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05일(목) 09시 5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산업경제과(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
- 농업지원과(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
- 기술연구과
- 농업정책과
- 농촌활력과(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
부 의 된 안 건
1. 2025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산업경제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2.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산업경제과, 농업지원과, 농촌활력과
(09시 57분 개회)
○위원장 황인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산업경제과장 정성희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무주IC 만남의 광장 시설물 사용료로 2억 31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차량관련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외 2건에 43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외 9건에 19억 64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무주읍 상권활성화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체험사업 외 1건에 7억 74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도입 운영 외 22건에 14억 77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1억 9758만 3000원이 증액된 188억 7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에 반디행복누리플랫폼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632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4621만 3000원을,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로 6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액의 242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9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읍 상권활성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 후 사무관리비 1224만 원을, 국내여비 216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481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안정관리 및 소상공인지원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 47만 8000원을,
다음 페이지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2억 원, 이차보증금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기타보장금으로 1억 3000만원을,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기타보장금으로 2800만 원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452만 원을,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로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574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3억 1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21억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강화에 사무관리비로 634만 8000원을, 국내여비로 1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기숙사 임차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2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의 2개소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전북형 제조혁신 프로젝트에 따른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693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로 3134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6144만 원을,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계량기 이설공사 외 1건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질서 확립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법주정차단속인건비로 1억 33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133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1226만 3000원을,
다음 페이지로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보험차량 송치관리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로 420만 원을,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4억 8346만 원을,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적자재정 지원에 8억 494만 6000원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사업 운수업계보조금으로 5억 6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300만 원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0억 원을, 오지도로 공용버스 구입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억 2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지원으로 200만 원을, 무료순환버스 민간위탁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억 12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터미널 운영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설천, 구천동터미널 운영 인건비로 6997만 1000원을, 시설비로 공용터미널 유지보수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용터미널 정비사업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무주터미널 정비사업 외 1건에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터미널 지원사업 운수업계보조금 무주안성공용터미널 운영 인건비 지원으로 1억 5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교통수단 운영에 기타보증금으로 2억 29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택시영업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외 1건에 1109만 2000원을,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외 1건에 6121만 9000원을,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행복콜버스, 콜택시 운영에 1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교통봉사 지원사업의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사업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택시 콜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127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로 531만 1000원을, 공공운영비로 40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에,
413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임차택시 도입에 1억 1640만 원을, 민간위탁금 운영비 지원에 2억 983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활동비 지원 민간경산사업보조로 606만 원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제위탁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7억 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218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1713만 6000원을,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10억 원.
다음 페이지 노인 보호구역 개선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융복합지원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 시설비로 탄소발열의자, 탄소볼라드 구입에 6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맞춤형 운전면허 컨설팅 및 자진반납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1740만 원을,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 시설비로 3000만 원을, 무주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79만 원을, 국내여비로 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교육 및 홍보 사업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에 715만 원을,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 시설비로 4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864만 5000원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로 15억 7145만 7000원을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16억 5600만 원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부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850만 원, 국내여비 304만 3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으로 7억 9329만 2000원을,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으로 4억 11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기금 2억 814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7239만 6000원, 융자금원금회수수입에 2억 8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9141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39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152만 2000원을, 국내여비 7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8140만 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민간융자금으로 5억 4800만 원을, 예비비로 8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00만 원, 국고보조금의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3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외 1건에 1억 4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11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9억 9011만 5000원이 증액된 37억 37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운영관리 사업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265만 3000원을, 사무관리비로 4769만 1000원을,
905페이지 공공운영비로 2114만 1000원을, 국내여비로 60만 원을, 시설비로 무주제2농공단지계획변경 용역 외 1건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물류비 외 1건에 1억 500만 원을,
906페이지 농공단지 정비사업 시설비로 가로수 정비사업에 7500만 원, 주차장 아스콘 포장에 7980만 원, 지하수 개발에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3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9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112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등의 주차장 조성으로 10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7550만 8000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7억 9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6366만 원이 증액된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20억 9244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756만 원을,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안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운용총칙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은 7915만 원, 지출은 1억 11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에는 29억 2879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4쪽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7915만 원을, 예치금회수로 29억 5964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에 29억 28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카드수수료 추가지원에 6000만 원, 화재 보험료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6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운영총칙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 700만 원, 지출 4억 40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에는 2억 6971만 3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4쪽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00만 원을, 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로 7억 2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민간융자금으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으로 2억 69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7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2025년 본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반디행복누리플랫폼 주차장은 국비, 군비 포함해서 총 114억 5900만 원이 투입이 되어서 2024년 11월 1일 완공되어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번 건설과에서 다섯 군데에 미비점이 있어 보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도 챙기셨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금 계속 보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는 않고, 어제도 현장 가서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보기는 했는데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세세히 챙기셔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을 하고 운영이 돼야 합니다. 군민들이 이 주차장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군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챙기셔서 이번 본예산을 올라온 것을 보니 1억 4033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 주차장 관리 예산으로 총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이영희
이 정도 됩니까? 요구내역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출내역을 보니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직접 운영을 1년간 할 계획이신가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위원 이영희
직영으로? 아직 위탁은....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위탁은 아직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아직 그것까지는 비교 분석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시설운영관리 자체운영하면서 어느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가를 더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반딧불시장 운영할 때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때 가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희
우리 군에서 직영했을 때는 내년 예산안처럼 매년 1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군비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투입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철저한 분석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을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기간제 채용기간은 지금 어차피 보면은 계속 연속해서 채용을 하다 보면은 또 공무직 전환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간제를 채용할 생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위원 이영희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수당이 주요 수당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각종 수당 및 연월차 수당 그리고 퇴직 적립금과 각종 등등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안 되게끔 기간제를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냥 1년 단위로, 예를 들면 사용하시는 근로자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간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에도 행정에서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1월달에 다음 임시회 때 반드시 상정해서 위원님이나...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다음 임시회 때는 충분히 상정할 겁니다.
○위원 이영희
군비 예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회의에 보고한 적이 있죠? 인근 상인 및 그 주민들과 그 협의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기본적으로 유료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금액에 이제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유료화하는 거는...
○위원 이영희
예,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 있어서는 군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과장님의 힘도 크지요. 그렇지만 그 기대감에 어긋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범운영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 전통시장 와글와글시장가요제 홍보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이거는 도 예산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하는 걸로 지금 반영...
○위원 최윤선
수정예산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 전통시장 문화행사 개최 지원.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이것도 마찬가지...
