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 26쪽과 27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빈집 현황이 몇 동이나 됩니까?

○의원 황인동

532동. 그럼 이게 지금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의원 황인동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무주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보면 농촌 지역은 굉장히 고령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빈집이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정부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보니까 뭐 물론 기존에 국비나 도비를 해가지고 빈집정비를 해왔는데, 지금 작년 8월달에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빈집정비를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의원 황인동

작년에 8월, 11월달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빈집정비를 행안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데, 신청을 하라고 해서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를 보니까 고창, 김제, 남원, 익산, 군산 이렇게 5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고, 무주군은 신청하지 않은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맞나요?

○의원 황인동

그러니까 이제 10동이라고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이 동수가 굉장히 많아요. 미리 신청을 해서,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보다 더 심한 데가 전남도예요. 전남도 현황을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전남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빈집이 너무 늘어나니까 각 지자체장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남 쪽에서는 공공용지로 활용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 무료로 철거까지 해주고 있고 지자체에서...

○의원 황인동

얼마 정도로 내려왔나요? 그러면?

○의원 황인동

1억을...

○의원 황인동

10동을 신청했나요. 그러면?

○의원 황인동

보통 비용이 한 동 철거하는 데 얼마 정도 드나요?

○의원 황인동

그럼 올해는 별도로 어떤 공모를 해서 지금 작년에 행안부에서 50억 예산 세워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100억으로 지금 늘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도 공모사업이 아니라 배분인가요?

○의원 황인동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군이 신청을 했습니까? 지금 이 철거하는 데 설계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의원 황인동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이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철거를 예전에는 그런 이런 철거하는 데 설계를 내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뭐 포크레인 불러서 철거하고 멸실 신고서 내면 됐었는데...

○의원 황인동

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비용도 비용이고, 제일 문제가 이제 재산세 문제예요. 이 주택으로 있을 때 토지 이 재산세보다도 이걸 철거하고 나면은 그 토지에 대한 어떤 재산세가 1.5% 정도 더 높아 가지고 이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이죠. 철거 비용 들어가고 또 세금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라서 정부에서도 아마 기존에 주택용지로 있을 때 그 토지 재산세 재산세율을 갖다가 한 5년 정도로 이렇게 늦추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기존에 있던 거 하고, 기존에 이제 건축물이 있던 데 토지 재산세하고 그거 철거가 되더라도 그 그 재산세 같은 요율로 세금이 나가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것이 이제 홍보가 되지 않으니까 주민들로서는 이거 철거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데,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이것은 그래서 별도로 지금 현재 532동 이 소유주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혹시 이제 저희들 10동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공공용지로 활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세금도 그대로 나가지마는 우리 행정에서 예산 들여서 거의 무료로 어떻게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철거가 된다, 이렇게 좀 그분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셔야 돼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지금 읍면 소재지권에도 보면은 물론 이제 무주군에는 무주읍으로 이제 많은 인구가 집중이 되고 있고, 또 면 소재지는 면으로 놓고 보면 면 소재지로 또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면 소재지의 좀 오래돼 가지고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성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 있냐고 하면, 지금 수년째 그 옛날 막걸리 공장 운영하던 그런 장소 지금 이게 거의 무너져서 안성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행정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걸 좀 빨리 철거를 해달라,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건물 소유주는 이것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철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 벽이 옆으로 쓰러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꼭 주택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각 읍면에 정말 긴급한 이런 것은 좀 민원봉사과에서 각 읍면에 해서 소재지권에서 정말 흉물이 되고 방치되고 있는 거 이런 것부터 좀 파악을 해서 철거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의원 황인동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개인들한테 받는 것도 필요로 하겠지만 각 마을별로 흉물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만 읍면 소재지권에 꼭 철거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의원 황인동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아마 그분들도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철거를 해준다고 하면은 동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소재지권에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 빈집 철거 관련해서 이제 고령 인구가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빈집이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이 철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 사람이잖아요.

○의원 황인동

이 한 사람 가지고 이 전체 업무를 지금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의원 황인동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남 같은 경우도 인구가 이제 많이 줄면서 빈집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 빈집철거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자치행정과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인력 확보를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뭐 철거를 하려고 하면은 현 자리에 앉아서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출장을 다녀야 되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전담팀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철거를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거동의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미리미리 좀 받을 수 있도록 다 받아놔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하든 사업을 추진을 하든 미리미리 받아놔야지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빈집,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재지권에 있는 그런 흉물 이런 것은 소유자를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철거동의서를 미리미리 좀 진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황의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이해양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들 간의 재산권 분쟁이나 갈등을 막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국비 사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보면 설천 쪽으로 지구가 선정이 된 거예요?

○의원 이해양

이걸 지금 매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지구 선정은 어떤 것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나요?

○의원 이해양

여기 관련해서 이제 민원이 많이 생기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원 이해양

불부합이 많은 곳, 그런 것들이 미리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의원 이해양

네, 그러니까 이제 6개 읍면 이렇게 좀 고르게 돌아가거나 이런 건 좀 아니네요. 그죠?

○의원 이해양

지금 이제 진행한 걸 보면...

○의원 이해양

네. 그래서 보면 무주읍이 좀 많이 진행이 됐고, 그동안 진행한 것을 보면 이제 올해는 설천 쪽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결국에는 뭐 인구가 좀 많은 곳이 분쟁이 많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적재조사 사업이 잘 들어가지 않은 또 면에서는 또 좀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원 이해양

어디예요?

○의원 이해양

우선순위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예 딱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그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그냥 진행하고, 우리가 임의로 뭐 어떤 지역이 많으니까 빨리 하자 이런 건 아니네요. 그죠?

○의원 이해양

지구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 궁금했는데 국토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래서 지역이 좀 편중됐다라는 느낌이 진행한 것을 보면 좀 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네. 국비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국비 확보나 도에서 내려온 국비 배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하셔서 해결해야 될 그런 지적재조사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원 이해양

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추경에 추가된 예산이 한 515만 원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의원 이해양

근데 왜 그런 금액을 배정을 할까요? 좀 현실적으로 너무...

○의원 이해양

그걸 또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한곳도 해결하지 못하는 금액인데 그죠? 그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건의를 도에 좀 많이 하셔서 어떤 한쪽으로 뭐 어떤 한 지구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몰아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금액을 14개 시군에 나눈다거나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7쪽을 보면 작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총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상향 요구는 몇 건이고, 하향 요구는 몇 건이며, 이의신청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 문은영

네, 그럼 자료로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상시 접수나 의견 제출지가 심의와 비교했을 때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는 이의신청이나 뭐 이런 공시지가 결정했을 때 다 인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의원 문은영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실제 현장을 가서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간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적정 여부 등 정밀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의원 문은영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전문가의 재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현재도 부서에서 읍면 게시판, 홈페이지, 군정알림이, 현수막, 전광판 등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홍보에 더욱 힘써 토지특성 오반영 등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정 통지문이나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죠. 우편 발송할 때 대상자들의 주소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토지대장 소유주와 정부와 따라 발송하고 있나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인별 토지 소유 내역 및 주소 정보 오류가 많아서 군청으로 반송되는 통지문도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의원 문은영

반송 오는 경우도 있죠?

