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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제2차 본회의(2025.10.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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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44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20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무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가족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안) 의결의 건

6. 무주 산골영화관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7.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무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9. 무주군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조례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무주군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3.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4.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5.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

16. 무주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17.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8.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9.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0.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21. 설천 백운 누리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2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가족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안) 의결의 건

6. 무주 산골영화관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7.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무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9. 무주군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조례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무주군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3.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4.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5.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

16. 무주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17.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8.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9.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0.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21. 설천 백운 누리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2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의 건


(10시 44분 개의)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은영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무주의 미래를 고민하는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9일 동안 밤하늘 아래, 우리의 무주가 빛났습니다. 반딧불이 하나하나가 무주를 비추듯, 군민 여러분과 자원봉사자의 땀방울이 반딧불축제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또한 자연의 숨결을 담은 신비탐사와 무대 위의 노랫소리 속에서 우리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고, 따뜻한 천원국수 1그릇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무주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주가 세계에 내놓을 또 하나의 자랑 바로 태권도의 정신이 그 빛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태권도는 전 세계 213개국, 수억 명이 함께 수련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스포츠이자 문화입니다. 강인함 속의 절제, 승부 속의 예의를 가르치는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한국인의 혼이 담긴 문화이자 이제는 세계인이 공유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계가 사랑하는 태권도의 심장부 무주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기억되고 있는가?” 태권도는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올림픽 무대를 지키며 K-컬처의 자산으로 우뚝 서 있지만, 정작 무주에서는 군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살아 숨 쉬고 있습니까? 태권도의 정신이 우리의 생활 속 교육, 건강, 여가 그리고 축제 문화로 확산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경기장에서만 존재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문화 속에 녹아들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무주가 태권도의 고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군민은 자부심을 느끼고, 관광객은 체험하며 기억할 수 있는 살아 있는 태권도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태권도는 무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산이지만 아직 군민의 일상과 지역 문화 속에서는 충분히 경험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객에게도 단순한 관람 이상의 기억과 체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주를 진정한 태권도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축제와 문화 콘텐츠가 분절되어 있다는 문제입니다. 무주에는 반딧불축제 등 다양한 지역 축제가 존재하지만, 태권도 콘텐츠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태권도가 지역 문화와 관광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축제와 태권도를 결합한 시범 공연, 참여형 이벤트, 국제 교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주는 태권도의 성지라는 이미지를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관광객 체험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입니다. 태권도원과 관련 시설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대부분 단순 관람 중심으로 운영되어 방문객에게 기억에 남는 체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단순히 보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참여하며 경험할 때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태권도 시범 공연, 체험 부스, 축제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방문객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무주를 단순 관광지를 넘어 체험형 태권도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군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문제입니다.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는 단순히 경기장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체험되고 내재화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현재 무주에서는 군민이 태권도를 직접 체험할 기회가 제한적이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 태권도 교실, 어린이·청소년 체험 캠프, 가족 참여형 챌린지를 확대 운영하여 군민 누구나 태권도를 체험하고, 건강과 여가, 문화적 가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주는 더 이상 태권도원이 있는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군민의 일상과 지역 문화 속에 태권도가 살아 숨 쉬는 진정한 태권도의 성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반딧불이의 빛이 모여 어둠을 밝히듯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무주는 세계인이 찾는 태권도 성지로 우뚝 설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의원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 제8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문은영

행정복지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상위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무주 부군수의 직급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안)은 관내 신혼부부 주거지 확보 및 주거 안정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족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산골영화관 사무위탁 동의안은 2025년 12월 30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영화관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및 농업인 경영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심야 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이용 편의 및 의약 수준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4항 무주군 가족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5항 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 산골영화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한번 봐주세요. 재투표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재투표할 거고요. 시스템 다시 한번 봐주세요. 투표하기 전에 시스템 자체가 지나갔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재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 제21항)

○의장 오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1항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총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최윤선

산업건설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320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조례안은 무주군민의 건강 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관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군수의 전통시장 관리 권한을 철회하여 통합 관리로 시장 관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복지를 실현하고, 걷기 문화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사무위탁 동의안은 목재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위탁업체의 참여로 시설물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대하여 전문가의 주도적인 참여로 시설물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 및 안정성을 증대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기금 이자 수입의 감소 및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운영 조례안은 청년들의 영농 창업을 위한 기본 경험 제공과 청년 농업인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예산과 일반회계 예산 간의 전출입을 명시하고, 융자 대상의 어업인과 어업 법인을 추가하여 내수면 어업 및 양식업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냇소 대부 농가의 연대보증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 중인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무위탁 기간이 종료 예정임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천 백운 누리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삼도봉 장터 복합 사업으로 조성된 설천 백운 누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숲길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7항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설천 백운 누리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등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문은영

의안번호 제9-101호로 상정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감사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무주군 본회의장 등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 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외 5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무주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과 무주군의 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무주군이 4분의1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으로 감사대상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의 군수, 부군수, 국실과원소장, 읍면장을 포함하여 총 33명을 감사기간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요령 및 진행 순서, 출석 대상 및 증인 선서, 감사 요구 자료 목록, 감사 일정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가 종료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하단)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광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32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속에 모든 일정을 원만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다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무주군 제안사업의 적극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안 그리고 지방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의회는 그 이행과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어느덧 곧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각 부서에서는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미지한 부분은 보완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무주군의회는 언제나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2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무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2. 무주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3.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4. 무주군 가족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5. 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6. 무주 산골영화관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7.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8. 무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9. 무주군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10.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11. 무주군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12.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13.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14.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15.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16. 무주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17.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18.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19.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20.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21. 설천 백운 누리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2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재석 의원(6명)

찬성 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황인동 이해양


○출석의원(6인)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22인)

  • 부군수최정일
  • 행정복지국장이종현
  • 산업건설국장이두명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기획조정실장오해동
  • 자치행정과장정성희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태권문화과장박금규
  • 관광진흥과장이현우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김완식
  • 민원봉사과장강미경
  • 산림녹지과장박은석
  • 안전재난과장양영두
  • 환경과장최성용
  • 시설체육운영과장박영석
  • 보건행정과장이지영
  • 의료지원과장선화
  • 농업지원과장황재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김인진

○서명ㆍ날인(4인)

  • 의장 오광석
  • 서명의원 이영희
  • 서명의원 문은영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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