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6월 17일(월) 09시 57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09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재무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부 의 된 안 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재무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09시 57분 개의)
○부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팀별 업무분장,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쪽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억 2300만 원이 증가한 39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특성조사 업무 등 20개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세정팀 업무로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및 성실납세 지원입니다. 2024년 지방세 연간 목표액 304억 징수액을 목표로 4월 말 현재 지방세, 도세와 군세를 합쳐 80억 1200만 원을 부과하여 63억 9700만 원을 징수, 징수율은 79.8% 입니다. 상반기에는 정기분으로 등록면허세를 비롯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등 신고분과 자동차세 연납분 등을 부과 징수하였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속취득세 신고 안내와 건축물 사용승인 취득세 안내문을 발송하고, 취득세 감면 안내문도 발송하여 납세자 권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에서 9월까지 이어지는 재산세와 주민세 등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인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 평가, 결정하는 업무로 상반기에는 군·읍·면 조사반을 편성하여 개별주택 추진일정에 맞춰 공보 및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038호에 대해 가격 산정을 결정 고시하였고, 하반기에도 6월 1일 대상기준 주택 150건을 대상으로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가격을 공시, 조세부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정례화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및 탈루·은닉세금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무조사 업무로 연간 목표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및 자격 등록 및 직접 변경 여부 등 1·2분기 사례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400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하였고, 하반기에는 법인 세무조사 및 전북도와의 협의를 통한 기획 세무조사와 3·4분기 사례별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성실신고 납부 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리팀 업무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까지 계약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적법 투명한 회계업무를 추진하는 업무로 상반기에는 입찰 및 수의계약 1034건 6억 4400만 원과 대금지급 607건에 340억 원의 계약정보와 발주계획, 입찰정보 157건 등을 공개하였고 긴급입찰, 적격심사 단축 등을 통한 신속 집행으로 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업체의 보호를 위해 대형공사 입찰 시 관내업체 하도급을 권고하고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입찰 및 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23연도 회계 결산 추진입니다.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을 통한 군 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업무로 상반기에는 의회와 협력을 통하여 결산서 작성과 결산검사를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9일 기간에 마무리하였고, 6월 중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의회의 승인과 고시를 통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서의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결산검사 업무 연찬에 활용하여 다음 연도에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팀 업무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월별, 부서별 자금 수요조사 및 철저한 집행계획에 따라 적기 자금배정으로 현안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업무로 목표액은 13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유자금 1000억 원을 예치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9000만 원을 달성하였고, 정기예금 예치액 만기 해지를 통해 이자수입 약 18억 5000여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3개월 이상 정기예금 예치와 신속집행을 고려, 현안 사업에 누수 없는 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세입 증대 업무입니다. 부서별 이월 체납액은 산업경제과의 차량관련과태료 등 5억 1500만 원으로 65.7%, 민원봉사과의 이행강제금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 7600만 원 등 총 1867건에 7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월체납 징수목표액 2억 9700만 원 징수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부서별 자체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부과·독촉·압류 등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과 하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상위 6개 부서에 대해서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채납액의 38%인 2억 9700만 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징수팀 업무입니다.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지방체납세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 말 징수 현황은 96억 500만 원을 부과하여 82억 3000만 원을 징수, 징수율은 85.7%입니다. 이 중 과년도 이월체납액은 15억 9000만 원 중 2억 59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16.3%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23년도 전라북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100만 원을 교부 받은 바 있고 재산 압류, 공매 의뢰 등 251건에 7억 700만 원의 체납처분을 진행하였고, 체납처분에 따른 주요 실적으로는 재산압류 징수 1015건에 2억 5100만 원 등 총 178건에 2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압류,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징수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라든지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지방소득세 관리로 세입을 증대하겠습니다. 2024년 4월 말 지방소득세 과징현황은 징수목표액 23억 원 대비 11억 1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48.4%입니다. 상반기에는 종합소득 356건, 양도소득 445건 등 국세청 통보자료 4170건의 대사작업을 통해서 지방소득세 531건에 67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23년 종합소득·개인지방소득세 집중 홍보를 위해 읍·면 현수막 게재 및 LED 전광판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를 통해서 미신고·과소신고 등 과세누락 방지와 추징을 통해서 누수 없는 지방소득세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산관리팀 업무입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관리입니다. 재산현황은 행정 일반재산을 합하여 2만 7필지, 면적은 총 4284만㎡로 총사업비는 1900만 원이 증액된 7억 73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가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공유재산실태조사 실시를 통한 관리대장 분할 합병 등 49건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일반재산 매각은 7건에 9억 3800만 원, 신규 대부는 10필지에 1억 151만 원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164건에 대해서 정기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실태조사와 교육, 공유재산 일반 현황을 지속정비, 관리처분하여 유휴·저활용 재산의 적극적인 대부·매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대행용역과 청사 유지보수, 홍보물 정비, 공공요금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대행용역 계약을 통해 월별 점검을 진행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에 24건 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확보된 예산 이외에 추경 예산 3억 5500만 원을 활용, 부남·무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진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조성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총사업비는 79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0만 원으로 공용차량의 유지관리, 배차 및 운영, 지도점검을 통해 수리 비용을 절감하고 사고 없는 차량 운영과 체계적인 물품 수급 관리를 통한 정확하고 투명한 물품 관리로 업무 능률을 향상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에는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는 불용물품을 처분을 진행 중에 있고 정기재물조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확보된 예산 7900만 원을 활용하여 차량을 포함한 불용물품을 처분하고 공용차량 지도점검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고향사랑기부팀 업무입니다. 기부 참여율을 높이는 고향사랑기부 홍보입니다. 2023년 기부자, 군민, 출향인, 관계인구 등을 대상으로 제도 혜택 및 효과, 답례품 기부이벤트 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군비 8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온라인 명예의전당을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월별현행화 작업을 실시하였고, 제도를 알리고 무주응원 기부를 이끌어내는 홍보채널을 온·오프라인을 가동하여 설명절이나 가정의달·무주초대권 이벤트와 대전반딧불택시·세종정부청사·산골영화제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였고, 고향사랑기부자 4553명을 대상으로 기부자 선호 사업분야 및 홍보매체와 기부의 상관관계 등 기부자 온라인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정기부 대응을 위한 기금사업 공모전을 추진하고 반딧불 축제, 고향사랑의날 박람회 홍보운영, 추석 연말시즌 기부활성화 이벤트 등을 추진하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기부를 자극하는 답례품 발굴 업무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관광·체험서비스, 기타 유·무형 서비스에 대한 24개 업체, 51개 상품을 발굴하였고 상반기에는 2015건 4118만 원의 판매실적과 답례품 공급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품질관리, 민원, 상품개발 등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답례품으로는 상품권, 쌀, 한돈, 등나무운동장 입장권, 꿀 등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답례품(공급업체)를 추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기부 집중시기인 11월과 12월 구매가능한 동절기 상품 발굴과 제철 농·특산물 수요를 반영하여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및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무주만의 특색을 가진 답례품을 발굴하여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재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재무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건설업계가 지금 막 부도가 엄청나게 시작되고 있죠. 지금?