○의원 문은영

주소 오류가 아닌...

○의원 문은영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나, 요양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반송이 될 수 있겠다, 그 얘기시네요. 현재 사실 결정통지문이나 이의신청 안내문 제작에 주민 전산 자료 수집 및 보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탄소 중립이다 해서 인터넷 열람과 온라인 통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부서에서는 이런 검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의원 문은영

네, 사실 인터넷 열람이나 온라인 통지를 불편해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있겠지만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여러 추진 방향을 모색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은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별공시시가 이의신청 현황 자료를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노후간판 정비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또 25년도에 계속 진행할 거잖아요.

○의원 이해양

지금 시내에 간판 정비가 좀 되어 있어요. 그 간판을 보셨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진행된 저기 상가들이 몇 군데인가요?

○의원 이해양

55개 1차로. 그러면 2차로 66개소를 한다는 거예요.

○의원 이해양

95개를 완료를 한 거예요?

○의원 이해양

이거는 그럼 24년도 사업이죠.

○의원 이해양

총 어떻게 진행이 되죠? 그 지금 간판 정비는 모든 상가가 해당이 되나요?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작년 사업이죠.

○의원 이해양

66개소를 지금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에, 근데 55개소는 지금 완료를 한 거예요?

○의원 이해양

지금 시내에 간판 정비된 간판들을 보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족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나 의견들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없나요?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의원 이해양

야간에도 본인들이 상가에서 불을 켜지 않으면 안 켜지는 거죠.

○의원 이해양

야간에 업소를 하는 분들만 또 켜겠죠.

○의원 이해양

본인들이 전기료나 이런 것 때문에 야간에 낮에만 또 운영하는 상가들은 밤에 불을 안 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밤에 주야간 그걸 떠나가지고 간판 디자인이나 이런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이쁘다, 잘했다, 이런 생각은 시내의 어떤 간판들이 그런 생각은 안 들고, 그걸 바라보는 주민들의 입장도 이렇게 좀 왜 저렇게 했을까 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의원 이해양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죠.

○의원 이해양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전체적으로 의견이 지금 좀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55개소를 했는데, 2차 66개소는 어떻게 똑같이 진행되나요? 또 다른 디자인으로 가나요?

○의원 이해양

같이 그럼 다 똑같이 지금 간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원 이해양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의원 이해양

저는 전체 시내가 그 간판으로 다 돼 있다고 봤을 때 이 무주 시내가 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의원 이해양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는 부서하고,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의견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직 그 이야기를 못 들으셨다면, 지금 다 똑같이 한다라는 거죠. 2차도?

○의원 이해양

물론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좀 보기에 좀 난감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고, 어둡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이쁘지는 않다,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게 이제 시내의 어떤 무주 시내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부분이에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되나요?

○의원 이해양

간판 바탕은 똑같고 이렇게 줄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건 뭐라고 그러죠?

○의원 이해양

정비를 하기로 한 건 잘한 건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판이 그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놨을 때 그게 바람직할 건가. 그거는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원 이해양

우리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만족하신다는 거네요. 그죠?

○의원 이해양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 이해양

조금 좀 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미해서 간판을 좀 아름답게 좀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그걸 지금 전체 상가에 다 거의 다 이제 똑같이 해놨을 경우에 어떤 이미지로 올지는 일단 두고 봐야 되는 일인데,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금 상권활성화 사업단이 지금 60억이 5년 동안 진행되는 건가요?

○의원 이해양

이게 이제 중간 조직처럼 우리가 군에서 상권활성화 사업단에 이제 예산을 주고 또 상권활성화 사업단이 주된 그런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사업이 잘 돼서 성과가 나오도록, 상권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60억 원을 들여서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금 2년 차인가요?

○의원 이해양

5년이 지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를, 그냥 60억 5년 사업하고 나서 별다른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가 기존 전이나 후나 별 변화가 없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걸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 이해양

네, 우리 이제 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 공영제가 지금 이번 사업계획서에 보면 27년부터 실시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건 좀 현실적인 계획인가요?

○의원 이해양

무진장여객하고 지금 MOU 체결이 노선 협상을 해서 MOU 체결하는 거죠?

○의원 이해양

협상 완료를 해서 MOU가 체결되잖아요.

○의원 이해양

그게 지금 3월달 중으로 가능한가요?

○의원 이해양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의원 이해양

그 기존에 우리가 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공영제는 25년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허황된 계획으로 분명히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제가 지적도 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계속 25년부터는 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여기 2023년 업무 보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이 지금 지연되어 있어요. 그죠? 당초 계획에서 이건 뭐의 문제인가요? 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은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건가요?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버스 공영제가 그렇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이 개념을 잘못 잡고 준비를 하고 계셨나 싶을 정도로 25년도부터 지금 23년 업무 보고에는 이렇게 계속 매년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것보다 그전에는 더 빨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허황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27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것도 또 같은 맥락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나, 이게 좀 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행정이 이렇게 막 뭐 25년도부터 한다 그랬다가, 27년도부터 한다 그랬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의원 이해양

못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계속, 그러면서 버스 공영제랑 그 노선 분리랑 혼선도 있었고, 무조건 하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언제부터 하겠다고 큰소리만 쳐서 될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행정가잖아요. 그죠? 무주군정의 행정이잖아요. 행정, 그러면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좀 납득이 되는 계획을 세우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차분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것은 또 계획이 이렇게 맞는 걸까 이런 불신이 생기는 거죠.

○의원 이해양

예산 문제 이런 거 다 계획에 포함되는 거죠. 예산 문제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언제부터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이, 그죠? 그래서 좀 현실성 있는 계획 호황 되지 않은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세워서 차분하게 진행을 해가고,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과정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 계획이 왜 뜻대로 안 돼 계획대로 안 됐냐 그러면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렇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발맞추어서 가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물론 일이라는 게 진행하다가 보면 계획을 치밀하게 꼼꼼하게 세워도 우리가 뜻한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었다. 그동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버스 공영제를 너무 단순하고 우습게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버스 공영제 추진에 있어서 좀 전문가들하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교통팀에서 이거를 추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찾아서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계획에 발맞추어서 잘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그동안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언제부터 하겠다, 이것만 좀 앞서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치밀하게 준비해서 잘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교통팀에서 여러 가지 교통 업무들이 민원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인력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TF팀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대로 진행이 잘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담팀이 있어야 될지 뭐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년도부터 공영제를 하겠다라는 건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1쪽 농공단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면 농공단지, 무주읍에 농공단지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혹시 안성면 농공단지 입주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의원 황인동

지금 그럼 농공단지 입주 기준이 지금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어떤 뭐 군에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의원 황인동

군 재량은 없습니까?