○위원 최윤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27페이지 무주읍 상권활성화사업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권활성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해양 위원님께서도 좀 지적을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상권활성화사업 그때 시장에서 이제 진행했을 때 외부 업체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외부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 지역 업체 선정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간판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관내에 이런 간판 광고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금 디자인이라든가 광고판 제작 업체는 이미 선정이 돼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전국 입찰로 해가지고 제한 입찰로 해서 이미 업체는 선정돼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후 유지 관리라든가 모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게 이게 이제 가급적이면 그 기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만 무주군 업체에다가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재단까지.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이게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제작을 할 때 그 디자인 가지고 어느 제작업체가 1개 업체에서 제작을 해야 똑같은 물건들이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주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제작 광고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까지만 해서 납품이 되면은 그 상가에다 설치하는 것만 무주군 광고업체들이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들 자체도 저번에 이해양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공고를 하면 지역업체들이 전혀 달라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면은 거기에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477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확인을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8억에서 9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8억에서 9억, 이제 이미 업체가 선정이 이 정도 되면 사실 지역에서도 수의계약은 거의 불가능한 거고, 외부 업체가 선정이 됐지만 아까 말씀대로 좀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부분은 이제 부서에서 좀 계속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공고가 되면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다음으로 이제 3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뭐 뒤에 보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마케팅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군비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기금이 있잖아요. 우리 이런 100% 군비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대출이자 보증 이런 부분은 기금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왜냐하면 기금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적립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건데 오히려 기금을 좀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이런 군비 부담이 높은 것은 우리 군 재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부서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신규로 이제 기금에 제가 이제 질문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한 29억 정도가 현재 기금이 있나요? 30억 정도?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거의 30억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은 어차피 이제 2027년도 한시 기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지금 이제 작년도 하반기에 그 기금이 운영이 성립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들은 여러 가지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딱히 좋은 사업들이 발굴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그런 기금운용 사업으로 좋은 의견이 계시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적극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 기금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제 앞서 또 우리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님께서 상권활성화사업 진행할 때 이런 청소년들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표현을 하죠? 채용을 했을 때 어떤 근로계약서라든지 산재보험 문제가 좀 있었는데, 오히려 예를 들면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 지금 그런 어떤 식당이라든지 소상공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학 때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는 상황이 있어요. 특히 구천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많이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우리가 이게 이제 이번에 불거진 문제지만 소상공인분들은 이런 청소년들이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구천동이나 이런 상권에 비하면 그런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어떤 열악한 근무 환경도 있지마는 이런 근로계약서, 산재보험 미가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기금을 통해서 기금으로 그런 홍보활동도 좀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뭐 예를 들면 청소년이라든지 우리 대학생들 우리 지역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지역의 소상공인의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그런 산재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금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앞서 소상공인 지원 가서 이게 온라인 마케팅 이런 군비 부담이 있는 것은 한번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이야 이제 내년부터라도 다음 2026년도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기금을 의회에서 조례라든지 예산을 가결해 주는 시급하게 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역할을 하려고 지금 의회에서도 바로 좀 가결을 해 준 건데 지금 이렇게 활용이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위원님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을 하겠지만은 하여튼 군비 부담이 되는 것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일단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도 최대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리고 13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여기 보면 이제 그 산출내역에 보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가 있는데, 지금 11개소에 4억 4000만 원, 이게 지금 새로 어떤 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신규도 있고, 보수 부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저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가 끝나서 거기에 맞게끔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그 지적 사항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개선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이 정도면은 지적사항을 전부 다 해결해서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은... 마무리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윤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산출내역 보면 이제 32명 그리고 이제 컨설팅 했는데 220명, 작년에 반납 현황이 어떻게 되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작년에 53명인가...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가장 꺼리는 부분이 기동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납하는데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잠깐 잠깐 갔다 오는 기동성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진반납을 하신 부분들이 좀...
○위원 최윤선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지금 노선 변경을 계속해서 요구에 따라서 변경을 계속 군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반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컨설팅을 할 때 교통의 어떤 편의라든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선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 보는 것도 이분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반납을 하면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지 읍내 나올 때 어떤 교통수단이 불편하니까 지금 반납을 꺼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의견 청취를 하면서 컨설팅을 하면 좋겠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계속적인 거는 아니고요. 그해 끝나는 거니까요.
○위원 송재기
끝나는 사업인데 이제 아니 명칭이 계속사업이라 2022년, 2023년도 없었던 예산을 올해 이제 작년부터 생긴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하는데 두 번째인데, 이게 지금 순수 군비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순수 군비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업체 선정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데, 그 구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보고, 그 관련 업체에서 와서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생리천하고 파머스FNS인가 이 2개 업체에서 지금 시행했습니다. 사업을, 그런데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2개 업체 선정해서 맞게끔 해줄 생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금 생리천하고 파머스 이거 업체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는 아니고요. 농공단지 외에 있는 업체...
○위원 송재기
외에? 그러니까 이제 무주도 어떻게 보면 인구소멸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렇게 있는 업체들을 또 다시 살릴 수도 있지만, 투자 유치에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너무 좀 미비하지 않냐, 기업유치 그런 부분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예산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 어떤 투자유치에 대한 그런 기업들 유치에 대한 사업 계획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금 상황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업체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들어올라고 하는 업체도 간혹 있기는 있는데, 농공단지에 업종이 맞다고 해도 분양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 업종에 맞게끔 더 추가할 수 있는 업종이 있으면 예를 들면 복수로 만들어 준다든가 거기에 기존에 있는 업종에다가 1개 업종을 더 추가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송재기
용역 잘 하셔가지고 이제 성장 동력이 없지 않습니까? 무주군에 근데 어떤 산업경제과에서 성장 동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여튼 산업경제 투자유치 하고 산업경제과에서 열심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안일한 지역이 적고 이제 토지가 적습니다. 무주가, 그래서 이제 유치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교통망이나 근데 제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을 써보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좀 기존에 있는 풀무원이나 이제 다논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지금도 매듭이 안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앞에 있는 숙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기를 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이거는 그때 당시에 잠깐만...
○위원 송재기
219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으로 20억 정도에서 1개소 보조금 공영 조성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이번에 사업이 좀 커요. 10억 5000씩 해서 자부담, 도비 합쳐서...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2023년도 주차장 주차 수급실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내권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간혹가다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서 애초에 선정했던 위치하고 좀 틀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그 용역에 맞게끔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이거는 새로 추진하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위치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위치...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금 위치 자체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막상 가서 또 얘기하면은 협의가 잘 안돼요. 미리 얘기해버리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느 거는 우리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마는 매년 가서 하다 보면 협의가 안 돼갖고 맨날 틀어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해달라고 했다가...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주차 수급실태 용역조사 한 게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주차 수급실태를 했는데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게 제대로 되게 사업을 한 게 있냐, 이제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사실상 지금 후간도로가 저게 일방통행이지 양방통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 송재기
지금 후간도로가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이제 원래 그 사업 제도로 갔었으면 저렇게 후간도로가 일방통행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에 이렇게 좀 오픈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래도 그 사업에 맞게 특화에 맞게 어떻게 보면 그 사업지에 맞게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라도 의회에 어떻게 보면 보고를 해줘야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로 변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부지 선정할 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사업이 이게 어차피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하셨잖아요. 송 위원님께서 그래서 부지 선정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용도에 맞게 사업 추진을 잘 해 주시고 마무리까지 반디플랫폼처럼 늦어지는... 원래 6월달에 원래 반디플랫폼이 준공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임시 운행이라도 하든지 했었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주차장 조성사업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산업경제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0페이지 이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는 반디누리행복플랫폼, 지역사랑 상품권, 만남의 광장, 불법주정차, 공용터미널, 택시 콜센터 등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잖아요. 410페이지 공용터미널 운영 인건비 지원을 보면 기본급,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급휴일수당은 주휴수당과 같은 의미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주휴수당은 아니죠.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 쉴 경우 거기에 따르는 수당을 주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유급은 노동절 날 근무하는 거예요. 주는 수당...