○재무과장 김선규
제가 알기로도 전문건설업을 비롯해서 종합, 특히 종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도 전주에 소재한 일부 업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서울, 경기 쪽에서 부산 쪽에서 지금 대구, 어제 신문을 보니까 광주 쪽에서도 또 시작이 됐어요. 보니까. 지금 무주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가는 저희들이 아마 체감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도시권에 가서 보면 정말로 심각해요. 이게 심각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예산이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교부세는 전액 국가에서 부과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로 편성이 되고 있고요.
○재무과장 김선규
그리고 이제 본년도 부분은 12월에 납부가 되는 것을 전액 지방자치에서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익년도 7월 달에는 정산명령이 내려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이나 23년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 예산 편성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종부세 상위 3% 이내의 고액 납세자들을 지금 숫자를 많이 줄이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것은 종합부동산세 자체를 없애겠다라고 발표하는 언론 기사까지도 접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부동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도 엄청난 타격이 예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딱히 이게 국세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확충한다는 것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여야가 지금 이 문제, 물론 야당에서 어느 정도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종부세 이거 폐지하는 거 아마 거의 찬성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하여튼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치명타인데 그럼에도 지금 작년에 우리 교부세가 많이 줄었잖아요. 작년도도 하고 올해 또 올해도 줄고 지금 이것까지 이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지금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 파트에서는 이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에서 어디에 좀 집중을 할 것이냐. 이거 좀 분석을 좀 해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지금 무주에 계시는 분들은 이 경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도 모르고 정부가 지금 이 정책을 종합부동산세 폐지한다고 하고 상속세 낮춘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근로자들 근로소득세만 아마 세율만 높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대안을 미리 좀 준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결산검사 때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잖아요. 이걸 그냥 서류로 보고 자료로만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작년도 올해에서 보통교부세 한 1000억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내년도에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4500억 가볍게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특히 예산팀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이제 일본 사례를 놓고 보면 일본도 저희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 제일 먼저 행정에서 한 것이 필요 없는 공유재산 매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 감사할 때 이 공유재산, 일반재산 빨리 매각할 수 있는 거 빨리 검토를 해야 된다. 예산을 세워서 이걸 어디다 용역을 주더라도 전체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해서 빨리 매각 들어가야 된다. 땅의 가치, 건물의 가치 이건 인구가 줄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거, 불필요한 거 이거 빨리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이것은 용역예산이라도 세워서 빨리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의원님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결산검사 때 지적된 그런 예산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팀하고 협력 더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 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 대수가 지금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지금 현재 한 150대
○의원 황인동
150대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차량을 구입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는 또 임차할 때는 제1종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재무과장 김선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제가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지만 전기차가 한 30여 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도...
○재무과장 김선규
그게 그게 한 3대 정도? 전기차는 30대...
○재무과장 김선규
네.
○재무과장 김선규
잘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2월 달에 지정기부제가 실시되었잖아요? 다른 데 보니까 이제 8개 지자체가 11개 사업이 지정 기부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보니까. 혹시 우리 군에서는 혹시 지정기부 신청한 거 혹시 있었나요?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지금 나간게 없고요. 저희도 이제 지금 지정기부 관련해서 지금 일단 사업 발굴을 위해서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선호도 조사 같은 걸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전라남도 동구라든지, 담양이라든지 이쪽 전라남도 쪽 일부 지자체들은 지금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 시행하는 제도고 그다음에 아마 처음에는 모금이 많이 됐을 텐데 아마 2년차 부터는 모금이 좀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모금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발굴하느냐 답례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발굴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보니까 청양군 정산초중고 거기에서는 탁구부 훈련용품 대회 출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정기부 받겠다고 하니까 거의 며칠 안 돼가지고 한 1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모이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소모성이 아니라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생산성 지출이고, 미래의 어떤 우리 무주군의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아마 좀 투자돼야 될 거예요. 소모성으로 이게 지출된다고 하면은 바로 아마 그 돈 다 소모될 것이고 앞으로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기부금 모금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된다고 그러면 부서별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정말 지정기부로 해서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서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한번 협의 좀 해보시고 한 가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안성면 임도 이런 걸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이게 우리 무주가 우리나라의 중앙이고 지금 그다음에 앞으로 MTB 자전거라든지, 산악 마라톤 코스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간판을 한다든지, 도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앞으로 미래의 무주군의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사업이 지정기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에 답례품 4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기부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조사한 게 있는데 그중에도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라든지 관광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두 번째로 많이 나왔고 첫 번째는 사회계층 쪽 약자 보호 이런 쪽에 이제 의견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라고
○의원 황인동
잘만 홍보하면 해발이 600에서 700대 이상이고, 키로수가 한 70km가 넘으니까 잘만 홍보해서 이것을 전국적인 MTB 어떤 자전거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산악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아마 MTB 동호회들 그다음에 마라톤 동호회, 산악 마라톤 동호회들 이런 분들도 무주 거기 해발도 높고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그 사람들 또 모금을 좀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선규
네.
○의원 황인동
이거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서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여튼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사업 발굴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정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수의계약이 한 986건으로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하면 높은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수준에 있나요? 이게.
○재무과장 김선규
수의계약은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이 되면서 수의계약 자체도 물량이 줄은 상태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하반기에도 사실 발주할 부분이 좀 많이 감소하잖아요. 하반기에도 같은 현상이잖아요.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전년도 보니까 이제 수의계약률이 한 85%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앞서 존경하는 황인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이런 건설업하고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률을 좀 높여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역경제에 사실 이게 건설업이 지역경제랑 좀 많이 밀접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업이 호황이 될수록 지역 경제가 좀 더 상승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을 좀 높여서 지역경제 건설업의 어떤 어려움도 좀 해소를 해서 경영의 개선도 좀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이 부분을 좀, 대신에 우리가 지금 하도급 입찰을 해서 하도급을 이 지역업체에서 하면 이것도 이제 하도급률이 정해져 있나요? 일정 부분?
○재무과장 김선규
상한이나 하한이 이런 정해진 것은 없고요.
