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듯이 혹시 소장님 시설사업소 공예공방 손익이 얼마나 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손익, 지금 저희들 예산만 알고 있습니다. 1억 9900 정도인데

○의원 문은영

손익이요, 7개의 공방에서 지금 6개의 공방이 지금 나가 있죠? 손익이 사용료가 3745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출이 4억 6233만 6천 원에서 3700만 원을 빼면 4억 2529만 1천 원이 손익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의원 문은영

그러면 이거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매년 10년 동안 이 금액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지출 4억 6200만 원 정도가 일반운영비 2억 7600만 원 정도, 인건비 6300만 원 정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정도, 자산취득비 1800만 원 정도 재료비가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4억 6233만 6천 원이 지금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예공방이 우리 무주 군민과 관광문화자원화라는 방침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소장님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행감 때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황입니다.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1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게 지역사회 기여도나, 주민과의 상생 사업이나 이런 모든 사업에서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요. 앞으로 25년도 2월이 계약 만료일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그렇습니다.

○의원 문은영

공예공방 공예문화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예를 들면 지금 공예공방의 사용료도 많게는 1년에 270만 원에서 작게는 1년 사용료가 70만 원까지도 있는 사용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내년 2월달이 만료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그렇습니다.

○의원 문은영

정말 과감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떤 활용 방안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도 이영희 의원님의 질의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경영평가, 운영평가를 한번 해보셔서 우리 무주군의 중요한 땅에 정말 공예공방이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이랄지 냉정하게 분석 판단해 보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26페이지 반딧불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지금 용역 중지 상태입니다.

○의원 문은영

용역 중지 상태죠?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의원 문은영

지금 용역 중지 상태인데 기본계획 용역 중지는 2023년도 11월 3일에 환경성 검토 용역은 11월 22일에 중지가 됐는데, 용역 마무리를 6월달에 마무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용역 중지 사항이 어떤 사유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저희가 용역 중지를 지난해 11월 3일날 중지를 했는데, 그 관계기관과 부서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니까, 용역 중지 사항이 어떤 협의 내용 때문에 중지가 됐는지 중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저희가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국토계획법 체육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이 지금 결정 중에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중지돼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중지되어 있어요. 그럼 6월달까지 기본계획 수리가 완료가 될 수 있겠어요?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그렇습니다.

○의원 문은영

용역 이후 사업비 황인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원 조달 계획은 돼 있는지, 국비 확보 예산은 무엇인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사업비가 1040억 국비 520억, 군비 520억, 1040억의 사업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아직 확정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원 문은영

아니요. 확정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보고하실 때 1040억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1040억 국비 520억, 군비 520억을 해서 1040억을 들여서 반디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재원 계획은 국비는 정치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 있다지만 군비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게 군수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죠?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그렇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렇죠, 이게 단순히 군수님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업 부지에 막대한 예산까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정확한 타당성 분석과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여론조사까지 해 봐서 검토하고 또 조성 이후 사업의 운영 관리 방안이나 운영 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까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그런 부분, 설문조사까지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주민의 의견 여론조사까지도 확보를 해서 해 주시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성도 좀 고려를 해보셔서 좀 추진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에 체육시설들 그렇죠? 올림픽 시설인가요? 전주에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월드컵 경기장

○의원 문은영

전주의 대규모 체육시설들 그리고 대전의 대규모 월드컵 경기장이죠. 대규모 체육시설들이 적자 운영을 해가지고 매각까지도 논의가 되는 상황이죠. 알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의원 문은영

