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구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인구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인구활력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무주군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의원 황인동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인구활력과를 만든 이유를 보면 무주군 인구를 좀 늘려보자는 그런 취지죠?

○의원 황인동

늘릴 수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귀농귀촌도 지금 줄고 있잖아요.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우리 무주군 인구 현재 구조를 놓고 보면은 실제로 이제 고령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인구가 조만간에 막 무너질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하루에 평균 1명에서 2명꼴 돌아가시죠?

○의원 황인동

이게 앞으로 더 급속화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리 귀농귀촌 인구를 많이 우리가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은 무주군에서 인구를 늘리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인구 늘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행정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놓고 보면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동일한 그런 수준 즉 법 테두리 내에서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어쨌든 간에 인천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를 놓고 보면은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좀 다르게 많은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원 황인동

그래서 출산율이 좀 늘고, 인구가 좀 늘고 그런 데도 몇 있지만은 우리 무주군 같은 데는 예산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미래에 예를 들어서 한 5년, 10년을 놓고 봤을 때는 결코 인구 늘리기는 어렵다. 현재 2만 3000명 이것도 아마 이번 달이면 이제 무너질 테고, 그렇다고 하면 올해 지나고 나면 2만 2000 이하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굉장히 좀 이게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뭐 발표는 안 됐지만 2023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명 그렇죠?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9년 만에 작년에 처음으로 한 7295명 정도가 지금 늘어났어요. 조금 고무적인 일인데, 우리 무주군도 2023년도에 출생아가 43명에서 2024년도 62명으로 좀 늘었거든요. 혹시 늘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나요?

○의원 황인동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무주군의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이 조례를 놓고 보면 다자녀라고 하면 2명 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법상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출산율이 줄다 보니까 이 다자녀라는 개념이 거의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원 정책을 놓고 보면 이제 2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으면 각종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0.72 정도로 1도 안 되는 이런 수준이니까 이 다자녀에 대한 어떤 정책, 우리가 각종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져갈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1명 이하니까 1명을 기준에 두고 2명, 3명을 좀 차등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자녀만 있다 하더라도 좀 같은 혜택,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혜택을 똑같이 부여하면서 2명, 3명에 대해서는 좀 더 차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주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도 본 의원은 특별하게 2명이 아니라 이제는 1명으로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무작정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제 우리는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은 깔고 가고, 그다음에 2명, 3명 이렇게 자녀들이 많았을 때는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황인동

하여튼 그 정책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 그 방향을 조금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미래는 젊은 청년들이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더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군도 정책 방향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별 소멸 이렇게 지금 대부분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읍, 면, 동을 놓고 보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이 마을이 본 의원이 보면 앞으로 넉넉잡고 5년에서 10년 쌓이면 팍 무너집니다. 그렇죠?

○의원 황인동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 소멸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 마을 소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 마을이 기초가 되니까, 그래서 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서 지금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거죠? 2026년도...

○의원 황인동

지금 발굴을 작년 11월부터 12월달까지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발굴은 다 됐나요?

○의원 황인동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 2월까지 지금 우선순위에 따라서 헌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계획에 보면 투자계획 사전 컨설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컨설팅은 어디다 하나요?

○의원 황인동

발전연구원이죠. 아마 전라북도는 대부분 다 거기다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거의 비슷한 어떤 사업들이 올라올 텐데, 이제 본 의원이 지난번에 농촌활력과에다가 좀 이야기한 게 있어요. 기본은 마을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마을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분야는 농촌활력과에서 굉장히 고민을 좀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지방 소멸의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마을의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농촌활력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 부서에서도 검토를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 부서에서 검토해서 나오는 방향, 물론 저도 조금 그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견을 제시를 할 텐데,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지방소멸기금이 예를 들어서 뭘 어떤 건축물을 하나 세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마을을 살릴 것이냐, 여기에 기반을 두고 어떤 사업을 하나 좀 만들어서 우리가 무주군에 있는 각 마을부터 살리는 이런 쪽의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화장장을 지금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원적으로 보면은 우리 군내에서 이 화장장 전체를 건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화장장 건립도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넣어서 함께 지방소멸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소멸기금 확보 방안 즉 사업 발굴할 때 이 화장장도 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인구활력과 2025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인구활력과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팀들이 모아져서 인구활력과가 지난 7월 조직 개편해서 만들어졌어요. 그죠?

○의원 이해양

제가 본예산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인구활력과가 만들어지고 야심 차게 무주형 인구정책 사업들이 본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한 가지라도, 특별한 게 없었다고 제가 예산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25년도에 지금 본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도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제 부서를 이끌어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들 중에서 이제 뭐 책자도 만들어내시고, 홍보 리플릿도 만들고 하셨는데, 무주형 인구정책은 특별히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주만 하는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의원 이해양

어제 뉴스에는 또 저기 전북형 반할주택 그래서 장수가 선정됐고, 전북에서는 지금 5개 시군에 100호씩 만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무주도 포함될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렇게 신청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반할주택인데 전북개발공사하고 전북도 하고 거의 75% 예산을 투입하고, 지자체에서 나머지를 해서 하는 주택이고, 임대나 이런 것들을 반값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주택을 100호가 장수가 선정이 됐어요. 그죠? 우리는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의원 이해양

연차적으로 이제 5개 시군을 한다고 보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장수가 사실 전북에서는 제일 인구가 적은 지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2만 3000명에서 지금 간들간들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 수치에만 매몰되지 말자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수치를 안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1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한 연간 150명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 추세로 가는데, 앞으로는 그게 더 가속화될지, 아니면 더 늦추어질지는 우리 이제 인구활력가에서 열심히 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어차피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업무가 또 중요할 것 같고, 귀농귀촌 정책들도 우리가 귀농귀촌해서 와서 우리가 무주에 정착을 하겠다고 와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왜 돌아가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어요. 그동안, 그래서 데이터 관리를 하자라고 지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돌아가고 정착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왜 가는지 그런 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또 인구가 그래도 어디 다른 데서 들어오는지, 뭐 어떻게든 출산율이 높아지든지, 조금 인구가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은 왜 그런지에 대한 그런 걸 많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북에서는 어디가 지금 인구가 좀 좋아지고 있나요?

○의원 이해양

순창이 그렇더라고요. 순창에서는 특별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좀 보셨나요?