○위원 문은영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근로 연차수당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1개월 만근 시 1일에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차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본인들이 원하면 다 주는 걸로 주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수당으로 주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가급적이면 쓰게끔 하죠.
○위원 문은영
네, 연차수당을 다 쓸 수 있게끔 공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공용터미널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이 52일로 편성이 되었어요. 409페이지, 410페이지 구천동, 설천, 무주, 안성 52일로 편성된 것을 보면 1년 기간 동안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퇴직 적립금은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보면 52일 근무를 하게 돼 있잖아요. 1년 동안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다 터미널로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죠. 설천, 무풍은...
○위원 문은영
그렇죠? 구천동을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전에도 이영희 위원님 질의에 기간제근로자를 상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9개월 이상 근무하고 2년 이상의 연속성을 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근무하면 우리가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그거는 완전 의무인가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거는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위원 문은영
그 법으로 규정되었습니까? 2년 이상 근무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변할 수도 있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가급적이면...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 자체를 공무직으로 전환 대상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운영을 하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만 55세 이상...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연속으로 채용을 안 하는 경우가 그 공무직 전환 때문에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나이들이 55세 이상이면 저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나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까지 전부 다 퇴직금까지 줄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재원이 많고 그러면 다 챙겨주면 좋겠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아니 이게 자원이 풍족하다면은 다 주면 좋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 문은영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사용하면서 퇴직 적립금이나 공무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9개월, 10개월로 계속 근무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6개월만 하는 기간제들도 있고요. 10개월만 하는 그런 사업의 기간들이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가능하지만 연속해서 사업을 하는 업장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도 조금 저희가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방 저희들도 이제 보면은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인건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연초 매년 상승하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부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신경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산업경제과를 비롯해서 전 실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들 많이 채용하고 있잖아요? 22년부터 무주군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중 11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직 적립금을 받지 못한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산업경제과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그렇게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금까지 몇 년간 운수종사자에 대한 피복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이참에 한 번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봉사활동 지원하고 같이 해서...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피복비하고 봉사활동 지원하고 해갖고 600만원...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같이.
○위원 문은영
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피복비 요구가 6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들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 봉사자 활동비 지원과 피복비를 지원하셨는데...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피복비뿐만 아니라 활동비까지...
○위원 문은영
활동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진장 여객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진장 여객이 교통안전 봉사단체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진장 여객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문은영
직접 지원하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좀 봤어야 되는데...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주는 거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계획은 있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근데 그 계획은 있는데 지금 재원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문은영
아니 재원 재원 하시는데 저희 구천동 정류장은 제가 사진으로 띄워 드리고 싶었는데, 차마 창피해서 못 띄워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일단 한번 제가 추경 때 재원을 한 번 더 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추경 때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를 들면 저희가 무주방문의 해 무주 구천동이 무주군 관광의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구천동 정류장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겨울 추위를 못 막아 가지고 정말 자체적으로 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 무주군의 얼굴이에요. 얼굴인데 저희가 설계비 드렸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일단 추경 때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래도 아무래도 2∼3억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 하나를 짓는데...
○위원 문은영
2023년도 황인동 위원님이 행감에서도 말을 했듯이 구천동의 터미널이 너무 노후화된 것뿐만 아니라 청소 운영은 또 관리를 주셔서 잘하고 있지만 버스를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셨지만, 다른 예산에 앞서서 좀 무주군의 얼굴이기도 하니까요. 꼭...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신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기금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소상공인 기금으로 운용계획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추가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인가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6000만 원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일반회계에 30만 원, 기금에서 20만 원 해갖고, 50만 원 지원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 정확한 숫자는...
○위원 문은영
그러면 중소기업으로 한 110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세출에서는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지원하게 돼 있고, 그 누락된 사업장에 대해서 6000원을 카드수수료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으로는 30만 원씩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추가 지원은 20만 원이잖아요? 중복되지 않는 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작년까지는 2023년도까지는 70만 원씩 지원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출예산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일반회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게, 30만 원으로 줄였었거든요. 그래서 30만 원이면 너무 적다. 70만 원 주다가 3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기금에서 20만 원 더 보조해서 1개 업소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500업소에 50만 원씩 지원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회계 30만 원, 기금에서 20만 원 플러스 50만 원.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전체 금액이 50만 원 그게 맥시멈입니다.
○위원 문은영
그렇죠? 한정이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맥시멈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한 번 봐서 기금으로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1차적으로 운영해 보고 만약에 그 업소들이 더 많다고 그러면은 지원해 줄 업소가 더 많다고 그러면...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을 해서라도 그렇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런데 지금까지 그 선에서 계속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위원 문은영
근데 그런 것도 홍보를 통해서 우리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연차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카드 자체가 되냐 안 되냐 그 차이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1차적으로 이제 위원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금에서 더 지원이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러면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렇죠. 전년도까지는 70만 원까지 하다가 예산 때문에 50만 원으로 줄인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소상공인 기금을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70만 원씩 지원할 수 있게끔 기금을 더 활용하셔도 되지 않나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어차피 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업소가 더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대상 업소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렇게 예측이 된다고 그러면 기금운용계획 변경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보존해줬죠. 기금으로...
