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태권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무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7쪽입니다. 추진계획에 2025년 행안부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의원 이영희

우리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은 정부에서 2024년에는 남원시가, 그리고 2024년에는 장수군이 최종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역살리기 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이나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살리기 공모사업은 작년에 남원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죠?

○의원 이영희

예. 차별화된 지역 자생력을 높여 지역 유입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성공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 유형 시 작년 사업 기준으로 볼 때, 거점 시설로 신청해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산업경제과하고, 그리고 관광진흥과와 충분히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검토하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의원 이영희

우리가 2025년 공모사업은 올 5월에 나올 예정이죠?

○의원 이영희

2월 7일에 발표가 됐어요? 5월달이 아니고 2월 7일에...

○의원 이영희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유형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의원 이영희

근데 우리가 5월달에 나올 예정이라고 했는데, 2월달에 나온 빨리 나왔어요. 그럼?

○의원 이영희

그거를 보고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은 그 제출하신 자료 31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무주군 브랜드 웹툰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브랜드 웹툰 제작 사업 기간이 올 1월부터 8월까지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는 있습니까?

○의원 이영희

작년에 남원시에서 제작한 향단전이라는 웹툰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의원 이영희

얘기는 듣고요. 남원의 대표적인 문화 자산인 춘향전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로맨스 코미디 장르로 제작이 되어서 유튜브에서 무려 200만 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주인공인 춘향이가 향단이로 각색이 되어서, 이런 고전 소설이 그 역사와 현대를 연결하는 접근 방식이 신선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그 웹툰 제작한 이후에 활용한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 이영희

과장님 우리가 그 사업명을 보니까 사업내용은 적상산 이안행렬과 최북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으로 되어 있어요. 무주군의 브랜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 이영희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이안행렬 그리고 조선시대 그 화가 최북만으로 무주 브랜드를 제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여요. 무주는 태권시티이고 자연특별시를 강조한 내용이 반영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 이영희

예. 남원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 춘향과 이몽룡이라면 우리 무주는 떠오르는 반딧불이와 태권도를 부각해서 젊은이들이 감성을 자극해서 웹툰을 제작하면, 무주군 홍보와 관광객의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심도 있게 제작 단계 전부터 검토를 하셔서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 29쪽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의 작은도서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의원 황인동

지금 부남면 스마트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아니잖아요?

○의원 황인동

지금 이 스마트도서관 운영 실태하고 연간 운영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의원 황인동

1년 동안에 12명입니까?

○의원 황인동

지금 저 농촌활력과에서 부남면 사이시옷센터에 사랑방 북카페를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원 황인동

지금 이 사랑방 북카페를 시설에 지금 넣고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도서관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북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면은 현재 운영되는 어떤 책 이런 걸 그쪽으로 다 이관을 해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황인동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좀 실효성 있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태권마을 이관이 지금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의원 황인동

하여튼 관광진흥과에서 이관이 되면 이걸 제대로 이제 분양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분양 준비도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게 또 분양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이 지금 태권도 관련해서 각종 행사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를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각종 대회를 이렇게 쭉 와서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지만 태권도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휴일날 같은 데는 식당이 없어 가지고 무주 읍내 대부분 식당들 휴일날 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식당이 없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십니다. 혹시 휴일날 운영하는 식당, 휴무하는 식당 이걸 혹시 파악은 혹시 하고 계신가요?

○의원 황인동

각종 태권도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 때 먹을 곳이 없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 행사 이런 거까지 해서, 함께 연계를 해서 휴일날 식당이 되도록이면 좀 운영이 돼서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식사를 제대로 하고, 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좀 간단히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도 예산 발표한 것이 있어요. 혹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업무보고 자료하고 예산 발표한 것을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에서 지금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아마 이 문화체육관광부도 지역경제가 소멸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문화예술 부문에 2조 3842억, 그다음에 콘텐츠 부문에 1조 2715억 이렇게 많은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지금 공모사업을 많이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 정부가 지금 편성해 놓은 예산 이것을 면밀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 또 업무보고 이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군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이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늘은 만큼 아마 이 지역경제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으니까, 분석만 제대로 하고 우리가 준비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황의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025년도 사업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태권문화과로 공예촌 사업들이 올해부터 이관이 됐나요?

○의원 이해양

공예공방하고 어디 하고요?

○의원 이해양

네, 전통생활체험관도 이쪽으로 태권문화과로 업무가 이관된 거죠?

○의원 이해양

사실 의회에서 그전에도 계속 이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도 그동안 예전에 시설사업소에 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태권문화과로 이관이 됐고, 올해부터는 이제 공예촌하고 전통생활체험관이 이관이 됐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에 있을 때는 시설 관리의 측면이지 그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어쨌든 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래서 공예공방 같은 경우에도 계속 활성화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되고 좀 침체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태권문화과로 이번에 이관되면서 체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공예공방 이런 부분들을 그쪽 집적화 되어 있는 부분들을 태권문화과에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김환태 문학제가 지금 가을에 이제 11월 초에 항상 매년 실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작년부터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하던 문학사상사가 사실은 문단에서는 대표적인 잡지였거든요. 근데 문학사상사하고는 일단은 끝난 거예요?

○의원 이해양

아니에요. 그게 이제 폐관된 게 아니고, 문학사상사랑 우리가 계속 이제 김환태 문학제랑 연결해서 수상자가 대거로 이제 그 문학잡지에 실리고 했는데, 문학사상사가 이제 부영에 이중근 회장님이 인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문학상 같은 것들은 안 하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우리랑 이제 문학사상사가 인연이 이제 끊어지게 된 건데, 왜 그렇게 됐는지 조금 그것도 의문이 있고 우리가 계속 지금 문학사상사랑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문학사상사가 문단에서 대표적인 잡지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김환태 문학제가 비평가로서의 어떤 한계는 있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끝나고, 작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또 비평가협회랑 행사를 같이 했어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래서 그거는 잘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비평가협회랑 이어져서 이제 처음으로 작년에 시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잘 됐고, 또 오후에 제가 세미나도 가 보니까 그 교수분들 오시는 세미나 하는데 제자들이 국문학과나 문창과 제자들이 와서 세미나에 많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젊은 친구들이 또 문학을 매개로 무주에 또 들어오는 계기도 되잖아요.

○의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그렇게 이어졌는데, 한국비평가협회랑 좀 더 긴밀한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무주의 문인들 활동이 지금 우리가 문인협회하고 작가 회의하고 2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무주문학상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 혹시 의견 들어보셨나요?

○의원 이해양

김환태 문학제에 좀 문학제를 조금 더 변화도 주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무주문학상이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예산으로 아주 소액으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청소년문학상하고 김환태문학상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김환태 문학제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문인들하고 부서에서도 좀 한번 그런 부분을 무주문학상이 이제 운영상에 어떻게 이제 문인들 속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우리도 김환태 문학제 속에 무주문학상이 들어가서 청소년문학상과 또 어떤 김환태 문학상과 합쳐가지고, 좀 뭔가 활성화됐으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문인들하고 좀 의견을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이해양

사실 진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문학관 같은 것도 없는데, 문학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이 돼서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가미돼서 김환태 문학제에 변화도 주고 더 풍성하게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이해양

무주 출신 문인들이 이제 그 무주에 살지는 않지만 밖에서 신춘문예 당선이나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또 무주를 소재로 하는 문학 작품들을 계속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무주가 더 문학과 연결돼서 더 빛날 수 있고, 지역의 문화를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주문학상에 대해서 좀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이해양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산골영화제가 올해는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3일간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근데 전년도하고 크게 달라진 게 5일간에서 3일간으로 줄었잖아요. 물론 이제 저번에 얼마 전에 저희 의회 주례 회의 때 산골문화재단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셔가지고, 대충 내용은 다 저희가 들어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아셔야 되니까 산골영화제가 5일에서 3일로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 이해양

그래서 어쨌든 5일에서 3일로 줄어든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국비 확보에도 좀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의원 이해양

네, 저는 사실 이제 산골영화제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무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내년이 아니라 올해도 지금 국비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의원 이해양

영화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때 이제 산골문화재단에서 보고할 때 한 10개 영화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요강을 찾아보니까 중소 규모 영화제는 15개 정도를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산골문화재단에서 준비를 할 때 행정에서도 좀 같이 함께 힘을 보태 가지고 계속 예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국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함께 힘을 보태서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15개 중소 영화제가 선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산골재단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우리가 산골영화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림청 산림 예산을 좀 확보를 해보려고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산림 분야에서도 또 이 영화 문화예술이 새롭게 또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무주가 산림이 또 많고, 이름 자체가 우리가 산골 영화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림청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난해하고 좀 저도 건의도 하고 좀 움직였는데 아직 제대로 이제 인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장님께서 산림 분야에 어떤 그런 사업으로도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025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무주반디문화창작소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반디문화창작소 그 위치가 제전위원회랑 지금 이제 우리 동네 미술 전시관 지금 두 곳하고 어디죠?