○의원 이해양

출산장려금도 있고 청소년 지원이 많아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 수당, 지금 아동청소년 수당도 김제도 드림카드, 진안도 드림 카드로 해가지고 다 주고있고, 그러니까 무주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의원 이해양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책자를 이렇게 보고, 인구정책들을 보고, 인구활력과가 생기고 이렇게 보면 무주형 정책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 국토비 사업에 내려오는 거는 어느 지자체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주가 어떻게 갈 건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무주형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예산에는 안 잡혔지만 추경에 또 여러 가지들을 좀 해서 진행이 하루빨리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우리 청소년 사업들 중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 올해가 지원받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죠?

○의원 이해양

알고 계시나요?

○의원 이해양

그래서 학부모들께서 조금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향을 세우고 계신... 그동안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제 지원이 돼 가지고 5년 차를 한 건가요?

○의원 이해양

그래서 이게 오래 갈수록 이제 군 부담이 늘어나면서 올해 우리가 무주군의 예산이 6200만 원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꿈의 오케스트라를 전적으로 그럼 군에서 이제 관리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원 이해양

그럼 예산이 보니까 그동안 들어갔던 게 평균적으로 한 1억 6, 7000만 원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럼 이걸 군비로 이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거죠?

○의원 이해양

네, 그래야 될 것 같고, 이 꿈의 오케스트라는 우리가 지금 5년 전에 20년도부터 쭉 진행이 돼 왔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아이들한테 진짜 대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누리는 것을 무주에서도 누리면서 할 수 있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또 청년들 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복지부에서 가족돌봄청년을 한번 이렇게 도를 통해서 집중 발굴을 한 실태조사를 한 거네요. 그죠? 이거 아시죠?

○의원 이해양

이게 가족돌봄청년을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활력과에서... 청년의 업무니까 또 청년으로 그죠? 이거 사회복지과랑 소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 발굴한 가족돌봄청년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의원 이해양

뭔 신청자요?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복지부 시범사업인 것 같아요. 도를 통해서 하는 건데, 72명이 발굴은 됐는데 사업은 신청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72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사에서 제대로 포착을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데이터나 조사 이런 부분들도 관심 가지고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들의 복지부에서도 시범사업을 하지만 우리 무주군에서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그리고 21쪽 청년 참여, 권리 강화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참여, 권리 강화에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늘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무주군의 중요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청년들을 좀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주 군정을 좀 젊어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청년 인력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또 청년도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여성 비율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여성 비율은 위원회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늘 부서에서나 이렇게 여성이 모자란다,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발굴을 좀 소홀하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부분에서 여성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청년은 정해져 있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서 청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모색을 하면 좋겠다. 청년 인력풀을 관리를 해서 그렇게 또 각종 위원회에 중요한 위원회, 우리가 저기 위원회 구성해 놓고 사실은 잘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들 말고 중요한 무주 군정을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에는 청년들을 꼭 참여시켜서 일정 비율 참여시켜서 우리 무주 군정이 좀 더 젊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청년협의체가 이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청년협의체가 또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무주군에서 폭넓게 발굴하고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청년협의체가 무주군의 전체 청년을 대표하는 것이냐, 대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년농업인도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경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하게 청년들을 군정에 참여시키는 그런 청년인력풀을 구성하고, 관리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 여성도 여성 인력풀을 따로 구성해서 관리를 해야지,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요즘 우리 과장님도 뭐 무주 읍내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 많이 생기셨죠?

○의원 이해양

예, 그만큼 우리가 또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어쨌든 무주군의 일원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이제 어떤 기구만 통해서 할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찾고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인구활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로컬 잡센터 운영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로컬 잡센터는 별도의 홈페이지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의원 최윤선

제가 이제 사전에 한 번 소통을 했는데, 별도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구인구직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취업 활동에 정보도 많이 담아주고, 또 이런 구인구직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부안군 같은 경우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특히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조직개편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런 은둔형 청년들도 이런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이력서를 들고 사무실을 방문한다는 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어떤 구축을 해놓는다고 하면 이런 은둔형 청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물론 이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안군 홈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어떤 고도화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간단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어서 29페이지 지금 우리 인구활력과에서 지금 평생교육원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전에 태권문화과에 평생교육원을 혹시 이제 문화원이라든지, 뭔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업무 연찬을 통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상상 반디숲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태권문화과랑 한번 잘 검토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어서 이제 30페이지 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을 했었고, 그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의 특기 장학금 지급 기준이 전국대회 1등이잖아요?

○의원 최윤선

근데 이게 1등 만능주의를 우리가 행정에서 부추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이런 1등 만능주의를 좀 벗어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가 특히 이런 장학사업 취지가 어떤 체육특기 장학생만을 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국대회를 보면 문화, 예술, 과학, 수학 이런 다양한 분야가 전국대회에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화, 예술, 과학, 수학 이런 부분이 사실 문턱이 엄청 높아요. 1위 한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저는 앞으로 세분화해서 뭔가 1위부터 3위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지금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좀 확대한다면 어떤 장학기금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실제로 만약에 1등부터 3등까지 지급을 한다고 해도 이런 문화, 예술, 과학, 수학 이런 분야에는 1년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3위도 사실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바이애슬론하고 태권도가 거의 주를 이뤄서 지금 장학금을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또 이런 게 동기부여가 돼야지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1등 만능주의에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청소년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이 부분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설운영과에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우리가 청소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게 그중에 하나가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게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방송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무주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인근에 있는 이런 시설이 주말을 같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영동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체육관이 별도로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소년체육관을 별도 지을 수 있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조례나 이런 게 개정이든 제정이든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도 우리 시설운영과랑 한번 협의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한번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인구활력과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2쪽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감 때 청년안정기금에 대해 지적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의원 문은영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행감 이후 기금을 토대로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 대비 1억 2000만 원이 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름대로 개선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번 권고문을 보면 월세 20만 원, 전세의 경우 대출금을 5000만 원 이상으로 해뒀잖아요. 그러니까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운 것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월세 지원은 20만 원, 5000만 원이면 이자 지원이잖아요. 이자 지원을 하기 위한, 맞추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문은영

예, 5000만 원의 이율이 지원을 하는 만큼 그거에 준해서 한 것 같아요.

○의원 문은영

네, 그러니까 전세 같은 경우는 5000으로는 얻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뭐 그런 불만 민원은 안 받으셨죠?

