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20일(목) 9시 58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14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업지원과
부 의 된 안 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업지원과
(09시 58분 개의)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5년도 기술연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4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 2025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3페이지 202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15억 58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39개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으로 토양 화학성과 중금속, 가축분뇨,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및 컨설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6개 세부사업의 사업비는 1억 3730만 원입니다. 농촌진흥청과 FAPAS 등 교육을 강화하여, 분석 능력 향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겠으며,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과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 점검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예찰반을 편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 운영으로 병해충 발생상황을 신속하게 농업인들에게 공유하여 적기에 병해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검역 병해충인 과수화상병과 돌발병해충 등 사전에 병해충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9억 480만 원의 사업비로 3517㏊의 공동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수 10개 작목과 옥수수,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작물보호제는 병해충예찰방지협의회를 통하여 선정하겠으며, 작물보호제 선정 시 객관적인 자료로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약재 배부 확인과 적기에 방조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현장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산물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체계 마련을 위하여 마을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2월 4일에 파쇄지원단을 선정하였으며, 2월 중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월 하순부터 11월까지 농안기용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가축 사육 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을 위한 국산 미네랄블록 급여로 생산성 향상과 사료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4월부터 급여화하여 생산성 및 능력 검증을 추진하겠으며, 11월에 평가회와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과수 병해충 종합관리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과수 병해충 정밀 예찰과 초기 병해충 밀도 최소화를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 1개 단체와 복숭아 세균병 방제 지원 60㏊, 사과 전정목 폐기물 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과 병해충 예찰 요원 양성교육과 사과 병해충 방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과 전정목 폐기물 처리 시범으로 무단 방치를 예방하고, 병해충 전염원 사전 제거로 사과 안정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과수 이상기상 대응 피해경감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이상기상에 의한 개화기 저온 및 과실 발효기 폭염피해 예방 종합기술 투입으로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써 과수 안전결실 관리 시범 150㏊,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지원 시범 609㏊를 추진하겠으며, 청년 대상 사업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 시범과 사과원 저온피해 경감 통로형 온풍공급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0페이지 원예작물 신기술 적용 소득증대 시범입니다. 시설채소 이상기상 대응 신기술보급으로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5개 사업에 1억 84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온기 시설채소 재배 환경개선 시범, 농작업 환경개선 수경재배 전환 시범, 고랭지 비가림 엽채류 안정생산 종합기술 시범과 원예작물 천적 투입 효과 증진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환경 대응 신기술보급사업과 시설 원예작물 노동력 생력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32페이지 스마트농업 구현 편의성 향상 시범입니다.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기술 도입으로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80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 대상 사업인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사업과 디지털 기반 스마트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 1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으로 무인화를 통한 작업 효율 개선과 스마트팜 확대 보급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고랭지 채소 경쟁력 강화 시범입니다.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고랭지 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7억 7000만 원입니다. 수출농산물 육성을 위하여 중일성 딸기 안정생산 냉방기술 시범과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예특작 분야 경쟁력 향상 맞춤형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선정된 고랭지 흑미수박 특화단지 육성사업으로 안정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36페이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무풍 사과단지에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장으로 편입되어 금년부터는 사과나무 분양사업을 중단하고, 1개 필지에 0.8㏊를 운영하겠습니다. 농촌진흥 공무원 및 농가들의 현장실습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사과 재배기술 습득으로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사업 2년 차 사업으로 미세환경 변화에 따른 사과 재배 영농기술을 수립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입니다.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은 5640㎡ 규모로 2024년 말에 착공하여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계획을 9월까지 수립하고, 교육생을 모집하여 2026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무풍 사과단지 부지에 6.1㏊를 기반조성하여 경영실습장 0.56㏊와 임대형 스마트팜 3.74㏊를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21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57억 5200만 원입니다. 4월까지 임대형 온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육묘장 2동에 대해서는 금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임대형 온실 4동은 2026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지 조성을 위한 기반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임대형 온실공사는 군에서 직접 발주하여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지원입니다. 스마트팜 경영실습장과 임대형 스마트팜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설 구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하여 2024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4.3㏊ 규모의 지열천공과 간선 공사로 금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특화작목 새기술 실증시험 재배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시험포와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증시험 재배는 아열대 작물인 애플망고, 감귤 등 4작목과 천마와 고추냉이를 재배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면서 농가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유용미생물 안정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농업 유용미생물을 연중 생산, 공급하여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EM 아미노산, 바실러스 등 7종의 유용미생물 120톤을 연중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비 포함 3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 미생물배양기를 교체하고, 자체 품질 분석을 강화하여 우량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무풍, 안성 농기계임대사업장과 무인공급장치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미생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고품질 천마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우량 천마 생장균 및 발화균의 생산, 공급과 천마품종 육성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종균은 천마균 13만 병과 발화균 2만 병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재배사를 통한 시설 재배 실증연구와 천마품종 육성을 위한 자원수집, 실증시험재배, 기능성 성분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43페이지 천마 유성자마 생산 시범입니다. 천마 유성자마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1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천마 유성자마 생산지원은 종자업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으며, 유성자마 생산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도 교육과 현장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천마 종자 갱신을 통한 생산량 증대와 품질향상으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입니다. 반딧불이 3종에 대한 사육기술 정립과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애반딧불이 사육으로 인공증식하고, 금년부터는 육서종인 늦반딧불이 사육 연구 및 먹이 사육 실험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애반딧불이 사육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겠으며, 곤충박물관 내 반딧불이 생태체험관을 연중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45페이지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와 다발생지역 5개소의 반딧불이 보호를 위하여 서식환경 조성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종별 반딧불이 출현 실태조사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애반딧불이 유충과 다슬기를 방사하여 애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으로 반딧불이 생태계를 보호하겠습니다.
46페이지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반딧불이의 고장 자연특별시 무주 홍보와 자연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서 반딧불이 주 출연 시기에 운문산과 늦반딧불이를 대상으로 신비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6월 6일부터 개최하는 산골영화제 기간과 9월 6일부터 개최하는 반딧불축제 기간에 신비탐사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47페이지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 운영입니다. 반디랜드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살아있는 곤충 체험 기회 제공과 곤충에 대한 친밀감을 갖기 위한 교육 및 체험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무주에 서식하는 살아있는 곤충과 식용곤충 등 전시관을 4월부터 11월까지 반디랜드 운영일과 동일하게 운영하겠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곤충에 대한 체험 기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17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집 24쪽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파쇄 대상이 과수 전정목이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사과, 복숭아, 포도인데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이제 하천변이나 아니면 인도를 이렇게 타다 보니까 과수 전정을 해서 이런 곳에 지금 버려진 곳들이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몇 년 전부터 해서 작년에 무풍 같은 경우는 농민회, 무풍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해가지고 합동으로 이렇게 치워주고 하는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이 계곡이나 이게 지금 하천에 지금 버려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홍보는 앞으로 이렇게 버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과수 같은 경우는 어떤 병해가 있는 과수목을 갖다 버린 것도 있어요. 보니까, 제가 어디라고는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하천에 버려진 거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하천에 버려진 거는 이제 산림과에서 수거를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무풍 같은 경우는 정리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전정목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금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체로 이렇게 보내는 걸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의원 황인동
계속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 이 과수 농가들한테 어떤 전정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천에 버린다든지, 계곡에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파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쭉 돌다 보면은 사과 이런 과수 같은 경우는 병충해가 발생한 것이 하천변에 지금 버려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저한테도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병충해에 걸려서 땄다든지, 아니면 낙과가 됐다든지, 이런 사과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혹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사과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지금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부란병인데 부란병은 이제 비닐로 덮어 놓으면 부란병이 사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사과단지에서 실증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본 결과 부란병균은 하나도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농가들도 부란병 걸린 가지들은 비닐로 덮어 놓거나, 아니면 이제 땅을 파서 묻어버리거나, 이런 방법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러니까 이제 낙과 같은 경우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낙과되는 거는 이제 어차피 농가들이...
○의원 황인동
농가들이 그냥 자체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이게 하천변에 버려지고 있다는 게 하천 오염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영농부산물 사과, 복숭아, 포도 여기에 대해서 이 농가들에 대해서 파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낙과들도 하천에 버려지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런 낙과들이 많았을 때는 뭐 종합적으로 수거를 해서 어디에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좀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게 하천에 이런 낙과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26쪽 과수 병충해 종합관리 안정생산 시범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과수 농가들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순나방 교미교란제 있죠?
○의원 황인동
예.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없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올해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 교미교란제 살포 시기가 보통 언제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보통 교미교란제는 이제 사과원에 걸어야 되는데, 한 4월달부터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고, 이 사과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 3년 정도만 지속적으로 살포가 된다고 하면은 피해가 지금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사과의 생산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지금 안 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살포 시기는 보통 한 4월달부터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추경이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이제 순나방 교미교란제는 집단화돼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사업 심의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 신청 잔여량이 혹시 발생하거나 하면 이제 그전에 2년 동안 해왔던 사과원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 황인동
살포 시기가 이제 4월달부터니까 지금 몇 달 안 남았어요. 지금 추경은 제가 보기에는 4월달 이전에는 어려울 듯싶고, 별도로 어떻게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과 농가들이 지금 우려하는 거 이것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다음은 45쪽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호지역으로 세 곳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거는 이제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의원 황인동
천연기념물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농가들의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농가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대안을 지금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해보셨는가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보호지역을 작년에 용역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어디까지 변경이 되고, 어디가 이제 유지가 되고, 새로 지정이 될 게 아직 통지를 못 받아가지고, 이게 확정이 이제 최종 되고 나면 주변에 이제 농사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황인동
아니 이제 이게 확정이 되고 나서가 아니라 이건 언제든지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된 주변 농가들이 아무래도 많은 제약이 따르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살포도 할 수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미리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든지, 많은 제약이 따르니까 그 제약만큼 분명히 농가들이 어떤 보상을 좀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준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5년도 주요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술연구과에 올해 신규사업들이 좀 많은 편이네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이제 진흥청 사업을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시범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의원 이해양
올해가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기술연구과에서 가장 지금 큰 사업이 이제 스마트팜 사업이에요. 그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스마트팜 지금 사업들이 경영실습장에서 이제 청년농업인들이 교육을 받고, 또 이게 이제 스마트팜이 조성이 되면 임대형 스마트팜을 임대를 받아서 이제 농사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제 그 품목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지금 여름딸기로...
