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2월 2일(월) 09시 58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2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농업지원과
부 의 된 안 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농업지원과
(09시 59분 개의)
○부의장 이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 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산업경제과장 김차영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1페이지 직제 및 정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 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3페이지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무주읍 상권 활성화 사업과 반딧불 시장 공영주차장 개장, 반대포 시장 현대화 사업 공모 선정 등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경제 기반 구축에 힘썼습니다.무주사랑 상품권의 발행 판매액은 464억 원 달성과 할인율 및 구매 한도 상향으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민생 회복 소비 추진율 시군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해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4페이지 1기업 1공무원 전담대 추진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로 기업 경영 간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에 사업비 16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추진으로 도 평가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3년 연속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시스템 시행과 안내 방송 및 전면 led 안내기 구축으로 운영 체제를 고도화하였습니다.친환경 전기버스를 도입하였고, 행복 콜버스를 7대에서 9대로 증차하여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 공용주차장 신규 조성,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 개선으로 생활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6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26억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과 60억 원의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이 공모 선정되었고,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안전 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 등 에너지 복지 확대로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에도 노력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7페이지 2026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금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68,600만 원, 특별회계 60억 7100만 원으로 총 267억 5700만 원입니다.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29건으로 자세한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계속해서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6페이지 문화와 관광이 공존하는 전통시장 명소화입니다.전북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반지불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정상 추진과 그리고 전통시장과 관광을 연계하는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 추진으로 전통시장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체류형 관광 거점 명소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면히 분담하던 전통시장 업무를 일원화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유지 관리로 상인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17페이지 민생 경제 핵심 기반인 소상공인의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금년도 예산은 8억 3900만 원입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소상공인 기금을 적극 집행하겠습니다.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과 전기요금을 지원을 포함해서 7개 분야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소상공인들이 제때 인지에서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수시로 소통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체감도와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18페이지 무주사랑 상품권 유통 네트워크 및 시스템 강화입니다.총 사업비는 21억 5600만 원입니다.
무주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상품권 한도액 10만 원, 100만 원에 할인율은 15%를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한국조폐공사가 관리 용역 대응함에 따라서 모바일 QR 결제와 삼성 페이가 가능해져 상품권 사용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작년 판매액은 464억으로 금년 1년 동안 현재 기준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52억 정도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앞으로 국비 지원 규모와 무지 기본소득 추진을 고려해서 한도액 할인율 조정 등 재정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19페이지. 3년 차 무주읍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에 금년도 예산은 12억 6천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반딧불 축제, 야밤 도주 행사, 반딧불시장 야시장, 농수산물 판매 행사, 노간판 정비 등 87개 전략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무주읍 상권 활성화와 점포 환경 개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금년에도 무주읍 상권에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20페이지 안성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설치입니다.안성 농공단지에 1700톤의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사업 위치는 안성면 장길리 1929번지 현 안성 농구단이 관리사무소이며 농공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입주 여건 개선과 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여건 마련에 기대가 많은 사업입니다.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입니다.총 사업비는 146억 5400만 원으로 국비 129억 3900만 원, 군비 17억 15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으로는 11억 3100만 원으로 명시 2월 8억 6천만 원, 본 예산 1억 12억 7100만 원입니다.2025년 12월 건설 공사를 착공하였고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입주 업체 폐수 처리비 절감 및 다양한 업종 유치로 지역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21페이지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편의 복지, 주거 환경 개선으로 청년 친화형 공간 확충 및 농공단지 입주 여건 혁신을 위한 사업입니다.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국비 80억, 도비 10억 3천, 군비 24억, 총 사업비 114억 3천만 원으로 무주읍 당산관별로 643번지 일원에 청년 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청년 문화센터 건립 설계 공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청년과 근로자가 머물고 싶은 농공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및 농공 단지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자격 환경 개선과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활용해 운전자금 융자 및 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노후 작업장 환경 개선 및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전북형 스마트 공장 시스템 도입으로 제조 현장의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농공단지의 경우도 기반시설 정비 및 입주업체의 물류비, 폐수 처리비를 지원해서 실질적인 운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기업들이 필요한 혜택을 적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부조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23페이지 무주 IC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무주의 관문 역할을 하는 무주 IC 만남의 광장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본 예산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누수 보수, 옥상 방수 공사 등 전반적인 시설물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입점 시설에 대한 신속한 입찰 절차 추진으로 행정 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무주 IC 만남의 광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서 방문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무주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24페이지 버스 성과 연동제 재정 지원제 도입입니다.기존 적자 보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용객 만족도와 서비스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해서 성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상반기에는 평가 지표를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본 평가를 실시해서 인센티브 또는 감액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25페이지 지간선 체제 기반 대중교통 개편입니다.