○재무과장 김선규
최대한 저희가 외지 업체들이 들어와서 입찰이라든지, 수행을 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계약하면서 권고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또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최윤선
입찰이라는 게 좋은 제도로 보면 좋은 제도인데 또 외부 업체에서 몇십억이야 그런 어떤 공사 능력이 있겠지만 1∼2억 정도의 공사를 입찰을 받아서 지역에 하도급을 줄 때는 보통 그걸 부금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부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5%, 18%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도를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지역업체에서 그렇게 하도를 받아도 크게 이윤을 남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수의계약까지 한번 잘 100% 다 줄 수는 없지만 수의계약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의계약 제도를 좀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
○재무과장 김선규
1인 수의하고 1인 견적이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2%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2000만 원 이하의 낙찰률도 좀 조절을 해서 이게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통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짜리를 계약하려고 하면 한 800얼마 한 800만 원대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앞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을 좀 반영을 해서라도 가능하면 90%로 낙찰률을 좀 높이면 좋지 않나, 일부 보니까 많은 데는 2000만 원 이하 낙찰률이 한 95%까지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지역 경제 이런 건설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조절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지금 물가라든지 지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수의계약 낙찰률을 통상 저희가 이제 90%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보통 적용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의원 최윤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일부 또 다른 지자체는 500만 원 이하는 소액 낙착률은 거의 98%까지 상승을 상향을 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나쁜 의미로는 아니고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오광석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202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건설과 주요사업 예산 규모는 216억 99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반디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외 2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건설행정팀 업무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2024년 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8억 2500만 원이며, 위임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 18개 노선 188km에 대하여 관리 인력 17명과 굴삭기 등 관리 장비 35대를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동절기 및 도로 제설작업을 위하여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제설작업 추진을 통한 겨울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포트홀 등 도로보수, 도로변 청소와 풀베기 등 도로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관리팀을 상시 운영하며 예찰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에 사전 대비하고 동절기 설해대책도 적극 추진하여 내방객 및 군민들이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로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는 총 5860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가로등 관련 예산은 3억 4100만 원으로 가로등 신규설치와 유지관리를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읍·면 취약지역 등에 가로등 40등을 설치하였고, 가로등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516등을 이관중에 있고, 가로등 고장 민원 228건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읍·면 취약지역 가로등 20등을 10월까지 설치하고 반딧불축제를 대비하여 가로등 세척과 노후 램프 교체도 축제 전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타 부서 관리 가로등 이관을 완료하여 가로등 통합 관리를 통한 신속한 고장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재산관리 대상은 국토교통부 및 무주군 소관 토지로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구거 등으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국·공유재산을 점용허가를 득하거나 매입 후 사용토록 독려하고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및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국·공유재산 204필지에 대하여 용도폐지와 사용허가를 철회하였으며,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팀 업무로 지역개발 여건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읍 휴먼시아 아파트부터 향산빌라 사이 300m와 설천면 설천약국에서 양지마을회관 사이 500m 2개 지구에 대하여 53억 9800만 원을 반영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무주읍은 토지보상을 90% 완료하고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설천면은 이달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무주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용역중인 군관리계획 재정비의 신규 노선을 결정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지역개발 여건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반딧불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반딧불 시장 옆 주차장에 주차공간 165면과 문화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업경제과와 2개 부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4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114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2023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골절 공사를 완료 후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5%로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설비공사와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를 7월까지 완료하여 시운전 기간을 거쳐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산업경제과에 시설물을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35 무주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과 교통, 환경 및 경관, 안전, 문화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2025년까지 용도지역·지구 및 군계획시설 성장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현재 토지적성 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3년 10월에 본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재해영향성검토와 교통성 및 경관성에 대한 용역을 수행할 계획으로 재정비안을 작성하여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후 2025년 4월에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특법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지역에 위치한 교량에 대하여 2023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는 사업과 노후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당산대교와 구름다리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착수하고 남대천교와 무주교는 보수보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량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반조성팀 업무로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안성 죽천과 적상 사산에 5개소의 노후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안성 공진 및 설천 두길지구에 관정 및 송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밭기반정비사업, 안성 공정리에 노후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도비 8억 3200만 원을 포함하여 18억 8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마암지구 관정 설치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배수개선사업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원가심사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발주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경지 진입로 확보 및 노후 교량 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무풍 지성리 육묘장 교량 건설사업과 농경지 진출입로를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하상가 교량 가설 사업, 2.5m의 협소한 농로를 5m로 확장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향산 뒤뜰 통학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하상가 교량 1차분을 준공하였고, 향산 뒷뜰 통학로 확장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 차질 없이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편익지원사업입니다. 기반조성팀의 농로 및 수리시설 등의 주민편익지원사업은 79건에 20억 5700만 원으로 현장확인과 마을 이장 등 관계인과 협의를 진행 후 실시설계를 완료 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50건을 완료하고 13건을 추진 중에 있고, 이외 추경에 성립된 10건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사용 미승낙 6건에 대해서는 승낙서를 징취 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집중호우에 따른 농로 및 수리시설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로 및 수리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38건의 복구비는 10억 5500만 원으로 상반기에 현장확인과 측량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후 32건을 완료하고 2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 2건과 토지사용 미승낙 2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수해로 인한 2차 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로팀 업무로 돈당마을 진입교량 설치 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봉산마을과 돈당마을을 연결하는 교량 62.5m와 진입도로 4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포함 총 30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 후 가설공사를 완료하고 교대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량과 슬라브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장기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안성면 하이목마을의 40년 이상된 노후 교량을 도비 6억 원 포함 총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량 38m와 접속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토지 보상 매입을 완료 후 현장 정리 중에 있으며, 문제점으로 공사 구간 내 통신주 이설이 지연되어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KT와 협의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무풍∼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사업과 27페이지 삼은로 위험도로개선사업은 동일 구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풍 삼거리와 은산리를 연결하는 군도 11호선인 삼은로는 급경사로 인하여 잦은 교통사고와 동절기 교통통제로 선형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2.36km 구간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총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 원가심사와 계약심의 이후 사업을 발주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 및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있는 잡목 제거를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반딧불축제나 추석 맞아서 또 여름철 휴가철 맞이해서 집중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죠.
○의원 최윤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무주읍은 많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일부 아직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이제는 면까지 이 부분을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혹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은 조속하게 이 부분을 제거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인도 변에 수목이 성장하면서 뿌리가 인도를 갖다 보도블록을 지금 들고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무주읍은 시행을 거의 작년에 끝냈고요, 나머지 추가적인 것은 이제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안전에 위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으로 페이지 1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읍 중로, 즉 휴먼시아에서 향산빌라까지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현재 공정률은 80%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하고 포장까지 올 가을까지 해서 하면 사업은 끝날 것 같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제 신규 도시지역 관련해서 이제 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연초 방문에도 아마 군수님께서도 지역에서 아마 민원을 좀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죽산리 시장 쪽에 ‘철수네 신발가게’ 에서 구 변전소 가는 길 이 부분은 아마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했고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권태영
지금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나 주민 필요도가 있으면 우선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게 전에 한번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걸로 저도 얘기는 들었고 약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약간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이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대부분 빈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빈집 정비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병행을 해서 이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거기가 사실 우범 지역으로도 많이 낙인이 찍혀 있어서 그닥 좋은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도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꼭 필요하다고 아마 부서장님께서도 아마 인지를 하실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말씀하신 부분하고요. 무주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신규 개설 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꼭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 및 관리 우리 존경하는 최윤선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쳐져 가지고 차량이 다니는데 지금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혹시 건설과에서는 별도로 민원 받은 게 있나요?
○건설과장 권태영
따로는 없고요, 어제 같은 경우 구천동 삼공리 쪽에서 도로가 도로 쪽으로 이렇게 쓰러져서 그건 저희들이 보수한 적은 있고요. 그렇게 도로가 침범된다고 하는 것은 많이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래요? 혹시 그 “도로에 가로수가 쳐져 가지고 이렇게 혹시 차량에 닿여서 차가 파손된다” 혹시 이런 민원 때문에 혹시 가로수를 가지치기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혹시 예산을 별도로 안 잡았나요?