○의원 최윤선

사업 계획으로만 봤을 때만 해도 이제 상당히 기대가 크는데, 제가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업무보고 때나 얘기했던 부분이 상상반디숲 도서관에서 봤을 때 이제 1층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반딧불 제전위원회는 이제 나가니까 이제 큰 문제는 없지만 문화원부터 관광협의회, 사진작가협의회 여러 가지 이제 또 사회단체가 또 있잖아요. 상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상반디숲하고 이런 태권브이랜드 사업도 이제 곧 완료가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는 이제 공예촌도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최북미술관 1층도 좀 더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런 반디문화창작소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같이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독립성을 우리가 이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독립 공간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공예촌이 안 되면 그런 어떤 인구활력과의 평생교육팀하고 어떤 업무 연찬이라든지, 이런 협의를 통해서 평생교육원 건물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번 이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혹시 뭐 아마 이제 그전에 과장님도 이제 태권문화과로 오셨을 때 이런 업무보고 들었을 때 혹시 검토는 좀 해보셨나요? 이런 문화원 독립된 공간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최윤선

하여튼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반디문화창작소 사업 진행할 때 한번 진행하고, 오히려 그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진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전통공예 공방촌이 이제 시설사업소에서 이제 이관이 됐잖아요. 업무가, 앞서 이해양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운영에 대한 우려를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지금 보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계속해서 했을 때 그런 사용 실적을 보면 이분들이 어떠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저조한 것 같아요. 사업 실적이, 그래서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사유화, 사유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게 우려스러운 표현을 우리 의회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반디문화창작소 연계 사업 식으로 지금 뭔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나요?

○의원 최윤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어떤 컨설팅도 한번 받아보시고 지금 거기에 보면 가마솥 가마터 시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운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의원 최윤선

하여튼 이번 기회에 사업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어서 페이지 25페이지 태권도 이제 지원·육성 및 활성화 뭐 이런 사업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사업 계요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태권시티 완성 뭐 이런 명칭이 나와 있는데, 앞서 아마 그 괴산군에서 이제 자연특별시 괴산군 이런 브랜드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죠?

○의원 최윤선

제가 이제 제 기억에는 이제 2023년도에 제가 무주군도 자연특별시 무주 브랜드화하려고 할 때 저도 자연특별시라는 명칭은 괴산군이 조금 먼저 사용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과에 이런 브랜드를 이것을 어떤 업무표장 관련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제안을 했었고, 그래도 좀 발 빠르게 이제 등록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제 태권시티라는 이런 어떤 지역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경쟁 도시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마는 춘천에서도 어떤 태권도 관련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도 어떤 태권도의 성지 태권도시티라는 어떤 도시 브랜드를 많이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태권시티가 이제 과연 우리 무주군의 어떤 대표 브랜드로 다시 등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논란에 우리가 종지부를 찍으려면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업무표장이라든지 상표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혹시 우리가 피해 보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예. 마지막으로 페이지 31페이지 이영희 의원님께서 이제 웹툰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사업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무주군에서 발주를 해서 어떤 수탁기업 어떤 업체랑 계약을 해서 이제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안행렬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웹툰을 만들고 홍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제안을 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발주처로서 발주를 해서 업체랑 계약보다는 이런 젊은 친구들이나 전국적으로 이제 웹툰 제작과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안행렬 관련된 브랜드를 가지고 해서 전국 공모전을 통해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으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안행렬 홍보도 되고, 우리 무주군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추후에 이런 이안행렬 뿐이 아니고 다른 웹툰이라든지 무주와 관련된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제작을 할 때는 그런 전국적인 공모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31쪽 신규사업 현황에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브랜드 웹툰 제작을 하신다고 6000만 원을 지금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상산 이안행렬과 최북에 대해서 웹툰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럼 각각의 두 편이 되는 건가요?

○의원 문은영

아직 시나리오는 안 나왔고요?

○의원 문은영

우리가 이안행렬 시작이 1634년이잖아요. 그리고 최북 작가는 1712년에서 1760년인데 그 시대적인 배경이 맞을까요?

○의원 문은영

네.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매체 연계 콘텐츠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온·오프라인이 이게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툰 사이트에 연재가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주 홈페이지에 블로그에 된다는 건지, 어디에 연재가 되나요?

○의원 문은영

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웹툰 하면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웹툰 연재에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또 뭐 인스타나 뭐 그런 쪽에 연재를 한다고 하니까, 광고 쪽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역사적인 그림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주는 관광 콘텐츠를 가지고 있죠. 관광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서 역사를 이해하는 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주 관광 콘텐츠로 한 웹툰이라는 거에서 역사적인 지역의 특성이 있는 일부 컷도 동일하게 조금 응용한 작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좀 얘기를 해보셨나요?

○의원 문은영

너무 작은 예산이라 우리 무주군에 실제 일부 컷들을 못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의원 문은영

네, 이 웹툰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의원 문은영

네, 제가 알아본 결과는 서울 주식회사 슈퍼스타 스튜디오라는 데인데요. 요즘 웹툰 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발주 기관과 용역 수행자 사이에서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이잖아요. 그럼 용역 수행업체와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기술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신 적은 있습니까?

○의원 문은영

저작권이 우리한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공유재산법」제313조의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에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대한 관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계약서에는 어떻게 작성하셨습니까?

○의원 문은영

계약서 작성 안 하셨어요?

○의원 문은영

계약서...

○의원 문은영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저작권에 대한 이 내용도 포함을 시켰어요?

○의원 문은영

네. 이게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용역 계약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용역 계약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특히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발주 기관과 용역 수행자의 공동 소유가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추진하셨겠지만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그리고 시설체육과에서 전통공예공방이 태권문화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얼마 전에 입주 업체들과 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의원 문은영

전문가 집단이라고 운영 추진을 계획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 문은영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전통공예공방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예공방을 찾는 사람들은 우리 무주 군민들도 있지만, 관광객들이 찾는 효과도 참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무주터미널 뒤쪽과 공방 뒤쪽에 산림녹지과 사업으로 산책길이 조성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의원 문은영

네. 공방으로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길이 더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현재 공방 주변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문은영

환경도 좋은 건 아니고요. 개인 물품 및 물건들이 방치된 경우도 있고요. 공방 앞쪽으로 차량이 진입이 가능하다 보니 공방 출입구에 하루 종일 차를 세워 둬도 인도를 아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출입구를 쓰고 있는 곳에 볼라드가 있었는데 그 볼라드가 치워졌어요. 그러니까 볼라드가 없어지다 보니까 차가 인도로 올라가 주차하는 거예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원 문은영

환경 개선 문제는 뭐 차차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고요. 올해부터 지금 재계약 시점이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러면 재계약을 1년 단위로 하신다고 아까 하셨죠?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입장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그 공예공방에 대한 전체적인 공모사업이 되잖아요. 목적이 정해져야 되고.