수요가 많은 구간은 간선 노선으로 운영하고, 수요가 적은 지역은 지선 노선과 행복 콜버스를 연계해서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2026년에는 전환 계획 수립과 시범 운행을 추진하고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26페이지 농촌형 이동 지원 체제 강화입니다. 행복 코크로스는 지선 역할로 재정비를 하도록 하고, 행복 콜택시는 이용 횟수, 차도 차종제를 도입해서 교통 취약 계층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제3자 명단 정비와 부정 사용 방지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장애인 토크레시티는 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28페이지 교통안전 주차 인프라 고도화입니다.노후 교통안전 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합동 점검 체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서 주민 체감형 교통 환경을 조성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무조건 교통 복지 노력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역 사업입니다.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상 안성 분안면 3개 지역 28세대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6억 4천만 원입니다.무주군 신재생 에너지 보급 현황으로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6개 면에 1095개소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추진 계획으로는 26년 2월에 한국에너지공단과 컨설트 협약을 체결 후 사업을 시행해서 10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모 사업의 군비 지원 규모가 줄어서 주민 수요 대비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2020년 1회 추경에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가 지원으로 전기 및 난방비 비용을 줄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30페이지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안성면 시장, 신촌마을 총 320세대의 LPG 배관망을 구축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개년 동안 총 사업비는 43억 7600만 원입니다.추진 현황으로는 24년 12월에 사업 재장 시 주민 대표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완료하였고 25년 2월에 한국엘피지 관리원과 협약 체결 후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추진 계획으로는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의 인허가 및 착공으로 11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LPG 배관망 구축으로 공급 가격 인하와 안전성 확보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난방비 절감 및 사용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31페이지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입니다.무주군 수소충전소는 무주 가옥리 300번지 무주 IC 만남의 광장에 올해부터 27년까지 2개년 동안 특수 수소 청송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2025년 2월 공모 신청해서 선정 후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026년 한국가스기술공단과 수소충전소 설치 업무 사무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번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차량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우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32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설치 지원과 2개 사업으로 취약계층 309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추진 계획으로는 4월 내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에너지 취약계층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2026년도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무주구 공용 버스 차고지 조성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산업경제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최윤선
예 최현선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잘 들었습니다.그 보고서 16페이지 전통시장 명소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현대화 사업 추진하려고 하시잖아요.예 맞습니다. 이거 뭐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현대화 사업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지금 천변 쪽에 일반 음식점 식당 부분을 하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식당동 쪽만 철거를 하고 그 위에서 2층 규모로 신축할
○의원 최윤선
이게 이제 그러면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이제 일부 또 나머지 구간도 이게 많이 노후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효과가 크겠지만은 일부만 한다고 하면 또 일부 상인분들의 어떤 반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 저희 부주 시장 상인회장과 저희 군수님과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 지금 현재는 지금 식당 등을 철거해서 거기다 신축하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그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제 중기청 공모 사업 그것도 한번 검토하고 사업비를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 되면 나머지 부분도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지만 최종 목표는 실제적으로 상설화시키는 거거든요.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어 이거 이제 새 정부가 바뀐 만큼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 가지고 한번 공모 사업 추가를 한번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예 어쨌거나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식당 코너가 아니고 어떤 자파 코너가 많기 때문에 배수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큰 어떤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축으로 하기보다는 일부 리모델링이라든지 하여튼 전체 아까 말씀대로 이제 상설화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이왕 시작할 때 다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하여튼 그 부분도 다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현대화 사업하고 추후에 나머지 부분도 리모델링을 하든 하여튼 좀 노후 시설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그리고 그 커피숍이 지금 하나가 있잖아요. 거기가 그게 그것도 지금 군 시설인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커피숍을 자주 이용을 하지만 그 항상 아쉬운 게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왜냐하면 그 시장 안 원형 경기장에서 봤을 때야 커피숍으로 보이지만 그 밖에서 봤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부터 막 쓰레기 분리수거가 그 벽면 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커피숍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좀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이 부분도 한번 리모델링 한 거기가 아마 한 지가 꽤 됐을 거예요.그 시설한 지가 그리고 일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누수도 생기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수 공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천장하고 그래서 거기도 한번 리모델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저희한테 이제 제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이제 시장 주차장이 이제 그 앞에 지금 현재 여기 비어 있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쪽에서 이제 많은 이제 뭘 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제안이 들어오는 상태라고만 말씀드리고 있고요.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마련된 바는 없어