○건설과장 권태영
예산은 별도 없고 풀베기 사업만 지금
○의원 황인동
풀베기 사업만 있습니까? 계속 지금 나무가 우거지니까 이런 민원이 좀 생길 것 싶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지금 한 2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도로 점검을 해보시고 가로수 늘어진 거, 쳐진 거 이거 혹시 미리 차량 파손 안 되게 혹시 손 미리 그, 자를 공간이 있는지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서 미리 좀 제거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건설과장 권태영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80% 정도로 아까 추진율이 85%로 나와 있네요? 지금 이게 추진이 다 완료가 되면 7월달에 지금 관리부서로 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산업경제과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산업경제과에서 저희들이 7월 달에 건물이 준공되면 시운전까지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시운전까지 하고 그 부서에 따른 관리 인력을 협의해서 저희들이 또 시설물을 갖다 인수인계하는 데 실질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그 교육시키는 부분하고 또 운영을 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 조례안을 갖다가 지금 구상중에 있고, 아울러서 이 건은 또 시장상인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계로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확정을 짓고, 그 이후에 상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죠. 제정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현재 도로팀에서 2개를 하고 있고요, 또 기반조성팀에서 또 상가교 교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개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교량 설치할 때 교량을 위한 교량이 아니라, 이왕 설치하는 것 같으면 지역의 어떤 환경과 어울리는 이런 컨셉으로 해서 좀 디자인을 좀 설계를 그렇게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혹시 그런 게 반영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권태영
그래서 교량 설치는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의 구조 플러스 어떤 환경적인 거 디자인적인 요소를 말씀을 하셔서, 최대한 어떤 실정이나 난간대 이런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이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사와 협의하고 최대한 이렇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설계하실 때 이왕이면 공무원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 설명회도 하실 거 아니에요? 하실 때 하여튼 그런 미적 감각까지 함께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과 3페이지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빈틈없는 생활 속 안전관리입니다. 각종 재난,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35개 유형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와 각종 지역축제의 안전한 축제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5회 실시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입 및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무주군민안전보험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축제 및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 홍보를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무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은 4개소, 위험지역은 12개소로 하여 총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요원을 관리지역에 개소당 3명씩 배치하고, 위험지역 등 그 밖의 하천지역에는 순찰 계도 요원 2인 1조로 하여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물놀이 스마트 안전감시 시스템을 통한 위험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표 등 안전시설물 설치와 구조장비를 배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민방위대원 교육과 민방위대를 평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특성화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을 지난 3월에 실시하였으며, 또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1분기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 등을 통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민․관․군․경 등이 참여하는 화랑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을 통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연재난 단계별 전략적 대응입니다. 자연재난의 유형인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난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여름철과 겨울철 사전 대비 이미 집중관리 대책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파 및 무더위에 대비한 한파, 무더위쉼터는 16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폭염대비 무더위쉼터는 총 163개소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노인시설 및 마을회관 등 126개소에 대해서는 무주군 자율방재단을 통한 냉방기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연재난 유형에 따른 재대본 운영 및 재난 초동 대응 체계 확립 등 계절별 빈발하는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하여 군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취약계층 및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단체가입과 일반 및 재해취약 거주자 단체가입을 추진하였으며, 3∼4월에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에 대한 읍·면 이장회의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름철 대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군민이 보험에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오산 왕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 오산리 왕정마을부터 오산마을 일원까지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하여 총사업비 199억 8200만 원을 투입, 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한 협의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 전체 공정률은 2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차분은 현재 87.3%로 가동보 설치가 6월 중순에 마무리하여 7월 중에 농어촌공사에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차분은 공사는 2023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1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3차분은 다음 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기간 안에 마무리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왕정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급경사지 안정화를 통한 주민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나림지구 사업은 호우·풍화 및 동결·융해 등에 따른 낙석 발생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구로 지정 및 정비하는 사면 안정화 사업으로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2024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빈틈없는 재난안전상황 운영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로 초동대응 체계를 확립을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재난상황 보고서 작성 훈련을 17회를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통신망을 매일 1회 이상 교신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실과소 위기관리 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와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상황 대비 훈련 및 협업부서 대상 자체교육 실시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입니다. 군민들의 지역생활권에서 안전한 삶 영위를 위한 방범용 3대, 재난감시용 4대, 기타 불법 쓰레기 투기용 9대 하여 총 16대를 추가로 관리하여 현재 총 900대의 CCTV를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 12명이 4조 3교대로 연중 24시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 CCTV 유지보수는 통합관제센터 내부 시스템과 현장 CCTV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업체와의 유지보수 계약을 지난 1월에 체결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로 현재 413건의 장애를 복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CCTV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된 CCTV에 대한 보수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실제와 같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에 의거 실시하는 훈련으로 복합 재난의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실전 훈련과 같이 재난 유형별 주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대규모 재난발생을 대비한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하였으며, 앞으로도 세부계획을 8월에 수립하여 훈련계획기획팀(TF)을 구성·운영하여 참여대상확정 및 대군민 홍보하여 오는 10월 중에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 능력 향상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일상생활 속 화재 예방 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다중이용시설 664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화재 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화재 예방 리플릿 4000매 제작 및 배부와 겨울철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주택화재 5건 외 총 2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화재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보호하겠으며, 제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주택화재에 대해서는 지원할 예정이며, 산림 인접마을 2개소에 소화전을 설치하여 산불 및 주택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안전한 일터! 무주군 중대재해예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복원에 관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무주군 중대재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급·용역·위탁 업무처리기준과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등을 정비 및 배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8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사항을 반기별로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위험 요인을 발굴·해소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대국민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전국적으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0일간 진행되며, 우리 군은 10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점검 대상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을 3월에 수립하였으며, 소방·전기·가스·건축 등 분야별로 협의·조정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후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3無 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집중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1197개소를 대상으로 불친절·호객행위·잔반 재사용 없는 3無 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친절 서비스와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비롯하여 위생업소의 지도점검과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1건의 식중독 사례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모범음식점 신규 평가 및 지정하는 등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노후 음식점에 대한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총 신청업소는 11개소이며, 이 중 평가위원회 심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최종 6개소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다 완료돼 식당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결과보고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지막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5조에 의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봄 신학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에 대한 운영 점검과 식중독 예방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집단급식소 급식환경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안전·영양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요원 24명을 운영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랑 인원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지역으로 두 개가 나눠지는데요. 크게 관리지역은 3명이 하고 12개 위험지역은 2인이 계도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게 그러면 안전요원 선발 기준이 지침이 있나요? 이게 지금 보통 이제 우리가 숲가꾸기나 이런 데 보면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약간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군민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경쟁... 이게 좀 경쟁률이 좀 심한 편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조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을 하는데요, 읍·면에서 공고해서 인원을 선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필요한 인원보다 조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런 것도 중요하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직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게 지침이 아직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본의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된다. 나중에 혹시라도 또 이렇게 누락되시는 분들이 또 항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분들이 선발되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물놀이가 점점 시작할, 지금 선발이 다 됐나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지금 공고중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그래서 이번 달 26일에 선정된 인원수 갖고 긴급상황시 대처 요령이나 상황보고, 연락체계 등에 대한 훈련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요 임무와 인명구조 요령, 장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해서 총 4시간 교육을 할 계획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예방이고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선제 대응하느냐가 또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문 의료기관이 왔을 때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 능력도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잘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안전요원분들이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정한 연령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젊은 청년보다는. 그러면 이분들이 또 너무 의욕적으로 또 구조 활동에 나서다 보면 본인들한테 또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 사고도 꼭 숙지를 시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16대가 늘어났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12명입니다. 12명에 4인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24시간 이게 계속해서 지금 CCTV는 아마 요구하는 것도 많을테고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운용 인력을 탄력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왜냐하면 이제 900대, 지금 900대면 지금 4인으로 봤을 때 지금 1명당 한 한 200대 정도 이렇게 관리하는 건가요? 그러면 한 명당? 보통 이게 행안부 보면 운영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행안부 운영 규칙에 보면 규정에 보면 원래 1인당 CCTV가 한 50여 대 정도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1명당 한 200대 정도 되면 어떤 업무 강도가 좀 이렇게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CCTV는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인력도 자연스럽게 보강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쉽지가 않죠? 인력 보강 자체가?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그 사람들이 일반 기간제도 아니고 공무직이다 보니까.
