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을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3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송재기 의원과 이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재기 의원과 이영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황인동 의원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9호로 제안된 군정 질문에 따른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 및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 상황에 대한 질문 및 질의에 응답하기 위하여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번 회기 동안 군정 업무 추진에 의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무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동 의원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하단)

황인동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4항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7호로 제안된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을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무주군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및 송전탑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사업은 2031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34만 5천 볼트의 고압 전기를 보내는 전력 수송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전력공사는 당초 송전선로를 계획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 및 행정과 전혀 소통하지 않은 채 사업을 확정하고 뒤늦게 통보했으며 최근 소수의 인원에게만 설명회를 개최했다. 무주의 자연환경과 주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 무주군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의 큰 위협을 초래하며 엄청난 환경 파괴와 지역을 황폐화하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송전선로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수도권의 대량 전력소비 기업가, 도시민들이다. 이 선로가 지나는 노선에 있는 우리 무주군을 비롯한 농촌 지역 주민들은 언제까지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는가. 이에 무주군의회는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공사의 송전탑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의 상황을 적극 이행할 것을 한국전력공사에 촉구한다. 하나, 무주군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자연환경 등 지역의 가치를 막대하게 훼손하는 송전선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송전선로 지중화, 해상 연결 등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하나, 산업전력의 수도권 쏠림 문제와 송전선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지산지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2024년 11월 14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양 의원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양 의원님과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은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오광석

의사결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