○의원 황인동

없어요? 이제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이제 좀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무주나 안성이나 지금 다 입주가 되지 않은 곳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운영이 안 돼 있고, 이런 현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농공단지에 적극적으로 입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민원을 놓고 보면은 식품소분업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에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그분이 말씀을 좀 하셨어요. 혹시 소분업은 안 되는 겁니까?

○의원 황인동

그럼 그분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원 황인동

그러면 어차피 그게 떡 공장인데 떡 공장에서는 한 가지 종류만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그 업체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을 다른 업체에서 가져다가 함께 이렇게 여러 종류를 이렇게 함께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분은 그런 것을 고려를 했을 텐데, 그것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분으로서는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의원 황인동

그럼 현재는 안 된다?

○의원 황인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산 라인을 몇 개 정도 운영을 하면서 이 사업체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은 다른 데서 구입을 해서 함께 포장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원 황인동

그럼 일단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주고, 그 업체에서 만들 수 없는 건 다른 업체에서라도 좀 구입을 해서 함께 여러 종류를 포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면 혹시 가능하지 않나요?

○의원 황인동

그럼 건의가 된다고 하면 그전까지는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의원 황인동

이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어차피 그 이제 생산 시설을 갖춰 놓고 있고, 여기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서 구입을 좀 하더라도 주가 생산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하면 다른 데서 구입하는 것은 부관이 될 텐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건 허용을 좀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어떤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농공단지가 지금 계속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 또 물론 법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 어떤 무주군에서 허용해 줄 수 있는 어떤 재량권의 어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농공단지가 좀 활성화되지 그 기준으로 딱 맞춰놓고 들어오라고 하면 계속 지금 농공단지는 활성화가 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다고 하는데, 왜 유독 무주군에서만 안 되는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그분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농공단지 운영 현황을 보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 무주군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법적인 검토 관련 어떤 부처의 어떤 그런 답변 회신 요구도 한번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근 지자체가 이 농공단지를 그런 사례가 있을 때 허용을 해주고 있느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허용을 해줬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이 농공단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또 입주자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근 지자체의 그런 여건들을 충분히 좀 분석을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농공단지가 제대로 입주자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28쪽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천면에서 LPG배관망 구축사업하는 것은 민간 투자 사업이죠?

○의원 황인동

그리고 안성면에는 공공사업이고요.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안성면에서 군수님과 열린 대화할 때, 그때 이제 군수님께서는 그 안성면 공공사업인데 그것을 민간 투자 사업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부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혹시 민간 투자 사업과 공공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의원 황인동

자부담 비율이요?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이 자부담 비율이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좀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지금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그때?

○의원 황인동

훨씬 낫죠.

○의원 황인동

그러니까요. 지금 안성면 같은 경우는 그 면 소재지에 하는 사업이 지금 면민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은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그냥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한 어떤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 전에, 그래서 홍보를 좀 해주시고, 지금 마을단위로 LPG 저장탱크를 설치해 갖고 운영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자부담 비율이 지금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의원 황인동

이 부분도 이제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은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관련 시설을 이제 탱크를 이용해서 LPG를 활용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되는 지자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앞으로도 마을단위로 해서 이 LPG 저장탱크 이 사업이 확대가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의 현황도 좀 파악을 해보시고, 혹시 이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부담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것을 충분히 좀 안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대부분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그냥 무료로 이렇게 시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 설치를 하실 때 만약에 그런 사업이 확정이 되고, 선정이 되고 하게 되면은 자부담 비율도 충분히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 가지고 혹시 이걸로 인해서 행정이 불신을 받지 않도록 또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하여튼 안성면 같은 경우는 지금 신촌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을 통해서 하든 이장 회의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하든 충분히 그 자부담 비율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자료 페이지 16쪽. 앞서 이해야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상권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다소 중복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명절에 두고 상권활성화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나 했었죠? 그 뭐지 영수증 주면 뭐 상품권 주고 하는...

○의원 최윤선

제가 보니까 어떤 주민들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은 좀 모니터링이 있었나요?

○의원 최윤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어도 좀 약간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지금 상권활성화 사업단에서 상당히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시장활성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무주군 전체에 어떤...

○의원 최윤선

그런데 지금 자꾸 이제 시장 상인회에서 어떤 여기에 대한 불만을 좀 사업단에다가 자꾸 좀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좀 마찰이 있는 걸로 제가 보여지기는 하는데, 오히려 잘못하면 이게 상권활성화 사업단에서 좀 어떤 사업 진행하는 데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어느 정도 가래를 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은?

○의원 최윤선

예,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 사업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무주읍 전반적인 어떤 상권도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 사업단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 상인회에서의 어떤 개입이 너무 좀 많아지다 보면 어떤 사업에 차질이라든지 방향성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좀 잘 중간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1년 차 지금 이제 진행을 됐고, 보니까 이제 간판 정비사업부터 뚝방야장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년 차에 저희가 이제 사실 100% 만족하는 어떤 기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사실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일단은 간판에 대해서 호불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시장 상인분들 아니 시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간판 교체했던 분들 그리고 또 앞서 이제 이해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추가로 그런 걸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도 잘 청취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확 바뀔 수는 없지만 일부 색상이 바뀐다든지 뭐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사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게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제작이 지금 외부 업체에서 하고, 지역 업체는 이제 설치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설치한 업체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좀 하시는데, 이제 간판 정비 2단계 할 때는 이게 지역 제한으로 한번 이제 물론 이제 입찰을 통해서 했겠지만은...

○의원 최윤선

근데 2단계에서는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나요? 이게 그러면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들이 좀 더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2단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디자인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입찰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의원 최윤선

지금 지역 자체가 워낙에 지금 상권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 제한으로 풀어서 여기 이제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이런 간판하는 이런 사업소를 한번 전체적으로 불러서 뭔가 이렇게 이분들이 디자인이라든지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안성도 한번 제가 알기로는 안성면도 간판 정비사업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 최윤선

거기 그때 당시에는 지역 업체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 최윤선

하여튼 이번 2단계 계획할 때는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을 법을 위반해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추진을 좀 검토를 해주세요.

○의원 최윤선

간판 정비사업부터 1년 차 사업의 전반적인 어떤 성과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상인들 의견 들어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개선을 해나가서 2차 사업에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시장에서 그때 당시에 상권활성화 사업단에서 그때 어떤 행사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제공한 적이 있잖아요. 국밥하고 이렇게 제공한 거 그때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다른 업무를 보고 계셨는데, 시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식사를 제공을 했어요. 국밥을,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민원이 좀 있었는데, 혹시 추후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식사 제공을 부득이하게 많은 분들을 또 모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치면 시장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쿠폰을 만들어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마지막으로 페이지 23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형교통모델하고 지금 우리가 농촌 지역 학생들 통학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택시로.