○의원 최윤선
여러가지 총액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검토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CCTV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운영 인력은 한정돼 있고 결국은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약간은 좀 빈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아까 물놀이 안전사고처럼 예방을 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이런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윤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총 900대 이 자료 말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CCTV가 좀 있죠?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지난 2월 달하고 3월 달에 두 달에 걸쳐서 이제 전체 자연부락까지 267개 마을을 자연부락까지 조사해서 한 번 읍·면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부분이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곳이 49개 마을에서 자체 CCTV를 89개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66대는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고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고 23대만 CCTV 관제센터에다 이관해서 운영했으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23대를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려고 검토한 결과 한 대당 들어가는 비용이 한 470만 원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이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 2010년도 산이다 보니까 지금 광케이블이 아니고 IP 방식이기 때문에 새롭게 설치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더 소요되는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마을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추가로 신설로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신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꼭 마을에서 필요한 CCTV도 있지만 아마 거의 사용하지 않는 CCTV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셨다니까 전체 23개가 센터로 이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한 4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이거 새로 신설하는 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잖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지금 CCTV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지금 유지보수를 어디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첫눈’ 이라고 주식회사인데요. 거기에서 여기 413건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은 아니고 갑자기 바람에 의해서 CCTV가 잠깐 서버가 나갔다든가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방향이 틀어졌다든가 그런 부분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부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문화예술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등단)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문화예술과장 이승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직제 및 정·현황과 2쪽 팀별 업무분장, 3쪽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입니다. 6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등나무운동장 등 7개소에서 5개 공식 섹션으로 21개국 96편의 영화를 상영하였고, 유료 관람객 1만 8800여 명을 포함하여 3만 5천여 명이 산골영화제를 방문하였으며, 언론에서는 산골영화제를 “한 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 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고, 영화 마니아들에게 산골영화제를 찾아오는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3無축제를 지정하였고, 안전관리계획 철저하게 진행하여 사건사고 없는 영화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해 봅니다. 작년도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개막작을 유료화하였습니다. ‘한국이 싫어서’ 개막작이 미개봉작으로 개막식장 입장을 유료화하여 전년 대비 개막식장 관람객 수는 줄었으나 5일간 영화제를 찾는 방문객은 전년 대비 3천여 명이 증가한 3만 5천 명 정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한풍루 키즈 스테이지에서는 태권도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제작한 김진철 감독의 애니메이션 ‘태권히어로 크앙’ 5편을 상영하여 관객들에게 태권도를 알리는 계기와 함께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고, 처음으로 무주산골영화제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아카데미 토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이석 동의대 교수 등 3명의 전문가들이 기조 발제 및 토론 등을 진행하여 산골영화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론화하였고 무주군에서는 앞으로도 영화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러한 학술대회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KTX 열차와 무주리조트 숙박을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하여 93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KTX와 무주리조트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제 지원정책 축소로 국비 이용을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작년 29개국 88편에서 금년 21개국 96편으로 영화 편수는 늘은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단편 영화를 늘리고 게스트와 토크 프로그램을 줄여 사실상 축소된 상황이며, 영화제에 오고 싶은 관객은 많이 있지만 시설 규모와 예산의 한계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람 인원이 예측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규모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7월 중 영화제 기간 동안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산골영화제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내년 산골영화제에 반영하여 성공적인 영화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골영화제가 사건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지역문화 활력촉진입니다. 사업비 3억 300만 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삼도봉생활권 행복버스 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803명에 대해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였으며, 예술창작스튜디오 전시 2회, 청년문화예술패스 33명 발급, 행복버스 3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이용률을 가맹점 확대 등록을 위해 통해 90%까지 달성 추진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65명 발급과 행복버스 82회의 운영을 목표로 군민의 보편적 문화 향유권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지역주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자 문화원 문화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에 7700만 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5개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1억 7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상반기 현재 문화원 문화학교, 문화지역탐방, 골골솟솟 찾아가는 산골극장 사업이 추진되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예정된 공연과 전시회 행사들도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최북미술관 운영입니다. 관광객과 군민의 문화복합 공간으로서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소통과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판화 그리고 판화 등 기획전시 5회 개최에 8700여 명이 방문하였고, 교육·체험프로그램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과 사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문화취약계층 프로그램을 6회 운영하였고, 2024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5월부터 김환태문학관·최북미술관·곤충박물관·태권도원을 경유하는 스탬프 투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4 무주방문의 해 라바 특별전을 포함하여 기획전시 9회, 미술·교육·체험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북미술관 QR 가이드 구축 등 내실 있는 최북미술관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김환태문학관 운영입니다. 김환태 작품 속 원화 전시 등 「책으로 그린(Green) 무주」특별전시를 3월에 개최하였고,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500만 원을 확보하여 작가의 안정적인 창작여건 조성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의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하반기에도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6월에 김환태 청소년문학상 공모전 개최, 11월 제16회 눌인문학제 개최로 문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무주적산산성 종합정비입니다. 2021년부터 2035년까지 15년간 총사업비 380억 중 올해는 13억 4400만 원으로 남문지 일원 시굴조사를 3월에 착수하였고 국가유산청으로 설계변경 승인 후 성벽보수 정비공사를 재착공하였으며, 탐방로 및 수목정비 공사는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탐방로 수목정비를 실시하고 북문지 보수정비 설계용역을 6월 중 착수할 예정입니다. 8월까지 성벽보수공사와 남문지 일원 시굴조사를 완료하여 중장기 사업인 적상산성 종합정비사업 단계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무주학 정립 및 무주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입니다. 무주학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 등록문화유산 추진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미지정 성곽유적 학술지표조사 사업으로 무주학 정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월에 완료하였고, 라제통문과 두길교회 등록문화유산 지정을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지정 성곽유적 학술지표조사는 중간보고회를 3월에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등록문화유산 2개소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9월까지 전북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또한 무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무주만의 문화자치를 실현하고 군민 문화 자긍심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대문화권 문화유산 발굴조사입니다. 주계고성, 안성 봉화산 봉화유적 2개소에 대한 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며, 상반기에 봉화산 봉화유적 정밀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주계고성 시굴조사를 5월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주계고성 발굴조사를 착수하고 9월까지 봉화유적 시·발굴조사를 위한 국유림, 산지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를 완료토록 하여 고대 문화 문화권 가치 보존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전통문화 보존 육성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이안 재연 등 13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4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읍면 전통 농악대와 안성 낙화놀이 육성을 위한 단체에 지원하였고, 부남 디딜방아액막이놀이 보존육성과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딧불축제, 야행 등 총 4회에 걸쳐 안성 낙화놀이를 재현하고 10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무주 한풍루에서 개최되는 들소리 경연대회, 조선왕조실록 이안행렬 재연 등 국가예산 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소중한 유산의 가치를 나누고 지키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등 1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1억 52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안국사 영산회괘불탱 보존 처리와 수장고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5월 구천동 일사대 명승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마을유래비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재보수정비와 전통사찰 지원 등 지속적인 문화재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야행, 생생문화재 활용, 찾아가는 자연사 박물관 등 총 6개 사업으로 지역 문화재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향유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등 4개 사업에 16회 590명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문화재 야행은 10월 5일부터 개최되는 국가유산축전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25년도 활용사업 공모 선정에도 노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재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태권도원 유치 조성 기록화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억 7000만 원으로 9월 말까지 태권도원 유치·조성에 관한 자료수집 및 백서 제작, 아카이브 구축과 영상물을 제작하는 내용으로 5월 말까지 8명의 태권도원 유치·조성 당시 관계자에 대한 구술채록을 완료하였고 태권도원, 국기원 발행 백서 원고 및 수합자료와 8680건의 언론기사 용역에 대한 분석 및 목록화를 하였습니다. 