○위원 문은영
네, 기금 그러면 그래서 5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럼 너무 작지 않나, 기금 조성해 놓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7년도에는 사업이 종료되는데 그렇죠?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자 사업을 하려고 기금 조성한 거 아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화재보험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내년도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일반회계하고 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저기에서 지원하는 화재 공제 사업은 없잖아요. 예산이 기금에서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 4천을 잡았다가 9000만 원을 감을 하셨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일단은 잠깐만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225개소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러니까 225개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아니 이것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 문은영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1억 4천을 잡았다가 9000만 원을 감하고 5000만 원만 계상을 하셨는데, 조금 더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하게끔 홍보를 하고 그런 홍보비 들어가지 않나요?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홍보를 소상공인들한테 하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이미 이제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도 이제 내일까지 지금 이 자체를 다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공제하고 카드수수료하고 그 수요 봐서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반영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요 봐서 움직여줘야지, 미리 얼마라고 이렇게 딱 해놓고, 기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추경 때 변경계획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이게 이제 연평균 이렇게 쭉쭉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늘어나겠다 늘어나겠다 해서..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쭉 보면은 특례보증이라든가 모든 것들 보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옛날에는 2022년도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50개소 미만 지금 뭐 2∼300개씩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2차 보전 이자...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특례보증 지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출연금에 의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발생 부분만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 주는거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금 출연금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또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금에서도 하려다가 이건 이중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해서...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일반회계에서 지금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일단 봐서...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제 특례보증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금 2024년도에는 90개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22억 해줬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이거는 이자 보전은 이제 물론 올해 발생한 그 업체도 내년도에 이자 발생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줘야 되고, 이때는 이제 3년 치 바로 완납을 못한 그 부분에 대해 이자 발생 부분들도 저희 또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자 2차 보전 금액이 연차보다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3년...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3년간 이자 지원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1차 연도에 갚으면은 1차 연도에 발생한 이자만 저희들이 내주면 되고, 올해 받았는데 3년까지 끌고 왔으면 3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저희들이 다 보전해 주는 거죠.
○위원 문은영
우리가 무주군에서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3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소상공인 기금으로서의 지원하는 사업들이 없어서 많은 실망을 했었는데, 어쨌든 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다각적으로 사업 발굴에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 좀 해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문은영 위원께서 11개월 이상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 현황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총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농업지원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29만 9000원이 증가한 8억 40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04페이지 상단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전년 대비 7000원이 증가한 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수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 등 11개 사업에 전년 대비 2480만 원이 증가한 1억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사업 등 20개 사업에 전년 대비 2350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6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전년 대비 3억 2272만 원이 감액된 27억 7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 영농기술지원의 사무관리비 3357만 원을, 공공운영비 306만 6000원을, 국내여비 612만 원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및 차량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6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 4237만 6000원을,
66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8842만 6000원을, 재료비 516만 원을,
다음 66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 용역에 9649만 9000원을, 시설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843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 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9147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 520만 원을, 공공운영비 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사무관리비 2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8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에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품목 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에 행사운영비 1559만 원을,
66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상담소 현장행정 장비 지원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현장행정 장비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사무관리비 280만 원을, 행사운영비 2033만 원을,
다음 67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00만 원을, 재료비 3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행사운영비 748만 원을, 재료비 1205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 603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딧불 농업대학 운영에 행사운영비 1692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 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행사운영비 1721만 원을,
6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43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행사운영비 1336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의 행사운영비 692만 원을, 국내여비 200만 원을,
67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조직·교육훈련지원에 사무관리비 2900만 원을,
67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96만 원을, 민간인국외여비 64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 144만 원을,
67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전문교육에 사무관리비 336만 원을, 공공운영비 24만 원을, 행사운영비 928만 원, 국내여비 432만 원, 재료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육성에 행사운영비 731만 원을, 재료비 3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 591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44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 1615만 5000원을,
67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3056만 1000원을, 재료비 216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에 행사운영비 78만 원을, 재료비 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에
68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41만 원을, 행사운영비 159만 원을, 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국내여비 240만 원을, 기타보상금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맞춤형농식품가공표준화지원에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행사운영비 1575만 원을,
68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80만 원을, 재료비 1005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재해 안전마을 육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금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의 사후관리비 296만 원을,
68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504만 원을, 재료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여성농업인 역량개발 교육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자원활력화에 사무관리비 246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에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0만 원을, 사무관리비 3005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 6771만 6000원을, 국내여비 702만 4000원을,
68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억 637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업대행사업에 공공운영비 8350만 4000원을, 재료비 1억 50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에,
688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순회교육의 재료비 22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의 사무관리비 252만 원을
68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6만 원을, 재료비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에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 지원에 69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820만 8000원을, 국내여비 2934만 원을, 국내여비 293만 4000원을, 업무추진비 1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직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8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4H본부 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페이지입니다. 2025년 4H본부 육성기금 운용총칙입니다. 4H본부 육성기금은 무주군 4H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선진영농 정착과 복지농촌 건설에 이바지할 유능한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985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과 무주군 4H본부 자체 기금모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321만 6000원입니다.
124페이지 2025년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9321만 6000원, 이자수입 260만 4000원으로 총 9582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80만 원과 예치금 9302만 원 총 9582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5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보면 급량비가 있죠?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8000원이었던 게 9000원으로 올린 것 같아요. 언제부터 올린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올해부터 9000원으로 이제 급량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원래 8000원이었는데 9000원으로 올해 올린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근데 9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나요? 현실적인 가격 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이 가격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산 편성은 하고 있지만 9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지 않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많지 않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많지 않죠? 한정적이기도 하고요. 좀 현실적으로 이 급량비도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9000원에 맞추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9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예, 송재기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상담소 현장행정 장비 지원사업 전환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송재기
이제 도비가 내려와서 된 사업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인지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네, 지금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이제 여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현장을 나가시면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양성분 분석기나 아니면 잔류농약 측정기 아니면 당도계나 이런 쪽 장비를 구입해서 현장 나갔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흥청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래서 이제 기후현황 대응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래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제 가서 실습 교육이나 지도자분들께서 철두철미하게 그런 교육까지 받고 와서 이런 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토양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 같긴 하네요. 또 그렇게 보면 또.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본청에 장비가 있지만 읍면에는 이 장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이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신속할 수도 있고, 또 기계가 센터에 있는 기계보다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간단한 기계이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저희가 활용도 높은 기기로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래서 이제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지만 실효성 부분에서는 조금 사업에 대한 문제성이 좀 있다고 저도 보긴 봐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9억 5679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94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으로 무풍 사과단지 판매수입 등 4개 사업에 8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업기술협력지원사업에 1억 원,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사업에 2500만 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660만 원,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6개 사업에 3억 7984만 원, 신기술보급 5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
121쪽입니다.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에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으로 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의 7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9개 사업에 2억 8300만 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장비구입에 1억 5000만 원,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 9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저온기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 시범에 1200만 원,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시범 2700만 원,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5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903만 원이 감액된 115억 38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기술 기본경비에 800만 5000원, 종합검정실 운영에 28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유해물질분석실 운영에 1313만 5000원,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5537만 원, 농산물(곡류) 공동수확 작업 지원에 286만 원, 보급종 채종단지 병해충 공동방제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무인 공동방제사업은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에 5억 32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1800만 원,
699쪽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에 9400만 원,
700쪽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에 7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으로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사업에 4000만 원,
70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1억 원, 과수화상병 전염원 확산방지 지원에 6000만 원, 가축 분뇨 퇴·액비화 판정검사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2쪽 소득작목 기술보급입니다. 소득작목 기본경비에 1087만 원, 사과 병해충 예찰·방제 시범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복숭아 세균병 방제 시범에 660만 원, 과수 안전 결실 관리 시범에 4415만 원, 사과 전정목 폐기물 처리 시범에 700만 원, 우리품종 화훼 육성 시범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협력지원사업으로 중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체계 구축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지원에 3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사업에 5000만 원, 고랭지 엽체류 안정생산 종합기술 시범에 5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에 1억 원, 사과원 저온피해 경감 통로형 온풍공급 기술 시범에 1억 원,
다음 장 수출형 중일성 딸기 안정생산을 위한 냉방 기술 시범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병해충 관찰포 운영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스마트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에 3000만 원.