○의원 문은영

다음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 13개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무직은 이 사업의 제외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 문은영

본 의원이 항상 말하는 게 무주군의 현실을 보면, 대기업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지 않는 한 사실상 무주를 이끌어가고 있는 젊은 층이 무주군에 근무하는 2030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공무원들에게도 자격을 넓혀서 무주군에 더 정착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제한을 만들면서 취지에 반하는 사업이 된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무주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게 반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무주군을 이끌어가는 공무원들, 젊은 청년들이 계속 안주하고 정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전출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20명이 넘잖아요. 1년에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무주군의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기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의원 문은영

국토정보공사 등이 있잖아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기업 직원 연봉 수준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지원을 못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 신청 가능한 걸로 해석이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의원 문은영

제한이 과한 제한이 되면 역차별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문은영

네, 또 다음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 사업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의원 문은영

당연히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생각인 게 노동 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역시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 문은영

지원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 청년안정기금의 사업이 지금 보고되고 있는 게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사업 15세대 1억 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 사업은 지금 한 1억 2000 정도가 들어가는가요?

○의원 문은영

1억 2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의 범위를 확대해서라도 지원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금 사업을 만든 일은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불합리한 제한으로 인해 역차별이 조성된다면 되려 좋은 일을 하고자 했던 행정의 입장은 무너지고 비판만 받는 사업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세밀히 살펴보신 후 사업을 조금 늦추더라도 보완 후 재권고를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인구정책 체계적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감 때 영동군 인구정책 홈페이지와 무주군 홈페이지를 비교하면서 영상 자료를 재생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보신적 있죠?

○의원 문은영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무주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인구정책과 관련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여기저기 흩어놓는 것보다 하나로 쭉 모아두니까 무주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홈페이지를 봤을 때 이제는 무주군도 인구정책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도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의원 문은영

네, 또 이번에 부서에서 인구정책 지원사업에 안내서랑 리플릿도 만드셨잖아요. 의회에도 배부가 됐어요?

○의원 문은영

배부할 예정이죠. 의회에도 민원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의외에도 배부를 해주시면 오시는 분들이 나름 관심 있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의원들도 정리되어 있는 리플릿 같은 것을 보고 무주의 인구정책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공부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어느 부서보다도 지적 사항에 발빠르게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문은영

다음은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쪽, 과장님 작년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수와 장학금 지원 대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의원 문은영

네,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장학재단 장학금사업에 대한 대상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의원 문은영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통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준을 현재 보호자 중 1인과 장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공통 기준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원 문은영

네, 대학생 대상 장학금을 보면 대학생들이 주소지를 무주군에 두고 있어야 하죠. 대학교 기숙사를 쓰는 학생들이야 무주군에 주소지를 두고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숙사를 쓰지 않고 전세나 원룸을 얻어 사는 아이들은 그 지역에 가서 전입신고 후 확정 일자를 받아야만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사고에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원 문은영

그럼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군민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 중 한 명이 원룸을 얻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이 되려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 문은영

취지는 좋은데, 학생이나 부모님 중 한 명이 나간다 하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인근 전주 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를 보면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주 시민의 자녀로서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 자격을 합격한 대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1년 이상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부모의 자녀라면 자녀가 전주시에 있지 않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장수군의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자가 장수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가 1학년에서 졸업 학년까지 지원을 하고요. 장수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도 1학년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 관내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거주, 부모 사망 연락 두절 등으로 친권자 부재 시 학생 주소지로 가름을 한다고 해요. 우리와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넓게 보면 우리 무주군의 인구정책에 인위적으로 그런 정책을 할 게 아니라 정말 무주군에서 살고 싶을 정도의 정책을 편다면, 우리 과장님 아까 내일도 오고 싶고 오늘도 살고 싶은 무주군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잘 세워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무주군에 있는 학생들의 주거의 자율을 묶어두는 것보다는 좀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장학금 만족도가 한 90% 이상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장학금 선정기준 및 장학금에 관련해서도 이와 관련한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행정의 의도는 보이는데 모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개선된 지원책을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당부 말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의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 잘 행정에 반영하셔서 우리 인구가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늘어나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잖아요.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여기서 여러 아이들도 많이 잘 키우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더 이상 나가는 인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행정에 반영 좀 잘 해주시고요. 우리 인구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인구활력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실과들이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도와주실 부분 있으면 같이 함께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인구가 계속 줄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네,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도 종합 감사를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12일간 받으셨어요. 2월 18일 날 언론 보도 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의원 황인동

지금 그 자료를 쭉 보니까 총 30건 중에서 인사가 6건이 걸렸고, 지금 징계 대상이 6건이 다 인사 분야입니다. 알고 계시죠?

○의원 황인동

지금까지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자꾸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기관 경고까지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본 의원은 교육 분야에서 한 7, 8년 금평 인사까지 봐서 혹시 제가 있어서 저를 좀 고려해서 인사 분야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되리라 생각하고 솔직히 인사 분야에 크게 지적을 많이 안 했었는데, 이번 감사를 놓고 보니까 ‘아, 이거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지금 인사 분야에서 6건인데, 지금 인사 분야에 대한 이 6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안 마련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나머지는 기획실에 별도로 보고를 받고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인사 분야에서 어떤 직렬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죠?

○의원 황인동

본 의원이 전체 직렬 현황을 좀 놓고 고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소수 직렬에 대해서 뭐 인사 직렬 조정 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됐던 것인데, 제가 쭉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5급 사무관급을 놓고 보면은 행정이 9명, 농업이 2명, 세무가 3명 이러이러한데 지금 보건의료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혹시 전체 인력이?

○의원 황인동

80명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보건직이 20명이 있고, 의료기술직이 13명이 있고, 간호직이 31명, 기타 직렬도 있겠지만은 한 80명 되는 부서에 지금 계속적으로 행정직이 지금 사무관 승진해서 가고 있죠?