우리 무주군에서도 이런 큰 스포츠타운을 조성할 때는 나중에 우리가 운영 관리 예산까지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서종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5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3년도 성과입니다. 취·정수장 기술진단 개량 및 탄소중립 프로그램 소형생물 대응 체계 구축으로 정수장 운영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방상수도 급수구를 확대하여 12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으며, 8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유수율을 92%로 향상시켜 약 25억여 원의 생산원가를 절감하였고, 설천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 확대와 마을 하수도 사업 추진으로 수질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10페이지 맑은물사업소 예산은 3개 회계에 377억 84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27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운영팀 소관으로 안성정수장 기술진단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안성정수장 시설물 및 운영 방법 등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취정수장 정밀안전 점검입니다. 시특법에 따라 무주군 취정수장에 대하여 위험요인을 점검하여 개선하는 사업으로 무주군 취·정수장 6개소에 용역비 8400만 원으로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후 9월까지 안전 점검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술진단 개량공사입니다. 기술진단에서 제시된 취·정수장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무주 취정수장, 설천정수장에 대하여 사업비 14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여과지 교체, 원격감시제어반 등을 보수보강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미반영된 군비 7억 3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금년 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형생물 대응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유충 등 소형생물의 유입과 유출을 차단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및 배수지에 정밀 여과 장치와 요가 필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정을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팀 소관입니다. 24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계곡수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 소규모 급수지를 설치하는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6300만 원으로 관정 개발과 상수관로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 후 4월부터 착공하여 금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총 6건에 28억 6000만 원이며 신규 사업은 1건, 계속 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죽천금평지구는 금년에는 설계와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25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계속 사업 5건은 2월 말 재착공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팀 소관입니다. 27페이지 노후관 교체 및 관망개선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일원에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6300만 원으로 노후계량기실 이설 관 파손이 잦은 적상 남양주유소 앞 관망개선, 설천 노후관망 비상배수지를 토지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실시설계를 거쳐 추진하고 배수지 설치를 위한 토지도 상반기 내에 매입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운영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수도행정 서비스를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3800만 원으로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와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 현대화 사업 구역을 포함한 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는 연중 지속 관리하고 자재창고 설치는 상반기 내에 설치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비상자재를 비축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군 유수율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설천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22년도 공모 사업으로 설천면 소재지권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여 유수율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3년간 총사업비 89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급배수관로 교체 및 신설, 밸브류 설치, 실시간 유량 감시시설과 누수 탐사 및 복구 등을 추진합니다. 23년도에는 실시설계와 환경부 협의, 원가심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건설사업관리 용역과 함께 분야별 사업을 4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팀 소관입니다. 3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확장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수질 개선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3개 사업에 344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700톤과 안성 500톤을 각각 증설하고, 대불리 하수관로 11.8km를 설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자 합니다. 24년도 신규 사업인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무주와 안성 처리장 확장은 상반기까지 재원 협의 등을 거쳐 6월부터 착공 2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로 정비를 통해 수질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초리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146억 7700만 원입니다. 추진 중인 초리지구는 상반기에 완료하겠으며, 여원지구는 공법선정, 원가심사를 거쳐 6월 중 착공하고, 24년도 신규 지구인 치목지구는 6월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와 함께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32페이지 무주군 하수도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노후 하수도 시설에 대한 개량을 통해 내구연한 개선과 하수처리 운영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0억 2600만 원입니다. 무주군 노후 하수관로 1, 2, 3단계 사업과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1, 2단계 노후 하수관로 사업과 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은 사업별 차수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 사업은 설계 중으로 재원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6월부터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의 환경기초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분뇨 및 가축분뇨시설 2개소, 마을 하수도 25개소 등 총 32개 시설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2개소는 위탁관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23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관리대행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수질원격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 관리대행 성과평가, 기술진단, 하수도 긴급복구 등 각 단위 사업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8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오광석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풍면 삼거리 쪽이 공정률이 54%를 보이고 있네요. 맞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의원 오광석

여기 과장님께서 이제 공사가 완료된 지점 먼저 상반기 때 물을 공급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공급이 가능한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지금 급수 신청을 받아서 지금 물이 가능한 지역 급수 신청이 된 지역들은 3월 정도부터 완료되면 추진해서 6월 안에는 신청된 지역은 다 하려고

○의원 오광석

급수 신청을 작년에 12월경에 받지 않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받은 부분도 있고, 안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요.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정도부터는 받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착공이 가능할 상황입니다.