○의원 문은영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의원 문은영

네, 그리고 무주반디창작소도 운영 조성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에 연관해서 공모사업을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의원 문은영

그리고 지금 「공예공방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위원회를 두기로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아직은 안 됐어요?

○의원 문은영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원회 일정은 언제 구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의원 문은영

3월 안으로는 위원회 구성하시려고 합니까?

○의원 문은영

아무쪼록 공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도 바뀐 만큼 공예공방에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보고서 페이지 27페이지 태권도 홍보 및 관광자원 연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자연경관을 활용한 태권도 관광 자원화 및 다양한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 태권도 시범단 국외 시범 활동 및 관내 차량 랩핑광고 추진으로 태권시티 무주 대행 홍보라고 하셨어요. 예산은 2억 6400인데요. 여기를 보면 태권도 전지훈련단 유치, 학생 태권도 시범단 국외 홍보, 차량랩핑광고 운영, 태권마을 분양 사전 홍보, 대회 연계 관광, 연계 문화행사 개최라고 돼 있어요.

○의원 문은영

기대 효과에는 대회 연계 관광 반딧불축제, 산골영화제 등 지역축제를 통한 스포츠관광 제고, 전지훈련단 유치 및 지역문화체험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대회 연계 관광, 연계 문화행사 개최를 보면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의원 문은영

태권도대회가 우리 7개가 있잖아요. 7개에 대해서 국내대회가 몇 개고, 세계대회가 몇 개 있습니까?

○의원 문은영

네, 국내대회 4개.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회 안에 문화관광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산이 그 대회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의원 문은영

그러면 문화체험이나 관광을 어느 쪽을 대상으로 하십니까?

○의원 문은영

이런 대회를 추진하실 때, 추진할 때 대회비 안에 문화 관광이나 문화 탐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버스도 대여를 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런 선수들이 어디를 관광을 하느냐는 거죠.

○의원 문은영

반딧불축제 때 열리는 대회가 어떤 대회가 있어요?

○의원 문은영

그랑프리챌린지가 반딧불축제 때 합니까? 8월 중...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랑프리챌린지하고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의원 문은영

같이 진행하는가요? 예산이 22억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우리 그전에는 이런 대회가 끝나면 전주 한옥마을로 마을로 문화탐방을 갔었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럼 많은 인원이 움직이잖아요. 세계 태권도대회를 하더라도,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우리가 무주 덕유산이나 이런 많이 관광을 하는 것을 봤었는데, 제가 조금 그걸 못 본 것 같아요. 어디를 관광을 하고, 문화탐방을 하는지 좀 자료로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설천면 두길교회가 도 근대문화재로 지정이 됐잖아요.

○의원 문은영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의원 문은영

복원이 돼야죠.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도 지정문화재가 됐고, 실질적으로 시설에 대한 복원이 되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 관광으로서 한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건데 기존에 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복원 사업으로 그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세울 수 있나요?

○의원 문은영

금액이 한 5억 되나요? 실린 금액이

○의원 문은영

4억∼5억일까요? 그러면 그 사업 테두리 안에서는 복원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의원 문은영

우리 과장님 답과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의원 문은영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좋은 종교 관광, 성지 순례, 무주 구천동과 태권도원과 반디랜드에 연관된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도 지정문화재가 됐어도 활용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의원 문은영

왜냐하면 봉화에 척곡교회 같은 경우도 척곡교회도 이렇게 많은 복원이 돼서 예산을 지원을 받았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자천교회도 그 작은 마을에 30만 명 이상이 오는 그 자천교회로 인해서 3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역 주변에 관광지도 많고 또 120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길교회가 성지 관광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그거를 구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태권문화과에서는 복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의원 문은영

불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의원 문은영

근데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 지금 라제통문 33경 공사를 관광하고 있잖아요.

○의원 문은영

네, 또 33경도 시작을 하는데, 그럼 관광진흥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업무 연찬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원 문은영

네, 그리고 또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이해양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이거를 뭐 이제 저희가 이제 25년 업무에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셨나요? 수련 센터로 가기로?

○의원 이해양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하고 지금 명칭이 태권도 종합 수련 센터잖아요. 하고는 사실은 당초에 목적과 취지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단은 그리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대통령, 도지사, 군수의 공약이었고, 그런데 이제 문체부의 제안으로 이제 태권도 종합 수련 센터로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정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의원 이해양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타당성 조사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의원 이해양

30억 그거는 종합 수련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명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로 갈 건가, 종합수련센터로 갈 건가 이런 부분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지금 대외적인 여러 가지 국가적인 환경이, 정치적인 환경이 지금 또 전환의 시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아예 이제 접은 건지, 더 노력을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 이해양

마중물로 간다고요? 그러면 종합수련센터도 하고 태권도 사관학교도 하겠다는 거예요.

○의원 이해양

두 가지가 다 가능할까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차선책으로 일단 종합 수련 센터는 차선책이에요. 그죠?

○의원 이해양

차선책이고, 또 만약에 우리가 태권 사관학교가 안 되고 종합수련센터로 간다면, 저는 군민들한테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의원 이해양

접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의원 이해양

그래서 새롭게 또 더 이렇게 노력을 해봐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을 잡고 가시는지 그러니까 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잘 안될 수도 있고 수련센터도 지금 예산 확보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은 논의와 이런 그런 가닥이나 이런 것들이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사실은 태권도 사관학교의 대안이 종합수련센터라고 문체부에서는 그랬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좀 그래도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우리가 무주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큰 사업이니까 좀 더 집중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이해양

네. 그리고 만약에 종합수련센터로 갈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왼쪽으로 잠시만 좀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양 의원님께서 방금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은 태권시티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좀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주민들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의장 오광석

지금 우리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사전 타당성 용역비가 23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맞죠?

○의장 오광석

그래서 타당성 용역 결과가 보면 BC 값이 1.0 이하로 낮게 평가돼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도 알고 계시죠?

○의장 오광석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체부에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에서 교육, 체험형 학교로 전환할 것을 우리 무주군에 제안을 했었죠?

○의장 오광석

그래서 저희가 제안받은 게 태권도 종합수련센터를 설립 하려고 예산 편성을 요구했었어요. 이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비로 30억 원을 편성 요구를 했었죠. 작년에, 근데 25년 예산에서 미반영이 됐어요. 맞죠?

○의장 오광석

그러면 지금 태권도 지원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보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태권도 종합수련원 설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맞죠?

○의장 오광석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 진행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는 계획을 잡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의장 오광석

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다시 새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의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태권도 사관학교를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잖아요. 맞죠?

○의장 오광석

그러면 우리가 태권도 지금 종합수련센터를 먼저 하고 그다음 거 그거 한다면, 지금부터에 대한 어느 정도 대안과 계획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안 하지는 않겠다, 이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끔 사관학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의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권도 사관학교는 우리 군에서 지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이제 국가 예산 확보와 법률도 제가 볼 때 아마 재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의장 오광석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다음은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무주군의 학생들이 겨루기, 품새, 시범단 등 여러 가지로 지금 태권도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의장 오광석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태권도의 꿈을 열심히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키웠어요. 근데 진로 선택이 폭이 너무 작아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태권도를 그만둔 학생들이 대다수예요. 무주군에도 그런 학생들이 좀 있었죠. 제가 알기로도 몇몇 학생들이 진로를 성인이 돼서 다른 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에는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주군이 태권시티고 종주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권도 실업팀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장 오광석

그래도 실업팀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대회나 이런 데 성적을 거두면, 우리 무주군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런 게 많이 좀 만들어지고 생겨져야 우리가 앞으로 계획 잡은 태권도 사관학교도 뭔가의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준비를 하고 나서 우리 무주군은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태권도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적도 나오고 실업팀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같이 함께 가야 우리가 나중에 태권도 사관학교를 만들 때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세계태권도연맹이나 뭐 대한태권도연맹에서 우리가 뭔가를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의장 오광석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팀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태권도대회 정례 유치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국내 태권도대회가 4개고, 국제 태권도대회가 3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국제태권도에 보면 김운용컵 국제 오픈 태권도대회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이 잘 되어 가고 계신가요? 이게 김운용컵은 좀 상당히 권위 있는 대회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의장 오광석

7월 중에요. 확정난 건가요. 이게?