○의원 이해양
여름딸기로만 이제 정해져 있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여름딸기하고, 이제 겨울철에 샐러드용 상추...
○의원 이해양
샐러드용 상추. 그 정도로 이제 품목은 정해져 있고, 이 사업이 이제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러면은 무주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들과 또 무주로 들어오게 하는 청년농업인들의 어떤 그런 안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5 대 5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세부계획 세우면서 지금 우리 관내 희망하는 청년들이 많으면 뭐 조금 뭐 6 대 4나 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의원 이해양
50%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의원 이해양
교육생이 12명이고, 무주군에 6명 무주군 외에서 6명인데 이게 올해가 그렇다라는 거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내년부터 이제 운영할 때...
○의원 이해양
그럼 이걸 이미 12명을 이거는 계획이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계획입니다.
○의원 이해양
예, 그래서 또 이게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게 있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스마트팜을 조성을 하는 단계고, 또 나중에 그 이후에 이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팜들을 지역마다 크게 조성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뭐 김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타났고,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서 하는 스마트팜을 임대를 받으려고 그 지역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러면 일단 들어오는 거는 좋았는데, 스마트팜을 임대를 임대 기간이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몇 년인가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도 기본 3년입니다.
○의원 이해양
3년으로 그러면 그 이후에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을 떠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농사지을 어떤 뭔가를 준비해서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정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은 아시고 계시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팀하고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27년까지 지금 준공하고 그러면 뭐 2년 한 3년 임대하면 5년 뒤부터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농공단지 같이 부지를 스마트팜 부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임대하는 방안이라든가 분양하는...
○의원 이해양
후에 문제를 같이 연결되게 해줘야 되거든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고 저희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래서 청년들이 임대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미리 생각을 해서 우리가 경영실습장 만들어서 교육받고, 그다음 단계가 스마트팜 임대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지를 준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 10㏊ 기반 조성을 해놓고 그거를 임대를 하든, 이제 분양을 하든, 그런 방법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고...
○의원 이해양
그걸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어져야 되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컷 이제 임대형 사업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청년들이 정착 못하고 떠나버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같이 생각해서 어차피 실습장 사업이나, 조성이나, 스마트팜은 다 연결된 거고, 스마트팜 이후에 어떤 대책을 같이 또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리고 32쪽에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사업이 있네요. 그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이제 청년 대상으로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건가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사업 배정해 주기 전에 청년 대상 사업 수요를 미리 해가고 저희들이 3개 사업을 받았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럼 우리는 대상을 선정을 하셨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신청받고요. 현지 조사 중입니다.
○의원 이해양
신청은 많이 들어왔어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다른 사업들은 다 들어왔는데, 지금 이 사업만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추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새로운 사업이라서 또 생소할 수도 있겠네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생소하기도 하고, 이제 시설 조건들이 로봇이 이제...
○의원 이해양
하우스 사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로봇이 이제 다닐 길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하우스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하우스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길은 본인들이 이제 닦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라도 이렇게 이 사업을 할 사람들로 해서 지금 추가 신청을 지금 내려보냈습니다.
○의원 이해양
우리는 몇 명을 하시는 거예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0.3㏊면 하우스 1동 정도 됩니다. 900평이니까요.
○의원 이해양
한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로봇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저기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공정하게 하셔야 되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당연히 그렇죠.
○의원 이해양
또 시범사업을 하면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작업자를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로봇이 움직이는 건가 봐요. 그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래서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셔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봇 이후에 또 우리가 과수 농가에 적절한 운반 로봇 RT100이라는 게 출시가 됐네요. 아시고 계시나요? 그래서 무주는 오히려 RT100 이런 사업들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은 이제 일단 진흥청 시범사업을 받다 보니까 거기 이제 진흥청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것들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편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흥청에 건의해 가지고 한번 가능한지...
○의원 이해양
이것은 이제 과수 농가를 집중 공략한 농업 로봇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의 어떤 인력 문제나 이런 것들을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이게 이제 출시가 됐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좀 빨리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출시된 것들이 이제 안전사고라든가 이것 때문에 오작동이 생기면 사람을 미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정화가 돼야 그래서 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해양
좀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급할 때는 또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출시돼서 하다가 보면 뭐 장단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하셔서 그렇게 시범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가 올해 반딧불축제가 일주일 정도 늦추어서 잡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반딧불연구팀에서 그동안 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은 거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이해양
지난해는 어땠나요? 반딧불 상황이?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저희 늦반딧불이가 관내에서도 출연 시기가 다 달라요.
○의원 이해양
이제는 좀 이렇게 많이 다양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추운 지역 무풍 88올림픽 숲은 더 일찍 나오고, 8월 초부터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안성 두문 나오고, 그다음에 앞섬, 따뜻한 쪽으로 올수록 늦게 나오더라고요. 반딧불이 그래서 작년에...
○의원 이해양
작년에 축제 기간 지나서 좀 나왔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앞섬이 축제 기간 지나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의원 이해양
축제 기간 때는 어땠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축제 기간 때 뭐 끝날 때쯤에 한 100마리 정도 나왔는데, 앞섬에서 100마리 가지고 탐사 가기에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가 참 갈골로 계속했습니다.
○의원 이해양
축제 끝나고 그럼 많이 출연한 거네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래서 이런 반딧불 출현 시기나 출현 그런 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잘 분석을 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지는 또 몰라요. 그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연구하고, 그런 자료나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축적해서 이제 반딧불축제 기간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리고 우리 이제 이영희 부의장님이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신 게 있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이렇게 소득화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제 소규모 농가들이 텃밭이나 이런 개념에서 좀 하고 있고...
○의원 이해양
그런데 이것은 토종농작물은 소득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래서 이제 텃밭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 3개 작목 수수하고, 콩하고, 그것은 저희가 실증재배를 지금 계속해서 청지감자 종자를 계속 지금 개량해서 연구회에도 좀 나눠주고...
○의원 이해양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의원 이해양
예, 맞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냥 귀농귀촌 하셔서 텃밭에 내가 먹을 것들을 하는 농사를 업으로 하지 않아도 그런 분들한테 관심이 있는 분야예요.
○의원 이해양
예, 맞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래서 우리 기술연구과에서는 뭐 이렇게 등한시할 수도 있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토종씨앗 그런 모임을 하는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얘기도 해보시고, 그분들은 이제 또 연중 씨앗 나눔 행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애로사항이 없는지도 좀 알아보시고, 또 씨앗도서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기술센터의 앞에서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농업을 짓는 분들한테는 농사를 하는 분들한테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우리 상상반디숲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하나를 만들어서 씨앗도서관이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연간 계속하는 것도 아니니까 연중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씨앗을 대출해 주고,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야기 들어보셨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작년에 안성 작은도서관에서 잠깐 했습니다.
○의원 이해양
거기서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사를 하지 않는 분들 일반인들한테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한 장소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연구회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장소를 선정할 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서로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도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이제 이렇게 연구단체랑 대화도 나눠보시고, 소통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서 관심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술연구과는 전년 예산 대비해서 한 20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그럼 신규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축소가 되었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추가된 거요?
○의원 문은영
축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축소된 거요.
○의원 문은영
신규사업들,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2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들을 축소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저희들은 이제 군비 사업은 아까 이야기한 그 교미교란제 사업하고, 딸기육묘 농가들한테 상토 절감용 화분재배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노지고추 부직포 터널재배 시범사업, 이렇게 3개가 군비 사업이 폐지가 됐는데요. 사과의 교미교란제 사업을 제외하고 2개 사업은 수요가 거의 없어서 폐지를 했고요. 지금 사과 해충 친환경 방제사업은 교미교란제 사업은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폐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비사업은 이제 다른 사업하고 대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비 시범사업은 더 늘었습니다. 폐지된 것보다...
○의원 문은영
네, 그럼 사과 해충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을 또 계속 할 수 있나요? 신규사업으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어떤 거요?
○의원 문은영
예를 들면 감액이 돼서 사업 추진을 못한 폐지된 사업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의원 문은영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지원받던 농가들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계속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고 내용들을 보면 지구 기후온난화로 인한 무주군 재배작목 전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경우도 많이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22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 병해충, 돌발병해충 등 방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현재 지원 단가 예산은 약재 종류, 방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단가를 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약재 선정 같은 경우에는 농약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병해충 예찰 방지 심의가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여기 보면은 사과, 옥수수, 벼 재배 농가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농가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과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가들이 다 신청하고요. 옥수수는 이제 100%는 안 하는 것 같고요.
○의원 문은영
옥수수는 재배 면적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게 뭐 몇 농가나 참여하고 있어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의원 문은영
옥수수뿐만 아니라 공동방제에 사과나 옥수수, 벼에 몇 농가나 참여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화상병 같은 경우는 한 950농가 정도 되고요.
○의원 문은영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있네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돌발해충 같은 경우는 한 3000농가 됩니다.
○의원 문은영
3000천 농가. 지금 예산으로는 사업비가 한 9억 정도 되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총사업비요.
○의원 문은영
총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공동방제 사업은 아직까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까지 다 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약재 선정은 지역별, 농가별 선호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약재를 선정하겠지만, 또 이런 약재를 선정하려면 업체들이 입찰을 하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입찰을 통해서 하죠. 그럼 입찰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한 업체만 입찰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아무래도 최저 단가로 산정하기 때문에요.
○의원 문은영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농약사들이 입찰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은 없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일반 농약사에서는 좀 자기들이 참여를 못 하다 보니까...
○의원 문은영
예를 들면 농협 같은 경우가 싼 가격으로 입찰을 하다 보면 일반 농가들은 그 입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일반 농약사들이 제외될 경우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거의 뭐 농협에서 하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농협하고 과수조합하고...
○의원 문은영
과수조합하고, 그런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런 작은 농약사들이 이런 입찰 아니면 수의계약 조건 같은 경우에도 참여하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입찰에 한두 업체...
○의원 문은영
입찰 한두 업체가 있고, 또 예산이 작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도 가능한가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지금 사업에 있는 거는 거의 저희들이 예찰방제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벼 보급종 채종단지 병해충 공동방제는 자부담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벼 무인 공동방제하고 이거는 사업 대상자가 직접 선정을 합니다.
○의원 문은영
사업 대상자 직접 선정하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직접 합니다. 우리 공동방제만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요.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보조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자율적으로 하고 있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제업자 등에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은 어느업체에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방제는 본인들이...
○의원 문은영
본인들이...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농가들이 스스로...