8월 말까지 수집자료 디지털화와 기록화 사업 백서 원고를 완료하고 9월 백서 발행으로 기록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은 문체부, 태권도진흥재단에서 6월 15일까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문체부 전북특자도 및 태권도진흥재단의 수시 소통을 통해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 유의미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전북특자도와 함께 중앙부처, 국회 수시 방문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 확보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사전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면 용역 결과에 따른 무주군 대응 방안 수립,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국내·외 태권도대회 추진입니다. 태권시티 전 세계의 태권도 성지 무주군 이미지 강화를 위해 태권도 및 국민체육센터에서 6개의 국제대회와 4개의 전국규모 태권도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 총사업비는 18억 5500만 원입니다. 5월 태권도원에서 2024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 파리올림픽 조인트 캠프를 개최하였고, 2025년 세계태권도연맹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의 무주 유치를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 대회 추진 시 지속적으로 태권도 단체와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첼린지 대회 추진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태권도 활성화 지원입니다. 태권도 보급 확산, 학교 태권도 선수 지원 및 꿈나무 육성을 통한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태권도 육성, 태권도지원육성추진위원회 지원 등 7건의 사업비는 4억 79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보조사업자 대상 운영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초중고 스토브리그 운영 2회, 전북 태권도 대표선수단 수련캠프 2회 운영을 통해 태권도 수련단체 초청 지역연계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태권도 교육 육성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태권도 보급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30쪽 태권도 지역혁신사업(RIS) 추진입니다.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등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중심형 지역연계 사업으로 무주군과 전주대·우석대 간 태권도 분야 협력, 지역 혁신 사업입니다. 태권도 Hub 콘텐츠 활성화를 주제로 태권도상설공연 컨텐츠 개발․공연, 태권도 체험(굿즈) 만들기와 무주군민과 함께하는 ‘태권락 퍼레이드’ 등 총 2건의 사업에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5월에 RIS 지역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선정 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6월 중 체결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편성 방안 협의 등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사업 추진, 대학과 적극 소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형설지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지난 5월 무주상상반디숲 개관으로 군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된 만큼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신간도서 구입 863권과 기증도서 등 3천여 권의 장서를 추가 확보하였고, 122명의 영유아에게 북스타트 책 꾸러미를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간도서 및 군민이 원하는 희망도서를 지속 구입해 나가겠으며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독서교실, 창의과학 등 8종 39강 운영과 독서동아리를 지원하는 등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자 중심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 6개소의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형설지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형설지공도서관 대출 신청을 통해 매주 수요일 행정복지센터로 책 배달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생활밀착형 운영과 문화 소외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등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무주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상상반디숲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활동 거점 공간으로서 다목적홀 마루교실, 큰소리방, 동아리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 및 동아리 활동, 교육 등의 장소로 대관 업무를 하고 있으며 희망 프로그램 수요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하는 등 군민의 여가 활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5쪽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중에서 문화재야행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이게 이틀 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예.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작년에는 예산이 국비까지 포함돼 있었고요. 올해는 군비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예, 그래서 문화재야행하고 그다음에 저기 들소리 경연대회 그다음에 이안 행렬 그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하루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적상산에서 포쇄의식 행사를 갖다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합쳐서 국가예산 추진으로 해서 1박 2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예.
○의원 황인동
아니 예산은 좀 좀 줄었는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대부분 다른 데가 보통 이틀 길게는 3일도 하고 이제 이렇더라고요. 보니까요. 하루 가지고 이게 좀 되겠는가 젊은 층에서 많이 오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서 한 한 1박 2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그래서 올해 군비지만은 내실 있게 추진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이것도 하나의 공모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저도 의원님께도 외부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상황이었는데, 시간 내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의회 일정 끝나고 나면 제가 저기 뭐냐 그 문화예술과 담당자하고 계획해가지고 그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한번 보시고 왜 그러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삼가리 쪽에 석회 공장 있잖아요. 석회 그쪽에서 동굴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고 마산 쪽에도 동굴이 있었고 제가 정확히 본 것은 두문 뒤쪽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11시 거의 한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혼자 쉽게 찾을 줄 알고 갔었는데 못 찾았는데 제가 정확히 봤어요. 그래서 그 동굴이 지금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용역비라도 세워서 지금 대학교에서 아마 이 동굴 탐사대를 운영하는 대학교가 있을 거예요. 많은 예산은 아마 들어가지 않을 텐데 한번 보시고, 이번에 마산 동굴 한번 탐험을 해보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동굴을 그쪽 부근에 탐사해서 나중에 더 큰 동굴로 이어져서 어떤 무주의 어떤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겠다 싶으면 용역비를 조금 세워서 대학생들에게 그 지역 일대를 한번 좀 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용역비를 좀 세우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일단은 한번 내역을 한번 가보고 그리고 나서 따로 그 내용들은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알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최북미술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획실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북미술관 1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면에서 이제 뒤에서 보면 이제 지하 1층으로 해당이 되나요? 반딧불제전위원회 있는 데가?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의원 최윤선
거기 보니까 이제 활용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전위원회가 이제 사무실에 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전위원회 사무실이나 기존의 전시관을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서를 한번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문화원 자리랑 사진 전시하고 있는 곳 그리고 관광협의회 이전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독립된 공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문화원이 지금 최북미술관에 있고 사진 전시관도 지금 사진협회에서 지금 지금 365일 계속 전시를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윤선
근데 보면 이렇게 좀 가끔 행사때만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상시 개방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진을 보면 퀄리티도 있고 지역 홍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면 오히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상상반디숲도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전시를 하고, 그 기존에 있는 최북미술관의 사진 전시관을 우리 군민들한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그쪽 관계자분들하고는 소통을 좀 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일단 저기 뭐냐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하고 관광협의회하고 사진작가협의회가 올 12월 30일까지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은 그 단체들이 외부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현재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미술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그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저기 뭐냐 일단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추진 중에 있고요. 아까 지역소멸 대응기금 그걸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 일부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기 뭐냐 두 개 단체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없고. 근데 저기 우리 상상반디숲 내에 보면 마침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내에 1층, 지하 1층 그 공간 내에 사진이랄지 그런 전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의원 최윤선
그러니까 그런 전시를 저는 전시를 이제 1개의 공간을 365일 계속 1개 단체에서 점유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사진 전시는 가능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쪽으로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순환돼서 전시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큰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의 위치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 관광협의회가 말 그대로 무주군 전체 관광을 대표하는 어떤 협의회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좀 접근성이 가까운 쪽으로 좀 옮겨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관광진흥과랑 좀 우리 부서장님께서 협의를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사무실 위치 자리를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독립된 공간이 꼭 필요해요. 건물이 그렇다고 우리가 신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때 대안으로 말씀드렸던게 공예촌을 지금 공실이 있으면 그쪽을 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1개 동을 문화원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그쪽도 한번 검토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당장 오늘 내일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대로 관광협의회랑 사진작가협회는 올해 연말까지 계약이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협의를 하면 아마 공간 확보는 가능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사무실에 보면 방대한 자료가 있고 여러 가지 한 번 사무실 옮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가능하다면 공예촌 같은 경우에 저렇게 놀리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관광협의회하고 사진작가협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출구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 문화원도 의원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저희 담당 팀장하고 그거에 대한 내역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얘기했던 상황이었어요. 공간 확보를 하려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가 되는지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그거는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우리가 이제 무주상상반디숲이 개관함으로써 같은 이제 거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또 이용을 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간을 우리 군민이나 관광객한테 이제 오픈해야 되지 않나 위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그렇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 부분은 부서장님과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치... 무주랑 어디랑 지금 그때 당시에 경쟁을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당시 미국, 중국, 태국, 저희 한국 4개 나라에서 해가지고 3개 국가가 되고 중국이 떨어졌습니다.
