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위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등단)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양 위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 등단)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0시 02분 속개)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이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은영 위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 등단)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영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 하단)

원활한 회의를 진행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03분 속개)

(의사일정 제4항 〜 제5항)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 제7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6항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4호로 제안된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조례랑 같이 올라왔네요. 그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수탁자 문제가 있었고, 지적이 돼 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하고,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동시에 올라왔는데...

○위원 이해양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정할 조례에 의해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동시에 올라왔는데, 조례가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이렇게 동시에 올라오면 모르는 상황에서 개정되는 조례로 맞춰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죠?

○위원 이해양

다음부터는 조례 개정부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해양

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예술창작스튜디오도 지금 이제 수탁자가 중간에 이제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고 포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죠?

○위원 이해양

계약 포기는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위원 이해양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위원 이해양

계약상에 중도 포기하는 부분에 책임 규정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 이해양

그리고 또 이제 예술창작스튜디오는 다른 민간위탁 사무하고 다르게 대표자가 있고, 거기에 작가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체 구성원들을 계약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행정과 협의하고, 다시 새로운 구성원이 이렇게 포함되고,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대표자분이 마음대로 이렇게 구성원을 데리고 오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을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어쨌든 사전에 어떤 구성원들이 일단은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걸 안 하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사전에 행정에도 보고를 하고, 대표자가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올 때는 사전에 행정하고 또 협의해서 이렇게 다시 작가분들을 또 포함시키고, 이런 과정들에 행정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기간이 25년 4월부터 3년으로 잡혀 있어요. 그럼 사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25년 1, 2, 3월은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9항 죽천금평지구(마산배수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 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등단)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이영희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이해양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5항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태권문화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6항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태권문화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8항 죽천금평지구(마산배수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