○의원 최윤선

아마 연초 방문 때 부남에서 민원인 아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가 이 지역을 예를 들면 부남 택시가 안성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안성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되게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택시가 안 된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버스를 타고 간다. 이런 연초 방문 때 얘기가 나왔던 잠깐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의원 최윤선

아침에는 이제...

○의원 최윤선

없어서. 그러면 예를 들면 무주에서 택시를 불러서 안성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좀 되게 노선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부남에서 가려면 일반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사업 자체가 오지 마을에 있는 어떤 우리 주민들을 물론 이제 학생도 포함해서 이런 교통에 대해서 좀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이런 세심하게 좀 이런 부분을 바라봐서 한 명이라도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최윤선

제가 알기로는 적상에서도 좀 약간 좀 택시 문제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좀 민원이 들어온 건 있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민원이 아마 계속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어떤 요구 사항도 있을 테고,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걸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무주사랑상품권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무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대략 몇 곳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의원 문은영

약 1200...

○의원 문은영

약 1200 기업 정도 되거든요. 가맹점 현황이랑 사용 제한 가맹점 현황을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지인이 무주사랑상품권이 생겨서 사용을 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맹점 검색을 하고, 등록이 되어 있어서 방문했는데 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주군 가맹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갔는데 안 된다. 사용 제한 가맹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용 가맹점 현황이 가맹점 찾기 현황 그대로 검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정비하셔야 되겠잖아요. 그죠?

○의원 문은영

가맹점 현황이 되어 있지 않은 거 정비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게 되는데,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주군에 와서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맹점 현황이 사업장이든지 확인하고 쓰려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제대로 홈페이지에 현행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문은영

네, 현행화시킬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올해에도 기금 추진액이 카드수수료 6000만 원, 화재 보험료 지원에 5000만 원, 약 1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사업 발굴을 하지 않으셨네요?

○의원 문은영

지금 벌써 2월달이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지원할 사업들이 결정이 됐어요?

○의원 문은영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사업량을 좀 더 늘리겠다는 얘기고, 새로운 사업 발굴이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관리기본법」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금으로 추진하지 않아도 다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일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감 결과 보고 때 별도로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부서 답변을 보면 일반회계 집행사업 중 군비 위주의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애초 이 말 자체가 「기금관리기본법」과 맞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의원 문은영

네, 일반회계 집행사업 중 군비 위주의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할 게 아니라 일반회계 자체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기금을 설치한 목적에 따라 특별한 사업을 만들어 사업을 시행해야 되잖아요. 또 지금 계획하신 것도 사업량만 늘린다는 거고, 그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는 해보셨어요?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우선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뭐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으로라도 한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원 공모전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우리 소상공인 기금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문은영

기금 사업이 안이 결정되면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다음은 지금 설천면에서 민간 투자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설치하려고 했던 LPG 가스 저장탱크가 도마 위에 올라서 부서에서 파악한 문제 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파악한 문제점이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이 장소를 선택했던 것은 우리 무주군의 요청이 아니고 민간 투자 업체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이게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학교보건법」이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 문은영

교육청 심의는 불가라고 결정이 됐나요?

○의원 문은영

그러면 지금...

○의원 문은영

다른 대안은 있나요?

○의원 문은영

설천면에 장소가 있습니까? 옮겨갈?

○의원 문은영

네, 당초 민간 투자 방식의 사업이 시행될 때 처음부터 좀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의원 문은영

아니 그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실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작년 7월 쯤에 집단 공급 사업 허가 및 공사 계획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해당 업체로부터 착공 지시를 받았다며 군청에 착공 진행 문의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의원 문은영

네, 우리 상평리 주민들이나 상평 설천면 주민뿐만 아니라 설천면에서 이렇게 모든 마을로 확대 사업 추진을 하고 있기를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민간 투자라는 사업이라는 것을 다 미루지 마시고 행정도 적극 참여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25페이지 무주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추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총사업비가 143억 8100만 원 정도가 지금 올해 사업이잖아요.

○의원 문은영

네, 올해 사업비인데 차고지, 수소충전소, 공영제 운영...

○의원 문은영

공영제가 추진되기 위한 총사업비인가요?

○의원 문은영

그럼 27년 1월 달에 버스 공영제 운영을 시행한다고 하셨어요.

○의원 문은영

근데 여기 이 사업비에는 총사업비 노선권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의원 문은영

노선권이 들어가 있어요? 노선권 매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비 안에?

○의원 문은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25년도 사업비잖아요.

○의원 문은영

전체적인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올해 차고지, 수소충전소, 공영제 운영비가 143억 81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러면 27년 1월에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려면 버스 노선권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매입비는 어디에 있어요?

○의원 문은영

버스 노선 운영비 53억에 포함이 돼있나요?

○의원 문은영

그럼 노선 매입 가격 산정 용역도 해야 되잖아요. 그 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의원 문은영

53억이면 운영권 매입까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버스 공영 이제 운영비로 53억이 다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노선권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대략 얘기가 돼 있나요?

○의원 문은영

노선권 22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공영제 운영비라고 토탈로 나와 있어서 매입비가 안 나와 있어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이게 이해양 의원께서도 정말 2027년 1월에 버스 공영제 운영을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점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원만하게 버스 공영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업무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구천동 정류장 신설하겠다고 그죠? 설계비도 반영이 됐고, 황인동 의원님께서도 구천동 정류장이 우리 무주군 관광지로서의 얼굴이 부적합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왜 추진이 안 되는지, 이게 무주군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의원 문은영

설계 완료했죠.

○의원 문은영

그러면 올 추경에 반영해서...

○의원 문은영

네, 신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원 문은영

잘 알겠습니다. 무주군의 얼굴인 그렇죠? 우리가 무주 산골영화제나, 여름 시즌에는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무주군 버스를 이용하고 터미널에 도착하는데,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갈 데가 없어요. 햇빛을 피해서 들어가 있을 장소도 없고요. 정말 우리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무주군이 제공할 수 있는 관광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물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무주군 지방물가대책의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죠?

○의원 이해양

실질적으로 물가대책의원회가 지금 이렇게 의원회를 운영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의원 이해양

발생하면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물가대책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적인 상하수도 요금이나 주차 요금이나 각종 군에서 이렇게 어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요금이나 수수료, 사용료 이런 공적인 것만 국한되어 있어요.