706쪽입니다. 원예특작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 시범 고랭지 흑수박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 원예작물 천적투입 효과증진 기술보급 시범에 20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수경재배 전환 시범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에 2400만 원, 저온기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 시범에 3200만 원,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시범에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육성입니다. 스마트팜 기본경비에 1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616만 4000원, 사무관리비에 1220만 원, 공공운영비에 4332만 원, 재료비에 167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09쪽입니다.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 3162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기술향상입니다. 연구개발 기본경비에 1억 29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장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408만 7000원, 재료비에 3164만 원, 시설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437만 6000원, 재료비에 54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에 3억 935만 3000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에 28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천마 스마트팜 시설재배사 운영에 900만 원, 천마 품종육성 연구비에 800만 원, 천마 유성자마 생산 시범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영농체계 구축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으로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노후 미생물배양기 교체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페이지 반딧불이 육성입니다.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70만 4000원, 사무관리비 679만 5000원, 공공운영비 3541만 2000원, 재료비에 333만 원, 시험연구비에 5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재료비에 26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에 322만 2000원과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26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연구과 행정운영경비에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은 2023년 농업진흥청에서 처음 개발을 해서 시범 중인데 맞습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가 그 실증 포장에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이라고 해서 현재 지금 200평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농가한테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운반 로봇은 농가한테 공급해 주는 겁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작업자를 따라다니면 그렇게 수확을 하면 담고, 내가 저만큼 가면은 또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운전을 안해도,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저희 군에는 한 대도 없고요.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이제 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청년 농가 그게 딸기라든지 토마토 농사 짓는 분들한테만 보급이라고 해도 한 대만 갖고 말하자면 시범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위원 이영희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잘 됐을 경우에 그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말하자면 그거를 어떻게 입을 구입을 해 준다든지 뭐 우리가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 군하고 자비하고 합해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거는 국비... 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이라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제 시범사업이라서 본래 시범사업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무주군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처음으로 이제 도입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이 이게 맞는지 현장에 적용을 잘하는지 실증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선정은 합니다. 선정은 해야 됩니다. 농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위원 이영희
그리고 이 로봇은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사업인데, 익산 토마토 농장에서 현장 실증 연구에서 농업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타 지역 자체에서 그 구조물을 작업자로 잘못 인식을 하는 때 예를 들어서 할 때 안전사고는 없었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도 이제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에 설치할 때 만전을 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 로봇은 농작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수적으로 농업인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의 경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에 각별히 말하자면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한 준비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진흥청에서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무주군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세부사업 추진 요령 교육을 한 1월 중순까지 시군 사업담당자를 교육을 합니다. 세부 추진 요령에 대해서 아직 이제 교육이 없어서 저희들 이제 교육 받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000만원입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국비하고 군비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국비하고 군비만...
○위원 이영희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농업 현장의 AI와 결합된 신기술이 많이 보급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기술연구과 본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21억 9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사업들이 감액된 예산이 많은데 또 기술연구과에서는 신규사업이 15가지나 올라왔어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금년에 이상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여름하고 추석 이후까지 배추가 생산량이 현저하게 평년에 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배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고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금년에 이제 기술원하고도 해발 500고지 정도에서 그 연구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사업은 이제 진흥청에서도 전국적으로 여름배추 생산량이 고온기에 부족하다 보니까 여름철 여름배추 생산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성 필름이라든가 관수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내서성 품종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3㏊ 정도...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노지 배추이기 때문에 관수하려면 이제 자동 관수 노지도 요즘은 스마트팜을 적용해 가지고, 그 토양 수분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급수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자재들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해발 지금 500미터 이상만 되면 농가들이 신청해서 가능하면 이제 연구회나 마을 위주로 이렇게 집단화해서 선정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아직 수요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무풍 같은 데가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사과 면적으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은 그 고랭지 배추가 한 202농가에 한 60㏊ 정도 됩니다. 저희 무주군이...
○위원 문은영
60㏊ 정도? 그러면 이게 배추 농사는 기후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가 분명하게 갈리잖아요? 어느 한 해는 잘 돼서 또 잘 되다 보면 또 가격이 하락이 되고, 또 어느 한 해는 농사가 뭐 배추가 다 주저앉아서 또 가격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202농가면 우리 무주군에 농가 수가 많은 거네요? 60헥타 정도...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근데 지금 이게 그 관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또 설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의외로 또, 그냥 그래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시범사업이라서 가능하면 단지화로 해서...
○위원 문은영
단지화로? 좀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도 있잖아요? 면적이 넓으신 분들도? 그러다 보면 또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겠네요. 원하는 사람은 많고 사업 면적은 좀 작아서, 그렇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안 하고 이제 연구회나 마을이나 이렇게 단체 위주로 집단화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은영
이런 농사를 지어서 허무하게 정말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농가들이 많이 있고, 서로 소외되지 않게끔 또 거의 다 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 신규사업들이요?
