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6월 10일(화) 10시 00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
-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부 의 된 안 건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
-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10시 00분 개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인구활력과장 김성옥입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처리전말 보고서에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숙지를 다 하셨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위원 이해양
제가 오래전에부터 대학 비 진학자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지금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장학재단에서 그래서 그거를 계속 몇 번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추진되고 있지 않고, 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제 지적이 되었네요. 그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제가 옛날에 18년도에서 20년, 3년 비 진학자 현황들을 한 번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연도로 매년으로 보면 소수들인데 몇 년을 이렇게 하면 인원이 꽤 돼요. 그때 왜 안 하느냐고 했을 때 대학을 안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사석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지금 한 최근 한 5년 자료를 한 번 분석을 해보면 또 요즘은 어떤 뜻을 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대학을 안 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웹툰 뭐 그런 쪽을 또 배우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지금 비진학자가 이제 뭐 공부를 못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뜻을 두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한테 장학재단 장학기금으로가 좀 어렵다면 청년정책으로 저는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장학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은 이제 좀 장학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청년팀이 신설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졸 청년에 대해서 학원비라든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국비사업이나 청년활력수당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쪽으로 해서 그런 저희 관내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연내에 한 15명 정도 그리고 재수하는 아이들이 있고 해서 하게 되면 한 7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취업 준비라든지 그런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청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어쨌든 대학을 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개발을 하고, 또 다른 전문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그럴 수도 있고, 취업 훈련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저소득층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대학생들한테 연간 200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 더 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데이터를 최근 자료도 파악해 보시고, 매년 나오는 아이들은 청년들은 소수일지 모르지만 3년, 4년, 5년 이렇게 묶어 보면 인원이 꽤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청년들이 결국에는 저는 무주를 지키는 청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예.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에서 취업훈련, 자격증 취득, 또 예체능 교육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정책으로 이렇게 장학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보다 좀 더 크게 생각을 하시고, 지원정책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지역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처리전말 보고서 74페이지 청년안정기금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신청자가 좀 저조해서 이게 실적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제가 보기로는 이게 월세를 구하려고 방이 없어서 지금 청년들이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적이 당연히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까 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런 시설을 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월세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이번에 농공단지 기숙형 해가지고 공모사업 선정됐잖아요. 월세로 한 30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협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좀 이런 지역 청년들이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정착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또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후생관도 물론 이제 공실 없이 다 운영이 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마는 혹시 확인을 해보셔 가지고 공실이 있으면 청년들이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전말 보고서 22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128페이지인데요. 인구활력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대부분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에 인접하거나 초과 달성을 했는데 한 가지 저조한 지표가 분야가 있어요. 어떤 분야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 여성 취업률입니다. 여성 취업률인데요. 저희가 성과가 좋아서 좀 목표치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률이 다소 좀 낮아져가지고 저희가 다음부터는 좀 더 심도 있게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2024년도에 73명을 저희가 이제 목표치를 잡았는데, 사실상 취업을 38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52% 반절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률에 대해서 좀 더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그렇죠.
○위원 문은영
네, 거의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나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본인들의 역량강화를 하고 옮겨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과지표가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또 50%로 나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성과지표를 잘 잡아서 뭐 일에 성과가 100%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성 사회 활동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좀 지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앞으로는 좀 지표를 낮게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2건 있습니다. 2건인데요. 이거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24년도에 했는데 총 36건이 들어왔는데 24건은 기시행했거나 완료된 사업이었고요. 12건은 좀 저희가 심사에서 이렇게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그대로 불용 처리가 됐고, 귀농인 취득세 지원사업이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18가구를 했는데 계속 홍보를 했었는데 3차 추경까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 두 가구를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은영