○의원 이해양

사실은 이제 무주가 물가가 비싸다라는 이미지를 좀 벗어나야 하는데, 우리가 함께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고 좀 그럴 때가 됐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상품권으로 10% 인하를 해줘도 거의 다 지금 밖에 가서 사 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더 좋고 더 싸고 이걸 뭐 개인이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주를 나갈 때 무주의 주유소에서 기름을 빵빵하게 넣어서 나가서 쓰고 들어와서 또 넣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 반대의 구조로 지금 무주는 경제가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의원 이해양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물가대책의원회도 조금 조례를 살펴보시고, 행정에서 민간 부분이 좀 이제 관여하기는 애매한 부분들이 다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부분의 어떤 물가 관리는 좀 행정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물가대책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좀 관리를 하고 서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미용이나 목욕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업소들에서 매출이 많아지면 조금 인상하는 걸 좀 늦추고 좀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함께 이렇게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용 물가가 지금 이·미용 카드를 지원하기 전에 1만 2000원 하던 것이 지금 만 8000원이에요. 이렇게 물론 업소들은 그동안 인상을 못 했던 것들을 인상한다고 해요. 그것도 맞아요. 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이런 조례에 조금 반영을 해서 안건으로 좀 다루어 보기도 하고, 또 협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물가 관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노력을 민간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 좀 공적인 부분 민간 다 합쳐서 우리 무주의 이미지가 물가가 비싸다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이해양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의원 이해양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사 오고 하게 되면 결국 지역경제는 악순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소비자와 제공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통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무주 덕유산리조트 삭도 곤도라죠. 및 리프트 14개를 지금 관리하고 인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의장 오광석

그런데 최근 들어서 멈춤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뭐 상제루 꼭대기까지 화재도 나고 여러 가지 리조트에 지금 악재가 와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이에요. 지금, 알고 계시죠?

○의장 오광석

이거 1년에 한 번씩 인허가 내주는 거죠?

○의장 오광석

인허가 한 번만 내주는 거예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는 겁니까?

○의장 오광석

근데 지금 멈춤 사고가 어떻게 보면 곤돌라는 세 번 일어났고요. 리프트는 수시로 멈춥니다. 수시로, 우리 교통팀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좀 문제점을 잘 좀 이해하셔서 관리 감독을 더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오광석

아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통팀에서 업무를 너무 소홀하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번에 명절 때도 나가서 교통팀에서 많이 좀 교통 관리까지 다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해줄 게 아니라 그쪽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구를, 리조트에다가 인원 감축만 하지 말고 인원을 늘려서 좀 너희들이 관리를 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계속 인원만 감축하고 또 행정에서 이걸 또 뒷받침을 해주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무주 리조트에 이의를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 오광석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우리 지금 민자 투자로 지금 배관망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지금 창평지 마을에만 설치했잖아요. 설치하고 지금 그 탱크 놓는 자리가 학교 옆이라서 좀 보기 안 좋다. 그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심의에서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의장 오광석

그 장소를 이전한다고 대표께서 말씀하셨고, 근데 이 배관망 사업이 LPG 가격에 280원 맞죠? 그러면 정말 저렴하고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더 그 업체에 대한 좀 의심도 가고, 이게 과연 이 사업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왜 가스 지금 가격도 공급하는 가격도 싸고, 설치도 100% 다 해준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더 의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을 또 우리 행정에서는 물론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에요. 맞죠? 민자 투자이기 때문에 물론 100%가 민자 투자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민들 군민들이 좀 같이 있는 사업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군민들은 그걸 좀 빨리 사업을 하길 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소닉에너지에 좀 자본력이 약해서 지금 사업이 더디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소닉 쪽에 좀 요구를 하셔서 빠르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하천재해 예방사업해가지고 구천동천, 구량천, 사전천 지금 3곳을 사업을 하는 것이죠?

○의원 황인동

지금 이제 본 의원이 쭉 하천을 돌아보면은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구량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도 있고, 또 진행되지 않는 구간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에서 어떤 사업의 제약이 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구량천 같은 경우는 전체 구량천 중에서 한 몇 구간 한 몇 킬로 정도가 지금 사업이 진행이 좀 혹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의원 황인동

지금 이제 구천동 쪽에도 그렇고 지금 하천의 제방공사를 하면서 제일 주민들한테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제방 관련된 도로예요. 이제 본 의원이 판단컨대 이 하천 공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천 제방만 공사하는 게 아니라 이 하천을 이용해서 대부분 산책을 좀 주민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하천에 하천을 이용한 어떤 제방도로 확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량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몇 년째 지금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하산마을에서 중산 앞에 그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 쪽에가 지금 하천변으로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간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 또 신촌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그 하천을 쭉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수락마을까지 한 바퀴 이렇게 이제 돌아오면은 굉장히 지금 운동이 되고 해서 이 사항을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의원 황인동

지금 몇 년이 아니라 지금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그 구간을 도로로 확보하는 게 어떤 제방이 축소가 된다고 하면은 제방도로를 확보를 하는 게 지역 주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천 쪽에서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이 건설과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면은 건설과 도로팀이나 아니면 기반조성팀이나 이런 데하고 함께 해서 이런 확보를 하고, 토지도 때로는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뭐 하천 제방만 공사하고 나중에 별도로 또 도로를 낸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좀 사업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천 제방을 설계를 할 때는 충분히 건설과 하고도 한번 협의 좀 해보시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이 도로를 확보하는 데 예산이 충분하다 하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때 꼭 이 제방도로 관련 건을 좀 심사숙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구량천 그 구간은 한번 가서 보시고 이게 아마 안성 시장, 신촌 주민들 거의 걷는 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구간이 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다음에 지금 하천 공사 거기가 대부분 재방이 완전히 안 됐거든요. 그 제방을 이용해서 제방도로를 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가서 확인을 좀 해서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아마 뭐 보면은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요구를 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안 된 구간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제방도로 확보권까지 해서 함께 고민해서 좀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반영돼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황의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광역소각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 이게 이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점이라고 여기 밑에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의원 이해양

사업비를 인상시키는 거네요. 그죠?

○의원 이해양

특별히 그게 저기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의원 이해양

이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진척되는 게 없었어요. 그죠?

○의원 이해양

인허가는 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의원 이해양

그러면 이게 지금 2026년 지금 25년이니까 2년 동안 이제 소각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2027년부터 운영이 될 것 같네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러면 지금 광역전처리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의원 이해양

병행이 아니라 일단은 소각시설은 지금 소각시설을 만드는 거지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의원 이해양

병행이 아니라 일단은...

○의원 이해양

그러면은 전처리시설도 없어지고 매립도 없어지는 거예요?

○의원 이해양

소각시설이 직매립 금지 때문에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의원 이해양

소각해서 남는 부분들, 그런 거는 이제 매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전체가 매립 금지가 아니고?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소각시설이 당초에 시작했을 때 계획하고 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러면은 전처리시설은 우리가 진안하고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각시설도 같이 진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의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진안에서는 어떤 같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이런 건 없고?