○의원 최윤선
중국이 떨어졌다. 큰 성과라고 저는 좀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다양한 대회를 태권도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태권도 유치하는 목적이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태권도의 성지, 태권도원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어떤 태권도 시티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태권도 관련된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게 태권도 유치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회를 하면 우리가 자체적인 평가가 좀 필요하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은 또 얼마나 좀 얻고 있는지도 평가를 해서 좋은 대회 같은 경우에는 유치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관행적으로 그동안 어떤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어떤 관계 유지를 위해서 당연시하는 대회는 한 번쯤은 다시 평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대회 자체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조금 미비한 수준에 그치며 군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가는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10개 대회 정도 되는데 작은 대회는 아닌데 하여튼 한번 자체적인 평가는 좀 해서 우리가 한번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태권도 위상도 높일 수 있는 이런 대회만큼은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이 대회 규모를 키우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대회는 좀 과감히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꼭 평가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마지막으로 페이지 31페이지. 지금은 이제 우리 많은 분들께서 무주의 랜드마크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데 무주상상반디숲. 지금 개관을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서장님하고 우리 송순호 팀장님,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는 지금부터가 또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운영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지금 한 한 달 정도 됐나요? 이게 한 달 5월 29일인가 지금 개관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의원 최윤선
그러면 지금 제가 얼핏 들어봐도 상당히 반응이 좋고 군민들한테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체적으로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5월 29일부터 6월 10일 현재 이용객이 6천 11명 정도 6천 명 정도 왔는데요. 도서관으로만 봤을 때 대출도 한 1173건 열람한 내역들도 많이 있고 그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만족도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그 직원들이 그 고생이 좀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최윤선
그렇죠. 아무래도 100%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 어떤 개개인의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요구 사항도 되게 많을 거라 저는 예상을 됩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오차도 생길 테고 또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보일 텐데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저는 꼭 본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이용해서 정말로 무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그래서 저기 우리 도서관팀에 힘들지만 자그마한 사소한 내역들도 일일이 다 적어놓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하여튼 노력을 좀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민원도 좀 조금씩 듣기는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다 100% 만족 앞서 얘기했지만 100% 만족할 수는 없고 아무쪼록 시행착오는 분명히 겪어야 된다고 봅니다. 겪고 났을 때는 분명하게 개선을 해서 아무쪼록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성공적으로 상상반디숲이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장님이 다른 데로 또 가시기 전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거잖아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오광석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체감도 높은 감동 복지 실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하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으로 1800건을 처리하였으며, 고난도 및 일반사례 등 62가구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기동대 발대식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반디나눔과 긴급복지 지원 등 103가구에 9966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방문상담·건강관리,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및 복지사각지대를 연중 발굴·조사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주도의 민관협력을 위한 관계망 구축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91명을 가정방문 집중 사례관리하고 장기입원수급자 및 의료급여기관을 방문 실태조사 및 보호자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금급여 사업을 수시 지원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심의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는 보훈복지입니다. 7개 보훈단체의 상반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매월 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751명에게 4억 88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6월 6일 현충일 추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보훈단체 하반기 보조금 지급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매월 정비하여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정신과 공훈을 기를 수 있도록 현충시설 안내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매월 지원하였고 읍면, 복지관, 반디누리작업장 등 8개소에 61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와 진단비를 지원하였고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신문을 보급하였으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22회 실시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0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바우처 사업 대상자를 선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단체·복지시설 활성화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생계비를 매월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418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농아인 의사소통 및 수어 교육을 222회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회의를 오후에 개최하였고 장애인단체·시설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활 및 여가 프로그램을 125개 운영하고 거동 불편 장애인을 위한 상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 및 장애인 단체와 시설을 분기별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자활센터 운영비, 사업비,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였고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내일청년저축통장 사업 대상자를 발굴 44명에게 2570만 원을 매칭 지원하였습니다. 기부식품 물품을 제공하였고 무주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장 운영 상황을 지도점검하고 자활참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자활근로 참여자를 수시 발굴하고 자활참여자에 대한 상담, 욕구조사,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 자활의료코치를 위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지급 및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4285명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홈클리닝 사업과 어르신 이·미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2644명을 모집하여 25개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복지사업 보조금을 적게 지급하고 보행보조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노인일자리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와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으로 2개 사업에 1773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회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노인대학을 4월부터 운영 1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회분회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경로당 270개소의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공공와이파이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경로당 운영을 위한 55개소 경로당을 선정, 무주노인종합복지관과 비대면 여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한 6개소 경로당의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적상 용담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12월에 완료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사 문화 개선입니다. 추모의집 사용료로 83건에 4194만 1천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사용계약 해지 32건에 465만 1천 원을 반환하였으며, 화장장려금으로 84건에 3100만 4천 원의 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군립 화장장 공동 추진 관련 영동군과 금산군을 방문 업무연찬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모의 집 사용료 수납 및 반환금, 화장장려금을 수시 지원하고 군립 화장장 후보지 공개 모집 및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7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의 집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전기·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 지원입니다. 