우리 귀농인들이 좀 많이 오셔서 취득세도 모자라서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실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군민을 위한 사업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저희가 이게 이제 2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행정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및 그 지구단위계획 등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용역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고시 중에 있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마무리해서 인허가절차 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은 2023년도 1월에 시작해서 2025년도 12월 30일이 사업 완료예요. 그럼 지금 우리 사업 기간이 12월 31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6월 착공인데 현재 착공은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아니 지금 착공은 못했고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부득이하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래서 내년도 또 이월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렇죠, 또 이월이 돼야 되죠. 이게 우리가 56억 사업이잖아요. 23, 24, 25, 3년이 지났는데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뭐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못 했다고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뭐 인구활력과로 넘어온 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이에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길어요. 추진력이 없어요.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률이 너무 많아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설계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관급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빠르게 지금 구매의뢰를 해놨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앞당겨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착공하고는 바로 자재를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빨리하고 있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활력과장께서는 이해양 위원이 자료 요구한 최근 5년간 비 진학자 현황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문화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처리전말 보고서 제출하신 자료 39쪽입니다. 각종 시설물 방만한 예산 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영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영시설은 미술관하고 도서관 그리고 전통생활문화체험관 3개소이고, 위탁시설은 문화유산 전수관 2개하고 전통공예공방,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산골영화관 등 5개소입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어떤 시설을 얘기하시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우리가 지금 직영시설로 위탁해서 한 곳 중에서 전통공예공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그 공예공방은 올해 1월 1일 자로 시설사업소에 있다가 저희 태권문화과로 이관됐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고향올래 사업에서 공모돼가지고 2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게 되면 아마 B동에 대해서 1, 2층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그것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시설 속에 반딧불 청소년수련원은 3억 3400만 원이 적자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인구활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시설체육운영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청소년수련관은 인구활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 이영희
그게 직영으로 운영이 되는 그걸 반딧불 청소년수련원이 그럼 제가 잘못 알았는가 본데...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공예공방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고향올래 공모사업으로 20억 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죠? 이 공모사업으로 전통공예공방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 없이 수년 동안 운영비만 지출이 되었고 적자폭 해소 방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운영한 결과 좀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지금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활성화는 당장에는 좀 기대는 힘들지만, 일단 저희들이 B동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것만이라도 먼저 활성화를 하고 점차 늘려서 활성화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4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말처리 보고서 15쪽을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권문화과에서 지금 2건이 예산 전액 미집행으로 나왔습니다.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 태권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건이 전액 미집행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정기 추경 때 예측됐던 부분이 아닙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예측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런 예측된 부분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감편성을 제때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맞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종료가 됐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국비로만 운영이 되다가 이제 국비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지방비로만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김천시에서 의료 쪽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인건비 감당을 못하겠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가 좀 됐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래서 이제 3개 시군이 모여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제가 알기로는 5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n분의 1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제 차량이 2대가 있었는데 1대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영동군하고 2분의 1씩 나누면 될 것 같고요. 한 개는 산림과에서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내구연한이 안 지났기 때문에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그쪽 필요한 부서로 지금 보냈고요. 산림과에서 아마 내년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부 차량 가격을 영동군에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 장비들이 노후화가 다 됐답니다. 그리고 인건비 수당을 김천에서 좀 많이 대다가 보니까 그게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의료 쪽은 아마 김천시에서 좀 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이제 영화 쪽은 저희 무주군에서 담당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영동은 의료인력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안타깝긴 합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김천시에서 자체 성과 용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계속해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했는데 조금 안 좋은 결과로 나와서 김천에서도 좀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영동도 좀 불편한 감을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조금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일 수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다음은 우리 건설 관련한 우리 도급한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1억 원 이상 사업들이 지금 태권문화과에 24년도에 3건이 있었나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23년도에 3건 하고 24년도에 5건이 있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저희들은 금액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이렇게 1억 됐지만 그게 사업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국가유산 관련 시 발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그래도 또 우리가 주민들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임금체불이나 자재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정에 맞게 공사현장별 지급보증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전혀 없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39페이지 이제 산골영화관은 지금 재단에서 이제 위탁운영 중이고 지금 수익이 자꾸 이제 줄어든다는 어떤 지적이 있었고, 지금 OTT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시선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극장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하셨는데, 이게 상영작 선정 문제도 좀 있지 않나요? 이게 대중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 영화를 상영을 좀 해야 그래도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줄 텐데 혹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상영작은 문제는 없다고... 지금 잘 검색해 보시면 최신 영화 위주로 상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특별한 날에 한해서 시네마 데이라든가 이럴 때 특별할 경우만 산골영화관에서 기획을 해서 1000원짜리 영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 생활 패턴이 좀 바뀌어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윤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공예공방 이용률 제고도 나올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 우리가 흔히 뭐 업체라고 하나요? 공방 지금 올해까지 다 계약이 만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내년 7월 30일까지 연장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윤선