○의원 오광석

그런데 계량기도 설치가 안 됐고 계량기 안쪽부터는 본인들이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계량기 이제 보통 이제 대문 앞까지는

○의원 오광석

그럼 그런 부분들은 자기 본인 스스로가 업체를 알아보고 해야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할 때 그 계약한 업체와 이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연결을 해서 좀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잠깐 주민설명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네.

○의원 오광석

그런데 그거를 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 때 그 공급을 3월부터 하시려면 2월달쯤에는 한번 주민설명회를 다시 가져서 이걸 다시 명확하게끔 얘기를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때 자부담이라는 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안쪽으로는 우리 무주군 전체도 지원해 주는 데는 없잖아요. 맞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네, 이건 공통적인 사항이라

○의원 오광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셔서 어르신들한테 비용이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잘 설명해 주셔야 그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급수를 신청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네,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일일이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하고 이장님께도 한번 해서 기왕이면 이번에 할 때 다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렇게 하셔야지만 3월달부터 이제 54%에 대해서는 이제 공급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맞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네

○의원 오광석

그럼 나머지는 이제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되나요? 24년도 올해 말까지는 완료가 되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저희들은 올해 안에 다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상오정 쪽에서도 이제 높은 쪽에 이제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압시설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안에는 다 끝내서 상수도가 급수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네, 지금 보시면 이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마을 상수도를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의원 오광석

아직도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우리 예전에는 옛날에는 그런 이제 물들이 되게 깨끗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좀 덜 그렇더라고요. 맞죠? 철분들도 되게 많이 섞여 있고 물 받아놓으면 물이 전부 다 적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이해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꼭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이 세 군데입니다. 지금 적상 쪽에 다 치우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농어촌 하수도 사업을 갖다가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네, 그게 지금 그런데 저희들도 기준이 좀 있어서 지금 너무 소규모로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국비 지원이 안 되고요. 50톤 이상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당한 가구 수가 돼야만 이 하수처리장을 설치해놓고 운영에 이제 오수가 얼마 정도 이상 들어와야

○의원 송재기

양이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이 하수처리장이 운영이 되는데 그에 못 미치는 소규모 이런 마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운영 관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담보가 되어야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본 계획상으로는 한 7개, 8개 마을 예를 들면 이제 하유 그다음에 굴암리 쪽을 전부 다 모아서 그다음에 무주읍 같은 경우는 4동, 이런 데 정도 이렇게 7개, 8개 마을 정도는 이제 소규모로 해가지고 모아서 50톤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러니까 하유 마을 같은 경우도 상유부터 하유까지 다 하는 사업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그렇게 해야만 양이 나옵니다.

○의원 송재기

그러면 이거 지금 3개 사업 말고,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14페이지 무주 설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천면 미천리, 대불리, 두길리 등을 포함한 사업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은영

지금 공정률은 몇 프로나 진행이 돼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지금 올해 안에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가 80% 정도 됩니다.

○의원 문은영

80% 되는데, 지금 나림을 지나서 어디까지 갔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지금 주 관로는 다 매설했고요.

○의원 문은영

주 관로 다 매설이 됐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그다음에 가압장 시설도 되어 있고

○의원 문은영

가압장 시설 돼 있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이제 디테일한 골목길이라든지, 이제 그런 전기설치라든지 이런 부분 남았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 사업을 6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네, 그렇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면 나림마을 건너편에 구간 6가구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수도 정비 계획에 미반영이 됐어요. 6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의원님, 이 60억 사업은 한 2∼3년 전부터 이제 계획해서 했던 거고

○의원 문은영

처음 계획할 때는 6가구는 아니었겠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네.

