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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제1차 본회의(2025.07.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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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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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7월 21일(월) 09시 01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18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31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제31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09시 01분 개의)

○의장 오광석

먼저 재적 인원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故 송재기 의원님의 당연면직으로 전체 재적 의원 수는 7명에서 6명으로 변동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 기간을 7월 21일부터 1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해양 의원과 최윤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양 의원과 최윤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무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5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5항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6호로 제안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

7월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농민을 통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는 행태이며, 국민의 먹거리와 지역경제의 근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무주군의회는 지역농민의 생존권과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을 허용한다면 무주군 사과 농가는 무너지고, 더 나아가 국내 과수산업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과수 농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지역경제의 핵심이며,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버팀목이다. 과수 농가들은 이상기후와 병해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미 극한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된다면 벼랑 끝에 내몰린 사과 농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행위이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향후 미국과 어떠한 통상 협상에서도 농민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 과수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유통혁신과 기술 개발 등 종합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5년 7월 21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문 원안대로 채택하여 과수 농가의 피해를 막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지역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해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양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9분 정회)

(09시 18분 속개)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황인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등단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인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문은영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황인동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문은영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1항 및 같은 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은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등단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등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문은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은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황인동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하단)

보고받은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는 문은영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황인동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1분 폐회)


○출석의원(6인)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25인)

  • 부군수최정일
  • 행정복지국장이종현
  • 산업건설국장이두명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기획조정실장오해동
  • 자치행정과장정성희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태권문화과장박금규
  • 관광진흥과장이현우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김완식
  • 민원봉사과장강미경
  • 산업경제과장임채영
  • 산림녹지과장박은석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양영두
  • 환경과장최성용
  • 시설체육운영과장박영석
  • 상하수도과장이상석
  • 보건행정과장이지영
  • 의료지원과장선화
  • 농업지원과장황재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김인진

○서명ㆍ날인(4인)

  • 의장 오광석
  • 서명의원 최윤선
  • 서명의원 이해양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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