○의원 최윤선
아무래도 지금 현재 거기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그쪽에서는 시장이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 증대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의 위치가 더 좋을 것 같다고 본인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한번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했는데 그 대표하고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봐도 비용이 좀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있는 곳을 좀 그냥 활용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어떤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사업 계획에 의해서 어떤 비어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고요.여러 제안들이 키즈 카페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한번 저희가 이제 적당히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을 이제 공고를 해서 입주업체를 모집할 때 그때 한번 선정해서 하는 것도 한번 방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최윤선
예. 행복놀이 플랫폼도 사실 빨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여튼 그 시장 안에 있는 커피숍도 우리 군의 군 시설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정상적으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 역할이라고 보거든요.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 부분 검토해서 한번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
○의원 최윤선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읍사무소 주차장 문제 지금 연초 방문 때도 이제 제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적상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토지 매입을 해서 지금 그 주차 공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변이 그 토지 실거래가가 좀 사실 많이 비싼 편이잖아요.예 많이 비쌉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외곽으로 빼서는 그 어떤 주차장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는 청사를 새로 지어서 1층에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해도 이 시간이 사실 1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 부분 그쪽이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다양한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 혼잡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인근 토지 매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저는 일단 주차장 확보는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좀 시급한 것 같긴 한데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쪽 부분이 실제로 풀마트 앞부분 읍사무소 구간 그쪽이 제일 많이 좀 교통 혼잡 지역이고요.제일 많이 차량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무주 읍사무소가 이 건물 등급이 오래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철거를 하고 거기다 이제 신축하는 계획으로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그 부분을 좀 앞부 부분과 그 식당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조금 토지 매입을 그 건물을 매수를 해서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좀 이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당초는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좀 조금 지연되는 것 같고요.신축한다면 만약에 1층을 또 지하화시키면 그 부분도 주차장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도 검토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부분도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만약에 급사물을 신축을 한다면 저희가 이제 또 주차장 지원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이렇게 좀 노력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도록 하도록
○의원 최윤선
시설도 시설이고 하여튼 시설 시설은 이제 재산 관리팀이나 이제 재무과나 어디 다른 데서 하겠지만은 하여튼 교통 주차 문제는 어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민원이라든지 또 제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자료집 18쪽 무주사랑 상품권 유통 네트워크 및 시스템 강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올해 발행액이 450억 원이고 이 발행 운영하고 발행하고 하는 어떤 사업비가 지금 21억 5600만 원이에요.예 지금 이게 도비하고 군비인데 지금 국비가 미정으로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아직 지금 국비가 아직 4시가 안 돼 있고 지금 지금 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지원을 할 걸로 이렇게 좀 저희가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 갖고 많이 좀 얘기를 들어보는데 국비 지원이 조금 더 많이 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예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얘기거
○의원 황인동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안 내려왔는데 언제 정도 지금 내려올 계획인가요?혹시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저희가 그것을 한번 저도 궁금해서 언젠가 한번 그 정도 되가 한번 도 차원에서 도에다 한번 질의를 하고 이렇게 좀 전화를 해서 한번 좀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아직 구정이나 진압 계획은 없죠.아직까지는 지금 시달된 바 없습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전체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군비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라서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추진하는데 결국에는 두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만약에 한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국비가 군비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좀 내려고 작년에도 조금 지원이 많이 된 편이거든요.국비가 그래서 올해도 좀 많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의원 황인동