7월까지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공모사업으로 이제 고향올래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거기가 야외 결혼식장으로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 앞쪽 잔디밭 쪽...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일단 고향올래 사업은 이제 B동 1, 2층에 대해서 일단 하기로 한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인 미술관, 상상반디숲 이쪽에서 종합 마스터플랜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계획의 일환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쪽도 좀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은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걸 해야 될지 그걸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복합도서관부터 태권랜드랑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가장 핫하고 우리 무주군의 랜드마크가 될 확률이 높은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업무 보고 때든 행감 때든 말씀을 드리는데 최북미술관의 1층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된다. 지금 보니까 가장 중심에 있고, 근데 현재 거기가 관광협회랑 사진협회랑 문화원하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이분들을 무조건적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안 제시를 했던 게 문화원도 우리가 이제 별도의 건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또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관광협회도 무주군의 관광의 도시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곳보다는 좀 이렇게 관광안내소를 지금 원래 신축을 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그 입구에서, 그런 신축 계획을 다시 잡을 때 관광협회가 같이 좀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그런 부분도 부서별로 좀 잘 협업해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이제는 그런 시설 자체가 거의 보면 이제 문화복합시설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문화복합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그 일정 공간이 미술이나 예술 이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동감하고, 관광협회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6월 말 6월 30일까지인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재계약할 때 다시 한번 어떤 타당성을 조사를 좀 더 해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충분히 판단을 할 거고요. 문화원도 아마 지금 다른 부지로 옮길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하신 평생교육원 1층에 회의실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예.
○위원 문은영
태권문화과에서는 체불임금이 없이 진행이 되었지만 이 처리전말 보고서에 처리전말은 좀 적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1억 이하라도 조치할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저희들 과는 공사 자체가 중장비를 많이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발굴이라든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장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아예 안 들어간 건 아니지만 다른 공사 건설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장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보증 제도는 하도록 법적인 조치사항이니까 저희들은 1억 원 이상에 대한 것들은 보증 제도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여기 보면 1억 원 이하라도 보증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에3을 보면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 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보면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에서 공사대금 발급 면제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보고 하셨어요. 보고를 하셨어도 태권문화과에서 건설기계를 아예 대여해서 하는 사업이 없더라도 일부 있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일부 있기는 합니다.
○위원 문은영
일부 있으면 1억 원 이상만 하겠다고 보고를 하지 마시고,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처리전말 보고를 한 게 있어요. 사업 진행 시 건설기계 임대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건설기계 임대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처분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통해 임대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그리고 지금 태권문화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전통공예공방, 김환태미술관 그다음에 39페이지 전통공예공방은 1억 70만 원 정도가 그죠? 1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되고 적자가 한 1억 원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은 저조한데 고정 지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을 때는 한 4억여 원 정도가 전통공예공방에 마이너스였었는데 1억 원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 사유가 있나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을 때는 약 4억 원 정도의 적자가 있었거든요. 그 적자가 있었는데 1억 원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수입이 5000만 원으로 좀 확대가 됐어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아마 임대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입은 임대료 밖에...
○위원 문은영
임대료도 수입인데 그때는 그 임대료 수입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북미술관, 문학관이나 사용료도 대관 수입은 1억 30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출은 4억 1000만 원 정도로 지출이 너무 갭이 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잘 아시겠지만 미술관은 공공성이 먼저지 이게 사용료 사용수익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지금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에어컨이라든지 기반 시설들이 계속 수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술관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서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외부 인구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제 본 위원이 말할 때는 우리가 미술관도 우리의 문화관광에 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주민의 일반 취미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감성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고정수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무주군의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상반디숲의 지금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16억 정도가 운영비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6억을 어떻게 해서 매년 들어가니까 우리 무주군의 군민을 위한 문화복지를 위해서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16억 원을 계속해서 적자를 발생을 안고 가야 되는 건지 어떤 운영의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어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상상반디숲 자체는 아까 말씀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문화시설이지 어떤 수익창출을 위한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서관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3개를 함께 복합으로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도서관만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문은영