○의장 오광석

이 예산을 똑같은 예산 세운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모르시죠? 기장군에도 김운용컵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도 세웠고,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김운용컵 자체가 기장으로 갈지, 우리 무주군으로 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기장군으로 가면 어떻게 예산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맞죠?

○의장 오광석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권위 있는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해야 저희도 나중에 우리가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국제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있고, 국내, 국제대회 다 통틀어서 우리 무주군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태권도에 대한 태권시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모든 게 같이 반영이 돼야지만 우리가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깊이 고민하셔서 기장군으로 안 가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우리 태권도에서 허준철 팀장님과 팀원들이 밤낮없이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는 거 주위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 만큼 그 기대가 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장 오광석

알겠습니다. 오늘 그 문은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태권도대회 참가자 문화 행사 탐방지를 서류 제출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애쓰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태권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을 마친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5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6쪽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98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 규모를 변경하면서 35억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맞습니까?

○의원 이영희

그 35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 이영희

과장님, 그 내도아일랜드는 아직도 그 총체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을 조성해서 화장실, 주차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5억을 가지고, 그런데 사업의 위치가 작년 상반기 업무 때는 내 도리 1611-10번지 일원이라고 했고, 하반기 업무 때는 내도리 1611-3번지라고 했습니다. 이번 2025년 업무보고 때는 내도리 1611-24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사업 위치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그러면 지금 1611-24번지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의원 이영희

근데 애초에 10번지로 되고, 3번지로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의원 이영희

그러니까 이제 필지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죠? 사업이 변경되면서 사업 위치도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가 있지만, 화장실, 주차장 등 기본 편의시설 계획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 위치를 적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때 지역개발계획 구역지정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24년 7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 이영희

그래요, 이런 문제들을 빨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변경 승인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의원 이영희

그러면 우리가 전북도의 지역개발계획 구역지정 신청을 다음 달 3월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 또한 전북도하고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된 것이네요?

○의원 이영희

그것이 맞죠? 그죠?

○의원 이영희

내도아일랜드에 금계국과 갈대를 식재해서 홍수 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도아일랜드나, 편의시설이나 모두 전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철저한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지금까지 투자된 그 예산이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지만 마무리되는 마지막까지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2025년 2월 중 마을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운영 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의원 이영희

근데 그 금계국 꽃도 이게 강한 꽃 아니잖아요. 이것도?

○의원 이영희

근데 우리가 그때 코스모스 심는다. 또 다른 꽃으로 뭐 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코스모스를 심지도 않았고 그죠?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이게 금계국과 갈대를 심어서 그 홍수를 대비하신다고 했는데, 갈대는 그래도 괜찮은데 금계국 꽃은 다른 꽃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보면 아예 그 꽃보다는 그냥 갈대 그 은갈대 있잖아요. 그죠? 은갈대를 그냥 그 전체를 심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 내가 저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꽃하고 섞여져 있으면 보기는 좋지만은 또 이게 그렇게 이 꽃이 다른 꽃하고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이에요. 이게 꽃이,

○의원 이영희

그래요. 설명회를 가진 후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8쪽 주제별, 계절별 자연특별시 무주 홍보 영상 제작 지난해 제 업무 추진 2024년도에 추진한 결과인데요. 많은 영상을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지금 활용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원 황인동

지금 올해도 지금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쭉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이게 단편성으로 한 번 홍보하고 버릴 그런 영상은 아닌 거 같아요.

○의원 황인동

그래서 이 홍보 영상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이 됐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만 활용하고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 잘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이렇게 제작된 홍보 영상 그리고 앞으로 어디 어디에 활용이 됐는가 몇 회 정도 활용됐는가 이것도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194억 원을 들여서 지금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7개 사업에 전기 요금이 5200만 원 넘게 약 5300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갑니다. 그렇죠?

○의원 황인동

지금 올해 6개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 더 많은 전기료가 지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걸 맹목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전기료도 지금 적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또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해서 그렇게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경관조성사업도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무주의 어떤 이런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어떤 시기라든지 이런 걸 선택 집중해가지고 특히 이제 지금 많은 전기료가 들어가니까, 이것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32쪽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체육운영과에서 부남면 생활체육공원 주변에다가 30억 규모로 해가지고 파크골프장 조성하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 부남면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하고 부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이죠. 지금?

○의원 황인동

안 됩니까?

○의원 황인동

아마 분리가 되더라도 지금 이 사업하고 파크골프장 조성사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이 되면, 중복으로 이렇게 또 조성될 수 있고 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체육운영과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34쪽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 활성화사업하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나라에 보면 그러니까 간접불에 태권브이 로봇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의원 황인동

봤습니까? 그리고 서울 강동구에 브이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거기도 가보셨나요? 혹시...

○의원 황인동

안 가봤습까? 저도 이제 안 가봤는데 제가 쭉 이 태권브이하고 관련돼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강동구의 브이센터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을 쭉 보니까 태권브이 관련해서 로봇부터 해가지고 각종 콘텐츠가 많은 이런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서울 강동구인데 인구가 서울에 집중이 돼 있고, 수도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3월 1일 자로 지금 폐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인구가 많다고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모일 텐데 이것이 지금 폐관이 되는데, 이런 현상을 놓고 보면 우리 무주군 같은 데는 지금 대도시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촌 지역인데 물론 관광 지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태권브이랜드를 조성해서 이 강동구처럼 이렇게 폐관되는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태권브이랜드를 한번 가보시고 어떤 콘텐츠로 어떤 어떻게 지금 조성이 되었는가, 또 왜 이게 폐관될 위기까지 갔는가, 무엇이 문제고 우리가 강동구처럼 같은 이런 문제로 해서 혹시 폐관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가서 사전 확인을 해보고,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 우리가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 황인동

아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영원히 폐관하게 된다고 그러면 혹시 이제 무주군에서 각종 콘텐츠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지금 되었는데, 만약에 완전히 폐관된다고 하면 무주군에서 이 폐관된 브이센터에서 혹시 뭐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가, 한번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원 황인동

예, 많을 것 같아요.

○의원 황인동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큰 관광 상품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건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태권브이랜드에 보면 그 로봇 외에 전시 체험 공간이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그 전시 체험 공간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강동구에서 설치한 이런 많은 어떤 콘텐츠들 이런 것을 우리가 거의 뭐 이 수준에서 거의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한번 가서 정확히 가서 한번 보시고 혹시 무주군에 접목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황인동

한번 다녀오셔서 우리 어차피 이제 태권브이랜드를 조성을 하니까, 이 강동구처럼 폐관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이제 문제가 지금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 해가지고 이 강동구에도 태권브이하고 비슷한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조형물 저작권 침해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승소를 했어요. 보니까, 우리도 이거 앞으로 조성을 하는데 이 조형물 어떤 저작권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는 되어 있나요?

○의원 황인동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저작권료를 지금 많이 지급하고 있잖아요.