○의원 이해양

저는 이런 환경시설은 지자체마다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다. 인근 지역들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어떤 지자체는 소각시설이 있으면 같이 하고 또 어떤 지자체는 옆에는 음식물류 처리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제 일단 주 사업 시작하고 진행하는 거는 무주에서 그냥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의원 이해양

하는 거고 나중에 그 운영비나 이런 거에서 분담을 하는 거예요?

○의원 이해양

그럼 그런 것들이 이런 거 소각시설이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진안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의원 이해양

그런 부분은 일단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진안이랑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동사업이라는 그런 명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서에는 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 이해양

네. 그런 부분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지체되고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으로써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상승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해양

이게 또 1차 벌써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다음에 또 증액이 돼야 될 때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의원 이해양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2년 안에 딱 해서 시범 가동하고 이제 전처리시설은 스톱하고 그럼 전처리시설에 그런 설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원 이해양

전처리시설이 그 SRF라는 고형연료를 생산해서 이렇게 폐기물을 자원 순환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잘 안 됐었잖아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각시설이 더 시급히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광역전처리시설이 지금 그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좀 신속하게 사업들을 진행을 해주시고, 그동안도 많이 지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뭐 나래울아파트 뒤쪽으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산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민원들이 있어서 가 보니까 여성화장실 세 칸이 그냥 아무런 안내도 없이 다 문이 잠겨져 있고, 사용을 못 하게 안내 문구도 없이 문이 잠겨져 있고 혹시 아십니까?

○의원 이해양

이야기도 못 들으셨겠네요. 그죠?

○의원 이해양

겨울이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남자화장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자화장실을 막 뭐 이렇게 이용해야 되고 막 이렇게 좀 그런 불편들이 있고, 또 누가 오는지 봐달라고 해야 되고 이러면서 계속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이 왜 그런지 좀 상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완전 동절기도...

○의원 이해양

근데 동절기에도 화장실이 얼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걸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게 남자화장실은 잘 되고 있고, 여성화장실 3개는 다 막혀 있어요. 안내판도 없고.

○의원 이해양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환경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당천 수해 정비사업을 마무리하셨죠?

○의원 문은영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원당천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구천동 보안리에서 민원이 발생하였잖아요. 어떤 민원인지 알고 계시죠?

○의원 문은영

교량의 그런 문제도 높이하고 또 회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도,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처리할 계획이 있나요?

○의원 문은영

어쩔 수가 없는...

○의원 문은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원당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민원도 발생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현장에 나가셔서 용역을 통해서 오염 원인을 찾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조금 너무 쉽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은 우리가 많은 용역을 하지만 정말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원당천 수질오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원당천이나 등방천이나 수질검사를 해보면 1급수가 나와요.

○의원 문은영

일급수가 나오는데 오염이 되고 그때 여름 시즌에는 이제 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하천 유수가 흐르지 않아서 좀 많이 그런 부유물 같은 게 뜨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삼곡리 지역의 하수관거 사업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사업을 할 때 우선 용역보다는 그런 사업을 확인을 해서 상하수도과 하고 하수관거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만약에 이제 그 시기가 지난 가을철이라든지 겨울철이라든지 수질오염에 대한 예찰은 안 해보셨잖아요.

○의원 문은영

네, 용역 예산을 주민들한테는 용역을 해서 오염 원인을 밝힌다고 하셨는데, 용역 예산을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무주군의 예산이 녹록지가 않아서 못 세웠었는데 용역에 앞서 하수관 연결이 됐는지, 또 다른 하수관이 또 파열이 돼서 흐르는 게 있는 건지 먼저 확인하시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알려주셔야 주민들은 기대를 용역 결과를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 결과를 기대하고, 또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미리 얘기를 함으로써 같이 하수관거 사업이나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원 문은영

구천 등방천도 물이 엄청 안 좋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하수관로 개선사업을 함으로써 물이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황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사업을 하면서 제방도로가 만들어져요. 제방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누누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당천 수해 사업도 오페라하우스 안에 보안리, 삼공리까지 연결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그 삼공다리 있는 데서 또 그쪽으로도 상오정 가는 길도 하천 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고, 또 한 두세 군데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천동은 펜션이나 식당가들이 많아서 체류하는 인구들이 많아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방도로도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같이 하면서 하천과에서 제방 축소만 할 게 아니라 같이 좀 도로를 연결해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의원 문은영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일부 구간들이 막히면서 그러니까 아쉽다라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산책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이 구간만 잘 활용을 하면 산책도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타 부서와 업무 연찬을 해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천동천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의원 문은영

근데 지금 토지 수용은 얼마나 매입을 하셨어요?

○의원 문은영

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내가 살던 공간에 사업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사를 가라고 해요. 그런데 그 보상하는 지원금 가지고는 어디 가서 세도 못 사는 금액이잖아요.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입장이고, 또 저희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구천동천 같은 경우는 25년도가 마무리 사업이잖아요. 마무리 사업인데 지금 보면 계획했던 토지 매입이나 건물 매입을 지금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 거의 하셨다고 하는데...

○의원 문은영

그리고 또 이제 원화신상이 도로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 구간도 이 사업을 하면서 건물들이 있어서 우리 구천동에 들어갈 때는 좌회전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도로가 너무 작아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사업도 같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삼공리 같은 경우는 토지가 없어서 그걸 뭐라고 하죠? 승강장 하나가 제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문중 땅을 매입을 해서 그런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 천 사업뿐만 아니라 주변경관사업도 같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게 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땅 매입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의원 문은영

예, 그러니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입장, 행정의 입장만을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도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좀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진입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의원 최윤선

지금 여기 목재친화도시가 지금 태권 어드벤처랑 같이 이제 지금...

○의원 최윤선

진입로 하려면 대략 혹시 뭐 추경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의원 최윤선

주차장까지는 뭐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건 저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쳐도 지금 태권 어드벤처도 이제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어떤 진입로 문제가 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지금 재활용 거기가 어디죠? 그 분리수거장이 있잖아요.

○의원 최윤선

그래서 혹시 그 주변에 뭐 군유지나 이런 게 있으면 태권도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좀 이전을 시켜서, 저는 오히려 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태권도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목재친화도시야 뭐 대부분 이제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긴 한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런 시설하고, 분리수거장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모양새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펠릿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펠릿공장이 몇 년 됐죠?

○의원 이해양

12년, 13년 이렇게 운영을 했죠?

○의원 이해양

12년부터 이제 직영으로 시작했다가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의원 이해양

그러면 한 13년 차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의원 이해양

지금 펠릿 보일러는 펠릿 수요는 지금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나요?

○의원 이해양

늘어나고 있어요?

○의원 이해양

감소하고...

○의원 이해양

그 정도는 계속 유지를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의원 이해양

펠릿 보일러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의원 이해양

보일러도 하고 있어요? 난로가 많지 않아요?

○의원 이해양

보일러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의원 이해양

보일러는 거의 설치만 해놓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 이해양

다시 사용을 해요?