○위원 문은영
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제 저희 신규사업들 중에서도 이제 기후 변화 대응해 가지고, 사과원에 저온 피해 때 통로형 온풍공급 기술 시범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일러를 이용해 가지고 서리 내릴 때 보일러를 가동해서 사과나무 수관 하부에 열을 공급해 가지고 착과율을 향상시키는 시범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지원사업으로 개화기 이전에 요소하고 붕산하고 살포를 해 가지고 수채 영양분을 향상시켜서 냉해 피해를 경감시키는 그런 시범사업도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가 이제 중일성 딸기가 저희 고슬이라는 품종인데요. 저희는 여름딸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름딸기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에도 여름 딸기가 도입이 예정이 돼 있어서 금년부터 저희가 시범 수출을 했거든요. 금년에 했는데 여름철에 워낙 더워가지고 중단을 해서 한 6회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고품질의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하우스 내 온도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여름딸기는 저희가 이제 쉽게 구해서 먹는 딸기가 아닌 그 제품으로서 나오는 딸기들이잖아요? 저희가 케이크라든지 과자류라든지 그런 쪽에 나오는 딸기들이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작년까지는 없어서 못 팔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조금 하락세가 있어 가지고, 그나마 저희들이 농촌진흥청하고 연계해서 수출 쪽으로 이렇게 같이 틔어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무주는 잘 판매가 된 것 같습니다. 강원도 쪽도 여름딸기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판매를 못해가지고 묻었다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위원 문은영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해서 판로가 다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게끔 판로도 저희 군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또 그걸 수출로 연결을 하셨다니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 문은영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면 과잉 생산으로 인한 또 가격 인하 같은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무주군에서는 생산 지원도 필요하지만 마케팅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억 2253만 1000원이 증액된 170억 78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에 배냇소 대부료로 전년 대비 3672만 원이 감액된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농지보증금부담금부과 수납업무수수료 1억 6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년어촌정착지원 외 25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9644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93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금으로 말벌퇴치장비 외 17개 사업에 전년 대비 3억 8931만 3000원이 감액된 101억 7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지원 외 106개 사업에 전년 대비 7억 4252만 2000원이 증액된 55억 38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전년 대비 7억 7467만 원이 감액된 315억 26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1억 6000만 원, 농촌 보조인력 인건비 차액 지원에 20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편익 지원 출국 교통비 및 공항인솔차량 임차료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1억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지원에 2억 1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을 위한 산재보험료 6657만 원, 순회버스 임차료 1억 3200만 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손실보상금 3500만 원, 1개소 센터 운영비 1억 2000만 원,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3개 단체 지원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24페이지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일반운영비로 921만 2000원, 영농정착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억 228만 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활동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임차료 지원에 790만 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자보전 지원에 500만 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에 4800만 원, 무주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4억 1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16억 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에 1411만 2000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에 1억 1200만 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에 1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2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에 3억 211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3200만 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안성면, 적상면 지원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지원사업으로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228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5100만 원, 농기계 구입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객토지원사업에 612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92억 4500만 원,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논 농업환경보전비 도비 지원사업에 2억 6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 1000만 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26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34억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볏집환원 지력증진사업으로 1억 250만 원,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에 2700만 원, 벼 곡물건조기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에 민간경산사업보조로 400만 원, 농가군비직불금 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벼 우량 육묘 지원에 8억 4800만 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에 1억 6500만 원, 벼 종자소득용 약재 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지원에 1억 3934만 3000원,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일반운영비로 1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유기인증 확대지원사업에 1억 2361만 9000원,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에 9801만 원,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및 검사비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에 1024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768만 원, 유기농업자재지원에 28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에 322만 4000원, 영농자재 지원에 잡초방제자재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5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에 4000만 원, 토양개량제 안성면, 부남면 지원에 토양개량제 및 공동살포기 사업비 3억 7827만 5000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21억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제조 자체사업으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1억 1596만 8000원, 기능성 비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5000만 원, 농기계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에 1억 2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지원사업으로 3단계 동부권발전사업 천마플러스 산업 육성 동부권 농식품산업 육성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합 브랜드화 및 전략 수립 지원에 4000만 원,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에 2억 4000만 원, 생산 및 가공기반 구축 지원에 8000만 원, 고부가가치와 R&D 확대 지원에 6억 5000만 원, 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에 9억 8600만 원 등 총 1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마 자재 지원에 2억 3000만 원,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에 6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7742만 2000원, 청년농업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4577만 원, 시설하우스 난방비 지원에 1억 30만 6000원,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포도, 블루베리 재배시설 지원에 4350만 원, 딸기 상토 지원에 4000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에 7억 4090만 원,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과수용농자재 지원에 1억 3000만 원, 복숭아 농자재 지원에 3000만 원, 복분자 자재 지원에 5000만 원, 인삼 농자재 지원에 1500만 원,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 병 약제 지원에 5000만 원, 흑미수박 육묘지원에 5220만 원,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20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 축산팀 지원사업으로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에 배냇소 대부료로 648만 원, 한우생산기반 구축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100만 원, 암소 유전형질 개량에 2500만 원,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조성사업에 4000만 원, 한우 친자검사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에 1억 4900만 원, 천연꿀 검증수수료 지원에 1000만 원, 말벌 퇴치장비 지원에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여왕벌 보급 지원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1억 15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품질향상에 250만 원, 축산기자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수분조절제 공급에 1억 3000만 원, 학교우유급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169만 원,
749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에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농가 우유 생산지원에 1000만 원, 착유세정수 정화처리 지원에 200만 원,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에 1800만 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인증비 지원에 80만 원, 흑염소 경쟁력 강화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수정란이식 사업 추진에 따른 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 수수료로 4500만 원,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에 1억 4200만 원, 가축분뇨 처리비 1억 78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에 485만 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ICT융복합 장비 지원에 3360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장비 지원을 위해 700만 원, 제거 의약품 구입 지원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사료경영 안정 지원사업으로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을 위해 8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억 6200만 원,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에 897만 7000원, 춘·추파 사료작물종자 구입 지원에 2500만 원, 사료자가배합지원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 및 보호를 위해 792만 원, 수산종자 매입방류에 20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금 1200만 원, 양식장 소독제 지원에 800만 원, 양식장 기자재 지원에 3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팀 소관으로 긴급가축방역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9522만 1000원,
75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202만 9000원, 재료비로 6935만 원, 가축방역약품구입 재료비 9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에 2247만 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프르셀라 체혈비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772만 2000원,
758페이지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비용 지원을 위해 36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00만 원,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인부임 4560만 원, 일제 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에 1억 1163만 3000원,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600만 원, 구제역백신 지원에 재료비 31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9692만 8000원, 소 럼피스킨병 예방을 위한 접종시술비 29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살처분보상금으로 1억 2500만 원,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595만 8000원,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646만 2000원, 구제역 상시방역체계구축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825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 젖소대사성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AI 소독약품지원에 재료비를 1050만 원,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15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 인부임으로 1억 8000만 원, 일반운영비로 2291만 4000원,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에 3500만 원, 소 럼피스킨병 예방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에 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축산물이력관리 귀표부착비 지원을 위해 3079만 3000원,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에 77만 원, 유실 유기동물 입원비 지원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일반운영비 21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1000만 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에 2억 1123만 원을, 유기동물 보호사업 일반운영비로 2032만 원, 유기동물 구조장비 지원 구입지원에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7억 7677만 7000원이 감액된 31억 14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자금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1억 2456만 100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9억 69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7억 7677만 7000원이 감액된 31억 14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융자업무지원 사무관리비로 409만 8000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 민간융자금 30억 7500만 원을, 예비비에 3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본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5년 본예산서 914쪽 농어촌소득지원자금 민간융자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고정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1%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1%로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농업인인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5000만 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나누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좀 이제 융자금이 회수가 되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요. 지금 64명 정도 해가지고 18억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상반기에...
○위원 이영희
상반기에? 아직 하반기...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상반기에 한 번만...