네, 3가지 사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무주생활문화센터도 들어가 있고, 도서관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주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들은 아니지만 고정 비율을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 수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주민의 문화적인 복지를 위해서 운영을 한다. 그렇지만 이런 16억 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과하게 들어갈 때는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수익을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고정 지출이 무주군의 재정 압박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필요한 무주 군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하게 너무 지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검토를 해주시고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아이디어도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권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관광진흥과장 이현우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처리전말 보고서 2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3개년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은 예산 대비 과대한 실정입니다. 예산액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저희 관광진흥과 사업은 대부분 계속비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행정절차나 그다음에 기관 어떤 협의 그리고 인허가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늦어지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영희
지금 늦어지는 이유... 이게 늦어지는 이유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3개년의 현황을 예산에 대한 과대한 실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감소 추세하고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저희 그러니까 이제 이월 예산이 좀 많은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좀 대형공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행정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인허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요되는 기간이 좀 소요가 많이 돼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토지보상도 그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상 사업지 내에 분묘가 있을 경우에는 또 분묘 이장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기일이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희
예, 잘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태권브이랜드나 구천동 33경 등 많은 사업이 2025년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결산검사 때 지적한 사항은 우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144쪽 관광진흥과 부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조성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모두 달성률이 100%예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달성률을 0으로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문은영
144쪽 결산서 한 번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결산서 144쪽에 성과지표를 0으로 잡아놓고 달성률이 100%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라고 볼 수가 없고요. 예산액도 사실상 당초 330억 원에서 결산액이 172억 원으로 절반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 건 적절한 평가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아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목표 수치를 적정하게 이렇게 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330억 원에서 172억 원을 절반 수준이에요. 그런데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태권마을 조성사업, 내도아일랜드 조성사업도 집행액 달성이 많이 저조해요. 이 외에 관광개발사업, 경관조성사업 등도 종합 진도율이 많이 부족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좀 나아지는 결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올해는 지금 앞전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올 하반기하고 해서 최대한 사업 진행을 활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지금 올해 12월 말 안에 종료되는 사업도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내년 상반기요? 여기 보면 처리전말 보고서 34페이지도 보면 추진사업 실적부진이 관광진흥과가 제일 많아요.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무주 생태모험공원 사업, 안성 칠연지구 관광개발사업, 무주 남대천 주변경관 조성사업, 무주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 활성화사업, 태권마을 진입도로 등 조성사업들이 5개 사업들이 추진 실적 미비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9년도 20년도에 시작해서 사업 완료 기간이 12월 31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종합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지금 부남 금강변 같은 경우는 약 한 60%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남 금강변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지금 준공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모험공원은 저희가 이제 30%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부도 예정이었던 전 계약자하고는 일단 타절해서 끝났고요.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활발히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안성 칠연지구는 지금 한 80% 진행돼서 올해 끝납니다. 그리고 남대천 경관 조성사업도 지금 약 한 85% 정도 진행돼서 마지막으로 지금 경관 분수하고, 군청 내 경관 조명만 완료하면 이것도 올해 안에 지금 마무리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브이랜드는 지금 한 70% 정도 진행됐고요. 이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권마을 진입도로는 현재 35%인데 기존의 토지보상 문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태권마을 진입도로는 올 하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여기 처리전말 보고서 34페이지를 보면 부진 사업 현황이 나와요.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하고 진도가 달라요. 자료가 그죠? 이게 우리가 결산을 24년도 거지만 우리가 6개월 안에 그렇게 진도가 많이 나갔다는 얘기...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많이 나갔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이제 제가 진행된 걸 보니까 각종 행정절차 때문에 상당히 좀 진행이 안 되다가 작년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되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1월 달에 와서 사업 추진을 좀 활발히 해서 사업 진행률이 좀 많이 개선됐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 처리전말 보고서에 보면 과연 25년도 말에 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서 2025년도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디 어디 있어요? 다시 한 번 25년도에 이월 시키지 않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안성 칠연지구하고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남대천 경관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태권마을 진입도로 이렇게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100% 토지매입은 아직 안 됐는데, 지금 토지매입된 구간 위주로 해서 도로를 지금 개설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지금 조만간에 토지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지금 태권마을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로터리 인터체인지해서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 사업이 올해 말에 가능하겠어요?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이 사업이 20%예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태권마을하고 좀 이렇게 헷갈렸는데요. 