○의원 황인동

이거 형평성을 고려해서 80명이나 되는 그런 부서라고 하면은 그 관련 부서에서 사무관은 좀 승진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원 황인동

변수가 아니라 지금 한 80명 되는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같은 해당 직렬에서 거의 뭐 한 사람만 승진하고, 나머지 직렬은 소수 직렬도 아닌데 솔직히 뭐 약자 부서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지금 승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각 부서 특성에 맞게 직렬을 조정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도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황인동

지금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도 행정직이 가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보건직이나 의료기술, 간호직, 이 정리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 두 개 부서에 혹은 의료원에서 충분히 승진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서에서는 지금 얼마나 말을 못 하고 애가 탈 겁니까? 다음에 직렬 조정하실 때 이 2개 부서는 고려가 아니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분들도 공무원 들어와서 타 직렬에서 예를 들어 도에서 무주군에 부군수라는 자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지부장 할 때 그거 막으려고 물론 막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 도에 5급 1명, 6급 1명 받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었는데, 군 산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형평성에서 보면 굉장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군수님께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앞으로 2개 부서는 관련 직렬에서 승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다음은 자료집 14쪽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했었잖아요. 군수님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근무 여건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우리 군 같은 데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서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원 황인동

그런데 보도 자료를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 충청북도 이런 데는 주 4.5일제를 아예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임산부, 영유아 양육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주 4.5일제 해가지고 금요일 날은 되도록이면 쉴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는 유연근무제가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출산율하고 관련된 이런 대상을 대상으로는 적극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좀 소극적으로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는 것, 정책적으로 우리가 우리 무주군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4.5일제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유연근무제만 활용해 갖고는 공무원들이 신청을 거의 안 해요. 이걸 어느 정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임산부, 영유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이런 대상들, 이런 대상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은 시범적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다음은 본 의원이 이제 지루합니다. 한 번쯤 좀 개선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226개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17개 총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것이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14개 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시범적이든, 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실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OECD 30개국 중에서 우리는 아직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OECD 30개국 중에서 읍·면·동장을 행정에서 내려보내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선출하지 않는 단 하나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아직 법은 그렇게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빨리 전환하려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144개라는 자치단체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거 관련 어떤 조례...

○의원 황인동

아니 자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못 갔지만 진안이나 임실...

○의원 황인동

시범적으로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지금 검토하는 것은...

○의원 황인동

행정체제 개편이면서, 자치단체 통합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의원 황인동

그런데 지금 법령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주민자치회 검토를 해보면 전국에 238개 이게 조례든, 규정이든 238개 즉 기초자치단체보다 많은 어떤 조례 지침 이런 걸 지금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언제까지나 지금 예를 들어서 진안이 하고, 장수가 하면 우리도 하겠다가 아니라, 전국 많은 자치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2년 전부터 이 관계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조례도 지금 하나도 안 만들고 있잖아요.

○의원 황인동

지금 임실도 하고 있어요.

○의원 황인동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그런데 유독 지금 계속 2년 전부터 이걸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도 지금 만들 생각을 안 해요. 일단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뭘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좀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은 특히 이제 충남도 쪽 이쪽 조례를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빨리 조례부터 좀 만들어야 한다.

○의원 황인동

지금 법에서 지방분권법에서 지금 이걸 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의원들도 아마 의장님께서도 이 관계를 한번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전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토도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가 최소 따라간다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가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나 보고 조례도 만들고 해야지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 황인동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더 발전적으로 아마 개편안이 마련이 될 거예요.

○의원 황인동

아 그거 가지고 헌법 소원을 했었어요. 왜 지방자치제 시행되면서 이 지방자치회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관 주도형으로 지금 되니까 이게 지역주민들 위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의원 황인동

그럼 행정체제 개편될 때까지는 뭐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의원 황인동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다른 자치단체 전체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

○의원 황인동

이제는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언제까지나 다른 자치단체 뒤따라 갈 가면서 해야 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서둘러야 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행안부에서 그거 관련해서 어떤 방향이 바뀌고, 내용이 바뀐다고 하면 또 조례를 수정하고 이렇게 가셔야지, 언제까지나 그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전체 타 시군 자치단체 조례, 운영 규정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우리 군도 빠른, 왜 그러냐고 그러면 지금 인구감소, 지방소멸 이런 위기 속에서 정부도 이 각 지방자치자치 단체가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렵다는 거 예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걸 계속 추진하는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우리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례를 하나 사진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1월달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무주군 모바일 앱에 임용장, 표창장 케이스를 반납받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의원 이해양

우리 인사팀에서 김정미 팀장님이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의원 이해양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내용을 보면, 예산의 재정 규모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반납해서 재활용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잘하셨다. 모범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주군 임명장이나 사령장 같은 거 주고 나면 사실 이게 각자 가지고 가서 책꽂이에 일단 꽂아놨다가 나중에는 이걸 처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의원 이해양

버리게 되죠. 그냥, 이게 사무용품인데 이게 개당 여기 내용에 보면 1개당 4200원이라 그래요. 그죠?

○의원 이해양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반납 받아서 사무용품비 절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것은 예산의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 이해양

예, 얼마나 들어왔나요?

○의원 이해양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이걸 반납하라 그러면, 이게 가져가면 사실 불편해요.

○의원 이해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다시 반납 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사무비 절감의 형태들을,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게 또 이렇게 한 번 하다가 끊기거든요. 보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그래서 또 2월달에는 보니까 재무과에 심형준 주무관이 올려놓으셨네요. 이제 여러 가지 서류 정리를 하고 나서 클립이나 집게 같은 거 필요한 부서에서는 재무과에서 모아놨으니까 가지고 가서 쓰라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릴레이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참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예산의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무용품비 절감은 계속 해나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칭찬 모범사례로 사진으로 올려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공무원 직원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간부직들과 하위직들 간의 세대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업무를 하면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의원 이해양

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죠? 세대 간의 갈등이야.

○의원 이해양

예, 근데 그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업무 소통하는 어떤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 이해양

그런 것들이 다 교육 점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의원 이해양

교육 시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밝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신규 비율이 더 높은 그런 조직이에요. 그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알고 계시죠?

○의원 이해양

젊은 층이 많고,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8년 동안 채용하지 않았던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대 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의원 이해양

단절될 수도 있고, 또 갈등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요즘 이런 교육들이 좋은 교육들이 많아요. 그래서 업무를 하는 데도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런 교육들을 많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그리고 이제 인사 감사 결과가 공지된 걸 저도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많이 깊게는 안 들여다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관 경고를 받았어요. 그죠? 기관 경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원 이해양

흔치는 않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 도 감사 종합감사도 한참 만에 받았고...