○의원 문은영

그러면 이 6가구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을 일부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위치라든지, 물탱크 신설이라든지, 급수구역 조정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이때 이 지역까지 편입을 시켜가지고 장래에 이 사업하고 별개로 이 사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할 수는 없고요. 기본계획과 동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또 세워서 그 부분만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수도정비계획 변경 시에, 다시 이 사업을 하시겠다 그 얘기시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기본 계획이 되어야만

○의원 문은영

되어야만 사업 추진 하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지원할 수가 있고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는 사업비 추진을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이 사업으로는 곤란합니다.

○의원 문은영

네, 그렇죠. 왜냐면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우리 귀농귀촌 들어와서 지역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면 상수도 사업이 되면 하수도 사업도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 사업 용역을 하거든요. 이때에 그런 것까지도 이제 같이 검토를 설계를 할 때 미리 이제 어차피 한 2년 정도 뒤에 시행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하수도 연결도 같이 추진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24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우리 무주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몇 프로나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거의 한 90%.

○의원 문은영

네, 2024년도 말 기준으로?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은영

우리 상수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물 복지를 실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물을 마시고 생활할 수 있게끔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간단히 좀 하나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면 정수장 이 물이 지금 적상과 부남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네.

○의원 황인동

부남 어디까지 지금 이 물이 가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부남은 장안리부터 넘어서 고개 넘어서 이제 소재지도 가고 그다음에 진안 경계 하고, 유동하고 그다음에 상평당까지 이렇게

○의원 황인동

그럼 거의 다 가는 거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무주 물이 이제 가서 또 가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겹치긴 한데 굴암리 쪽 이쪽 일부하고 무주경계, 금산경계 이쪽까지는 또 무주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안성 물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황인동

적상은 혹시 어디까지?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적상도 길왕까지는 안성물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안성 정수장 수원지가 명천저수지 위쪽이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인동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더 가봤었는데, 그곳이 굉장히 좀 가물면은 물이 빨리 떨어져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예,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 대책이 좀 필요하고 지금 덕곡저수지 위쪽으로 해서 별도로 우리가 수원지를 좀 확보를 좀 해놔야 될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평 죽천간 이게 용역비가 한 5억 정도 계상됐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덕곡재 거기에서 우리 정수장까지도 관로를 이번에 할 때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락위에 지금 마을이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이번에 급수구역으로 집어넣으면서 제2수원지를 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명천 쪽에 이제 물이 빨리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덕곡저수지 위쪽에 거기는 이제 캠핑하는 분들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 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분들이 와서 어떤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와서 그냥 각종 쓰레기 이런 거 이런 걸 많이 남겨놓고 가니까 미화 요원들이 또 애를 먹습니다. 그거 안 치워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걸 놓고 봤을 때 그쪽 지역을 빨리 수원지를 확보를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좀 우리가 지정을 해놓는 것이 무주 미래를 위해서 이게 좀 굉장히 시급한 문제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분석해서 예산까지 반영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의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덕곡재가 농촌공사 관할인데,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물 사용 협의를 할 때 상수원 보호구역까지도 한번 거론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물을 줄 수가 없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는 문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상태는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량 그 부분 협의해서 줄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톤당 90원 이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문제는 조금

○의원 황인동

그럼 농어촌공사에다 또 돈을 주고 또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지금 원수는 원수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명천재도 톤당 93원인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원수대를 주고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의원 황인동

사용할 때는 그렇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마찬가지로 덕곡지역에서 끌고 오는 것도 개량을 해서 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여부는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물을 줄 수가 없다 어떤 자기들 기준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는 좀 더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제일 위쪽에 다리 부분 그 위쪽으로라도 어떻게 보면 지정을 해서 수원지를 빨리 좀 확보를 좀 해놔야 될 듯 싶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기획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기술연구과장이종철
농업정책과장이은창
농촌활력과장김광영
시설사업소장서종열
맑은물사업소장이무상

○서명ㆍ날인

의장 이해양
서명의원 오광석
서명의원 최윤선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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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제4차 본회의(2024.0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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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서명ㆍ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