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7월 23일(화) 11시 14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11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9. 무주군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9. 무주군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
(11시 14분 개의)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문은영
행정복지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의원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제9항)
○의장 오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윤선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최윤선
산업건설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 및 상위 법률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무주군 투자기업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2024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경쟁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도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어 시행되고 있어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재난기본소득의 지원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의 근거를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에 대한 약칭 정리 및 위원회의 현행화와 인용 조문을 법령 개정 현황에 맞게 정리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용어 및 약칭을 정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설립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과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무주군 공예공방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공방의 휴관일과 운영 시간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주군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심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무주군의 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와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등 여러 조례를 정비하며 군민이 위급상황에 놓였을 때 행정이 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장맛비로 수해를 입은 주민이 있고 당분간 수해 위험이 이어질 수 있기에 이러한 결정은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만일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느 때보다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며 안건 상정을 준비한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은 무주군의 성장동력 확보와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였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규정인 만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과부란병과 과수화상병 등 병해 지원책과 관련하여 근래 발생한 과수 병해는 무주군 주요 소득작목의 생산성과 상품성 하락으로 지역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엄중히 인식하여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기후변화로 단기간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호우가 되고 비가 그치면 폭염이 되는 날씨를 항상 유념하시며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관광과 요식업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행락철 방문객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숙박시설 점검과 보강에 신경 써주시고 식중독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식품위생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은 논밭에서 일하시는 고령인이 많기 때문에 온열질환에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름이 가기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몸과 이웃의 건강을 살피며 함께 건강한 지역을 만들어 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켜 행복한 무주군을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드리며,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5명)
기권 의원(1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4.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5.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6.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7.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8.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9. 무주군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출석 의원(6명)
○청가 의원(1명)
○출석 전문의원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군수황인홍
- 부군수서재영
- 행정복지국장이종현
- 산업건설국장김광영
- 기획조정실장이두명
- 자치행정과장임채영
- 인구활력과장이동훈
- 태권문화과장박금규
- 관광진흥과장오해동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민원봉사과장강미경
- 산업경제과장정성희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박각춘
- 환경과장김상윤
- 시설체육운영과장서종열
- 상하수도과장이무상
- 보건행정과장이승하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농업지원과장김완식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서명ㆍ날인
- 의장 오광석
- 서명의원 문은영
- 서명의원 이해양
- 사무과장 이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