○의원 이해양

지금 보일러를 계속 설치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의원 이해양

그렇죠? 제가 볼 때도 난로 쪽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한 3년을 운영했고, 기계 설비는 다 노후화됐어요. 이제, 그죠?

○의원 이해양

노후화되어 있고,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올해 8월달이 위수탁계약이 끝나네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럼 다시 또 위수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의원 이해양

저는 이 목재펠릿공장도 그냥 이대로 두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다. 기계 설비가 완전히 노후화돼서 그래서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민간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민간일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민간이 운영했을 경우에?

○의원 이해양

펠릿 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의원 이해양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죠?

○의원 이해양

한 포당 1000원씩만 지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민간업자랑 얘기가 되고, 좀 잘 운영되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위수탁 형식으로 갈 게 아니라 뭔가 정리가 필요한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의원 이해양

계속 이게 펠릿공장이 처음부터 계속 말썽이 많았어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러면 지금 앞으로 위수탁계약을 올해 8월달에 끝나면 2년을 할 거예요? 3년을 할 거예요?

○의원 이해양

3년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번에 끝나기 전에 좀 뭔가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재계약 지금 하면서 매각을 유도를 하고, 매각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한다면 3년 안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게 시기가 닥쳐서 하면 계속 그냥 하던 방식대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3년이라 그래도 금방이에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동안 또 계속 위수탁 해서 운영했던 분들이 운영하기에는 또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의사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워낙에 이게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쉽게 그렇게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의원 이해양

행정에서 연간 지원되는 금액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우리 군에서는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의원 이해양

언젠가는 그러면 이제 안 되고...

○의원 이해양

올해는 위수탁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같이 준비를 하시고, 3년 안에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원 이해양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의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 18쪽 다목적 임도 개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3억인가요?

○의원 황인동

지금 5차 임도설치계획에 따라서 올해까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제 본 의원이 지금 안성에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 것을 쭉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임도가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임도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보고서에 보면 산림 레포츠 관광 자원화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추진되는 임도 개설인데, 이 포장 관계가 보통 시멘트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 황인동

그래서 이게 앞으로 레포츠 관광 자원화가 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마 산악자전거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될 텐데, 시멘트로 포장이 된다고 하면은 위험성이 좀 크지 않을까요?

○의원 황인동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마는 앞으로 이게 레포츠 관광 자원화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산악자전거가 될 텐데, 이 자전거가 어떻게 보면 다니기 좋은,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시멘트 포장이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설계할 때부터 좀 고민을 해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직 다 개설은 안 됐지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의원 황인동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레포츠 어떤 시설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인도 전체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된다. 무작정 임도해가지고 포장만 돼서는 안 되고, 이게 스포츠 어떤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포장부터,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산악자전거도 임도를 사용하겠지만은 또 산악 마라톤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아마 산책로로 많이 활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공간에 약간의 쉼터 공간 이런 것마저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설계를 해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지금 임도 관리원 지금 5명이 있는데, 이 임도 관리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혹시?

○의원 황인동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금 개설되는 임도, 특히 또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산림 레포츠 관광 자원화로 하는 이런 임도 같은 경우는 설계 때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다음은 28쪽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까지 해서 완공이 되는 것이죠?

○의원 황인동

지금 그 추진계획에 보면은 산림욕장 관리운영 계획을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게 올해까지 완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건축 부분 전체가 지금 완공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토목까지 전부 다?

○의원 황인동

늦어질 수 있습니까? 이제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 관리운영 계획 이것을 지금 직영할 겁니까? 아니면 위탁할 겁니까? 혹시?

○의원 황인동

하여튼 지금 관리운영 계획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이제 어차피 설계가 나와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지금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관리운영 계획은 지금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렇게 계획을 지금 마련한다고 했는데, 미리 좀 준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지금 임도 바로 옆 부분이잖아요.

○의원 황인동

예, 아마 이게 제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임도를 활용하는 그런 관광객들,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산림 욕장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보기에는 임도를 이용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산림욕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홍보 또 함께 연계해서 이 산림욕장 운영 계획을 좀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하시고, 이 관리운영 계획은 지금 8월부터가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요건을 다 감안을 해서 준비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황의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작년 우수목재문화체험장 선정 공고에 전국 49개 목재문화체험장 중 33곳이 지원하여 유일하게 무주가 신생 체험장 중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무주군의 선진 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21쪽 산림자원 보호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설천면 월현마을 인근 군유림에 외지인들이 들어와 버섯을 채취하여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의원 문은영

당시 민원인들이 이를 막기 위해 일정 수수료를 부담할 테니 임산물 버섯 채취권을 부여해 달라 했었는데, 당시 사용수익 허가한 기간이 어떻게 되죠?

○의원 문은영

8월 19일에서 12월 30일까지...

○의원 문은영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8월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셨어요. 국유림 보호협약 제도를 활용해 지역 내 임산물 채취 권한을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한 후 주민에게 양해하는데, 군유림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없어 민원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이 민원 이외에 무주에서 유사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의원 문은영

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임산물 채취 권한을 채취 금액의 약 10%를 부담하면서 주민들에게 양위하고 있는데, 당시 우리는 사용료를 얼마나 받으셨어요?

○의원 문은영

그 정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주군뿐만 아니라 충북 보은군, 괴산군에도 수수료 판매금의 10%를 부담하고 대상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올해도 요청이 있다면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실 겁니까?

○의원 문은영

마을 주민들이 한다고 하면 이런 단체나 개인들의 불만은 없겠죠? 특혜 시비도...

○의원 문은영

개인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 문은영

마을로 하고 있나요? 이런 일부 개인들이 일부 모임에서 국유림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로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의원 문은영

네, 마을에 하시는 분들이 마을에 일정 기간 저기가 있나요?

○의원 문은영

네, 마을로 원칙적으로 하는 거 하고, 그러면 군유림 내에 버섯 채취권을 주면서 사용료를 부과한 게 처음이잖아요. 월현마을이.

○의원 문은영

네, 그러니까 현재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성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졌죠?

○의원 문은영

네, 뭐 작년에는 안 나왔지만 올해는 또 많이 나와서 대박을 할 수도 있겠죠. 본 의원이 봤을 때 적절한 성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사업 확대 및 제도화하거나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될 경우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문은영

네, 매년 버섯 채취 시기가 되면 외지에서 버스까지 동원해 무주군 산림을 훼손하고 무주산 버섯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추후에 유사한 신청이 있다면 군민들이 직접 산림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창출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다음은 신규사업 현황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이 있어요.

○의원 문은영

3억 원, 공모 선정자는 무주반딧불영농조합법인 사업내용으로는 수액 정제시설 및 저장창고 지원 고로쇠 관련해서 정제시설하고 저온창고를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이제 일간에서는 고로쇠 채취 생산이 현장이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또 지도 감독해서 깨끗한 고로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고요. 고로쇠 채취가 어렵기도 하고, 판로가 보장되지 않아서 많은 고로쇠 채취 업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로쇠 생산자들이 많이 회원이 줄지 않아요?

