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해양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무주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는 무주구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입니다. 아침햇살에 반짝이는 작은 이슬이 풀잎 위에서 춤추듯, 일상에 즐거움과 활력이 필요한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 파크골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파크골프 수요 급증에 따른 우리 군의 보다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필드 위에서 저마다의 공을 굴려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도 하고, 바람과 경사에 흔들리기도 하며, 초록의 잔디에서 터지는 홀인원의 기쁨이 박수와 함성으로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크골프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생활체육이자 지역의 관광과 경제자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적은 비용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도시 이미지 제고,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그 가치가 부각 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에게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신체활동을 통한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건강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전국적으로 이미 424개의 공인된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지자체별 내로라하는 신규 시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 무주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부남면 대유리 일원에 18홀 1개소와 무주읍 당산리, 설천면 길산리, 안성면 장기리 일원에 9홀 규모의 3개소 구장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과 주민설명회로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한 곳도 눈에 보이는 진척이 없으며, 전국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의 파크골프장은 언제 가능할지 전망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파크골프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36홀의 파크골프장 확충으로 관광·경제·복지와 연계된 복합 플랫폼 전략 마련입니다. 무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접근성을 갖춘 만큼 파크골프를 숙박·관광·음식·농산물 등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로 삼아 지역의 순환 구조 속에 녹아들 수 있는 종합적인 그림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후와 계절의 제약을 받지 않는 스크린 파크골프장과 함께 파크골프 지도자 양성 등 다양한 활성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파크골프 지도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지역 내 교육·대회·관광 연계 활성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구장의 편의시설과 조경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화장실, 휴게공간, 음수대, 그늘막 등 기본 편의시설과 함께 운영할 관리 사무실을 구장 설계 단계부터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 하천 점용 시에는 계획홍수위 공간을 활용하여 제약을 최소화 하는 등 초기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부남 파크골프장 인허가 문제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며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행정이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공공행정은 실험의 무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계획부터 인허가, 시공, 운영까지 행정의 면밀하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대안 외에도 파크골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강선대 인근 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내도 아일랜드 부지를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부지와 위치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는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니라 무주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민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 수요에 비해 무주군의 대응이 다소 늦은 만큼 신뢰를 회복하고, 만족도를 최상으로 높여줄 수 있는 파크골프의 명소화를 기대하면서 파크골프가 무주군민에게 건강과 행복, 즐거움을 주고, 무주군이 스포츠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와 관심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양 의원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 기간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2항 제32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영희 의원과 문은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희 의원과 문은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광석

다음은 출석하지 못하는 간부공무원입니다. 최정일 부군수와 오해동 기획조정실장은 세계관광청 시상식 참석으로, 강미경 민원봉사과장, 이상석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산업경제과장은 병가로, 권태영 건설과장은 선진지시찰 참석으로 제1차 본회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4항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무주군 제안사업 일괄 예비타당성 통과 및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무주군의회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02호로 제안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무주군 제안사업 일괄 예비타당성 통과 및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무주군 제안사업 일괄 예비타당성 통과 및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

무주군은 산과 계곡,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이지만, 지리적 여건과 기존 도로 기반 부족으로 인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불편과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국도·국지도 도로망이 열악하여 물류, 교통,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서 무주군이 제안한 사업은 단순한 도로 확장이나 개량이 아니라 주민 안전, 관광 인프라 강화 나아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도 직결된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다. 무주군이 건의하는 주요 사업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주 무풍∼김천 대덕(국도 30호) 2차로 개량사업이다. 이 구간은 백두대간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도로로 굴곡이 심하고, 협소해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해당 구간의 선형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안전성 확보 차원을 넘어 영·호남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의 기능을 강화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지역 접근성이 향상되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무주 설천 심곡∼두길(국도 37호) 2차로 개량사업이다. 이 구간은 무주 덕유산리조트와 구천동 관광특구로 진출입하는 주요 관광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산악지형과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특히 성수기에는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광 접근성을 높인다면 무주군은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셋째, 무주 안성∼적상(국도 19호) 4차로 확장사업이다. 이 구간은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와 무주 덕유산리조트, 구천동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주요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확장 구간이다. 종·횡단 선형 불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관광객 접근성 또한 크게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도로 확장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서 무주군이 제안한 사업들을 반드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 및 반영해야한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무주 무풍∼김천 대덕과 무주 설천 심곡∼두길 2차 개량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무주 안성∼적상 4차로 확장사업을 반영하라!

하나, 무주군 제안사업이 최종 반영되어 주민 안전 확보, 지역 접근청 개선,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다중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하나,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무주군민이 감내해 온 열악한 교통 환경과 지리적 제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확고히 하라!

무주군민의 간절한 바람은 단순한 지역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안전한 교통망 구축과 관광·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밝히며, 이 건의안을 제출한다. 2025년 10월 17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의원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무주군 제안사업 일괄 예비타당성 통과 및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은영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무주군 제안사업 일괄 예비타당성 통과 및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화요일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