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24일(월) 11시 20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14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지방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상정 및 의결의 건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상정 및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지방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상정 및 의결의 건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상정 및 의결의 건
(11시 20분 개의)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제34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인동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
○의원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황인동 의원입니다. 무주 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함께 시작된 반딧불축제가 어느덧 내년이면 3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개최된 반딧불축제는 무주군의 청정 자연을 대내외에 알리는 가장 큰 역할을 하였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 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우리는 반딧불축제라는 틀 안에 갇힌 우물 안 개구리가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자는 30세를 삽십이립이라 하여 30살에는 자신의 뜻을 확고히 세우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딧불축제 역시 내년이면 30회를 맞아 축제의 정체성을 다지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나,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무주군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지속 가능한 무주반딧불축제 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해 본 의원의 군정질문 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송부한 최종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반딧불축제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무주반딧불축제의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와 지역 상인들의 의견,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딧불축제 운영 주체를 바꿔야 한다는 용역 결과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축제를 보면 관리 및 운영이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로 현재 전국의 광역문화재단 17개, 기초문화재단 119개가 재단을 설립·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서도 무주반딧불축제의 정체성을 세우고 한 단계 더 나은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재단법인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군수께서도 추경예산 편성 때 재단법인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확보해 용역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주반딧불축제 기간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입니다. 무주 군민 43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5.9%가 축제 기간이 너무 길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축제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연령대인 3, 40대에는 60%가, 50대는 69%가, 60대는 73%가 축제 기간이 너무 길어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축제 기간이 길수록 관리 및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평일 방문객이 없어도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축제에 대한 참여도와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축제 기간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축제 기간을 축소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반딧불축제와 지역 상권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상인들의 의견입니다. 무주반딧불축제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무주 대표 축제이지만 경제적 효과는 대부분 축제장 내에 입점해 있는 일부 업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운영하는 천원 국수로 인해 축제 기간 무주읍 내 식당이 평소보다 손님이 없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천원 국수 운영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반딧불축제 방문객 수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축제 방문객 산정은 과학적 데이터가 아닌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을 중복적으로 반영하고, 추정치를 더해 방문객 수를 산정합니다. 분명 방문객 수는 축제의 성공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방문객을 과다 선정하는 것은 자화자찬일 수밖에 없으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축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축제 방문객에 대한 데이터는 축제의 본질과 개선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본 의원는 올해 추진되는 반딧불축제는 과학적으로 관광객 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불꽃놀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꽃놀이는 많은 인파를 모으는 축제의 대표적인 볼거리입니다. 하지만 불꽃놀이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화약이 폭발하면서 벤젠, 톨루엔 등 발암물질을 비롯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불꽃의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기 위해 나트륨과 구리 등 금속을 태우며 이산화질소, 산화질소 등 유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합니다. 고려대학교 최윤형 교수 연구팀의 모니터링 결과, 23년 서울불꽃축제 직후 미세먼지 농도는 다른 장소 평균 미세먼지 농도보다 3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에서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며 불꽃놀이 없는 축제를 시군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전국의 일부 축제에서도 드론쇼, 레이저 쇼 등으로 불꽃놀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생태환경 축제임을 자부하는 반딧불축제가 사람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꽃놀이를 운영하는 것은 자연특별시 무주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기에 불꽃놀이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추진되는 반딧불축제를 통해 내년이면 30살이 되는 무주반딧불축제가 축제의 본질과 정체성을 제대로 잡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지역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7호로 제안된 지방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소멸의 소용돌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수도권 쏠림은 결코 국민 모두의 기본적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무주군의회는 국가 정책 계획단계부터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국가 정책을 시행할 「인구역량평가 법률」을 제정할 것과 현행 「국가재정법」에 인구역량평가를 반영하는 투트랙의 법적 시스템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정부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그 정책이 지방소멸과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없다. 결국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국가 정책들은 지방소멸로 나타났고, 지역 간 경쟁과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물로써 우리는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소멸위기지역 입장에서는 실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의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실효성 있는 법률로 정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듯하게 잡아야 한다. 인구역량평가는 국가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저출생, 고령화 등 기존의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산업 등 이 평가를 통해 어떤 정책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것인지 정책 실행의 판단 근거가 되는 법률이어야 한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인구영향평가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재정법」제16조 예산의 원칙에 법률로 정한 인구영향평가를 꼭 시행하는 법적 제도장치를 절박한 심정으로 촉구한다. 하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대안을 담은 「인구영향평가 법률」을 즉각 제정하고 시행하라. 하나, 「국가재정법」제16조 예산의 원칙에 지방소멸 역량평가를 근거로 국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제7호를 즉각 신설하라. 하나, 지방 분산을 촉진하여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공격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하라. 2025년 2월 24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전국 곳곳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염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해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양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지방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무주군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제10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죽천금평지구(마산배수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문은영
행정복지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관내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해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관광 향유권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 조문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창작스튜디오 이용, 기능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 운영 포기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운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세부사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천금평지구(마산 배수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상 급수구역에 단수 등 주민불편사항 발생으로 신규 배수지를 구축하여 용수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의장 오광석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죽천금평지구(마산배수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제18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무주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남 사이시옷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윤선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최윤선
산업건설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의견청취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물가와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의 주차 질서유지, 시설관리 등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 허가 기간에 대한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사용료 현실화 등 전통시장 관리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무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이 예정됨에 따라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무주군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을 위해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면적 증가, 구역계 변경에 따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무주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생산자 물가상승률 산정 방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남 사이시옷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준공된 부남 사이시옷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무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남 사이시옷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처음으로 열린 제314회 임시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3일간 이어진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그리고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문은영 의원님께서는 지역관광 활성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주군과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황인동 의원님께서는 무주반딧불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축제 기간 조정, 관광재단설립 등 다양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촉구 건의문과 지방소멸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이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제언과 건의문이 무주군의 미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계획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뜻깊은 새해 첫 임시회가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속에 마무리된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갔음에도 여전히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3월 영농 준비도 철저히 하셔서 풍년을 위한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무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 무주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 무주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4.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5. 무주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6.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7.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8.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9.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죽천금평지구(마산배수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0. 무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1. 무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2.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3.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4.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5.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무주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7.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8. 부남 사이시옷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출석 의원(6명)
○청가 의원(1명)
○출석 전문의원
라동석
○출석 공무원
- 군수황인홍
- 부군수최정일
- 행정복지국장이종현
- 산업건설국장이두명
- 기획조정실장오해동
- 자치행정과장정성희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태권문화과장박금규
- 관광진흥과장이현우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민원봉사과장강미경
- 산업경제과장임채영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박각춘
- 환경과장이지영
- 시설체육운영과장박영석
- 상하수도과장이무상
- 보건행정과장이승하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업지원과장황재창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김완식
○서명ㆍ날인
- 의장 오광석
- 서명의원 문은영
- 서명의원 이해양
- 사무과장 이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