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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3.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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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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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3월 28일(금) 10시 38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5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3동 101호, 201호)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3동 101호, 201호) 제안설명의 건


(10시 38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사용허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양 위원 등단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 등단)

○위원 이해양

네,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7호로 제안된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를 하는 무주군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 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입영지원금 지급과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는 신청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입영지원금을 무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안 제6조는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동 위원 등단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 등단)

○위원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8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농어업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 대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는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 안 제6조와 7조는 예방지원사업과 예방교육, 안 제8조와 9조는 재정 지원과 지도 감독, 안 제10조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산업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5-18호로 창설된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과 소관 연간 사용료가 1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안)으로 기존 만남의 광장 내 한우 정육식당이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입점업체 입찰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대상 부지는 무주읍 무주로 1739번지로 총 대지 면적은 21,187㎡이며, 해당 건물 면적은 1∼2층 총 677.12㎡입니다. 해당 공유재산은 연간 사용료 예정 가격은 368만 8800원이며, 사용허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한 번 갱신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활용한 지역 제한 공개경쟁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31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4명)

○청가 위원(1명)

  • ○출석 의원(1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 산업경제과장임채영

    ○서명ㆍ날인

    • 위원장 최윤선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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