○위원 이영희
상반기 1회만? 그리고 2024년 본예산 대비 2025년 본예산에는 7억 9500만 원이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융자를 해주면요. 이자수입하고 이제 환수금액 이런 거 좀 플러스하거든요. 올해 이제 18억 정도 나가 가지고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은 올해 농업인과 농업법인 각각 구분해서 몇 건을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총 64건인데요. 개인이 63건이고, 영농조합법인이 1건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것은 1건이고요? 지금까지 융자금 지원 중에 어떻게 체납은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이것은 이제 농협에서 관리하고부터는 체납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 이영희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체납자 총수가 몇 명인지도 모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이제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던 체납자가 없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것도 아직 정확한 숫자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아까 말씀드린 농협에 했을 때는 체납자가 없고요. 저희 이제 행정에서 했을 때는 체납자가 70명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체납액과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심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일단은 저희가 이제 농협하고 해가지고 체납 관련해 갖고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저거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결국은 저희들이 농협에다 통보했을 때 농협에서 다시 또 이제 점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융자 대상이 가능 여부가 있어 갖고 저희가 해 주는 것보다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말하자면 선정이죠? 그걸 해가지고 농협에다가 이제 다시 했을 때 거기서 다시 선정을 해서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담보 같은 게 설정이 이제...
○위원 이영희
최근 3개년 집행률을 보니 2022년에는 27.1%, 2023년도에는 30.7%, 2024년에는 35.0%로 저조한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해 주시고, 더 많은 농가들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대상자 선정을 꼼꼼히 해서 체납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665페이지 복합기 임차비 계상을 좀 하셨는데 이게 예전에 의회에서도 한 번 다른 부서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720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에 8000만 원씩 2개소 1억 6천 지원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구천농협하고 무주농협.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지금 이분들이 인력중개를 해가지고요. 지금 농업인이 이제 신청하면 농협에서 인력중개해가지고 농업 인력에 차질 없도록 영농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이제 일부 작업단이 있고 그래서요. 저거하고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공공형은 지금 안성에 있는 친환경 광역단지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산서 페이지 721페이지를 보면 손실보상금 10만 원씩 50명을 7일씩 해서 3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순수 군비로...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이제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이제 비가 오는 날 이런 거에 작업을 못 했을 때 지금 공공형은 일부 월급제 식으로 해갖고 금액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작업을 못 했을 때 손실에서 아까 같이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3500만 원 정도...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운영이 46명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46명이고 예산은 손실보상금으로는 50명분으로 한 3500만 원 편성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952명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 문은영
계절근로자 의료비 지원을 30명으로 했었는데 그동안에 여기 보면 무주의료원을 이용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몇 명이나 혹시 의료 진료를 받았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그건 자료가 없고요. 지금 의료원에서 지원해 준 걸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액이다 보니까 농가분들이 지금 청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저거 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일반 읍면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한 것까지 지금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래서 이제 치료비에 대한 이제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확인해서 지급해 주려고 그럽니다.
○위원 문은영
956명이면 많은 인원인데,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감기나 몸살이나 그런 경우들도 또 있을 경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액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청구를 안 해 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홍보는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이제 읍면에 있는 병원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보건 올해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추가로 더 해주려고 그럽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왕에 지원하면 지원의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좀 우리가 몇 명이나 의료비 지원을 하는지 그 수요 파악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일단은 이제 예산 내시 내려올 때는 사업량이 좀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살포하고 이런 감하고 해서 정리 추경에 좀 감을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위에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무주군에 내시 되는 사업이 그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3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3년 주기로 해서 이제 6개 읍면을 돌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가들이 이제 살포가 좀 힘들어서 그래갖고 저희가 살포비를 지원해 주는데, 일부 이제 저희가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천연비료 지원해 주는 거 하고 조금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봄에 살포를 못하면 가을에 살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 살포할 것이 좀 남아 가지고, 지금 이제...
○위원 문은영
살포비 지원이 한 1톤 이상이면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소량도 다 지원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소량도 지금 저희가 공동 살포기 작업단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전환사업으로 21억 429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하나는 이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신청을 못한 농가가 있거든요.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6만 4천 포 정도 해 놨는데, 작년에 2만 포 정도 해 가고 좀 사업이 남아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것은...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금 신청량보다 지금 저희가 적게 주거든 한 62% 정도 주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것은 신청을 못한 농가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따로 세워놔가지고 이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한 농가가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이제 신청량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최종 삭감할 때는 신청량 감안해서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지금 신청 단계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어느 정도 끝나면 빠른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삭감하는 걸...
○위원 문은영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군비를 50% 지원해 주다가 지금 40%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금 일단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은 이제 그보다 좀 적게 편성했는데요. 최대한도로 농가가 피해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좀 농가들한테 많은 수혜를 주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좀 낮췄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207농가 정도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요, 저희가 신청한 대로 다 해줬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아까 저희가 이제 예산 좀 조정하다 보니까요. 보조비율을 낮추고, 좀 농가를 좀 확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위원 문은영
그게 아니죠. 보조비율을 예산을 1억을 감편성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기존에 3억 5천을 그대로 놓고 보조비율을 낮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1억을 삭감하고 보조비율을 또 50%에서 40%로 감편성하셨어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기존에 3억 5천 예산에서 더 많은 농가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40%로 줄였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3억 5천 예산에서 1억을 감편성하시면서 보조비율을 10%를 줄였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거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예산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삭감된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비율도 40% 좀 내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3억...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직 저희가 지금 정산이 아직 안 돼 가지고요. 지금 불용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3억 5천에서 집행액은 3억 4684만 7000원 정도 지금 집행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 부분도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위원 문은영
지원비율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하던 거니까요. 다른 데서라도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 기능성비료 지원에 대해서는 50%로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데에서 예산을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우선 저희가 일단은 사업 신청을 받아보고요. 좀 최종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사업 신청이 농가 수가 많아서 3억 5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좀 더 많은 농가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40%로 줄였다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예산이 없어서 보조비율을 10%를 더 줄였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조금 더 검토하셔서 비율 조정은 하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농촌활력과장 이상석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6억 2403만 7000원이 증액된 206억 54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외 3건에 5016만 8000원을, 머루와인동굴 입장료 및 족욕체험 수입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산물공동출하확대 지원 외 5건에 1억 35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시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외 7건에 16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사업 외 30건에 31억 75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74억 9878만 4000원이 증액된 426억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육성 소관입니다. 농촌육성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에 298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 안정성 분석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확대 지원에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9250만 원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02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전환사업에 7000만 원을,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 전환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74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와 기타부담금으로 1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1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산지유통센터운영 및 관리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600만 원을, 무주, 무풍 산지유통센터 개보수사업 시설비에 각각 2151만 7000원과 58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유통 지원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소관입니다. 마을공동체 운영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11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사업에 458만 7000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2060만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에 1억 2348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에 보험가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행사운영비로 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시군 지역역량강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억 원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전환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4억 8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농촌신활력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14억 원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자체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 26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백운산 생태관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264만 원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골마을만들기 중간조직 구축 전환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농촌과소화 대응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억 4671만 3000원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 소관입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지역재생 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로 1127만 원을, 2021년 농촌협약으로 추진하는 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여비 및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4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설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0억 5600만 원을, 안성면, 설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풍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적상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2단계 국내여비 및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이득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농촌 도시재생 활성화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각각 107억 1660만 원과 69억 60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설비로 3억 4793만 7000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3억 1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문명 관광도시에 공공운영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12억 9229만 원을, 전원마을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마케팅 소관입니다.
