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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3.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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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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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3월 06일(수) 09시 58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문화예술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기술연구과

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사회복지과, 안전재난과, 기술연구과


부 의 된 안 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문화예술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기술연구과

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사회복지과, 안전재난과, 기술연구과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기술연구과 소관 부서별 해당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등단)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문화예술과장 이승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347만 4천 원이 증액된 128억 97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 2022년 통합문화이용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9건에 1억 1646만 9천 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제례실행사업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9건에 972만 5천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등단)

○행정복지국장 이해심

행정복지국장 이해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4503만 2천 원이 증액된 288억 20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예산에서 기정액 대비 8억 4503만 2천 원이 증액된 73억 4960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구용포공예원 매각대금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용포공예원은 폐교된 용포초등학교를 2006년에 매입하여 2016년까지 공예원으로 활용하였으며, 2021년도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용도 폐지되어 일반 재산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에 유휴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 증대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150개 실 이상 보유한 교육연수시설로 용도를 지정, 공유재산 매각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8억 4500만 원에 낙찰되어 매각 수입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3페이지 하단 부분 그외수입으로 2023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정산금 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60만 원이 증액된 574억 745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94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복지기동대 운영에 3460만 원이 증액된 451억 8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34만 원이 증액된 809억 21 43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복지기동대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외 61건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949만 2천 원이 감액된 10억 46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21년 시니어클럽운영지원 등 집행잔액에 11만 7천 원을, 112페이지 2022년 청소년참여활성화 사업 등 이자로 11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입니다. 2023년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저소득 취약노인 노인맞춤 돌봄 대상자에게 긴급 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1억 9200만 원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난방비 지원을 위해 996만 원을 예비비를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1차 추경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기동대 사업은 신규사업이네요? 해당 사업은 일상생활 속 어려움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에 전등, 창틀 도배, 장판 교체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이지만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관 협력을 통한 체감도 높은 감동 복지 실현 사업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복지기동대 운영은 민간 협력을 통한 복지 체감도 높은 감동 복지 실현이라는 카테고리 안의 세부사업으로 올해 1월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14개 시군이 다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거는 이제 국비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네.


○위원 이영희

복지기금으로 마련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복권 기금으로 해서


○위원 이영희

복권 기금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예.


○위원 이영희

민관 협력을 통한 체감도 높은 감동복지 실현사업은 대략 4억 2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 1차 추경 때 올라온 복지기동대 사업은 3400만 원입니다.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영희

2개 사업이 함께 인력망을 활용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KBS 방송국에서도 제가 이제 그거를 가끔 보는데 그 프로를 보는데 그 ‘일꾼의 탄생’ 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매주 수요일 7시 40분에 방영하는 프로인데 방송을 통해서 이게 간접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복지기동대 운영과 내용이 같아 국민들의 호응도나 만족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기동대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이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그리고 명예회복,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 최대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계획하고 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 만큼 이게 지금 계획하고 지금 준비는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지금 읍면협의체 위원이나 아니면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들 저희가 이쪽도 해놨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읍면에서 이거는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희

지금 그러면 저기 아직 읍면에 그게 내려가지는 않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이제 사업 계획이나 이런 안은 다 내려갔고요. 올해 이제 추경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읍면으로


○위원 이영희

아, 추경이 확정이 되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산업경제과장 정성희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군보조금 잔액반납 외 1건에 19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으로 기정액 대비 299만 7천 원이 증가한 178억 83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에 2277만 6천 원, 2022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76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전북형 취업 청년취업 지원 외 1개 사업에 5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20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불방지대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119만 원이 증액된 226억 115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홍보비로 1000만 원을, 산불장비 및 물품구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조림사업 외 29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3억 5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해서 산불진화대나 감시원이 다 채용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지금 다 채용됐습니다.


○위원 오광석

한 가지 정말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이게 채용 기준이 다 틀린가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채용 기준을 내려 보내주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읍면별로 약간씩 틀리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 오광석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도 읍면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체력 검증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막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논란의 소지가 올해 있는 건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올해 그게 이제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각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규정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러니까요. 이게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왜 저 읍면에서는 이런 걸 하는데 왜 우리 읍면은 안 하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런 부분은 좀 일관성 있게 우리 행정에서 좀 짚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리고 이제 물품 구입이 총 1200만 원 잡혀 있네요. 맞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런데 이게 산불진화대 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이런 물품들이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각 읍면에 한번 연락해서 거기 좀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물품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제일 먼저 나면 제일 먼저 올라가서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죠? 어떻게 보면 생명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물품들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진화를 할 필요는 있다고 느끼는데 동의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재해대책법이 강화가 돼서 안전장구는 무조건 다 갖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반환금 상세내역 자료 사업설명서 8쪽을 보니까 지금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항목 중에서 보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서 한 4900만 원,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그다음에 이 금액 큰 금액을 보면 조금만 노력을 하면 더 집행이 가능했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 1억 4100만 원인데 이거 지금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이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임산물 청정임산물 재배,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은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이게 그 사업입니다. 40억 사업입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반환금이 너무 큰데 이걸 조금만 노력했다고 하면 필요한 사업에 더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이거는 군민들에게 보조하는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전부 군민들한테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22년도에 그때 좀 포기자가 좀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월, 아니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고 군민한테 많이 혜택을 가게끔 했어야 되는데 22년도에는 조금 포기자도 많고 그때 재료비 같은 거 건설자재 값이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못 한다고 해서 포기자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황인동

전체적으로 반환금액을 보니까 한 3억 5900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 산림녹지과에서 앞으로 이렇게 반환금액이 이게 너무 크니까 이거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8만 4천 원이 증액된 31억 50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세입항목 중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이자반납 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은 기존금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의 지출 승인액은 47억 720만 원이며, 예비비 승인 요청 사유는 제4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으로 2023년 2월 7일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통계목으로 47억 720만 원을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 중 98.1%를 지출한 46억 21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김상윤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85만 원이 증액된 196억 34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과 94쪽 하단에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미이행 보조금 환수로 군비 269만 5천 원과 도비 1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166만 5천 원이 증액한 364억 33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지질공원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11건에 4245만 7천 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21년 영농폐기물 처리 및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920만 8천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3일 과수화상병이 관내에 최초 발생함에 따라 화상병 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 방지를 위하여 예비비 2억 원을 승인 요청하였으며, 1억 9944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기술연구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이해심
  • 문화예술과장이승하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산업경제과장정성희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안전재난과장박각춘
  • 환경과장김상윤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서명ㆍ날인

  • 위원장 문은영
  • 부위원장 황인동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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