○의원 이해양

전체적으로 일단 무주군에 경고를 한다라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무주군의 어떤 전체적으로 업무에 이렇게 제대로 하라는 경고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관 경고가 저도 감사 결과를 한 번씩 볼 때마다 기관 경고가 이게 전에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죠?

○의원 이해양

예, 그렇죠.

○의원 이해양

코로나 있고 이러면서 감사를 한참 안 받았어요.

○의원 이해양

사실은 이제 뭐 감사를 받은 기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사실 그래서 나온다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

○의원 이해양

좀 잘 받아들이고, 잘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인사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교육 가점이나 이런 게 잘못돼 가지고 나온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누군가는 또 불이익을 보게 되고, 뭐 이런 공정하지 못한 시스템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사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감사 결과가 공지가 됐으니까, 잘 들여다보시고, 개선을 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해양

어떤 조직이든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인사의 방향대로 확 달려가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이해양

그런 부분에서 인사가 잘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또 감사에 또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교육하고도 우리가 같이 또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가 법적으로 많이 규제가 풀렸어요. 그죠?

○의원 이해양

어떤 것들이 풀렸죠?

○의원 이해양

기부 한도가 500에서 2000으로...

○의원 이해양

그다음에 지정 기부도 할 수 있고...

○의원 이해양

모금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완화되고 또 민간 플랫폼도 행안부에서 허용하는 그런 기준에서 또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이렇더라고요.

○의원 이해양

저희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문도 채택하고 막 그랬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의원 이해양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금액이 2년 동안 진행한 거잖아요. 얼마가 모금이 됐죠?

○의원 이해양

13억 4000만 원, 24년 말로 그런 거예요?

○의원 이해양

근데 우리는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의원 이해양

설문조사를 기부자들한테 하신 거예요?

○의원 이해양

근데 아직은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래서 사실 기부를 했는데, 지금 영동 같은 데에서 저희가 영동의회하고 교차 기부를 했어요. 의회 의원님들이, 근데 영동에서는 계속 우편물이 날아와요. 이거를 어떻게 쓰고 있다라고 날아와요. 근데 기부는 했는데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사후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기부자들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의원 이해양

지금까지 모인 기부금을 활용하는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물론 뭔가 좀 더 모아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여 있는 기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정 기부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의원 이해양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인구활력과에 꿈의 오케스트라 이런 사업들은 지금 올해가 이게 지원이 끝나요. 저기 예술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그래서 군비로만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좋은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고향사랑 기부금이 활용돼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 이해양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서에서는, 설명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괜찮지만, 고향사랑 기부금도 또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그냥 이거는 한 가지 예를 든 거고...

○의원 이해양

네,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또 지정 기부를 사람들이 막연하게 기부하는 것보다 어떤 곳에 기부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부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 이해양

저희가 일본 연수 갔을 때도 지정 기부가 더 활성화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보면 지정 기부의 내용을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의원 이해양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모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원 이해양

그 기부자들한테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지금 지역들마다 지자체에서 이제 다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사후 관리라는 게 결국에는 당신이 기부한 기부금을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더 좋은 인사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런 부분에서 사후 관리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물론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공사를 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큰 금액을 기부하는 것보다 저는 소액 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 이해양

물론 큰 금액이 한 방 터지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소액 다수가 정기적으로 매년 10만 원씩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게 또 기부금의 취지에 맞는 거고 그죠?

○의원 이해양

우리 무주군의 좋은 정책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관련해서 앞서 황인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직원분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특히나 이제 육아를 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네요. 주 4일제 근무랑 8세 이하를 둔 주 4일째, 그리고 2세 이하 자녀를 둔 주 1일 재택근무, 지금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신청률은 어떤가요?

○의원 최윤선

육아시간을, 이게 지금 그러면 저희가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이 사업은?

○의원 최윤선

그렇죠? 시행은 이제 첫 발을 디딘 거잖아요.

○의원 최윤선

그러면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어차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처음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테고 있을 건데,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만족도 조사도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따른 의견을 듣다 보면 분명히 이제 실제로 이 부분을 수혜를 받는 공직자분들의 어떤 개선사항 요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아까 뭐 5세에서 8세로 확대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호응이 좋은 부분은 이렇게 확대해 나갈 생각은 있으신지, 예를 들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도 이렇게 자녀를 둔 우리 공직자분들은 또 이게 어떤 행안부 지침에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로 이렇게...

○의원 최윤선

법률로 돼 있습니까?

○의원 최윤선

그러면 지금 현재 무주군은 이제 일단 8세 이하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어떤 신청도라든지 어떤 만족도를 봤을 때, 단계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원 최윤선

예, 그렇게 한번...

○의원 최윤선

그러니까 뭐 4.5일제라든지, 주 1일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호응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 우리 이제 특유의 우리 공직사회의 경직된 사회다 보니까 좀 눈치 보면서 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의원 최윤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가지, 업무보고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여튼 어떤 호응이 없는 부분은 또 과감하게 사업을 폐지를 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의원 최윤선

예,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인구활력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어떤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구활력과가 어떻게 보면 탄생을 한 건데, 실제 이제 사무실을 보면 많이 비좁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산림녹지과도 사무실이 많이 비좁아졌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무주군 청사가 좀 많이 근무환경이 이런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청사 이전을 검토하지 않으면 증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우리 공무원분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설과 뒤에 주차장을 예를 들면 주차장은 1층만 있으면 되니까 2, 3층을 증축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쪽 조직문화 확립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엊그제 무주군 감사 결과가 전북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어요. 자료도 공개되고, 언론에도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실 테니 자세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가 사실상 자치행정과의 부실한 업무 감독과 이에 따른 업무 수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문은영

네, 금평, 승진, 채용 등 인사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본 의원이 처분 요구서를 쭉 읽어 보니까 대부분 담당자의 업무 미숙, 팀장 직위에서의 적절한 감독 및 검토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의원 문은영

네, 담당자의 업무 미숙, 팀장 선에서의 지도 감독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검토 부족이, 공무원들이 새로운 임무를 하든, 기존 업무를 하든, 본인들이 업무와 관련된 법령 숙지는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전임자가 하던 업무를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새로운 담당자도 이 일이 처음이거나 해본 지 오래된 경우에는 아마 전임자가 남겨두거나 저장해 둔 업무인계서에 많이 의존할 거예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인계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 문은영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 문은영

네, 본 의원이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컴퓨터에 저장된 A4용지 한두 장 정도 분량 인수인계가 대부분이라고 봐요. 다시 불어 말하면 A4용지 한두 장의 분량이 무주군 행정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체계화된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인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의원 문은영

네, 그런 인수인계 시에 모든 내용이 들어간 매뉴얼들이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한두 장으로서는 인수인계가 어렵잖아요.