○의원 문은영
농가들이 스스로 선정하나요? 공동방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공동방제 이제 지대별로 다 개화 시기라든가, 살포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농가들이 방제는 합니다.
○의원 문은영
농가들이 방제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공급까지만 이제 공급업체에서...
○의원 문은영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공동방제를 통해서 또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약재 선정을 잘못해서 그런 민원도 있지 않았었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민원은 있었는데요. 약재 선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뭐 약재 선정이 잘못됐으면...
○의원 문은영
한두 농가에서만 그런 건가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이제 과원의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의원 문은영
네, 방제 기간 중 부서에서도 지도 감독과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해 주시고, 사전 약제 방제확인서를 작성해 잘 보관토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30페이지 원예작물 신기술 적용 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 신규사업들이에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4개가 신규사업입니다.
○의원 문은영
5개에서 우리품종 화훼 육성 시범은 그동안에도 했었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문은영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을 하면 거의 시범사업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겨자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생산하고 있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어떤 거요?
○의원 문은영
겨자 시범사업...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고추냉이...
○의원 문은영
고추냉이 겨자순 그거는 조금 이렇게 활성화돼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제 이게 쌈채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급을 했는데, 참여 농가가 저조합니다.
○의원 문은영
참여 농가가 저조하고, 참여를 했더라도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제 이게 일반 농산물판매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경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량 나오는 품종이다 보니까 경매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판매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취약하신 분들은 판매 때문에라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 문은영
지금 우리 신규사업으로 4개 사업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사업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생산해서, 마케팅해서,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제 신규작목으로 이제 고추냉이 같이 들어가면 많이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사업이 신규사업이지만 작목이 변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개선 부분 쪽이거든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시설개선을 한다는 것은 생산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지원사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원을 통해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의원 문은영
그리고 우리품종 화훼 육성 시범사업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또 이런 사업들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에서 했었던가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거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한 걸로 할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럼 우리품종 화훼 육성 시범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농가가 있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예전에는 백합...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백합은 끝났고요.
○의원 문은영
요즘에는 뭐 하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절화용 안개초라든가 미스티블루 같은 거...
○의원 문은영
몇 농가나 있어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세 농가...
○의원 문은영
새 농가... 네, 생산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판매가?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게 고랭지에서 이제 여름철에 단경기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런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라면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4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에서 4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5페이지에서 9페이지 2024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정기획팀 주요업무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체계 구축을 통한 영농 적기 추진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하여 농작업 인력의 적기 투입을 지원하고자 농협 군지부에서 반딧불영농작업반 운영, 무주와 구천동농협에서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368농가 1198명 법무부 배정에 따라 근무환경 개선 및 편익 지원 등의 7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 및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영농별 적기 인력 지원으로 농가의 인력 문제 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농업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신규 농업인 유입을 통해 농업 인력구조 불균형 해소 및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전북형, 무주형 청년창업 영농정착금 지원, 생생동아리 지원, 후계농업인 육성, 산업기능요원 등 발굴 등에 5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핵심리더 육성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농업인 맞춤형 생활복지 지원입니다. 농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연령별, 계층별 지원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전액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5% 낮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농번기 공동급식으로 취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급식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및 여성농업인의 건강 및 문화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작의 편의장비 지원, 찾아가는 왕진버스 적상면, 안성면 운영, 신규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지원 등 10개 사업에 36억 1116만 원 사업비 지원으로 농촌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농업 경영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친환경농업팀 주요업무로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작업 생략화로 안정적인 영농 적기 추진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8억 원을 지원을 위하여 사업 농가 홍보 및 사업 신청을 통한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지원 내역 등 전공표에 의한 철저한 서류 검토를 통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영농철 이전 조기 지원을 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농지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및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 외 6개 사업에 139억 7900만 원, 농가 적기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등록사항, 점검사항 등 대상자 확정으로 시기별 직불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 지원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 향상을 통해 쌀 산업의 저비용 고효율 생산,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쌀경쟁력 제고사업, 벼 육묘 지원, 벼 육묘 상토지원 등 6개 사업에 14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경영비 절감과 무농약, 유기농업 생산기반 확대 도모를 위하여 유기질비료, 유기농업 농자재, 토양개량제, 친환경 우렁이 농법, 친환경 인증농가 유박비료 지원 등 6개 사업에 28억 388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안정적인 소득증대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5페이지 청정무주 농업환경 보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가 소득 보존 및 농가 확대를 통한 생산기반 확대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환경보전비 지급 및 친환경 인증비용 및 검사비를 지원을 위하여 4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인증농가 및 면적 확대로 친환경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7페이지 원예특작팀 주요업무로 동부권 농식품산업 천마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동부권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인 천마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을 위하여 사업장 운영 등 12개 사업에 19억 96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4단계 동부권 사업 통합 브랜드 관리 및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단 및 협의회 운영과 신기술 생산 연구와 참여 가공업체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성 검증 및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와 RD사업을 확대하고, 유통활성화와 홍보 마케팅을 통해 산업 및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 및 천마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다져 천마산업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페이지 첨단 스마트 원예시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시설 재배의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소득 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의 소득향상 및 청년농업인 유입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스마트팜 ICT 융복합 사업 등 4개 사업에 27억 7820만 원을 지원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과실류 고품질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과수 생산을 위하여 사과, 포도, 복숭아 등 3개 품목에 대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복숭아 농자재 지원, 과수 신선도 유지제 사업, 포도, 머루, 블루베리 재배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34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원예·특용 작물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천마 종균 및 원목, 상토 지원과 높은 수확량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딸기 상토 지원, 투입 대비 재배 단위 소득이 높은 작물인 복분자의 자재 지원과 인삼 재배 농가의 해가림 시설 및 토양 미생물 제제 지원, 흑미수박 육묘 지원 등 6개 사업에 10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기반 조성을 통한 농가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54페이지 축산팀 주요업무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지원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고품질 한우 생산지원, 가축재해보험 부담금 지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양봉 농가 기자재 지원, 조사료 생산지원 등 9개 사업에 13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 고급육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사업을 적기 추진 및 완료 시 신속하게 보조금 지급 등 관행적인 업무 개선을 위해 농가 만족도 조사 및 경영실태 분석을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 축산환경 개선 추진 지원입니다. 축산업 명예에 따른 악취 환경 민원 및 지역주민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해 친환경축사 환경개선, 안개분무 장치,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퇴비발효촉진제, 가축분뇨 처리비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깨끗한 축산환경 기반 조성으로 자연특별시 무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고품질 한우 개량 지원입니다. 국내 한우 과잉사육과 생산비 상승으로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한우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2025년도 한우 육류 출현율이 도내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우 농가와 한우 개량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9페이지 가축방역팀 주요업무로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차단방역을 통해 럼피스킨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고, 청정 무주 이미지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백신 및 접종비 지원하고, 무주IC 만남의 광장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및 소규모 축사 공동방제단 운영 등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긴급가축방역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9757만 원을 지원하여 차단방역 추진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 동물보호 복지 확대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통한 동물보호 시스템 구축 및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고자 유기동물 보호 사업 등 5개 사업에 7215만 원을 지원하여 유기견 및 길고양이 관련 민원에 신속한 대처 및 해소에 적극 대처로 유기동물보호를 통한 사회 갈등을 완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페이지 2025년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최윤선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동물 보호·복지 확대 관련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넉넉하지가 못해서 지금 두 수를 사업을 축소했죠? 50두로?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최윤선
이 사업이 파악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는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전에도 계속하고 있지 않았는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총 중성화수술한 길고양이의 어떤 이런 데이터를 지금도 축적해서 가지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2023년도부터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2023년도부터, 그러면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이런 데이터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최윤선
무주군에 그러면 길고양이 개체 수를 대략적으로 이제 이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마는 어느 정도 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의원 최윤선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이제는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예를 들면 뭐 서울시라든지 다른 어떤 시군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셔서, 그분들이 데이터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만 마리 정도 개체 수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개체 수 예측하는 게 그분들의 어떤 데이터 공식이 있을 건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해서 길고양이 수가 이제 어느 정도가 있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는 결국은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화하면 어느 정도 수가 있고, 또 이 정도의 어떤 사업 효과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올 거라 예측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들도 한번 일단은 아파트나 이렇게 이제 많이 주거하는 지역부터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확보해서 사업비나 이런 건 이제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 진행할 때 이런 접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이게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SNS든 아니면 현수막이든 홍보를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량도 좀 많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량이...
○의원 최윤선
공문을 보내서, 어디다가 공문을...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읍면에 이제...
○의원 최윤선
그러면 이제 읍면에서는 또 별도로 그러면 그런 홍보 활동을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이제 읍면에서 이제 해서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지금 사업량도 줄고 그래가지고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걸 계획을 세워서 2월 말쯤 계획을 세우고, 3월에는 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이게 좀 가급적이면 우리 홍보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두 수가 좀 작더라도 이런 사업을 무주군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대부분 민원이 접수가 들어오면 민원이 포획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포획팀이 있나요? 예전에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 이제 고양이가 지금 잡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잡아서 오는 부분도 있고 안 되면 저희가 포획틀을 설치해서 좀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의원 최윤선
혹시 포획틀도 대여를 해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다 포획틀을 갖다 놓고 이제 설치를 해줍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포획틀에 고양이가 잡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와서 이제 중성화수술 하고 그러는데 좀 포획틀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잡는데.
○의원 최윤선
저랑도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통화했는데, 하여튼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주시고요. 이게 사실 중성화수술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타 시군도 보니까, 그래서 포획하는 과정에서 많이 다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좋다, 안 좋다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특히나 이제 민원 발생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포획하는 분이 한 분이라고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지금 한 분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게 지금 유기견까지 같이 다 담당을 하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러니까 그런 관리부터 포획까지 한 명으로, 제가 아마 인력 보충이라든지 시설개선 이런 부분을 계속 요구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잘 대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 38쪽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게 2019년부터 지원해 줬거든요.
○의원 황인동
19년도요. 지금 이 사업 지원 대상을 보니까 무주군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또 세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 기준은 각 농기계마다 혹시 다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기계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고, 이제 예를 들어 세부적으로 트랙터를 갖고 계신 분한테 저희가 트랙터를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이제 농기계 없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게 한 번 구입했으면 또 몇 년 동안은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5년 잡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5년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농촌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구입을 해놓고 이제는 거의 뭐 활용하기가 힘든 그래서 이제 방치되고 있는 그런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정확하게는 몰라도 좀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제 저희 행정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지원사업으로 해서 계속 농기계를 지원을 하고 있지마는 이게 이제 연령이 많은 분들이 농기계를 지원받아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까지 지금 도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은 젊은 층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현재 이제 농기계를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제 고령화 때문에 농기계를 운영하지 못하는,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이런 농기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게 운영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기계 운영...