○의원 황인동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각종 콘텐츠 조성하고 하면서 또 그거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작권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협의해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이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예산 발표를 한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올해 전체 예산이 7조 672억 원으로 지금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면서 이제 관광 부분에 관광사업체 융자 지원 그래서 5865억, 남부권 광역관광개발해서 788억, K-컬처 연관 사업 연계 시장별 타겟 마케팅 활성화해서 36억 이게 또 새로 신규로 들어왔고, 관광서비스 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해 가지고 42억 이것도 신규로 좀 늘어났고, 이거 이외에도 많은 예산이 지금 있는데, 문체부 혹시 업무보고서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의원 황인동

예. 문체부 이제 업무보고서를 쭉 보다 보면은 정부가 이 문체부에서 관광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분석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을 우리가 응모를 하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우리 무주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어떤 사업이 있는가, 미리 그 사업하고 관련된 것을 응모를 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미리 준비를 해서 하여튼 그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무주군이 지금 예산이 지금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무주군의 어떤 미래 방향과 맞다고 하면은 이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업무보고서 검토를 해주시고, 예산도 검토해 주시고, 또 미리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분석을 해서 미리 준비해서 예산 확보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5년도 사업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1쪽 우리 무주관광 기념품을 매년 제작하시잖아요. 올해는 어떤 기념품을 제작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뭐 이렇게 뭔가 정해지지는 않았고...

○의원 이해양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연초라서, 이 기념품을 매년 이렇게 우리 관광 부서에서 하는 거 보면 좀 그렇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인정하십니까?

○의원 이해양

작년에는 뭘 하셨죠?

○의원 이해양

비닐 가방 뭐 그런 가방...

○의원 이해양

뭐 그런 거였는데 좀 이렇게 뭐 매는 우리 가방 검은색...

○의원 이해양

이게 되게 좀 허접해 보였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뭐 예산을 많이 들리면 좋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좀 아주 작은 거라도 좀 창의적이고 기발한 기념품이 좀 무주를 상징하는 기념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고민을 또 너무 많이 하면 1년 내내 못 만들고 계시면 안 되고...

○의원 이해양

요즘 뭐 이렇게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젊은 층에서 좀 기발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살펴보시고 좀 깜찍하고 창의적인 그런 무주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한번 고민하셔서 이렇게 누구나 참 잘 만들었다. 올해 기념품이 좋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의원 이해양

그런 기대를 한번 올해는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결국에는 그 기념품이 무주를 상징해서 바깥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 이런 걸 왜 이렇게 허접하게 기념품이라고 만들었을까 이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도 이제 업무보고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의원 이해양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 지금까지 이제 계획에 의해서 올해 딱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을뿐더러 그동안 지지부진해가지고 이월된 사업들도 있어요. 그죠?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뭐 부남 금강변 사업, 생태모험공원 사업, 거의 다 지금 올해가 마무리예요. 그죠? 태권브이랜드, 구천동 33경 사업, 금강변 마실길 걷기 사업도 이제...

○의원 이해양

맨발 걷기사업도 올해 마무리고, 부남 그거 하고 대대적으로 지금 올해가 지나면 거의 다 완성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의원 이해양

이런 큰 사업들이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문제는 없나요?

○의원 이해양

거의 대폭 되는 거잖아요.

○의원 이해양

금강변...

○의원 이해양

근데 올해 마무리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여기 다 보면 사업계획서는 올해 다 마무리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이거는 이월될 사업으로 분리를 하면, 그렇게 사업 계획을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 이해양

여기 우리 지금 거기 앞에 사업 목록에도 보면 20년에서 25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지금 여기 개별 사업별로 이렇게 보면 추진 기간 2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또 내년에 올해 다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했다가, 다 지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이해양

내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목록에도 보면 거기에서만 지금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 굵직한 사업들을 보면 한 7∼8개 사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업 기간들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게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서가 매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연도만 달라지고 있지, 사업 내용이 계속 몇 년 동안 똑같은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거나 뭐 지금 이렇게 된 사업들이에요. 신규로 새로운 사업들이 펼쳐지는 거는 올해 지금 수성대 주변 사업 그 정도네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 계획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 기간들 내에 좀 사업이 또 완료가 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사업들이 몇 년 동안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완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 이해양

밀려 있던 사업들이에요. 그죠?

○의원 이해양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은 좀 철저하게 이렇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또 이렇게 내년으로 미뤄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고를 다시 또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에서 밀려 있던 사업들을 좀 이렇게 쳐내느라고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 기간이나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하고, 철저하게 마무리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따져서 묻기에는 너무 오래 묵은 사업들이라서 제가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업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으면 좀 마무리도 해주시고, 그러고 나야지 뭐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의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5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34페이지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계관광 활성화사업보다도 태권브이랜드 사업의 처음 시작 연도 과장님 잘 모르시죠?

○의원 문은영

네, 처음 시작 태권브이랜드...

○의원 문은영

네.

○의원 문은영

2017년도에 시작해서 향로산에 추진할 것을 했는데 전 군민의 환경에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의 장소로 이전이 됐잖아요. 이전이 되면서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 활성화사업이 플러스가 되고, 태권브이랜드 로봇 격납고가 설치가 되는 계속적으로 연속 사업이 연차 사업이 됐죠?

○의원 문은영

근데 여기 방금 전에 앞서 이해양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 활성화사업은 20년도부터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이 1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태권브이랜드가 2024년도 6월달에 태권도가 세워지기로 했잖아요. 브이랜드가, 근데 그게 이제 연계 사업을 하면서 공사에 겹쳐서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25년도 12월 말에 다시 갖다 세워진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태권브이는 언제 들어오나요?

○의원 문은영

10달에 마무리되는 걸로 돼있죠?

○의원 문은영

태권브이하고 격납고가 완성이 되면...

○의원 문은영

태권브이가 그때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러면 10월달, 작년 업무보고에 보면 태권브이랜드가 2025년도 12월달에 완료가 된다고 했어요.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또 올 업무보고에는 26년도 4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보고가 돼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 문은영

그렇죠, 격납고 문제가 됐었고요. 당초에 태권브이의 높이도 조정이 됐잖아요.

○의원 문은영

지금 12m로 그대로인가요?

○의원 문은영

8m로 적용한 게 아니고...

○의원 문은영

12m고, 그러면 우리가 태권브이랜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지 우리 직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요코하마의 건담을 보고 왔잖아요.

○의원 문은영

못 들으셨어요? 요코하마 건담을 보고 왔었는데, 어떻게 보고 와서 그거에 조취를 취했는지, 예를 들면 태권브이랜드가 되고 나면 이거를 유료화를 시킬 건지, 무료화를 시킬 건지,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그렇죠? 사용수익 허가를 주고 낼 것인지,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해서 원가 용역 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의원 문은영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여러 시설을 이용하는데 유료화를 할 것인지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거를 무료로 개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의원 문은영

요코하마 건담을 다녀오셨을 때 요코하마는 5년 만에 수익을 내서 다른 데로 이전해서 다시 운영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움직이는 태권브이랜드 동작형 로봇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른 체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연계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어떤 요금의 체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완공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용역도 하시고, 위탁 동의안도 사용 수익을 할 것인지 그것도 준비를 하시고, 조례도 준비하셔서 25년도 말에 운영을 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26년도 4월까지 가면 또 26년도 4월에도 마무리가 될지 그것도 또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원 문은영

보고서가 날마다 바뀌고 있어요. 해마다 바뀌고 있어요. 완료한다는 시점들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히 해서 26년도 4월에 마무리하신다고 했고, 예를 들면 격납고가 25년도 10월달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태권브이도 그때 들어와서 12월 말이면 완료가 되겠어요? 태권브이는 들어와서 설치가 되는 데는?

○의원 문은영

같이 완공이 되니까 태권브이도 그때 들어와서 완료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움직이는 로봇 자체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요. 이게 완공이 돼도 로봇이고, 격납고고 운영하는 데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문은영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기계가 움직이는 거라서 좀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업체도 잘 선정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태권브이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가 있잖아요.

○의원 문은영

예. 저희도 이제 용인을 한번 다녀오기도 했지만, 그쪽 회사하고도 잘 얘기가 되고 있나요? 그분들이 만들었으니까 관리 운영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의원 문은영

위탁을 주지 않더라도,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와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의원 문은영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쪼록 태권브이랜드가 무주관광을 이끌 수 있다라고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태권브이랜드가 연계 사업 격납고 사업, 또 명품관광지 조성사업도 또 선정이 됐어요?