○의원 문은영

네, 그런 매뉴얼을 한번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해요.

○의원 문은영

네, 과장님 부담이 크시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인수인계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인수인계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문은영

네, 다음은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는 소양, 직무교육 및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의원 문은영

네, 추진계획에 보면 찾아오는 무주군 특성화 교육 과정을 운영을 9월달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의원 문은영

네, 연계해서 이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의원 문은영

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이런 교육이 무주군에 와서 관광과 체험을 하면서 교육으로 이루어진...

○의원 문은영

그렇죠?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숙박들을 가지고 있고, 세미나실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무주군에 와서 문화관광 자원을 이용하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무주군의 생활인구도 늘어나고, 좀 더 무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무주군의 공무원으로서 자긍심도 높이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능률도 높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차피 많은 예산 그렇게 따지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 500명, 800여 명 되잖아요. 저기까지 따지면, 많은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또 업무 연찬을 통해서 무주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에서 지적된 인사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안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의장 오광석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SNS 우리 공식 무주군 인스타 계정을 보니까 세계관광청에서 하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한국 후보로 선정됐다고 이렇게 홍보물이 올라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원 최윤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후보라는 것은 결국에는 또 세계 이런 대회에서 또 거기서 뭔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 있나 보죠?

○의원 최윤선

예,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보통의 이제 어떤 대회라든지 이런 거 보면 형식적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선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선정된 이런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사업은 정말 어떤 평가에 의해서 우리 무주군이 진짜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평가받아서 선정된 것 같은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우수 관광마을로 선정은 됐지만, 또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올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무주리조트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우리 무주 군민들, 관광객들 그래서 많은 불편과 피해를 좀 입었는데, 특히나 이제 안전사고도 사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의회에서 우려를 나타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게 카니발 상가라든지 숙박시설에서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무주의 관광 이미지 손상도 있지마는 사실 인명피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사고잖아요. 근데 보면 무주리조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컨트롤 타워도 없는 것 같고, 어떤 사고 발생이 나면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지금 우리 무주군이라든지 어떤 단체는 보통 회사가 큰 규모는 어떤 화재라든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응매뉴얼 또는 그에 따른 모의훈련도 진행을 하잖아요.

○의원 최윤선

무주리조트는 그런 걸 안 하나요? 전혀? 소방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원 최윤선

특히나 이제 가장 위험한 게 이제 곤돌라 리프트 안전사고고, 그리고 이제 숙박시설 이런 화재사고를 우리는 또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잖아요. 위험 요소가 어떤 건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모의훈련을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저는 이번에 리조트의 작금의 사태에 본인들의 자세를 보면 강력한 뭔가 우리 행정에서 요구가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면 제재도 할 수 있으면 제재도 해야 되고, 특히나 이런 안전사고 그리고 폭설로 인해서, 사실 이거 제설만 잘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대비도 전혀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요즘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 무주군 행정에 의지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것까지 나중에 요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더 큰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강력한 조치와 요구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최윤선

하여튼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우리 홍보팀에서 공식적인 SNS 홍보 채널을 보면 엄청 잘하고 계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 처음에는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제대로 활용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주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리조트나 보면 숙박시설, 스키숍, 이런 식당을 보면요. 이런 개개인 사업자가 엄청나게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광고를 해서 손님을 유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무주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무주군에서 다 해주고 있단 말이죠. 홍보를,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홍보비 전혀 안 쓰고 무주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뭔가를 요구할 때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자생적으로 해야지, 이건 본인들이 봤을 때는 무주는 리조트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약간 좀 고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더 이상 끌려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특히 이제 SNS 이제 지금 보니까 구독자 수가 전년 대비 한 40% 이상 증가가 된 것 같은데, 한번 우리 홍보팀에서 지금 위축된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우리 자체 사업자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더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 도 종합감사 결과를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깊이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이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이 전 부서의 어떤 감사를 총괄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인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컸다. 물론 기간도 길었지만은 타 자치단체 감사 결과를 놓고 보면 대부분 훈계 이하인데, 우리는 징계까지 이렇게 좀 인사 부분이지만 그래도 기관 경고까지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황인동

많은 어떤 교육도 필요할 듯 싶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감사 부서가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인데, 기획조정실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게 물론 감사를 해서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의원 황인동

그런 예방 차원에서 감사 기능이 거의 뭐 중단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인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지적이 됐어요. 물론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젠 직원들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또 제가 이제 인사 부서 팀에는 인사 분야에서 지적된 거 별도로 보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문제가 보니까 커요. 그래서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한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이번 업무보고 관련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업무보고는 지금 단위 업무나 신규사업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1년 동안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업무추진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혹시 이 업무보고 자료 만들기 전에 전체 부서하고, 이 업무 부서에 대해서 어떤 협의라든지, 어떤 방향을 어떻게 하란다 든지, 이런 것은 혹시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의원 황인동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우리 군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겠다. 이게 기획실에서 방향이 나와져야 되는 게 맞고, 그 방향에 따라서 각 부서가 어떻게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어떤 각 부서도 방향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단위사업이나 신규사업만 그냥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물론 이 업무보고하기 전에 충분히 실과소하고 어떤 협의도 필요하겠지만은 업무보고의 어떤 방향성을 위한다고 하면은 기획조정실에서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 군 방향이 이렇게 갑니다, 하고 먼저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연례 반복적으로 제가 보니까 쭉 업무보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개선 좀 빼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지만은 또 들어가지 않은 업무,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무주군을 놓고 봤을 때,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업무 이런 것은 좀 빠져 있더라. 그래서 각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또 부서장이 또 팀장들 회의를 통해서 이 업무보고 뭐 관례적으로 하던 거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해당 부서에서 우리의 어떤 군정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들만 업무보고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자료집 12쪽 미래성장을 위한 국가예산 발굴 및 대응 관련해서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작년부터죠. 어떻게 보면은, 재작년부터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 국가 세수가 줄면서 지금 예산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의원 황인동

그래서 지금 타 자치단체를 보면은 거기도 이제 비상이 걸렸으니까 국가예산을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지금 굉장한 어떤 초점을 맞추고 행정력을 동원을 하고 있어요. 가까운 거창군을 놓고 보면은 연초에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즉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이제 강사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예산 관련해서 예산통을 이제 어떻게 보면 초빙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라북도 정책 예산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국가 전체 예산에 대해서 분석 현황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걸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이런 게 없잖아요.