○의원 황인동
운영 시기...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은 3월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 황인동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인력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임대사업에만 이렇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 그 시기에 전체 지역의 농기계 지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 고령화 때문에 이제 사용을 못 하는 이런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좀 파악을 해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거기서 이제 매입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지원은 저희 쪽에서 해주고 이제 농업지원과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장...
○의원 황인동
그렇죠. 이제 거기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농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농기계 임대 사업장 농기계 운영현황만 지금까지 구입 지원현황을 그쪽에 농업지원과에다 주면은 그쪽에서 이제 저희 전체 현황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혹시 사용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런 걸 해서 만약에 사용이 가능한 건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서 다시 싸게 구입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걸 협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것은 한번 저희가 이제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서 쓰는 품목이 있거든요. 품목에 들어가는 것은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저희가 일단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파악을 한번 저희가 상반기 6월 안으로 한번 아까 얘기 연령대가 좀 높은 분을 해서 한번 한번 조사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그렇게 해서 농업지원과에다가 이제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다 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악해서 우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그다음에 이게 또 폐기하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각 마을마다 다니면 길가에 이 농기계가 방치되고 있는 게 많아요.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했으니까, 이것은 지원의 업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것도 아마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계속 농기계가 지원사업을 해서 이 예산만 계속 들여서 지원될 게 아니라 이제 이것도 아까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서 혹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함께 협의를 해서 그 방법을 찾아서 지원사업보다는 앞으로 이걸 수거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47쪽 동부권 농식품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세수가 줄어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지방채를 발행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황인동
그리고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할 정도 되면 굉장히 재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보면 전라북도에서도 더 이상 지방채를 계속 발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앞으로 각 시군에 예산이 지원되던 게 이제 줄게 될 거예요. 그중에서도 지금 문제 되는 게 이제 동부권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원사업이거든요. 지금 이게 서부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 천마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이 언제부터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시작은 좀 오래됐습니다.
○의원 황인동
오래됐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황인동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는 모르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클러스터 사업은 3단계가 2021년도부터 25년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은...
○의원 황인동
아니 이제 그게 이게 좀 오래됐는데 아마 2016년인가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천마사업단 건물 지금 올해 만료가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7월에 저거 해서 이번 이사회 때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연계해서 하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협의하고 있습니까? 이제 올해 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사업단 건물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것도 활용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혹시 둘러보시지는 않으셨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뭐 전체적으로는 건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용할 공간이 좀 많은데 전체적으로...
○의원 황인동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황인동
지금 이 천마사업단에서 제시하는 이런 사업명 이거는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 지금 거의 뭐 바뀌는 게 없어요. 이건 계속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사업단 건물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쪽에 카페도 있고, 조격실도 있고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런 게 전혀 지금까지 계속 운영 안 하고, 단지 이제 사무실만 거의 운영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천마사업단 이 건물로 지어졌을 때는 분명히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각종 장비, 가구 이런 걸 지금 사놓고 지금까지 계속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지금 천마사업단 전체적인 사업명하고 이제 사업비를 쭉 제가 계속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게 바뀌는 게 없어요. 지금 이게 천마사업단이 이토록 지금 오래 운영이 되어 왔다면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게 이제는 자생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 내용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이제 큰 틀에서는 저기하고요. 세부적인 거에서는 저희도 이제 자립화 기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의원 황인동
그렇죠. 이제 계속 지금 그것을 요구를 하고 하는데, 이 사업 내용에서는 전혀 그런 쪽 방향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렇다고 하면 동부권 사업 지원이 만약에 전라북도에서 지금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게 중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 멈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래서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사업을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저희가 이것을 또다시 도에다가 또 요구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천마사업단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정해져야 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 자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단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꿔내지 않으면은 이 사업단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 지금 전라북도 예산 상황에서는 아마 제일 먼저 전라북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지원되기가 어려운 것이 동부권 개발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세부사업을 다시 정립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이제 사업단에서도 지금까지 예산이 서니까 계속 그냥 해오던 관행대로 이렇게 이제 했는가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좀 냉철하게 해서 지금이라도 아마 이 동부권 식품산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위기감을 가지고 이 사업단의 운영 방향을 어떻게 다시 좀 나갈 것이냐, 이걸 사업단장님하고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지금 저희하고 지금 계속 세부적인 사업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혹시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이게 관련 부서에서 감사까지는 지금 아직 안 받았고요. 전에 같으면 이제 세부적으로 한 번씩 검토는 받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사업단에서 본 의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 사업명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 지금 관행대로 집행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이 천마사업단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고 하면은 감사라든지 아니면 사업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방향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사업단에 대해서는 사업단도 위기를 가져야 되고, 또 특히 예산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무주군에서도 이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이 시설을 한번 전체를 둘러보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무심원 같은 경우도 한 14년 동안 운영이 안 되다가 저거 혁신적으로 어떻게 해서 지금은 지역의 어떤 명물이 됐잖아요. 이 사업단도 다시 어떤 무심원 이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전환이 좀 필요하니까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전체적인 시설을 한번 둘러보시고 활용 방안, 운영 방안 그리고 이 천마사업단의 어떻게 보면 운영 방향까지 다시 한번 고민해서 천마사업단이 다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생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5년도 주요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들마다 벼 재배 감축 뭐 철회 이런 부분들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무주군은 어떻게 특별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 관련해서 농민회에서 이제 말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의원 이해양
지금 전국에서 8만㏊를 감축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또 이렇게 전에부터 감축은 계속 얘기는 나왔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좀 쌀값 그거 때문에...
○의원 이해양
갑자기 또 이제 한꺼번에 우리 지금 무주군으로 배당된 배정이 12.4%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99㏊ 정도는 줄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이요.
○의원 이해양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들도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95㏊ 감축을 위해서 지금 감축계획을 해서 이제 전략작물 직불로 해서 한 30㏊를 줄여볼 생각이고요. 타 작물 해가지고 한 20㏊, 그리고 친환경인증 6㏊, 농지 전용 자연 또 한 부분이 9㏊, 부분 유형 등 자율 감축 34㏊ 해갖고 지금 99㏊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 목표는 세워놨고요.
○의원 이해양
계획이 잡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농가별로 홍보 및 이런 걸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지금 농가가 피해 안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좀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논의 타작물재배도 농림부에서 수년 전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또 스톱을 했어요. 어느 정도, 진행도 안 하다가 이게 농업정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의원 이해양
그래서 타 작물 재배를 수년 전에 시작을 했을 때 그러면 그때 활성화를 좀 시키게 계속했으면 이렇게 갑자기 감축을 해야 된다거나, 얼마를 감축하거나, 이런 게 그렇게 갑자기 이제 한꺼번에 하는 게 없어질 텐데, 단계적으로 이제 시행을 논 타작물재배를 한 1, 2년 이야기 나오다가 또 멈춰버리고, 그러면서 갑자기 또 이제 감축을 이렇게 12%를 하라, 우리 무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벼농사가 그렇게 많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래도 저희가 99㏊는 좀 많은 면적이거든요.
○의원 이해양
그래도 보면 1889농가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1889농가인데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전화를 해서 감축 신청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그래서 저희가 1889농가에 대해서 지금 우편만 발송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의원 이해양
그러면 감축 신청을 하게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일단은 이제 홍보는 해야 되거든요.
○의원 이해양
근데 이게 지금 올해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인데, 올해부터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지금 좀 갑자기 이루어진 거라서...
○의원 이해양
너무 갑자기 그러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농가들은 알고 있을 사항이라서 홍보하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갑자기 농사를 짓던 분들이 내가 농사를 짓는데 10%를 줄여라,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도 좀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땅을 놀린다는 것은 좀...
○의원 이해양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감축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농림부에서 해야 되는데, 늘 말은 나왔으면서도 또 타작물재배나 이런 정책들은 또 제대로 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농민들한테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보다 농가 수가 저도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1889농가네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벼 수매하시는 분들한테 패널티를 주고 이렇게 한다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의원 이해양
수매를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줄여서 받겠다는 거죠.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줄여서 받는, 수매를 그만큼 감축을 하지 않으면 수매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물량을 좀 줄여서 이제 내려보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의원 이해양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농사짓는 분들이 이게 뭐 1년 후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올해 농사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림부 정책이.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저희들도 그래서 도 차원에서 다른 읍면이나 전라북도 내에 이제 시군들 하는 거 봐서 그게 이제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래서 이제 감축이 안 돼서 나중에 수매에 불이익을 보는 부분들은 농협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수매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농협에서 자율 구매하는 것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때는 이거 지금 뭐 강제적으로 12.4% 배정된 부분을 다 이렇게 소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들도 홍보하고 좀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이해양
그래서 나중에 수매에도 문제가 없도록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작년에 육묘사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했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래서 뭐 이것저것 나오는 문제점들을 해소하셨나요? 올해는 그런 문제점들이 안 나올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이제 올해는 올해 이제 또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가격 문제하고 판수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 이해양
가격 문제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판수 1㏊당 지원해 주는 부분은 조성해 가지고...
○의원 이해양
가격을 인상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지금 3400원 했는데, 300원 인상이고, 3700원이고, 지금 저희가 1㏊당 380개 주던 걸 이제 360판 정도로 해서 줄여줬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사업을 했었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또 지원하면 거기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의원 이해양
부남 쪽에서는 운반 배달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좀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그래서 농민들하고, 육묘사업자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계속 한 번씩 이제 연중 간담회를 해서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저희가 어차피 이제 공급하고 시간적 여유가 이제 농가들하고 저거 하면 육묘업자하고 만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걸 해소하는 방안을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소를 시켜주시고, 일단 고령농업인들 뭐 영세농업인들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런 걸 문제를 좀 덜어주는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천마사업 기능성 인증 천마는 우리가 지금 가장 큰 현안이 저는 기능성 인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예, 근데 지금 그때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사업단에 갔을 때도 곧바로 뭐가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처럼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고도 없고, 아무런 진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기능성 검증이 일단은 이제...
○의원 이해양
결과가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식약청하고 지금 그걸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실험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났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식약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
○의원 이해양
많이 늦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지금 늦어졌습니다.