○의원 문은영

네, 고로쇠 생산 현장 같은 경우도 깨끗한 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주변도 좀 환경 정화도 하고 매년 새로운 시설들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의원 문은영

너무 힘들어요.

○의원 문은영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의원 문은영

네, 너무 힘든 반면에 또 고로쇠를 채취를 해와도 개인들이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너무 많은 고로쇠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못해서 또 다 소각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방법들을 고로쇠를 좀 보관하고, 상품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좀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요. 이렇게 판매를 못해서 저장성이 없어서 보관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 농가들은 그거를 냉동에 얼리기도 하는데...

○의원 문은영

급랭으로 보관을 하더라도, 상품에 냉동이 있을 때마다 그 상품의 질은 떨어지거든요. 정작 판매할 때는 그게 상품의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도 개척하는 데 좀 교육을 통해서 판로를 좀 우리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음식용역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고로쇠 물을 이용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들,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농가들하고 좀 많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 문은영

지금 우리가 고로쇠 축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고로쇠 축제도 없어지고, 또 이런 고로의 그 생산인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좀 행정과 같이 지도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시설체육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25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을 설천하고 안성하고 두 군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남면에도 또 우리 기존의 산책로 말고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의원 이해양

근데 왜 여기에 조성사업에 자료를 만들 때 전체적인 걸 좀 해주셔야지 궁금증이 없어서 질의를 안 하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자료를 주실 때, 그리고 좀 사업의 위치나 이런 것들도 면적이나 규모, 몇 홀 이런 것들을 좀 명시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지금 부남면에는 새롭게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은 어떤 단계에 와 있나요?

○의원 이해양

아니 그럼 그 단계라고 여기에 포함을 시켜 놓으셔야죠.

○의원 이해양

파크골프장 전체적인 게 일단 들어가 줘야지,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안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의원 이해양

네,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설천면에는 어떤 규모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의원 이해양

예, 지금 9월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안성면은?

○의원 이해양

그럼 부남면의 규모는 좀 더 많이 큰 건가요? 18홀?

○의원 이해양

우리가 전국 규모의 대회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여야 되나요?

○의원 이해양

진안은 몇 홀이에요?

○의원 이해양

그게 또 읍면이 숫자가 많으니까 작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어디 한 군데는 좀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의원 이해양

그래서 전국 규모의 행사들을 대회들을 무주에서 할 수 있게 하려면 이제 면 단위에는 좀 면 단위에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하되, 좀 어디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규모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게 부남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의원 이해양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생각하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골프장 해가지고 인허가 나오지 않은 산책로로 지금 변경해서 하고 있는 거기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의원 이해양

1월이면 올해 1월?

○의원 이해양

일단 뭐 공식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거기도 그 부분도 인허가가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하고, 그 인허가 문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항상 생각을 하시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자료집 24쪽 무주반딧불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2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발주했습니까?

○의원 황인동

그러면 이 용역 의뢰기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소에다 하는 겁니까?

○의원 황인동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용역이 진행되면은 최소한 이제 의회에 중간보고라도 한번 해주시고, 완료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안성면 생활체육공원 환경 개선 관련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집을 보니까 올 3월달에 주민설명회를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도 이 사업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지금 체육관, 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골프 거의 전용 구장이 지금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만이 나오는 것이 청년들이 이제 공을 차고 싶어도 지금 차지를 못한다. 이렇게 불만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인조잔디를 교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조잔디가 발암물질이 나오는 그런 잔디가 아닌가,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인조잔디 교체할 때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것으로 교체를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사업 추진하실 때 좀 반영 좀 해주시고.

○의원 황인동

주민설명회 하실 때 어차피 체육공원을 활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거기 테니스도 있고, 뭐 축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 체육 관계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주민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 이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민설명회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에 반영돼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종합스포츠타운과 관련해서 황인동 의원하고 질문이 다소 겹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반영내용 보면 이제 종합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야구장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종합운동장하고 야구장은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떠오르기는 하는데, 이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다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내부에서는 이런 시설은 좀 들어가야겠다, 혹시 내부적인 검토는 좀 해보셨나요?

○의원 최윤선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할 때는 이제 어떤 과업을 지시할 때 무주군의 입장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래야지 어떤 종합스포츠타운의 어떤 시설에 구체적으로 용역에 이제 나중에는 그런 걸 다 담아서 하지 않나요?

○의원 최윤선

알겠습니다. 이게 종합스포츠타운이 군민의 체육복지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여기 보니까 스포츠 마케팅, 한 가지 또 도민체전 유치, 이런 부분도 다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도민체전 유치를 하려면 또 거기에 맞는 시설도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군민적인 어떤 요구를 좀 들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볼링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의원 최윤선

물론 용역 결과도 이런 부분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주면 좋고, 최종적으로 용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어떤 군민적인 요구를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여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와는 별개로 지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달 2월 7일에 태권도위원회 평가단 실사가 있었죠?

○의원 문은영

평가단 실사가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만 참석을 하셨어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연락을 해줘서 같이 참석해서 우리 도민과 군민들이 염원하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하는데 저희 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그 보람을 느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의원 문은영

네, 사실상 전북과 서울이 현재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 한 2주 정도 2월 28일 날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단 방문 시 태권도시범단 공연도 있었고, 현황 보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무주에 대한 특이성은 어떻게 어필을 하셨습니까?

○의원 문은영

그리고 또 우리 무주 군민들이 그 추운 겨울 날씨에 많은 군민들이 나와서 평가단을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셨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치하기를 염원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도 많은 평가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문은영

네, 저희 전라북도로 선정이 된다는 가정 하에 걱정할 문제이긴 한데요. 사실상 서울은 우리 무주와 서울로 좁혀졌잖아 아니 전라북도로 좁혀졌잖아요. 서울은 88올림픽 개최 경험 교통 및 숙박 등 인프라를 내세우고, 전북은 지방 도시 연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앞세우고 있는데, 만약 전북이 선정되었다면 태권도, 펜싱,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를 무주에서 개최할 텐데, 우리가 교통, 숙박이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이를 대체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2036년이면 앞으로 10년이 더 남은 시점이긴 하죠. 10년 이후면 저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의 위치와 위치가 아닌 무주 군민의 입장에서 올림픽을 보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올림픽 유치의 시작점이 우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우리가 첫 단추를 끼우는 만큼 잘 끼워야 하지 않겠어요? 된다는 가정 하에, 되리라고 기원을 하고요. 개최 이후 더욱 고민할 문제지만 지금부터라도 무주군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해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구체적으로 자료로 작성하여서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광석

그리고 황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주반딧불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 및 완료보고 의회에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애쓰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체육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안전재난과, 건설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