○의원 문은영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됐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러면서 저희가 33억을 받아서, 군비 33억 해서 66억이 투자되는 조성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 조성사업이 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요?

○의원 문은영

태권브이, 경납고 그죠? 관광개발 사업에 로봇 영상 테마관, 로봇 스퀘어, 태권브이 테마거리 조성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태권브이랜드 지역에 너무 좁지 않나요?

○의원 문은영

이게 이런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이 태권브이랜드 주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의원 문은영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지하에 다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는 걸로 체험이나 영상 촬영이나 다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의원 문은영

그러면 공간이 나오나요?

○의원 문은영

기존에 카페테리아 이런 기념 공간, 체험관, 전시관들이 다 들어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 다 들어가도 남을 만큼 공간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의원 문은영

겹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을 완료하면서 태권브이랜드의 접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의원 문은영

그 부분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의원 문은영

이게 왜 무주군의 대표관광지, 랜드마크로 키워야 되잖아요. 200억 거의 뭐 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대표관광지가 조성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무주군의 관광객들이 차를 어디다 놓고 주차를 하고 와서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의원 문은영

너무 작죠.

○의원 문은영

P1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또...

○의원 문은영

주차 타워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의원 문은영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지를 조성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움직이는 로봇 태권브이를 만들면서 그렇게 주차장이 확보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많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의원 문은영

장기적으로는 그 주차장 문제도 뭐 업무보고와는 상관이 없지만, 장기적인 문제에서는 주차장 확보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용역을 한다고 하셨어요.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의원 문은영

40페이지,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완료 3월에서 9월.

○의원 문은영

근데 이게 어떤 팀에서 용역을 추진하나요?

○의원 문은영

관광시설운영팀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의원 문은영

관광지조성에서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 문은영

대표관광지...

○의원 문은영

팀에서 예산을 확보해 왔다. 그러면 사업은 관광지조성팀에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 문은영

시설팀에서 하나요?

○의원 문은영

관광지조성에서 안 하고?

○의원 문은영

관리팀에서...

○의원 문은영

협업하시는 거예요?

○의원 문은영

저는 왜냐하면 관광시설운영팀은 우리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또 관광시설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오셨다고 하니까 그죠?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모쪼록 66억 원이라는 큰 돈을 확보를 하셨는데, 잘 신경 쓰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태권마을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죠?

○의원 문은영

앞서 이해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관광진흥과 사업들은 고무줄 사업 기간이에요. 태권마을은 2018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20년도에서 25년까지의 사업이 아니고 그렇죠? 보고서 작성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태권마을은 2018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태권마을의 취지는 해외에 있는 원로 사범들이 들어와서 우리 무주군에서 자리를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완공을 보니까 9월달에 하신다고 했나요?

○의원 문은영

지금 저희가 태권커뮤니티센터 1동하고 힐링테라피 2동 같은 경우 내부 시설이 다 완료가 됐나요?

○의원 문은영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비도 안 오고 더웠잖아요. 거기에 식재한 가로수들이 다 말라죽었다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어요.

○의원 문은영

네,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태권힐링테라피센터하고 태권커뮤니티센터를 9월달에 완공을 하면, 우리가 9월달에 다 이 건물까지도 태권문화과에 다 이관을 하나요?

○의원 문은영

그러면 태권마을 진입도로까지 마무리가 돼서 다 이관을 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의원 문은영

지금 공적률이 20%예요. 그러니까 토지 매입은 뭐 다 될 것 같나요?

○의원 문은영

네. 태권마을 진입도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별 무리 없이 빨리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태권마을은 진입도로 때문에 태권마을 그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면 언뜻 보면 교도소 같은 분위기도 나는데, 조금 계획도로가 기존대로 살아 있었으면 예산의 문제라든지 뭐 자연스러운 마을 경관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차피 그렇게 된 거니까 2025년도 말이면 다 완공이 된다는 얘기죠?

○의원 문은영

네, 또 25년도 말에 가서는 또 이월시키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왼쪽으로 잠시만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에서 관련해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무주는 수려한 자연 경관과 다양한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도시로서 발전 잠재력이 무한한 곳인 거 알고 계시죠?

○의장 오광석

거기에는 덕유산국립공원이 있고, 무주구천동, 그리고 반딧불축제 등 유명 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지금 관광 산업이 많이 발전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관광객 감소 추세와 함께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약화,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의장 오광석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무주군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무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관광 정책을 새롭게 펼쳐 나갔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무주만의 차별화된 관광 전략이 있어야지만 다른 경쟁 도시보다 좀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이제 우리 무주 관광산업이 나아갈 기본 방향이나 추진 의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방금 과장님께서 이제 무주리조트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거는 시설 노후화 등에 좀 문제점이 많다. 저는 그걸 이제 좀 무주리조트를 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삭도나 리프트 시설을 14개를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의장 오광석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설 노후화 때문에 뭐 멈춤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화재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지금 무주리조트 거를 인허가 부분을 관여하고 있지 않나요?

○의장 오광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 번씩 하시나요?

○의장 오광석

어떻던가요?

○의장 오광석

네. 그런 이제 리조트도 시설 노후화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다가 이제는 많이 이제 다른 강원도나 다른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한마디로 그쪽으로 뺏겼어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삭도도 여러 번 멈췄고요. 그건 뭐 산업경제과 소관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이제 관광숙박업만 관리를 하나요?

○의장 오광석

네. 그런 부분도 시설을 한번 잘 점검하셔서 제대로 잘 이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확실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 오광석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무주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와 마케팅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더욱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무주군을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 있죠?

○의장 오광석

이 사업은 총 30억 사업이네요. 맞죠?

○의장 오광석

이게 규모가 탐방로가 17㎞고요. 주요 내용으로 보면 구천동 33경 중에 1경부터 14경까지 생태탐방로 조성 및 휴게쉼터, 포토존, 안내시설 조성하는 사업이죠.

○의장 오광석

그럼 17㎞에 이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의장 오광석

근데 17㎞면 그렇게 짧은 구간은 아닙니다. 맞죠?

○의장 오광석

참 이런 게 무주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1단계에 보면 1단계가 1경부터 라제통문에서 6경 일사대까지 30억을 확보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의장 오광석

부족하죠?

○의장 오광석

그럼 6경까지가 2025년도에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죠?

○의장 오광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 2단계 보니까 6경 일사대부터 14경 수경대까지 국가 생태탐방로 공모 신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맞죠?

○의장 오광석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의장 오광석

그러면 국비만 100억이 내려오는 건가요? 매칭 사업 아니에요?

○의장 오광석

50대50, 그러면 국비가 50억이 내려오고 저희 군에서 50억을 세워야 되잖아요.

○의장 오광석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도지사 공약 사업 아닌가요?

○의장 오광석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총 사업비 30억 중에 도비가 10억이고, 또 군비가 20억이에요. 맞죠? 도비보다 군비가 좀 많아요. 그리고 공모 신청도 국비가 50억이고, 군비가 50억이에요. 그러면 도비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의장 오광석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시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0억 예산 확보한 것도 보면 군비가 훨씬 많고요. 맞죠?

○의장 오광석

그리고 앞으로 공모 신청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에서도 우선순위로 저희를 올려주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의장 오광석

그렇게 이제 환경부 장관님하고도 오셔서 그런 얘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국비가 50억 원이 내려오면 나머지 50억은 도비하고 저희하고 뭐 반반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나가야지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나중에 도지사 공약 사업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장 오광석

제가 알기로는 이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에서 어느 정도의 자기들도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기대 효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이 사업이 잘 끝날 수 있게 정말 멋진 명소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애쓰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3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모든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과에 공문을 보낸 뒤 재무과에서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집행하시죠?