○의원 황인동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정부의 어떤 예산의 편성 방향도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의원 황인동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가, 이런 걸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예산, 특히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줄 텐데, 예를 들어서 거창군 같은 데도 지금 올해 한 3000억 원 넘게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데는 이제 전라북도에만 의지하고 있는 이런 형식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이 계속 주는 상황에서는 이걸 우리 군 자체 주도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결국에는 인맥이 좋으면 예산도 많이 따올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우리 군의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하는가, 어떤 것을 확보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을 한번 좀 강의를 들어서 전체 직원들이 국가예산의 편성 방향, 또 확보 방안 이런 걸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예산 확보를 위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는 강의 좀 해서 전체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18쪽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게 이제 2017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지금 매년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평가가 우수, 보통, 개선 필요 3등급으로 하는데, 저희 군은 개선 필요로 지금 받았죠. 그래서 혹시 개선 필요로 우리가 평가된 이유가 혹시 어떤 면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의원 황인동

그 문제점을 정확히 한번 다시 인식을 하셨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6개 읍면의 배분 형식이잖아요. 그 금액을 가지고, 이것조차도 조금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물론 일반 농로 포장이라든지, 배설 포장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예산이 지역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내라, 이런 방향으로 쓰여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의원 황인동

예, 그런데 이제 6개 읍면에 배분을 하고, 그럼 이 배분된 것을 가지고 대부분 농로 포장을 한다든지, 배수를 한다든지,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선 필요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도 냉철하게 올해부터는 이걸 좀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방향이 내년부터는 뭐 우수로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결과 그렇게 개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해동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정의 총괄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5년 본예산에 군비 매칭을 못한 사업들을 알고 계시나요?

○의원 이해양

몇 건에, 얼마가 되죠?

○의원 이해양

10건...

○의원 이해양

115억 8500이거든요?

○의원 이해양

근데 이게 24년도 본예산에도 42억 정도를 못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매칭을, 그리고 지금 이것은 그전에는 없었던 건데,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군비 매칭을 못한 게, 모르겠어요. 저희가 모르는 뭔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의원 이해양

저도 없었던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군비 매칭이 24년 본예산에서 42억 실천을 못 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 확인해 보니까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은 됐더라고요.

○의원 이해양

근데 25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나 가지고 군비 115억을 못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과의 적은 금액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왜 이렇게 미매칭으로 분리가 되었는지...

○의원 이해양

이건 전부 다 그러면은 추경에도 그럼 반영을 안 할 건가요?

○의원 이해양

추경에 다 반영할 재원이...

○의원 이해양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때, 정부에서는 군비 매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국비를 해주는 거거든요. 맞죠?

○의원 이해양

군비 매칭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주죠. 국비를...

○의원 이해양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에 본예산 편성할 때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작년, 올해 2년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리고 또 묵혀놓은 사업들이 이월을 전제로 한 이런 생각들도 하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의원 이해양

사업도 안 해보고 이월 할 사업이니까 군비 매칭을 안 하겠다?

○의원 이해양

그래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추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언제쯤?

○의원 이해양

우리가 지금 가용 재원이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24년에 여러 가지가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돼서 이제 정리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의원 이해양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인가요?

○의원 이해양

통합안정기금하고 합쳐서, 300억 넘게 있어도 지금 115억이나 지금 군비 매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래서 사실 저번에 주례 회의 때 보고하실 때 우리 민생지원금도 사실 주민들한테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재정을 좀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군비 매칭을 못한 국비사업들에 대해서는 26년 본예산 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결국에는 언젠가는 또 다음에 추경이라도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나 중앙에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따질 수도 있어요.

○의원 이해양

예, 감액 조치할 수도 있고요.

○의원 이해양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이해양

선심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그래서 예산 상황이 안 좋은 여러 가지 모든 지자체가 상황이 안 좋은 시기라고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예산의 어떤 체질 변경을 하기에는 또 좋은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걸로 인해서 예산을, 국비를 감액 조치 당하거나 이렇게 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초선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자는 군정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걸 보고 가끔 이제 지적을 했는데, 숙원사업 농로 사업이 주민참여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개선할 어떤 그런 것들은 안 보이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럴 시기가 됐고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높아졌다. 지금 주민참여사업이라고 예산을 지금 50억을 배정했나요? 이렇게 이거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원하는 주민참여예산도 아니에요.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있게 질의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주민 자치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어떤 팀이나 개인들이 모여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워서 군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에 적당한지 심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채택돼서 그 사업이 실현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죠?

○의원 이해양

예,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워주는 어떤 주민참여예산제가 돼야 되고, 그동안 전북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주민참여예산들을 해가지고 무주에서도 많이 가져와서 사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농로 사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됐고, 또 그거를 또 심사도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저는 주민들에게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가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예산들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서 무주군이 이제 활발하게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죠?

○의원 이해양

무주 군정이 또 이렇게 무주 군정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주민들에 의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운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것은 지금 한마디로 아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안 첨부 서류에도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요. 그 목록을 쫙 보세요. 한번, 첨부 서류에 이 주민참여 그만큼 중앙에서도,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예산안 첨부 서류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평가하고 그러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지역들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이것은 아주 후진적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해양

실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아이템들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또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건의하고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러면 주민들도 자부심도 생기고 좋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공적으로 이제 주민참여예산 공적인 부분이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그리고 우리 지난 연말, 연초에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철도나 고속도로가 많이 개통이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제가 연말, 연초에 막 이렇게 따져보기도 했는데...

○의원 이해양

신문지 상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서부내륙고속도로, 동해선철도가 완성이 됐고, 1월 1일부터 개통이 됐고, 많았는데 우리 주변 지역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거의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어폐가 있고, 거의 체감을 못하는 그런 고속도로와 철도에서 그리고 무주군이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동서고속도로, 철도를 건의문을 여러 번 채택하고, 시군 의장협의회도 여러 번 했는데, 무주군에서는 사실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 마침 연초방문 자료에 고속도로와 철도를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쪽에 전문 어떤 업무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는 거거든요.