787페이지입니다.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2610만 원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행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로 5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도시소비자초청 현장체험행사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에 1억 2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주말난장 개설·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행사운영에 5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2억 3148만 원을, 농·특산물 홍보에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5600만 원을, 자매결연단체 소비자 초청 행사에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반딧불유통사업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마케팅지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에 3억 9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머루와인 전시장 조성사업에 와인동굴 노후전기시설 보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소관입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600만 원을, 무주 대표맛집 홍보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2280만 원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4억 82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1억 3209만 4000원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9610만 9000원을,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305만 6000원을, 중소형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공공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6777만 9000원을 으뜸 농산물 판매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114만 원을,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사업비로 1700만 원을, 푸드플랜 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부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99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으로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 자금조성계획은 65억 5000만 원입니다.
13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65억과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 원으로 총액 65억 5000만 원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65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786쪽입니다. 반디나래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3억 4793만 7000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네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네,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예, 중간에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저희가 공모사업은 2000년도 말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21년도 6월달에 LH하고 공기관 위탁 협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2023년도 10월 경에 기본 설계는 LH에서 계속 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 추진하는 감독만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 걸로 변경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교부하였던 금액이 3억 4793만 7000원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네,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지금 12월 올해 협의는 다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LH하고 민간위탁 협약은 돼 있는데, 이게 국토부 산하 사업이라서 국토부하고 사업 계획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전에 일단 내부검토는 받아서 내부적으로 이제 국토부하고 승인은 됐는데,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공문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이제 LH에다가 반납 고지서...
○위원 이영희
공문이 내려와 갖고 그 회사에다가 다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납금을 받고, 이번 사업은 군비로 집행되었지만 반납금이 들어오면은 추경 때 감액을 또 해야 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아니 세입으로 받고 저희가 이제 12월달에 받는 공문이 오면 올해 이제 받고요. 그거 받는 걸로 확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3억 4700만 원을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처음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받았을 때 D급으로 나와서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이제 구조보강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설계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대로 추진이 되면 이제 B급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 사업이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될 때쯤...
○위원 이영희
B급으로 상향이 된다고? 그러면 반디나래 지원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네.
○위원 이영희
그 공간인 만큼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잘 맞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운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농촌활력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설명서 780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네요? 2억이?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네,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어떠한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그 농림부에서 법률이 재정이 돼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농촌에 대한 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이 법이 생겨가지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한 반절 정도가 작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2025년도에 한 4군데 정도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그중에 이제 본예산을 저희도 세운 거고요. 일단 총 용역비는 한 5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제 총액으로 지금 발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5억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2억이 수립됐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이제 총액 입찰로 해서 1차 연도, 2차 연도 이렇게 나눠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한꺼번에 5억 원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연차로 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네.
○위원 문은영
최종 목표는 그러니까 농촌협회에서 농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네,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게 의무 용역이 된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예, 법적 사항입니다.
○위원 문은영
법적 사항이죠? 새로 생긴 거잖아요. 10년, 5년 그렇게 다시 10년에 한 번 하고 5년에 또...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기본계획이 10년이고요. 5년마다 이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신규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네.
○위원 문은영
알겠습니다. 783쪽 무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에서 26년까지 4개년 사업이에요? 예산을 보면 20억이잖아요? 1년에 5억씩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네,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게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 무진장지사에 위탁을 주셨어요? 어떤 사업을 위탁을 주신 거예요? 5억이잖아요? 사업비가...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저희가 2단계 사업이 농촌 협약에 들어가 있는데요. 협약에 들어가 있는데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위원 문은영
내용을 보면...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렇죠? SOC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없고요. 거의 다 보면 역량강화나 소프트사업들이에요? 예산안 설명 114페이지를 보잖아요. 25년도 본예산 한 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요구액이 국내여비로 960만 원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네.
○위원 문은영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9억 9940만 원으로 돼 있어요. 1년에 5억씩 쓰기로 돼 있다면서요? 여기 보면 23년도에도 5억을 썼어요. 집행률 100%예요? 24년도 5억 100% 집행률이에요. 25년도도 5억이어야 되잖아요? 산출내역에 보면 10억을 편성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지금 25년도 5억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 기간 내에... 잠시만 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거는 25년도 예산이니까 26년까지 하면 지금 10억 남았잖아요. 그죠? 25년도 5억을 써야 되는데 25년도에 10억이 올라오면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다시 한번...
○위원 문은영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가 무진장지사에 위탁을 줬는데 통으로, 건강 돌봄이 양성교육, 유아동-청소년 문화전달 기획자 양성교육 문화전달, 지역주민 역량강화 추진사업으로 5억을 쓰고 있어요. 그 전액 5억이 다 집행이 됐어요. 이게 역량사업하는 걸로 5억이 지출되는 것은 소프트사업으로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개요 목적을 보면 농촌 중심소재인 읍·면 소재지에 부족한 생활 SOC기반시설을 확충, SOC 생활 문화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고도 있어요. 소프트사업만이 아닌 SOC기반 시설을 확충한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프트 동아리사업 지원으로 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5억이라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저희가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역 역량강화사업으로만 그 프로그램이 협약에 농림부하고 승인을 받았거든요.
○위원 문은영
그러면 5억에 대한 사업 성과회는 했어요? 사업평가는? 사업평가 보고회는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저희가 농어촌공사한테 이제 매년 연도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12월달 되면 결과를 봤습니다. 검증을 하게끔...
○위원 문은영
아니 결과를 보는데 예를 들면 역량강화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뭐 주민 동아리사업, 댄스도 있고, 노래도 있고, 악기 지원도 있고, 그럼 그런 사업을 통해서 성과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성과보고회는...
○위원 문은영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성과보고회는 무풍에서...
○위원 문은영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네,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23년도에? 24년...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올해 성과보고회를...
○위원 문은영
24년도에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네, 주민들 모시고 했는데요. 성과보고회는...
○위원 문은영
조금 더 많은 예산들이 쓰여지는데 이런 예산들이 소모적으로 쓰여지지 않게끔 좀 더 관리를 해주시고, 이런 기획자 양성이나 교육 등 교육이수하시는 분들이 수료증을 받았거나 그런 게 성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죠.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런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예를 들면 전문가 양성을 하신다고 했으면 전문가 양성을 몇 분이나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적상면도 같은 사업이에요? 적상면에서도 성과보고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적상면은 안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만큼 실력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전문인을 이렇게 양성했습니다라고 보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6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