태권마을 진입도로는 이제 토지매입이 지금 한 93% 정도 완료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조만간 토지매입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이 진입도로 문제가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진입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협의까지 하면 내년도까지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태권마을하고 제가 조금 이렇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태권마을은 전에 그 추경 때도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서 그때 답변드렸었는데, 태권마을은 저희가 조경 부분하고 그다음에 안에 인테리어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인테리어 부분은 저희가 우기나 그런 거 상관이 없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늦어도 12월 말인데 그전이라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미매칭 부분은 지금 태권브이 연계사업하고 남대천 경관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매칭을 했고 추경에 매칭을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전액 50억 그러면 다 하셨죠? 그러니까 총예산액 대비 약 45%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분류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의 굵직한 관광사업들은 어느 부서보다 공사 규모, 공사 기간 추진 가능성들을 면밀한 분석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이런 문제를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주고, 사업의 추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주셔야 목표한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할 수가 있고요. 또 이월 시키더라도 또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가는 것은 관광진흥과가 제일 많이 이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무주군의 관광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게 관광진흥과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경기가 어렵고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이 더 위축된다는 것은 무주군이 경기가 저조하다는 거예요. 이게 관광진흥과의 책임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감으로써 우리 관광진흥과가 사업을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하반기 때 더욱 사업에 매진을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 이해양
네, 사회복지과 2024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마이너스 결산이 나온 사례가 사회복지과에 발생을 하셨네요.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결산서 1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업무가 이게 팀에서 보고가 잘 안 됐나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이 결산서에는 예산액과 지출액이 전액을 지출한 걸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결산 첨부서를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이에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우리 의회에서 부서에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는데 왜 보고가 안 됐나 보죠? 첨부 서류 340쪽을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에 이게 마이너스 결산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근데 왜 이렇게 나왔죠? 팀에서 알고 계시면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결산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나왔는데 도비 100만 원이 내시가 부족한 거였는지 뭔지 지금 이 마이너스 결산은 없어야 되는 일인데 우리 무주군에서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2건, 없었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올해도 2건... 올해 3건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자료 작성에 조금 뭔가...
○위원 이해양
자료 작성의 문제인지 이게 결산서에는 지금 0로 나와 있고, 첨부 서류에는 지금 마이너스 100만 원이에요. 마이너스 결산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나면 어떻게 도비를 만약에 100만 원을 못 받아서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또 군비가 추가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제가 이건 확인해 보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위원 이해양
우리 저기 의회에서 결산서 검토하면서 물어보기도 했다던데 이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결산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라면 연말에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결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이런 사례가 지금 산업경제과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 군비가 투입된 건지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제가 결산할 때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해양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와 있어요. 얘기 듣기로는 도비가 송금이 덜 된 걸로 내시가 덜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연말에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우리 과장님 이제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죠? 공무원 생활하면서, 근데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연말에,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양 위원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관련해서 마이너스 정산된 부분은 전체 위원들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민원봉사과장 강미경입니다.
○위원장 황인동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처리전말 보고서 5쪽에서 6쪽 세입예산 과소편성 내역, 지금 보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장 황인동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24년도 징수결정액을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세과목 지적재조사 조정금 그리고 또 2024년도 징수결정액이 1213만 원인데 1000만 원만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고,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2024년도에가 4666만 원인데 올 1회 추경 때 419만 9000원만 지금 반영이 됐고, 기타과태료 2024년도 징수결정액이 2132만 3000원인데 1회 추경 때 210만 8000원만 지금 반영이 되었어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은 했지만 수납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세입에 반영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세입이 들어올 때마다 추경에 지금 세입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현금이 직접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직 수입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수납한 금액만 세입을 반영을 하고 있고, 본예산에 반영을 할 때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해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든지, 그걸 예상해서 본예산에는 많이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많았지만 올해는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과태료도 부동산거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인데요. 이게 지금 올해는 부과된 게 별로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그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도 이제 작년에 1200만 원이었는데 이걸 이제 낸 게 11월 달까지 낸 금액이 700만 원 정도밖에 수납이 안 됐고, 12월 달 정리추경 이외에 수납된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 계리가 재무과에서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징수결정액으로 세입을 편성하면 세출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부서는 거의 오차율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민원봉사과에서는 이게 오차율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 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보건행정과장 이승하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네,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장례식장 사용료하고요. 보건의료원 수수료입니다.
○위원 문은영
기타 사용료가 1100만 원 정도 과소 편성되었고, 보건의료원 수수료가 680여만 원이 과다 편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입을 전망할 때 지역 경제상황, 징수실적, 당해연도의 특수 요인 등을 잘 종합해야 하는데 좀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모든 변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세입을 전망 세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위원장 황인동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