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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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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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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6월 20일(목) 09시 55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09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변경(3차)) 질의답변의 건

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반디키움센터 신축))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다함께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변경(3차)) 질의답변의 건

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반디키움센터 신축))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다함께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09시 55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최윤선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공유재산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광석 의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등단)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 제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이두명

기획실장 이두명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항 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3차 변경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산업경제과장 정성희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5항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반디키움센터 신축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42호로 제안된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반디키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위원 문은영

의회에서 장소 변경을 요구하며 부결 처리를 했는데 동일한 장소로 다시 제출되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반디키움 신축 장소 변경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건너편 T1 경기장도 확인을 해 봤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문화재 형상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도로 우측으로는 아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위치에다가 그대로 그대로


○위원 문은영

알아는 보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한풍루 역사문화환경보존 영향 여부 사전 검토 추진을 22년도 10월에서 23년도 4월 달에 끝났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한 1년 정도 6개월. 그렇죠?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게 T1 경기장 아니, T1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당초에 저희들은 기본 계획이 T1 거기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위원 문은영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신청 하셨어야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아니요. 당초는 개선문 모양으로 지금 관광안내소에서 건너편으로 건물이 도로를 가운데 두고 걸리게끔 해놨었는데, 그 과정에 문화재 관련해서 거기는 안 된다. 지금 관광해설 안내소 있는 쪽은


○위원 문은영

안내소는. 그 자리는 근데 그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지금 자리에다가 계획했고, 저번 의회에서 부결했던 걸 타지역 검토를 하면서 T1 자리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도로 우측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위원 문은영

T1 주차장 자리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 지구 단위 변경을 해도 안 되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문화재 관련 때문에


○위원 문은영

문화재 관련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한풍루 관련해갖고 그쪽으로 전혀


○위원 문은영

그쪽으로는 건물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위원 문은영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상상반디숲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지금 많이들 염려를 하시잖아요. 상상반디숲이 우리 무주의 랜드마크처럼 잘 지어졌다. 칭찬들 하시고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반디키움센터가 앞에 들어가면 또 상상반티숲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 염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우리가 2022년 이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19년부터 25년 동안 7개년 사업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위원 문은영

오랜 시간을 지체하다가 이번에 10월 달에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나고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마무리 단계


○위원 문은영

안건이 이제 승인이 안 되면 이건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되는 사유라고 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반납 저희들은 이제 반납까지는 안 가고


○위원 문은영

아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저희가 안건이 승인이 안 되면 이 반디키움에 대해서만 또 반납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생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 공모 사업을 잘 가지고 오셨는데 또 반디상상숲과 중복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위원 문은영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 계획서를 철저히 세워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다함께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민원봉사과장 강미경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4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출석 의원(1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이두명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민원봉사과장강미경
  • 산업경제과장정성희
  • 농촌활력과장김광영

○서명ㆍ날인

  • 위원장 최윤선
  • 부위원장 이영희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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