○의원 이해양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무주를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주변 기반 시설 이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여러 가지 특례법이나,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동서고속도로, 철도는 명분이 있고,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제외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죠? 다 아시죠? 우리 공무원들 다 아시고, 무주 분들이 더 이렇게 잘 이제 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노래가 정말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은 지역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고, 실패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성공하는 사례도 많은데, 노래가 생겼어요. 무주 노래가 제가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완전 무주를 위해서 만든 노래 같아요. 그 노래 속에 우주에서 무주로라는 말이 나오죠.

○의원 이해양

그리고 나는 반딧불, 그리고 사실은 유명인을 지역에 연결해가지고 뭘 했을 때 나중에 이게 항상 인기라는 게 뭐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노래 자체는 보면 무주 노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무주 노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태권도선수였어요.

○의원 이해양

그래서 너무 진짜 무주를 위한 가수이고, 무주를 위한 노래다. 이것을 우리 무주 브랜드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저는 뭐 이렇게 개인 스토리를 들어봤는데도 너무 잘 맞고, 또 반딧불, 태권도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참 우리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있는데, 노래도 많이 우리가 무주에서 들어줬으면 좋겠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4쪽 자치법규 정비 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112조에 대한 적용과 위반 사례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 접해보신 적 있습니까?

○의원 문은영

「지방자치법」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들어보시지 못한 것 같아요?

○의원 문은영

네,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다.” 라는 조문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조문의 내용으로 인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조례에 따라 제공하게 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기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원 문은영

알고 계십니까? 이에 따라 우리 군 조례도 미비한 사항들을 조사해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문은영

네.

○의원 문은영

물론 본 의원도 우리 조례 중에 저촉될 수 있는 조례가 어떤 게 있는지 조사해 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최근 완주군에서 기부 행위에 저촉될 수 있는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을 했고, 기부 행위와 관련된 예산 요청 시 직접 지원 근거가 미비한 예산을 미편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 타 지자체에서 추진상황을 검토해 보고, 우리 무주군도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다음은 페이지 22쪽 감사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자치행정과 질의에도 감사 관련한 질의를 했었는데,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감사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 대해 실장님의 개인 입장은 어떠십니까?

○의원 문은영

네, 물론 행정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감사에 적발되기도 하고, 나름 꼼꼼히 살폈지만 놓치는 부분들로 인해 감사에 지적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감사의 주요내용은 안타깝게도 관계 공무원들의 본인 업무에 관한 법령 미숙지 등이 주요 원인이 되었잖아요. 이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의원 문은영

네, 업무 인계 시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업무 인계 시 법령 부분들까지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수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도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해오시면서 무주군에서 기관 경고급의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의원 문은영

네, 본 의원이 알기로도 1997년 현재 행안부인 내무부로부터 행락질서 관리 소홀로 기관 경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의원 문은영

네, 행락질서 관리 소홀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실에서는 어떤 개선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의원 문은영

네,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가 기관 경고를 받았다고 저는 좀 내용을 읽어보긴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내용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이번 무주군 종합감사 결과 통보를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언제 통보받으셨어요?

○의원 문은영

12월 30일에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8조제4항을 보면 “감사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은 통보받은 감사 결과 중 경고 처분 요구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기관 경고 처분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셨어요?

○의원 문은영

네, 우리 무주군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를 보면 기관 경고장과 경고 사유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지 10일을 넘긴 것 같은데, 무주군 경고 처분 받은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검토 후 조속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다음은 17쪽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민간의 민간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행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사업 실적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문은영

네, 현재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문은영

그렇게 돼 있죠. 물론 지급된 보조금을 통해 괜찮은 사업 성과를 내는 곳도 있지만, 수억 원의 지방보조금을 지급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몇 년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거 아시죠?

○의원 문은영

네, 본 의원이 어제 농업지원과 질의 때 이와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의원 문은영

네, 농업지원과에도 2, 3년이 된 한 4억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단순히 돈을 얼마를 열심히 썼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열심히 쓴 돈이 무주군을 위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니, 사후관리 역시 이에 맞게 점검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도 그러하시죠?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보조금 몇 억, 몇 천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주변에서도 나도 법인이나 하나 만들어서 군에서 저런 돈이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땐 그저 웃으며 들은 내용인데, 지금 추진 실적들 총망라해서 보면 이제는 장난이 아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의원 문은영

네,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식적인 성과평가, 형식적인 점검과 감독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추후 사업 집행현황과 실적 등도 잘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렇게 잘 챙겨 보시겠습니까?

○의원 문은영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책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 9쪽 의원 역량강화 및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의원들의 국외연수가 놀러 가는 것으로 지금 굉장히 비춰지잖아요. 또 이게 달갑지 않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이 고민하고, 또 가서 견학하고,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지금까지 계속 집행부하고 이제 실과장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혹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현안 문제를 어떤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자료집 13쪽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검토가 됐던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지금 이제 연수로 3년째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지금 쭉 하다 보니까 연말 정례회의 때 너무 몰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우리가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2월 정례회 때 지금 추진되잖아요. 이제 이번에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것이 뭐냐고 하면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그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1월에 12월 이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니까 내년도에 어떤 지적사항이 개선이 된다든지, 예산이 반영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조금 어렵다는 식으로 검토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의회에서 지금 상반기에 하는 자치단체가 꽤나 많잖아요?

○의원 황인동

전라북도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요. 이제 왜그러냐고 하면은 행정사무감사가 정례회 때만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의원 황인동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11월, 12월달에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의원 황인동

지금 우리가 하반기 때 하고 있지마는 6월달 정례회의 하고있는 자치단체 의회를 한번 가서 장단점을 사실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이걸 접목을 우리가 좀 해서 이걸 방향을 바꿔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집행부하고 협의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래야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도 세우고, 또 예산도 반영하고, 이게 그다음에 반영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나면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년 동안에 거의 그냥 이게 예산 반영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도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 보고는 한다고 하지만 이게 늦게 보고가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걸 그래서 한번 전국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전반기 때 하는 곳을 두세 곳이라도 한 번 견학을 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한번 이것을 분석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해동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황인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검토 보고에서 모든 의원님들께 함께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2월 24일 개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