○의원 이해양
근데 아니 그러면 어떤 식의 식약처랑 이야기되는 기능이 어떤 쪽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면역 개선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쪽하고 최종 결과물 나온 것을요. 식약처하고 지금 협의해서 이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의원 이해양
근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그게 벌써 오래된 지금 사업이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전에 한 번 했다가 좀 문제가 있어서 못 했고요. 지금 다시 해가지고...
○의원 이해양
그래서 다시 시작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다시 시작해서 이제 거의 실험 단계는 끝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식약처하고 이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협의한 결과 그 자료를 제출해 주면 다시 식약청에서 검토해 가지고 최종 인증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 것은 이제 식약청에서 이제...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 안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요. 식약청 이제 그쪽에 자료 제출하고, 그쪽하고 의견 조율 중이라서 지금 저희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제 입장은 그런 입장인데요. 그런 단계입니다.
○의원 이해양
천마의 재도약은 저는 기능성 인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이렇게 좀 진행되는 것을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무풍 쪽...
○의원 문은영
특히 무풍의 딸기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복구나 지원 계획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NDMS라고 입력해 가지고 그것은 다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의원 문은영
천재지변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그것은, 눈이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그래서 많은 비닐하우스 동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복구도 조속하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인들이 보험도 들었겠지만,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농가들의 문제점을 같이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의원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그리고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조달 계획에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렇게 크게는 문제없습니다. 지금.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여유 있게 지금 법무부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계절근로자들이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주변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까지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계속 인건비 상승의 요인을 그냥 우리 행정에서 두고 봐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도 인건비를 좀 중간에서 뭐 하시는 분 있잖아요. 중개센터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또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인건비를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것은 한번 저희가 이제 농업인 단체하고 한 번 만나서 저거 하는데, 아직까지는 인건비는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문제된 것이 없거든요.
○의원 문은영
비쌉니다. 많이 올라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런데...
○의원 문은영
급하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일시적으로 이제...
○의원 문은영
예, 저희가 또 급하니까 좀 더 많은 돈을 주고 또 채용을 하시는 분도 있고, 기존에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인건비가, 그러니까 이 인력중개센터 이제 농가들은 인건비가 싸면 좋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가 인력중개센터 하시는 분들하고 인건비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농업인 단체에서 많이 저거 하니까...
○의원 문은영
네,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예전에는 노후 필름 교체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좀 있었습니다.
○의원 문은영
지금 없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지금 없습니다. 농가들이 좀...
○의원 문은영
농가들이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 본 의원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계획은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올해는 좀 예산이...
○의원 문은영
올해가 없으면 내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그리고 또 반사필름 처리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반사필름은 이제 농가들이 한 1년 하고 많이 쓰는 분은 한 2년, 3년 쓰시는데요. 이제 그 반사필름은 그냥 하천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처리를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그걸 지금 수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예전에는 이제 처리를 할 때 우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처리를 했었잖아요. 농가들이 이제 이런 처리장에 갖다주면 처리 비용을 안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처리 비용을 받잖아요. 1톤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것은 제가...
○의원 문은영
네, 그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창 같은 경우에는 반사필름 처리하는 게 있어서 농가들한테 그 비용을 더 준대요. 그러니까 처리를 하는 게 돈을 받고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처리하시는 분 농가에 돈을 좀 준다 하더라고요. 반사필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고체 연료가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 받다가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졌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2월 17일날 다시 내려와 가지고 도로하고 연접 이런 것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의원 문은영
완화가 됐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좀 완화돼 갖고 아무래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조금 해소된 것 같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원봉사과 건축 조례도 개정이 돼야 이게 시행을 할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최종적으로는 그쪽에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또 문의들이 들어오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지금 문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원 문은영
어차피 허가가 난 사업이니 만큼 많은 주민들이 아니면 외지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입을 해갖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정회)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농촌활력과장 김완식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년도 신규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과 팀별 업무분장, 202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저희 과 예산규모는 425억 26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등 44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 및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불안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65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농산물 수매, 저장, 판매사업 및 순회수집에 따른 손실보상과 차액지원, 최저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3월 중에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서 세부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순회 수거 판매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대규모 산지유통센터까지 운송에 대한 어려움과 출하와 판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세, 고령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순회 수거하여 판매하고,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농가 교육 및 도매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3월에 관련 기관 단체와 협의 후 4월 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마을별 순회 주민설명회와 농가 교육을 통해서 농산물 순회 수거 판매사업 추진으로 판매대행을 통한 판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망을 확충함은 물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6억 2000만 원으로 과일류 4종과 일반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에는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무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GAP 인증 현황은 16품목의 895농가, 674㏊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과 GAP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과 GAP 농산물 포장재 및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의 농산물 출하 시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펠릿,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및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입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인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역량강화 교육과 중간지원조직 및 거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역량강화, 중간지원조직 및 농촌과소화대응 3개 사업에 대해 올해 1월 중 사업 계획 확정 및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자립적,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농촌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액션그룹 및 청장년스타트업 지원, 산림치유관광 기반구축, 신활력사업단 운영이며, 춘하추동 마을축제 추진과 액션그룹 2, 3단계의 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산림치유 숲체험, 치유정원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자율개발사업 2개소,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지원사업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600만 원입니다. 사교마을은 올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완료하고, 덕곡마을은 하드웨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생생기초 2개 마을은 공모 선정 후 마을계획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무장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2106만 7000원입니다. 체험마을 8개소에 사무장 활동비 지원 18개소, 보험가입비 지원, 박람회 참가 및 마을 리더교육을 통해 농촌체험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각 읍면의 중심 소재지를 문화와 복지, 생활 서비스 기능을 갖춘 거점지로 조성하고, 배후 마을로의 서비스 공급을 통한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주읍 1단계 사업과 안성면, 설천면 2단계 사업에 국비 308억 원을 포함 총 440억 원을 투자하여, 각각 2025년과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무주읍 1단계는 반디, 청소년, 반딧불 키움센터와 안성면 공정리 에코빌리지 부지 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안성면 2단계는 안성 생활활력센터 조성과 아동 보행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설천면 2단계는 동거동락 공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무주읍 농촌중심지 1단계 사업은 2024년 4월 운영 주체인 무주읍 문화키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2024년 11월 청소년 키움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2월까지는 3차 시행계획 승인 후 반디키움센터와 반딧불키움센터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월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고, 8월 중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천면 농촌중심지 2단계 사업은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거점시설에 대한 사업대상지 변경이 필요하여 2024년 11월 농식품부와 중앙계획지원단의 1차 대면검토를 협의하였으나 사업계획안 보완 후 재협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협의 의견에 대한 보완 후 3월 중 대면검토를 재협의하겠으며, 5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시행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안성면 농촌중심지 2단계 사업은 2024년 3월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2024년 7월부터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공공건축심의 완료와 2024년 10월 건축설계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7월까지 시행계획수립을 완료하고, 10월 중 공사 발주 및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기조성된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배후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풍면과 적상면 2단계 사업에 국비 28억 원을 포함 총 40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무풍면 2단계는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온 세대 문화복지 패키지 프로그램 등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적상면 2단계는 세대별 평생 배움터, 온 마을 아카데미, 인재양성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무풍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은 2024년 6월 광역계획지원단의 기본계획안 협의를 완료하였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8월까지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2024년도분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승인된 시행계획을 토대로 2025년도분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적상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은 2024년 8월 광역계획지원단의 기본계획안 협의를 완료하였고, 9월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무풍면과 동일하게 2024년도분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승인된 시행계획을 토대로 2025년도분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무주읍, 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점점 더 쇠퇴하는 도시지역의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내 경제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과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주읍과 설천면 도시재생사업에 국비 180억 원을 포함 총 342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올해 목표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생활문화어울림센터와 반디숲 조성, 고령친화커뮤니티센터와 집수리 지원, 노후도로 정비와 원도심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삼도봉장터 복합화, 태권스테이션 조성,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생활 환경개선 및 남대천 눈꽃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4년 10월 창업이움센터 및 집수리실습장 공사를 준공하였고, 11월에는 고령친화커뮤니티센터 및 원도심거리 조성사업 착공과 노후도로 정비사업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3월에는 생활문화어울림센터 및 청년센터 공사를 착공 예정이고, 10월 고령친화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4년 5월 삼도봉장터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였고, 6월 삼도봉장터 복합화사업을 착공하였으며, 10월 남대천 눈꽃길 정비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및 태권스테이션 조성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며, 삼도봉장터 복합화사업은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무주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국비 50억 원을 포함 총 10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올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4121㎡의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괄 위수탁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수탁업체의 업무지연 발생으로 위수탁 협약을 변경하여 군에서 직접 공사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2024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2회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보강공사를 추가로 진행함에 따라 일부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 최대한 집행하고, 부족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2차 조성사업입니다. 은퇴자와 귀농, 귀촌인들에게 쾌적한 주택단지를 공급함으로써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분양형 단독주택 부지 40호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2024년 3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5월 군의회 의견 청취와 6월에 무주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 도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11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12월 사업 준공할 예정이며, 10월부터는 분양계획수립 및 공고를 진행하고, 12월에 준공에 맞춰 분양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시장개척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행사 등 5개의 세부사업의 사업비는 2억 6520만 원입니다. 올해는 박람회, 직거래행사 등 20여 곳 참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반디랜드 주말 난장 개설 운영 등 농가소득 증대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사이버장터 쇼핑몰 운영입니다. 농축산물 유통 판매 방식이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판매로 급변하고 있어 사업비 2억 3100만 원으로 반딧불 사이버장터, 오픈마켓, 우체국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 반딧불 사이버장터 및 온라인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춰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및 판로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무주 반딧불 유통사업단 운영입니다. 무주 반딧불 유통사업단은 대도시 직거래행사를 지원하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하는 중간 지원조직입니다. 사업단을 수익창출이 가능한 유통 전문가로 육성하고, 우리 군 농가의 판로 확보 부담을 덜어주어 농가는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9700만 원이고, 단장 포함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월에 사업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농산물의 수탁판매 대행과 코레일유통 직거래행사를 연중 추진하여 지역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농특산물 인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이 지원대상이며, 보조금을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한도로 택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수립하고, 3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가계소득 안정 및 경비부담 절감으로 농산물 판매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입니다. 머루와인동굴 운영을 통해 무주머루 및 머루와인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600만 원이고, 공무직 5명을 포함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머루와인 전시시설, 와인 시음, 족욕체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7만 명이 방문하여 머루와인 및 농특산물 2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와인동굴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6명 채용을 완료하였으며, 7월, 8월 여름성수기를 대비하여 시설물 점검과 주변 정비를 통한 머루와인동굴의 이미지 제고 및 머루와인과 농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푸드플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입니다.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및 전북도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3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조례 및 민간위탁 동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에는 관계 시장을 확대 운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센터 운영에 필요한 냉장 탑차 2대와 팔레트 100개 등 시설 장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2200만 원을 포함한 군비를 1200만 원과 3400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부족 및 잉여농산물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전북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도내 센터 간 교류를 확대하겠으며, 무주, 진안, 장수가 참여하는 동북권역 기획생산 체계도 구축하는 등 군민 먹거리복지 증진을 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및 식품기업 육성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입니다. 본 예산에 편성된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및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과 농촌융복합산업 융자지원 사업을 제외한 2개 사업은 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6차산업 돋움지원 사업은 1개소가 도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억 원과 군비 4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하여 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에 지역산 우수 식재료의 유통 경쟁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교 무상급식 지원 외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관내 29개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 무주산 우수 농축산물 지원, 친환경농산물 지원 및 관내 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친환경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장기 학생들과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25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최윤선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제 무주 청소년 키움센터 개소를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최윤선