10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관리 및 지도를 하였으며 여성지도자교육, 지역 봉사활동 추진,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여성 직업훈련 5개 과정이 52명이 교육을 수강하여 22명이 자격취득 및 수료를 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160명에게 취·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수요자 맞춤형 여성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의료비를 긴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족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가족센터 기본사업과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을 지원하고 고향나들이 사업으로 20가정을 선정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 월 125명이 이용하였으며, 무주형아이돌봄 지원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를 206명에게 지원하고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모범부부 6가정을 선정 표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울림 화합 한마당 행사를 10월에 개최하고 아이돌보미 영아전담 돌봄, 안심 돌봄수당을 지원하겠으며, 가족센터가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함에 따라 많은 주민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및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소년 역량강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에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회안전망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12개 단체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참여위원 16명을 위촉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및 계도 활동과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를 1회 개최하여 181명이 참여하였으며 범죄예방사업으로 3회 1179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여름방학 중 무주군·기장군간 청소년 수련활동 추진 및 10월에 청소년문화축제인 “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합동 점검 및 계도활동과 청소년참여위원회 간담회를 12월에 개최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아동권리보장 및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및 연계 지원, 보호아동 지원 관리,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학대는 현재 6건이 학대로 판단되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 보호대상 아동 23세대를 가정방문, 양육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55명에게 맞춤형 서비스 5개 프로그램 165명이 참여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사례관리 등 1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사례관리를 수시 실시하고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수시 발굴하고 위기도 조사와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맞춤형 마을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였고 운영 실태 및 차량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고, 아동복지교사 6명을 채용·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 동의 및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위탁운영기관을 모집, 9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영유아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0∼5세 210명에게 보육료 및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구천동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지붕 누수, 배수관 증설 등 개보수를 하였으며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급식안전 운영 실태를 매월 수시 점검하고 원광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보육교직원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월별 및 상반기 확인조사 4회 602건, 변동사항 2130건을 처리하였고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30가구를 신규 발굴·지원하였으며, 생활보장 권리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2회를 개최하여 159명 가구를 구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보장급여 책정 후 인적·소득·재산 등 변동 시 신고 의무를 고지하겠으며 부정수급 적발 시 보장 중지 및 환수 조치하고 사회보장급여 월별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지침 변경에 따른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민·관 정보연계를 통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맞춤형급여 지원으로 소득 안전망 강화입니다. 맞춤형급여 지원으로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기초생계급여, 장제급여, 기초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로 973가구를 지원하였고 정부양곡 구입 택배비 773가구와 기초생계급여 양곡 47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수급자 가구에 매월 맞춤형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수급자 변동 후 신속한 적용 관리로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과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가족센터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센터가 상상반디숲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프로그램이야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면 되는 거고 지금 상상반디숲에 있는 키즈카페를 지금 가족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의원 최윤선
네, 이게 이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지금 예약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보긴 했는데 이런 안내문이 있는지. 혹시 이게 물론 이제 주말에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찾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운영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군민들께서도 많이 좀 홍보가 돼 있나요? 이게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한테는 안내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부모한테 잠깐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이제 키즈카페가 이제 주말에야 워낙에 많은 분들이 오니까 예약제로 운영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 외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어느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와 함께 갔는데 사람은 없는데 예약을 안 했다고 해서 이용을 못한다고 해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예약제를 운영한다는 것을. 그러나 가족센터의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침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간 그런 키즈카페에 이용객이 많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 군민들한테 이렇게 좀 예약제 관련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당초에는 원래 예약제만 받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혹시 주말에 관내 이용자들이 혹시 피해를 볼까 봐, 관외에서 혹시 오는 분들이 이제 이용을 할까 봐, 처음에 예약제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주말에 이제 비어 있으면 그냥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예, 하여튼 그분하고 어떤 제가 좀 소통에 제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을 통해서 또 우리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을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어서 시니어 클럽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클럽 지금 종사자분이 지금 총 몇 분 정도 되시죠? 지금 사회복지 지금 사회복지사분들도 거기에 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네, 21명.
○의원 최윤선
21명 정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가끔 시니어 클럽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는데 지금 그 건물이 예전에 농산물 무슨 품질관리원이 이용했던 자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관장님실 별도로 있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게 건물이나 평수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인원이 많은데 비좁지 않나, 근무. 왜냐하면 주차장도 사실 주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갔지만 그래서 항상 걸어서 이제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업무의 시니어 클럽의 업무의 어떤 영역에 봤을 때는 인원에 비하면 사무실이 너무 비좁지 않나. 그것도 한번 한번 현장 방문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노인 일자리 쪽에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가 우리가 보통은 인건비 복지 혜택 이런 처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런 근무환경 개선도 하나의 어떤 처우 개선에 필요한 거다. 그래서 또 우리가 별도로 어떤 건물을 지어서 크게 확장할 수 없다면 이게 지금 1년에 한 임대료가 한 2000만 원 좀 안 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한번 대책을 한번 현장 방문을 통해서 또 그런 사회복지사분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 없는지 한번 소통을 통해서 한번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 관계는 저희가 시니어 클럽 직원들 만나서 한번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8쪽 장사 문화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2025년 장사시설 설치에 유택동산 조성해서 국비를 신청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아니요. 내년도에 이제 신청을 한 거라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산분장 이제 부지 조성에다가 거기에다 조그마한 이 추모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저희가 5월 27일 하고 30일 갔다 왔거든요. 금산군하고 영동군을. 그런데 일단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는 있으면 좋다 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지금 건축비가 예를 들면 지원 금산군 같은 경우는 건축비를 지원할 의사는 있는데, 운영비 부담은 약간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고요, 영동은 이제 김천시 추모공원이 개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근 이제 그쪽 추풍령면하고 가까운 지역은 거기를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영동은 이제 분위기는 반기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화장장 설치가 인근이 영동하고 가까운 지역이면 좋다는 의견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24쪽 영유아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6개소인데 정원 대비 현원 보면 거의 한 50%밖에 되지 않아요. 점점 줄 텐데 그리고 상반기 추진 실적 보면 0∼5세 보육료 및 차액보육료 지원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210명. 어떻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냥.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이거는 어린이집에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올해는 이제 시군구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통보된 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의원 황인동
하여튼 교육부하고 하여튼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이거 이관하게 되면 서로 협의하고 해서 준비를 좀 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여튼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하여튼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 늘봄학교 추진 관련해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이거는 혹시 우리 군하고는 어떤 업무 협의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그런 건 없었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학교 밖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지금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이제 이게 안성에서 나온 소리인데 어린애들 기저귀 있잖아요? 기저귀. 안성에서 기저귀를 사려고 하니까 기저귀를 파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무주로 나오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애가 워낙 안 태어나니까 마트에서도 지금 갖다 놓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인구감소를 막을 수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 이 지역을 좀 건강하게 계속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어린애들 특히 아기들에 대한 이런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진짜 불편한 거죠, 이게. 없어서 무주로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6개 읍면에 이건 기저귀를 마트 같은 데 협의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좀 배치를 할 수 있게 해놔야지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농협 마트라든지 최소한 이런 데 협의가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좀 비치를 해서 어린애들 기저귀 사는 데 불편 없도록 한번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황인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장장 종합추진 계획서를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오광석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