○의원 문은영

재무과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를 보면 입찰 계약 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사로 1회 설계 변경이 해당,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사비의 10억 원 이상 설계비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 금액에 1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는 각 부서가 스스로 잘 챙겨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재무과에서 설계 변경 계약 집행 공문을 담당 부서에 보내주실 때 공사비 설계 변경이 10% 이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 사항이라는 문구를 적어 부서의 회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 문은영

네. 실제로 가능한지 부서에 돌아가셔서 담당자 의견을 종합해서 부서의 의견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의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또 경제 침체 이런 현실에서 우리 무주군 세수 확보에 정말 재무과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료집 13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과장님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 가지고 건설업계가 지금 굉장히 많이 파산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의원 황인동

그저께 방송에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건설업계가 지금 계속적으로 부도가 나고 있어요. 아마 경기가 계속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 여파는 계속적으로 지금 건설업계 폐업, 부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무주군에서도 하는 그런 사업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속 부도가 나고 해가지고 추진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건설업계를 우리가 계약 단계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제대로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재무과에서 공사 계약을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의원 황인동

그런데 지금 하자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원 황인동

그럼 작년도에 혹시 하자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의원 황인동

굉장히 많네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재무과에서 공사 이 모든 거에서 계약을 하지만은 실제로 사업은 전체 부서에서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의원 황인동

그런데 조금 전에 한 2000여 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것은 물론 행정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이런 측면에서나 또는 이런 건설업체에서도 이 하자가 발생하면 다시 하자 보수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건설업체도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건설업체 하자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평가 시스템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야만이 행정에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설업체도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사업비를 들여서 또다시 공사를 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일이 없는 이런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 시스템을 별도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서 발생하지 않은 업체하고, 발생한 업체하고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좀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건설업계가 어려워질 텐데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건설업체도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되고, 행정에서도 사업을 또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니까 이것은 좀 우리가 별도로 평가 어떤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서 하자가 없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강구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황인동

하여튼 이런 평가를 하게 된다면 물론 업체는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업체에도 이익이잖아요. 별도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담당 공무원도 이 사업을 감독하는 공무원도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음에 또 어떤 별도 하자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거 없이 행정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니까 아마 서로 윈윈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전체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특히 또 관련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정착시키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이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도록이면 공사가 실시됨으로써 하자가 없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지금 관내 수의 계약 해서 하는 그 업체 중에서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좀 그런 것이 좀 있는데요. 지금 관내 업체 수가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업체?

○의원 황인동

혹시 그중에 페이퍼 컴퍼니는 없나요?

○의원 황인동

다른 자치단체를 쭉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분기별로 이 페이퍼 컴퍼니 실태조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일정 부분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것은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관내 업체들이 좀 손해를 보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수의 계약도 물론 아까 제가 하자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떤 사업을 수의 계약 줬는데 정말로 하자 없이 잘했다. 이런 어떤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잘 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로 해서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하면은 전체적인 사업의 질이 좀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의 계약 업체도 한 업체에 예를 들어서 몰려서 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말이 안 나오도록 되도록이면 이 관내 업체 골고루 좀 나눠 사업을 주시고, 그 대신 평가를 통해서 그런 아까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떤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그렇게 유도를 해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사업의 어떤 질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재정 확충 19쪽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어떤 사업 개요 현황을 놓고 보면은 그 내용 중에서 이제 현황에서 공유재산 활용 현황에 보면은 매각이나 대부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본 의원은 그래서 우리가 혹시 매입한 현황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매입한 거,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자료에 매입 현황도 한번 좀 넣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우리 군이 조금이라도 좀 다른 자치단체보다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굳이 활용하지 않는 이런 재산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자료 보면은 올 4월부터 11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전 부서에 지금 한다고 했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것을 좀 냉철하게 좀 실질적으로 전체 어떤 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건 공격적으로 매각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공유재산 중에서 지역 주민들이 사고 싶다고 해서 재무과에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의원 황인동

이 이렇게 소극적이 아니라 전체 공유재산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매각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은 이걸 뭐 공고를 통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오는 사람이 이렇게 좀 소극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매각해서 지역 주민들이 토지를 활용하고,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활용을 함으로써 더 좋은 어떤 생산이라든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은 또 우리가 우리 어떤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사를 다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전 부서에서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필요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좀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해놓으면, 현재 좀 예를 들어서 연령이 좀 있는 분들 그분들은 홈페이지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는 실제로 우편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각 계획이 있다. 이렇게 좀 알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매각될 수 있도록, 단지 홈페이지에만 공지해 놓으면 그분들은 못 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매입하겠다고 하면 또 잘못하면 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한테는 우편으로도 이렇게 해서 이런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하고 안내도 하는 적극적인 어떤 그런 행정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2025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영유아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6곳 어린이집 원장님과 무주군의회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영유아 보육지원 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출하신 업무보고 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약 32억 6800여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제출하신 자료는 48억 5300여만 원입니다. 무려 16여억 원이 그 차이가 발생한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많은 차이가 났어요. 그죠?

○의원 이영희

가정양육 또 부모 급여 아동수당 지원을 올해 보완해서 총 사업비를 계상했었다는 말씀인데, 보육지원 사업과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단위 사업이 다른 것 같은데 좀 이해하기가 쉽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추후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이영희

부족이 있어서...

○의원 이영희

다음입니다. 무주에서 그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인구 늘리기 사업과 직결됩니다. 영유아 보육은 무주 미래를 위해서라도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지난 간담회 때 어린이집 교사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가장 시급히 요구했던 상은 명절 수당을 장수 명절 수당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장수군 등 타 지자체처럼 반영해서 교사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교사 및 관련 종사자가 총 58명이죠. 명절 수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십니까?

○의원 이영희

과장님께서 힘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의원 이영희

장수군은 명절 수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의원 이영희

행정에서도 인근 지자체 어린이집 교사 명절 수당을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군비라도 투입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1일 지금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의원 황인동

계속 장례식장을 보고 있으면 1명에서 2명 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원 황인동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부산에도 화장을 하는데 한 5일 정도가 평균 소요가 되고, 수도권 저쪽에도 보통 4일에서 5일이 지금 걸린다고 그래요.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죠?

○의원 황인동

그래서 23쪽 장사 문화 개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무주 추모의 집 운영이잖아요. 그러죠?

○의원 황인동

그래서 이제 이거 제목을 보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주 추모의 집 운영이기 때문에 제목을 좀 그렇게 바꾸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거와는 별도로 지금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주민들도 또 군수님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화장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의원 황인동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무주군이 이 화장장 건립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무주군 인구의 어떤 분포도를 봤을 때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화장장을 빨리 건립하는 게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 관계를 이야기를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 3월 7일 날 무주군 공용 화장장 건립에 따른 지자체 공동 추진계획해가지고 복원을 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의원 황인동

그러면 이제 3월 말 정도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고, 지금 이 계획서에 따르면 지금 인근 지자체 협의는 결국 용역 결과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씀인가요?

○의원 황인동

지금 아마 아무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의원 황인동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인근 지자체의 어떤 협력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을 텐데 지금 기획실에서 지방소멸기금 확보 관련해서 아마 어떤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화장장 복합 장례 장사 시설 건립에 관해서는 혹시 그쪽 예산을 확보하려고 어떤 협의는 했었나요?