예, 지금 이제 문화키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고, 또 2층의 학습 공간으로 봤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시험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운영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시간이라든지, 평일만 운영을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 운영 지침이 있나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전에도 우리 무주군 청소년정책협의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청소년들이 지금 어떤 실내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키움센터의 어떤 장소가 되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청소년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 조력을 받으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평일, 주말 포함해서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주말에도 계속...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의원 최윤선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예전에 키움센터가 개소하기 전에는 시험기간에 교육지원청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도서관을 늦게까지 한번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 한데, 혹시 이런 운영 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청소년이나, 학부모들이나 한번 소통을 해보셔 가지고 뭐 시험기간에만 한시적으로 12시까지 운영을 한다든지, 이게 가능한지 한번 소통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 30쪽에서 31쪽, 32쪽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공동체 및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이 사업은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다가 지금 위탁을 한 것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건 이제 친환경플러스 사업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에는 지역공동체를 좀 활성화시키자 즉 지역공동체라고 하면 결국에는 마을단위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 사업 목적을 놓고 보면 지역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그런데 지역 문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이 사업을 놓고 보면은 제가 이제 쭉 보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사성, 소비성 행사가 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뭐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지방 소멸위기고, 또 더군다나 우리 읍내나 예를 들어 면 소재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을권에는 아마 10년 정도 되면은 마을이 거의 텅텅 비다시피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그래서 일본도 이런 사례로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일본도 마을이 활성화돼서 들어와 사람들이 들어오는 마을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은 어떤 특성이냐,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을 때 그 마을이 활성화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 중에서 보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 선진지 견학 이런 어떤 사업이 많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아무래도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또 저희가 지역 내에서만 또 이제 보고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선진지도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교육이나 서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죠?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금 현실을 놓고 볼 때는 현재 인구 상황에서 어떤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많은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구가 줄면은 이것들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물론 소재지권은 다르겠지만은 근데 마을권을 살리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미래 방향에서 접근하지 않으면은 결코 마을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례를 놓고 보면은 어떻게 질문을 던졌냐,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고,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 마을이 실제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마을이 되고,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삶으로써 이 지역공동체가 더 유지가 되고,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지금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도 또 우리 무주군도 같은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뒷부분에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이런 사업들이 저는 마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져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소비성, 행사성이 아니라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그 마을에 들어와서 살기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이런 쪽으로 사업이 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방향도 결국은 공동체 활성화고, 뒤에 또 뭐 신활력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데 저는 이 농어촌 지원센터에서 마을별로 어떤 컨설팅을 좀 받아서 마을에서 가장 문제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흉물이 될 수 있겠고, 도로변의 어떤 환경 조성하는 것도 있겠고, 지금 도로변에도 예를 들어서 농기계든, 그다음에 각종 퇴비든 뭐든 이런 게 많이 쌓여 있어서 결코 깨끗하지가 않아요. 또 어느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이장이 어떤 원칙을 정해서 깨끗하게 해놓은 마을도 있고, 근데 그런 마을은 진짜 들어와서 사람이 들어와서 마을이 깨끗하다. 내가 들어와서 살아도 좋겠다. 이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그 마을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을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또 이 마을의 현재 있는 환경의 어떤 문제점을 분석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어떤 컨설팅을 받게 하고, 그 컨설팅에 따라서 물론 공모를 해야 되겠죠. 마을별로,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성과공유회를 하고, 또 거기다 더 한다고 하면 그런 마을이 조성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예를 들어서 인구 유입을 하고, 귀농 귀촌하면서 이렇게 마을에게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그 마을에는 또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는 걸로 이 전체적인 사업 방향을 이렇게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디에다 지원하고, 뭔 사업한다고 잠깐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의 환경을 놓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좋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생각이 들도록 그런 마을 조성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지원사업 있죠? 이건 2개소가 있는데, 혹시 선정은 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선정됐습니다.
○의원 황인동
어떤 사업입니까? 혹시?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이제 마을 꽃 심기 하고 이제 담장 정비 이런 쪽에 마을 정화 쪽으로...
○의원 황인동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이 사업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마을 화단 하나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놓고 우리 마을에서 정말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것,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또 사람이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어떤 컨설팅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진행되는 사업이 이런 마을 꽃 심기라든지, 화단 만들기, 주차장 만들기, 그다음에 빈집 정비 뭐 이런 걸 전체적인 총괄로 해서 그렇게 이 마을 공동 농어촌 종합지원센터하고 뭐 신활력플러스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이 좀 선택 집중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 각계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전체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이 생생마을만들기도 지금 1000만 원이죠. 단순히 이렇게 보니까 마을 경관 개선하는 데 딱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소비성으로 가지 않고 마을 환경 전체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틀로 가려고 하면은 아까 같이 마을 전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을별로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마을은 과감하게 좀 지원해서 환경 전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도 지금 이걸 가지고 들어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해서 어떤 그런 평가까지 해서 그런 컨설팅을 받게 하고 해서 공모까지 해서 이런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조례가 좀 형식적이라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제정할 것이냐,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어떤 건물을 하나 짓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을이 제대로 어떤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좋은 이런 모양새로 변화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 각 마을하고 소통도 하고, 또 단체들하고도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래서 사업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하나 잠깐 행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어떤 그림을 그려서 일단은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와서 살기 좋게 하는 이런 마을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근본적인 문제부터 질문을 던져서 하나 마을만 제대로만 개선이 되고, 변화만 된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마을도 많이 신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소비성, 행사성이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 단계 이런 어떤 마을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5년도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4쪽 농산물 순회 수거 판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순회 수거장이 한 70개가 만들어져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70개소입니다.
○의원 이해양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뭐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당초 이제 순회 수거장을 만들 때는 마을에서 의욕적으로 신청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또 고령화, 또 이제 농촌의 외소화, 또 농가가 크게 농산물을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가들은 이제 이쪽을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이제...
○의원 이해양
이 자체는 이 사업은 고령농이나 영세농을 위한 사업이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예, 그렇죠.
○의원 이해양
농민 농사만 지으시고 행정에서 팔아주겠다. 이런 취지는 참 좋은 사업인데...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해양
현실적으로 지금 수거장을 70군데를 만들어 놓고, 마을 입구에 이렇게 원색 건축물로 만들어 놓고 텅텅 비어 있거나, 지금 거의 창고 정도 이렇게 좀 전락하고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은 몇 개나 될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지금 저희가 이제 2년간 23, 24년도 이제 운영 상황을 보면 지금 2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70개 중에서...
○의원 이해양
27개 소가 이걸 이제 활용해서 어느 정도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해양
27개 마을은 거의 같은 마을이고 매년 그죠?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계획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의원 이해양
작년 실적을 보면 작년에 이걸로 한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났죠? 16억?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예, 16억.
○의원 이해양
16억 정도, 17억 정도인데, 매년 1억 3000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농협하고 같이 농협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활성화되지 않는 수거장은 아예 방문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이제 농가들이 이제 수확을 해서 어디 내놓고 연락을 하면 가서 이제 수거하고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데 지금...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되고 있는 데만 지금 수거를 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아예 방문 자체를 안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이제 만약에 그쪽에서도 이제 수급이 없어지면...
○의원 이해양
물건이 있다고 그러면 연락이 와야 가는거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해양
농산물을 수집장에 갖다 놓았는데 수거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러면 70개소에서 27개, 그러면은 40개 이상이 그냥 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뭐 그것 때문에 활용 방안을 이제 이장님들하고 상의해 봤는데, 대부분 마을 창고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설립 취지랑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쪽으로는 지금 안 하고 어쨌든 활성화를 해보기 위해서...
○의원 이해양
에서는 그렇게 원하고 있고, 창고로 활용하게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예, 마을에서는 그렇게 원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 이해양
사업에 또 그게 목적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래서 이걸 시작할 때도 사실 의회에서 논란이 많아가지고 좀 순차적으로 해보고 하자고 했는데, 이걸 해서 지금 3분의 2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이거는 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작년에도 이제 저희가 마을을 순회해 봤지만 또 올해도 한번 이제 이장님들이나 동네 주민들하고 또 그런 간담회를 갖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방법은 생산이 있어야지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이제 아무래도 안 해보니까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누군가 이제 먼저 시작하면 또 따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지금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홍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잘 안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들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조한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도 27개 마을이라도 잘 활성화되게 우선해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해양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리고 41쪽 무주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나요? 이게 원래 23년 말에 뭐 완료한다라고 저희가 계획을 받았던 것 같고,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그 내용까지는 제가...
○의원 이해양
그랬어요. 어쨌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어쨌든 그게 이제 너무 오래 방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의원 이해양
아니 방치된 건물을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건데 사업 자체가 지금 또 방치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지금 이제 동절기라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23년 12월 말에 해서 사회복지과로 이관한다고 돼 있었던 건데,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어쨌든 오래된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정밀진단을 1회 실시했다가 다시 이제..
○의원 이해양
1회 실시해가지고 D등급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다시 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이제 B등급으로
○의원 이해양
B등급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의원 이해양
진단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업이 늦어진 건 아닌 것 같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이게 이제 또 그리고 아까...
