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3월 05일(화) 10시 09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06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의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시 09분 개회)
○위원장 송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
○위원장 송재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산업경제과장 정성희입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위원 오광석
그런데 이게 13조에 보면 「다만 국가적재난 자연재해,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에는 월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현행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지금 현행대로 그냥 그대로 갑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2월달에도 70만 원 벌면 100만 원, 그건 한시적으로.
○위원 오광석
그렇죠? 2월달에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가서 구매를 해 봤어요. 그 100만 원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월달이 국가적 재난, 재해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라고 보시는가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거는 정부 지침에 2월달 한시적으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70만 원.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금 코로나 4급 감염 질병으로 이미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이제 중앙부처에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이장회의 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게첨을 했고 그렇게
○위원 오광석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거를 구매를 하러 가서 알았어요. 본 위원도 모르고 있었던 것도 잘못된 거지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게 판매했던 거를. 그런 것도 좀 홍보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앞으로 홍보 수단을 다 동원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류는 30만 원.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카드, 네.
○위원 황인동
그렇잖아요? 그런데 혹시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7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놓고 하는데 군민들한테 카드 충전하고 그다음에 지류로 해서 7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각 개인별로 해서 어느 정도 미충족하고 혹시 충전하는 이런 현황을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은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은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합니다. 위탁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서 문자 메시지도 넣고 전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아마 개인별로 전체 다 가능하겠죠? 1인당 70만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4인 가족 기준을 했을 때 70만 원씩 하면 4*7은 28, 280만 원이잖아요. 4인 가족이 생존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죠. 그러면 과연 이 4인 가족이 이 충전을 해서 다 쓸 수 있을까 혹시 과소비를 좀 부추기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전체 군민들이 충전한 현황, 그다음에 하지 않은 이 현황을 한번 좀 뽑아서 1월달, 2월달 것. 올 1월, 2월달 것을 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위원장 송재기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