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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2차 본회의(2025.04.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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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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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4월 01일(화) 09시 53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15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무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

9.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인처리시설) 설치) 의결의 건

11.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결의 건

13. 무주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4.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3동 101호, 201호)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

9.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인처리시설) 설치) 의결의 건

11.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결의 건

13. 무주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4.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3동 101호, 201호) 의결의 건


(09시 53분 개의)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인처리시설) 설치),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문은영

행정복지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야간관광산업 개발 및 발굴로 체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활동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제도의 공정성과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지방의원의 출장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및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악취발생 예상 등 민원발생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 매입하여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공공 수질관리기준을 준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은 「건축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각 조문에 미미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11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인처리시설)설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3동 101호, 201호)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최윤선

산업건설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사용허가(안) 1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무주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해 이행 격려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은 무주 IC 만남의 광장 내 3동 101호 및 201호의 당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포기함에 따라 유휴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 제14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3동 101호, 201호)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3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심의하고 논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기간 동안 질의답변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군의 중요한 현안을 다루며, 특히 문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이유로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정책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고, 농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행정에서도 이 문제를 면밀히 살펴 우리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교수 신문에서는 매년 연말 한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라는 의미의 ‘도량발호’라는 사자성어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 시대상을 안타깝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무주군의회에서도 이를 교훈 삼아 군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모든 안건들이 무주군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봄꽃 나들이도 즐기시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무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 무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4.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5. 무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6.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7.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8.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9.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0.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인처리시설) 설치)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1.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2.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3. 무주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4.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3동 101호, 201호)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문은영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출석 의원(6명)

○청가 의원(1명)

  •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군수황인홍
    • 부군수최정일
    • 행정복지국장이종현
    • 산업건설국장이두명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기획조정실장오해동
    • 자치행정과장정성희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태권문화과장박금규
    • 관광진흥과장이현우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민원봉사과장강미경
    • 산업경제과장임채영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박각춘
    • 환경과장이지영
    • 상하수도과장이무상
    • 보건행정과장이승하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김완식

    ○서명ㆍ날인

    • 의장 오광석
    • 서명의원 이영희
    • 서명의원 문은영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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