○의원 이해양
LH하고 업무협약을 파기를 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업무 지연이 있어가지고 LH에서...
○의원 이해양
LH에서는 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 지자체하고 업무를 협약을 해서 공공기관하고 이제...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일부 토지 수용 관계에서 1년...
○의원 이해양
그거는 이미 끝나서 사업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지연된 사유가 이제 그렇습니다. 1년 이상 됐고, 그리고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LH 사태 그것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고 해서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해양
사태는 사태고, 일단은 만약에 공공기관이 지자체 공공기관하고 업무 협약을 했으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의 문제예요? 우리 쪽의 문제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그쪽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냥 그 사업비나 이런 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그런 거는 집행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정산을 하고, 또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의원 이해양
아니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러는 경우는 또 참 난감하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발주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의원 이해양
그게 지금 작년에 그렇게 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러면 우리가 LH에 뭐 이렇게 사업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특별한 그거는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거기까지는...
○의원 이해양
그냥 계약만 파기하면 끝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계약 파기하고, 저희가 이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기관에서 정산 마무리하고 그렇게...
○의원 이해양
LH에서 어디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이해양
예, 얼마를 어디까지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LH에서 설계까지 하고 설계 이후에는...
○의원 이해양
그 예산을 LH에 얼마 정도 투입이 된 거예요? 자세한 것은 자료를 정리를 해서 LH 정산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1년 전부터는 우리가 지금 발주해서 하는데, 발주가 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정상적으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사업하고 있고, 이거 지금 대한노인회나 계속 기다리고 있고, 계속 군수님도 막 작년에도 올해 안에 될 거다. 그랬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지연 사유에 대한 뚜렷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들이 다 계획에서 1년도 아니고 2년, 3년씩 다 늦어지고 있어요. 이러면 특별한 어떤 뭔가 그 사유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설득력 있게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당초 계획에서 이렇게 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그때도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했거든요.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부분적으로 또 해야 될 일을 남겨 놓겠다고 그래서 제가 현장 갔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할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를 해서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라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과도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나, 우리 원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부족한 예산을 채워서 해야 되는 거나, 예산을 만드는 건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제대로 해서 이관을 시켜주는 게 맞고, 또 그 이후에 하면 계속 자재비나 이런 것들은 인상되고, 지금 이렇게 사업이 2년씩이나 지연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예산은 추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산은 더 부족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래서 더 애로사항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진행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예, 현재 상태에서...
○의원 이해양
문제가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이제 부족할 경우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추경에 확보를 해서 애로사항이 없으시다면서 또 사업비를 추경에...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만, 이제 아까...
○의원 이해양
예산이 제일 큰 문제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정밀진단 이런 관계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보강 이런 것들이...
○의원 이해양
토지 보상을 다 하고 LH와 협약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토지 보상부터 이제 그런 단계까지 저희가 이제 LH에다가 줘서 LH에서...
○의원 이해양
그니까 그런 걸 다 해놓고 LH와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도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근데 진행도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부서에서는 단 한 번의 그 이후에 설명도 없었다. 어쨌든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예, 좀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의원 이해양
등급은 일단 D등급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구조 진단해가지고 B등급은 나온 거고요. 좀 별도로 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주민들 속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요구가 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군민 제안에...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예, 들었습니다.
○의원 이해양
군민 제안 들어온 거 보셨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의원 이해양
사실 무주가 물가도 비싸고, 농협마트에 숍인숍의 형태로 이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직거래로 조금씩 갖다 놓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데, 근본적으로 주민들 속에서는 무주 농산물을 신선하게 좀 이렇게 지역에서 먹거리 선순환체계의 일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직매장, 그런데 진안이나 장수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무주는 반딧불농산물이라고 우리가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은 좀 소홀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저희도 이제 인근 시군 이제 진안이나 이제 완주 이런 쪽에서 이제 로컬푸드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은 가서 이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이제 뭐 그런 다른 시군도 이제 어려움은 있겠지만 특히나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이게 연중 생산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의원 이해양
전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이제 다른 시군 사례라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것들이...
○의원 이해양
진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사실 손익의 부분보다는 뭐 이렇게 먹거리 주민복지 이런 차원에서 또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진안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매장이 있고, 또 진안에 지금 해서 작년에 해가지고 진안점을 개설했잖아요. 장수도 지금 올해 25년도에 직매장 지원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직매장 설립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이 뭐 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주민들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주가 전체적으로 물가가 비싸고 건강한 농산물을 신선하게 이렇게 챙겨 먹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러면은 군민 제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한 답은 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좀 충분히 진안이나, 장수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랑 비슷한 현실이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진안, 장수 직매장들도 한번 살펴보고, 물론 이제 규모가 무주가 농산물이 규모가 별로 크지는 않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해양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이제 해야 될 텐데, 제가 설 전에 도립미술관 앞에 있는 완주 로컬푸드 매장에 갔는데, 설 전에 엄청 활발하게 농산물을 계속 이제 공급을 하러 갖다 놓고, 뭐 판매가 되고, 이러는 것들을 보고 저도 조금 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게 좀 부럽기는 하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저도 이제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의원 이해양
어디 해보셨어요? 완주는 워낙 로컬푸드가 조금 그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한테는 또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고, 요즘 또 귀농 귀촌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촌활력과 예산이 한 174억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문은영
어떤 사업에 주로 편성됐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국비 사업 중에서 이제 도시재생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쪽에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런 시설 사업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무주읍, 설천면 도시재생 사업, 무즙읍 도시재생 인정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업들을 농촌중심지 1이 끝났고, 그죠? 끝났는데, 거기에 사업이 완료 후에 문제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문제점...
○의원 문은영
네, 이런 사업 완료 후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이제 아무래도 문제점이라 하면 이제 운영에서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수익사업이 제대로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의원 문은영
건물을 세워놓고 운영이 되지 않아서 또 우리 군비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문은영
지금 우리가 무풍면에 인정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계획단계에서부터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수익사업들을 넣어서 진행을 하면 무주 군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 추진하고, 또 우리 무주 군비는 군비대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근데 당초에 이제 농식품부에서부터 사업 지침이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이제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 두 가지 성격이 달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지금 무주읍하고 설천면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 구조로...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카페라든지...
○의원 문은영
카페라든지 또 세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런 농촌 중심지는 무조건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무주읍의 도시재생 사업이나 도시재생 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이게 우리 무주 여건에서 이제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비를 충분히 이제 얻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도 문화복지 뭐 교육 서비스 이런 쪽에 또 있다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 이제 군비가 투입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무주읍 같은 경우는 설천면 지역 면보다는 조금 더 수익사업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 무주군의 재정 자립도도 낮은데 이런 건물들을 꼭 지원을 해야 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익사업에 업종까지도 잘 고려를 하셔서 이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다음은 47페이지 머루와인동굴 운영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작년 무주방문의 해를 토대로 적절한 사업의 성과를 낸 곳이 무주 머루와인동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24년 그러니까 23년 대비 거의 한 2만 명 이상이 이제 머루와인동굴을 방문을 했습니다. 23년도에는 15만 명 정도, 24년도에는 17만 명이 방문해서 저희도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본 의원이 작년부터 관광진흥과에 우리도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야 한다 등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고 무주에 오면 와인동굴은 무료입장이 가능하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주민증을 통한 무료입장이 관광객의 소비 심리를 자극해 판매액 증가로도 이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결산을 보면 와인동굴 총매출액이 처음으로 20억을 넘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23년도에는 19억 6000만 원 정도, 24년도에는 21억 4000만 원 정도가 매출이 증가했어요. 행정에서 무주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본 의원은 관광주민증을 통한 효과 증명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인동굴 방문객이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23년도에는 15만 명에서 24년에 17만 명으로 늘었어요. 매출도 늘고,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관광객의 증가와 매출 증가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올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저희가 올해도 이제 성수기를 대비해서 주변 정비도 하고,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리모델링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와인하우스 판매장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또 계획을 세우셨었잖아요. 이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어요. 와인하우스 판매장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더 깨끗한 판매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와인동굴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매출도 상승하고 있음은 분명 좋은 신호예요. 페이지 48쪽을 보면 입장료가 약 2억 9000만 원, 족욕장 입장료가 한 1억 3500만 원이에요. 그럼 동굴과 족욕장을 운영하는 운영 관리비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운영비가?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운영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한 4억 9000여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작년에 동굴과 운영비하고 한 6500만 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거든요.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적자 운영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작년 입장료 매출이 한 3억 5000만 원에서 운영 관리비가 한 5억 8000여 만으로 2억 2000만 원의 적자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올해에 비하면 손익이 많이 줄었어요. 600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제가 이제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은 맞지만, 어쨌든 이게 입장료하고 족욕체험 이것만 또 생각하는 것보다 거기서 이제 와인도 팔고, 농산물도 팔고 하니까 그런 효과도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렇죠, 예를 들면 와인 같은 경우도 17억?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17억...
○의원 문은영
17억, 그다음에 와인하우스 농특산물이 2억 3000 그 정도, 치즈가 3억 4300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즈보다도 우리 이 농특산물 판매가 좀 저조해요. 어떤 농산물들이 들어가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이제 농가나 이런 분들이 원하는 거는 저희가 전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좀 다양한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농가에서 원하는 것들을 갖다 놓으니까 그때그때 이제 품목은 바뀌지만,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우리가 수익사업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루와인동굴이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농업지원과장 황재창입니다. 농업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외 7개 시설물과 차량 관리, 농업기술센터 경관 조성 추진하여 직원 근무환경과 민원인 업무 편의 증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지도연구직 공무원 27명 6개 반 편성하여 매주 2회에 현장 출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5개 읍면에 민간전문가, 무풍면에 정규직 배치하였고, 2월 중 사업비 6000만 원으로 현미경, EC측정기, 당도 측정기 등 과학 장비 구입, 운영하여 민원 해결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8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54개 품목 연구회, 2366명 대상으로 담당 직원 배치 후 연구회 월례회의 참석, 선진지 견학, 현장 교육을 통하여 품목별 농업인 조직화 및 농업 생산성 향상 기여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지도연구직 공무원 역량강화 위하여 27명, 5개 팀 구성하여 특화품목 팀별 이론 및 현장 교육, 강의시연,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등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환경 변화 대응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1월 9일 포도 교육 시작으로 2월 17일까지 9회, 1351농가 참여하였습니다. 읍면별 특화작목 교육과 사과, 복숭아, 블루베리 등 군 단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제17기 반딧불 농업대학은 사과, 수박, 농업마케팅학과 운영합니다. 학과별 총 교육시간 75% 이상 수강 시 졸업 증서 수여하고, 사례 중심 강의 및 현장 교육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자격증 취득교육,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추진하여 농업인 역량강화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4H본부, 농촌지도자회, 강소농 등 농업인단체에 1억 2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H본부는 동부권 4H본부 한마음대회 등 3개 사업, 농촌지도자회는 농약 빈병 수거와 품목분과 역량강화 교육 등 6개 사업 지원하고, 학습단체 지원사업은 11월 11일 제30회 농업인의 날 행사와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기후변화 대응 현장 교육 등 학습단체가 무주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5페이지 무주농업 선도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5도5군 4H회원 교류활동, 청년농업인 과제교육, 영농 4H 활성화 교육,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지원을 통하여 청년농업인 육성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하겠습니다.