○의원 황인동

한 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도 이 사안이 굉장히 급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좀 이 사안이 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면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 장사 시설 이거 건립하는데 지금 막 문제가 터지고 하니까 아마 요구를 하면 반영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고, 혹시 뭐 이제 소멸기금에서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예산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자유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관련해서 미래를 보자고 하면은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보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만 해도 화장을 하려면 최장 11일을 기다려야 된다고 했고, 보통 6일에서 7일을 지금 기다린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조만간에 이게 굉장히 어떤 우리 무주군 현실을 놓고 보거나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급한 사안이구나 이런 판단을 공무원들도 정확히 좀 아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일본의 지금 화장장 운영 실태 이것을 한 번 정도는 해당 부서에서 일본을 가서 견학을 해서 그 운영 실태를 한 번 정도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4월달이든 5월달이든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담당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의원들하고 함께 해서 그 실태가 어떤가 그리고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좀 배워오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하여튼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화장장을 건립하는 거 이게 정말로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다.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 무주군으로 보나 급한 사안이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좀 긴급성을 좀 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5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이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용역한 것은 우리 군 인접 지역하고 관계없이 우리 군만 추진하겠다고 용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인접 지역하고 연결해서 용역을 하신 건가요? 그때 그걸...

○의원 이해양

우리 지역만 지금 한 거죠?

○의원 이해양

근데 이제 군수님도 계속 인근 지역하고 같이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같이 인근 지역들을 좀 포함해서 같이 그때부터 협의해 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으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또 협의하기가 더 좋을 텐데 일단은 우리 지역만 보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한 거예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결과물이 나오면 일단 우리 지역만 지금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래서 지금 우리 황인동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인접 지역들하고 같이 했을 때 또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우리 지역만 해가지고 만약에 만들어 놓아도 인접 지역에서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는 같이 처음부터 협업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서로 국비 확보하는 데 같이 또 힘을 보태고 이러면서 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래서 용역을 용역 자체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계속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거예요? 금산, 영동하고 계속 3도3군 단체장 회의나 이럴 때 계속 요구를 같이 협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의원 이해양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를 않아서 그냥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의원 이해양

좀 더 적극적인 제가 중부내륙권 5분 발언할 때도 그런 얘기를 그런 발언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미 그전에 이제 용역이 시작됐는데 그전에도 계속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근데 단독으로 용역을 일단 하셨고 일단 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의원 이해양

일단 결과물을 보고 또 이후에 어떻게 추진할지를 좀 방향을 잡아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의원 이해양

중간보고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의원 이해양

거기에 장소도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의원 이해양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인접 지역들하고 같이 추진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민간위탁 사업들이 많아요. 그죠? 민간위탁 사업이 몇 개가 되나요?

○의원 이해양

업무보고서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이 민간위탁 사업이에요? 우리가 좀 개념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의원 이해양

그러면 저희한테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을 받고 있나요?

○의원 이해양

근데 왜 민간위탁이라고...

○의원 이해양

그래서 그러면 그게 보건복지부 지정이에요. 여기다가 민간위탁이라고 해놓으시면 민간위탁 동의안도 제출하시고 의결도 받아야 되는데, 자활사업은 일단 복지부 지정 사업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원 이해양

아니 어떤 게 맞아요? 아니 이게 지금 여기에서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또 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를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자활사업하고 또 비슷하게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 위탁이에요? 아니면 지정이에요?

○의원 이해양

그래서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인지, 복지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자체 사업이라서 민간위탁이에요. 장애인 복지기관이나, 근데 이건 이제 국가사업이라 국가에서 그 수행기관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복지부 지정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저기 위수탁 체결할 때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도 뚜렷하지 않으신 거죠. 뚜렷하시면 한 번 말씀을 한번 해봐 주세요.

○의원 이해양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웠죠.

○의원 이해양

뭐 바꿨어요? 올해부터?

○의원 이해양

그게 바꾼 이유가 뭐죠?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지금 업무보고서에 계속 민간위탁이라고 표기를 하면 이게 지금 개념 정리가 잘 안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부 지정 사업, 민간위탁 사업 이런 분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민간위탁이라 그러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언젠가 한 번은 자활센터 자활사업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와 비슷한 게 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사업도 여기 민간위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민간위탁금인가요? 사업에? 이런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담당 팀하고 좀 정리를 정확하게... 조력 받으신 거 설명 좀...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복지부 지정이에요. 민간위탁이 아니고,

○의원 이해양

그러면은 민간위탁이고?

○의원 이해양

그렇죠, 자활센터를 론칭하게 복지부에서 지정을 하죠.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활센터랑 자활근로 사업이랑 두 개가 분리가 되나요?

○의원 이해양

센터에서 자활근로 사업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복지부 지정이라고 차라리 표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하셔놓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받고 있잖아요.

○의원 이해양

거기에 비슷하게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방향을 잡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의 항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 사업들이 많은 사회복지관인데 국가사업들은 지정 기관인지, 이게 위탁인지 이런 분류를 정확하게 하셔서 의회 절차를 밟을 거는 밟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정확하게 그 기준의 근거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 이해양

이런 데서 혼선이 있으면 네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민간위탁이라고 해놓고 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 안 하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다 챙겨서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 이해양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중요한 사업들이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또 자료에서 데이터가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30쪽하고 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무주군에 1447명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1447명이고, 31쪽을 보면 기초생계급여, 교육급여하고 968명, 165명 이렇게 보면 1133명이에요. 여기 이거 말고 빠진 게 있나요? 자료가 데이터가? 여기에 더 급여가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의원 이해양

교육급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의원 이해양

교육급여랑 생계급여가 들어가 있어요.

○의원 이해양

여기에 그럼 왜 의료급여랑 주거급여랑 같이 데이터를 좀 넣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주거급여를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나요?

○의원 이해양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총 우리가 수급자가 1447명이면 분류별로 나누어서도 1447명이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데 자료가 지금 데이터가 맞지 않고 있고, 또 31쪽에 보면 이제 급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생계급여가 860가구라고 나와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근데 그 위에 기초생계급여는 또 823가구예요. 여기는 또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원 이해양

이거는 예산에 대한... 이거는 현재 그러면 가구인 거예요?

○의원 이해양

원래는 이제 860가구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부분을 좀 이렇게 앞뒤가 좀 맞아들게 좀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의 관장님도 지금 바뀌셨잖아요. 그러면 17쪽을 보면 여기에도 이홍교 관장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현행화를 자료를 만들 때는 변경이 안 됐더라도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하는 회기를 여는 동안에 그 사이에 변경이 있으면 좀 자료를 빨리 와서 수정을 해주시고 현행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5년도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25쪽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의원 문은영

점검을 시행하면 이에 따라 지적 사항도 있을 테고 우수 사례도 있을 텐데 점검 결과에 따라 어떤 처분 등을 받게 됩니까?

○의원 문은영

지도감독으로 유도를 하셨고요. 현재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이 무주에는 몇 곳이 있습니까?

○의원 문은영

네, 평화, 햇살, 실로암, 방주, 한마음 있죠. 현재 작년 4분기까지 점검이 끝났죠?

○의원 문은영

3분기까지만 점검이 끝났나요?

○의원 문은영

2월 말까지 완료가 되나요?

○의원 문은영

네.

○의원 문은영

그리고 현재 평화요양원 급식이 위탁 급식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여 운영하면 다른 요양원에 비해 위탁에 따른 장점도 있겠지만, 위생이나 음식물 보관 및 배송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지도점검 때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노인 학대 관련해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인권 교육이나 노인 학대 신고 관련한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죠. 행정에서는 지도점검을 나가면 이와 관련된 교육 실시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나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류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에 대한 서류 정리가 잘 안되어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물 조사도 그렇고 예산 편성 부분도 그렇습니다. 요양원에서 서류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문은영

네, 추가로 종사자들 퇴직금 적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의원 문은영

매년 그러니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잖아요. 일부 요양원에서 통장은 개설해 두고 적립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원 문은영

통장을 개설해 놓고 적립을 안 하고 있는...

○의원 문은영

일부 있죠. 그러니까 철저한 연금 가입 내역 및 연금 납부 내역을 잘 제출받아 불이익을 보는 종사자가 없도록 행정에서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이영희 의원님이 요구하신 명절 수당 검토와 관련하여 인근 지자체 어린이집 교사 수당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양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 민간위탁 사업과 보건복지부 지정 사업 전반적인 자료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