27페이지 여성농업인 선도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군읍면 7개회, 416명 활동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선진지 견학, 역량강화, 과제교육, 자연정화 봉사활동 등 추진계획이며, 농촌 여성 역량강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마을 조성입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시범 등 3개 사업, 사업비 7600만 원입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시범사업은 사업량 1개소이고, 농촌마을 주변 위험 요인 개선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강화 및 농작업 재해 예방, 안전보건 교육은 마을별 순회 교육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농작업 환경 개선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촌자원 활용 가공,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등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과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치유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환경개선, 기자재 지원으로 치유농장 육성 계획이며,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가공사업장 운영, 농업경영체 대상 노후시설 개선 및 위생, 안전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은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 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32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으로 가공센터와 가공 교육장 갖추고 있으며, 과채주스, 잼 등 27개 품목 생산 가능합니다. 유통전문판매업 등록농업인이 가공제품 연중 생산 가능합니다. 가공창업 교육과 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 계측 장비 검교정 지도하고 있으며, HACCP 인증 유지 및 안전관리, 시제품 개발 등으로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 경쟁력 강화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장은 무주 본소와 무풍, 안성 분소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76종, 487대 임대농기계 보유 중이며, 7명이 임대사업 운영하고, 예산은 6억 300만 원입니다. 3월 안 농기계 및 운영 재료 구입하고, 농업인 영농 편의 위하여 주말, 휴일 운영과 농기계 전일 출고제 실시하여 일손 부족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농작업 대행 운영입니다. 12종, 47대 장비로 농작업 대행은 벼, 보리 수확 등 총 11종으로 작업료는 표와 같습니다. 운영인력 2명이고,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입니다. 3월 안 농기계 및 관련 부품 구입하고, 농작업 대행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농작업 신청이 벼, 사료작물 수확 시기에 집중 다발생하여 농작업 추진 어려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기간제 채용 및 자체 인력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수리점이 없는 산간 오지마을에 출장하여 농기계 수리와 정비 요령 교육하는 사업으로 운영인력 2명이고, 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수리비는 무상이고, 부품 대금은 현장 징수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산간 오지마을 위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농업기계 안전교육입니다. 교육 과정은 농업용 굴삭기이고,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농기계 활용과 농기계 임대 시 안전교육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하고,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하겠습니다.
40페이지 2025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농업인상담소 현장행정 장비 구입 1개소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 34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36쪽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혹시 제가 농업정책과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들었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올해도 6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제 농기계를 구입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6종, 46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기종이고 어떤 품목입니까? 이게?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농기계 임대하는 것은 주로 농업인들이 사용 일수는 많고, 필요는 하지만 사용 일수가 적은 기계를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입하는 것은 관리기, 승용예초기, 고소작업차, 퇴비살포기 등 그런 기계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현재 운영 장비가 78종에 487대 물론 본소 전체 합쳐서 그렇지만은 이 정도 운영 장비가 지금 확보가 됐다고 하면은 아마 농가들이 임대해서 쓰는 데는 큰 무리는 혹시 없는가요? 중복이 돼서 장비가 딸린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기계 임대 문제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농가들한테 이제 보조를 해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지금 제가 농업정책과에 지금 이야기한 것이 농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뭐 중복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지금까지 농업정책과에서 농기계 구입한다고 계속 지원했는데,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많은 농기계들이 아마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거, 이런 걸 좀 파악해서 실제로 임대사업장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와 중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수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것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6종, 46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농가들한테 구입한다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노후화도 되겠지만은 실제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거, 그러나 조금만 수리하면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확보를 해서 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농작업 대행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인력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2명으로 운영하기는 좀 벅차지 않은가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그러니까 수확 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들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쁠 때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농작업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난해 이게 예를 들어 콩 탈곡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해도 뭐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다,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한 번 정도는 다 전체적으로 6개 읍면에 어떤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이것을 한번 수렴을 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인력이든, 장비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작년도 성과분석 및 평가가 12월달에 이루어졌죠?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성과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 성과분석 및 평가 결과를 지금 12월에 작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 결과서 저희들에게 문서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요. 22년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 사업장 운영에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엠무주를 먼저 질의드리자면 작년 업무보고 당시에도 HACCP 인증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도 HACCP 인증을 못 받아서 제품 생산이 지연되고 있어요. 아직도 인증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저희가 HACCP 인증을 위한 환풍시설 보완 작업 추진 중에 한파와 폭설로 인해서 작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HACCP 인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지금 이 사업이 22년도부터 추진이 됐으면, 22, 23, 24 3년이에요. 그리고 4억이 지원이 됐어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근데 여지까지 HACCP 인증을 못 받았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생산시설 2개소에서 1개소 루시올앤드는 HACCP 인증을 취득하고 직영 판매와 관내 커피 판매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의원 문은영
루시올앤드는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아이엠무주는 생산 HACCP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생산 자체를 못하고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그러니까 이제 HACCP 인증 취득 과정에서 환풍시설 보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환풍시설 보완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거든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2023년에 HACCP 컨설팅에 600만 원 포장기 및 HACCP 위생장비 구입에 1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600만 원 정도 컨설팅을 했는데, 인증을 못 받았다는 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HACCP 인증을 받고, 사업을 목적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전병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네이버에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사과 전병 말씀입니까? 일단은 HACCP 인증을 받은 다음에...
○의원 문은영
지금 홍보는 되고 있어요. 23년도 12월 21일까지 똑같은 블로그에 8개의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성도 없고, 이게 이제 뭐 특별한 활동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도 제시가 되지 않았고, 그죠? HACCP 인증이 안 됐는데 이런 홍보가 홍보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의미 없는 홍보잖아요. 예산 낭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병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무주를 대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과일을 사과나 이런 과일을 전병으로 하겠다는 거 정말 취지가 좋다. 좋은 제품이 생산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 완료를 위한 홍보 인증도 안 받고, 생산도 안 되고, 가격 제시도 안 되고, 근데 이게 홍보를 한다? 이거는 홍보비 낭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루시올앤드 가공 사업장 또 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근데 그쪽 부분도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지금 기존에 받았던 거 하고 추가로..
○의원 문은영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HACCP 인증 받아야 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의원 문은영
네, 거기는 그래도 판매장이 큰 천지가든이라는 판매장을 갖고 있어서 매출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판매가 되는 것 같고, 덕유산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무주 특산물을 개발을 해서 판매도 하고, 지역 판매장들에 납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유산도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무주군의 대표 상품으로 우리가 지원한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무주군의 대표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농업지원과뿐만이 아니고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잘 썼는지 우리 행정에서 조사가 필요해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계속 못 받고, 상품으로서의 가치 없고,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최대한 업체하고 협의해서...
○의원 문은영
HACCP 인증을 받아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보니까 거의 수작업이에요. 자동이 아닌 수작업을 하다 보면 정말 뭐 생산 원가가 제대로 나올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지원만 하고 운영을 안 해도 그만인 그 보조금 사업들은 잘 챙겨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좋은 성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5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25년도 농업지원과에서는 신규사업이 1건 있네요. 그죠?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농업인상담소 현장행정 장비구입인데, 우리가 농업인상담소가 6개인가요? 6개 읍면에 다 있죠?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농업인상담소 현장행정 추진을 위한 과학장비 구입인데, 이게 6개 읍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한 군데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아닙니다, 구입해가지고 6개 읍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의원 이해양
한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그러니까 저희가 과학장비를...
○의원 이해양
하나를 구입해서?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현미경, EC측정기...
○의원 이해양
여러 가지를 구입하는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당도측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6대씩 구입해서...
○의원 이해양
다 들어간다고...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각 읍면에 배부하는 겁니다.
○의원 이해양
현미경하고...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현미경, EC측정기, 당도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당도측정기랑 3종이에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의원 이해양
3종을 6개를 구입해서 하나씩 다...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각 읍면에 배치하는 겁니다.
○의원 이해양
이게 뭐 이렇게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저기 과학장비들인가요? 상담소에서?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과거에는 그냥 말로만 했던 것이 농가들한테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의원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가 우리가 이제 농업단체들 지원하고, 육성하는 업무하고, 농기계 업무가 주 업무예요. 그죠?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7쪽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24년도 성과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25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대책을 세우셔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문제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고?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그 분소 인력 채용하는 부분은 필요는 하지만은 협의 중에 있고요. 분소에서 작업할 때 혼자 작업하다 보면은 작업하는 부분이나 출장 가는 부분에 있어서 1명은 좀 무리가 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원 이해양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1명 더 채용해서 분소가 안성하고, 무풍 두 군데 있거든요. 각각 1명씩 채용해서 2명씩 근무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해양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현재는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의원 이해양
그대로 하고, 농번기 되고 이러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필요하다면 공무직은 채용은 어렵더라도 기간제라도 채용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건의를 하셔서 해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농업 부서가 4개예요. 그죠? 4개인데, 농촌활력과가 25년도 예산이 425억, 기술연구과가 115억, 농업정책과가 326억, 우리 농업지원과가 26억인가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성격상 지원사업보다는 농가 교육이나 교류 활동, 그다음에 이제 보조사업 지원 쪽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하는 일이 청사 관리, 그다음에 농업인상담소 운영, 그리고 농기계 임대, 농작업 대행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예산이 다른 3개 부서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편인데, 제가 뭐 물어보려고 했던 걸 묻기도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하시네요. 그죠? 어쨌든 농기계 현장이나 이런 곳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 또 예산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서인데, 또 부서의 존재감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농업지원 업무에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황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 성과분석 및 평가 결과서를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인구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