지금 그 추진 계획에 보면은 할인율이 15%로 지금 하고 있고 한도가 지금 100만 원 으로 지금 합니다.지금 이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렇게 15% 한도 100만 원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작년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달인가 그때부터 9월인가 10월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한도액만 높인다고 해서 이 할인율이 물론 뭐 굉장히 좀 높고 뭐 한도액이 지금 굉장히 좀 높인다고 해서 저는 이 상품권 무주산 상품권을 전체 국민들이 다 쓰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그렇죠 혹시 분석은 해봤나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거의 상품권은 이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카드형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쓰는 거고 이제 지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기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그런데 그 양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 젊은 층에서는 대부분 다 100만 원 한도를 거의 다 쓰고도 부족한 편인데 우리 무주군이 좀 고령화가 지금 돼 있어서 아마 이 노인층에서는 이 100만 원 한도를 우리가 이렇게 올려놔도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지리원 같은 경우는 30만 원 한도고요.예 카드는 100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도 지금 사용 추이를 보니까 많이 카드를 지금 많이 좀 전환하는 경우가
○의원 황인동
이제 카드로 많이 전환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작정 이 한도만 높인다고 해서 우리가 할인율을 크게 높인다고 해서 이게 노인층에서는 다 쓰지 못할 것 같다.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는 각 금액별로 전체 인구가 얼마 정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혹시 해본 적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안 해봤죠. 안 해본 걸로 알고 있어.
○의원 황인동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금액별로 100만 원 한도니까 100만 원 다 쓰는 사람도 있겠고 한 70만 원 쓰는 사람도 있겠고 50만 원 쓰는 사람도 있겠고 이렇게 아마 다 다를 거예요.그래서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그래서 무작정 금액만 높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지원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정작 젊은 층에서는 부족한 편이고 노인층에서는 또 과다 소비를 부추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좀 불거지잖아요.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 몇 달 동안 이 전체 국민들이 각 금액별로 얼마씩 쓰는가 이걸 한번 좀 분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지금까지 총괄적인 것은 이렇게 전체 집계는 나와 있는데 연령층과 상층에서의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저도 궁금하긴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한번 시스템을 한번 회사에다가 얘기해서 그 층별로 한번 그쪽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그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래서 만약에 그 연령별로 이런 쓰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면은 무작정 똑같이 준다고 해서 노인층에서는 다 못 쓰잖아요.그럼 이걸 융통성 있게 젊은 층이 좀 더 쓸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변화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 좀 분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잘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올해 이제 이번에 이제 조폐공사하고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굉장히 좀 나이스 정보통신이라고 좀 영세업체였거든요.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이제 체제가 잘 돼 있다는 조폐 공사하고 저희도 이번에 이제 협약을 체결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그래갖고 이제 이걸로 하면 이제 QR 모바일 결제까지도 가능하고 삼성 페이까지도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입하는 겁니다. 이거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카드 사용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죠 그래서 이 삼성 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다른 자치단체는 인근 예를 들어서 금산이라든지 영동 전라북도 대부분 다 되는데 지금 무주만 안 된다고 주민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삼성 페이 결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상품이 결제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료집 29쪽 30조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올해가 지금 적상 안성 분함이네요.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군비 지원 규모가 줄어가지고 수요 대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이게 지금 기금하고 군비하고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1회 추경에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얼마 정도 부족한 겁니까?지금 사업 예산은 2640 26억이네요. 26억 4천만 원인데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 50%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50%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 어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나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나 주민들의 어떤 삶의 어떤 질 이거 굉장히 밀접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이 2개 사업이 거의 50% 정도 지금 반영이 된 거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5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저희가 추경에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군비 추경에 12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
○의원 황인동
지금 50% 들어갔고 12억이면 이제 100%가 되는 거네요.이게 지금 분명히 지금 들어가야 되는 사업 같고 그래서 이걸 확실히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이것도 보니까 당초에 당초에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대상지 선정 2023년도 7월달에 했는데 안성면 시장 신촌 이거 하산마을까지 다 들어갔던 거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당초에는 화산마을까지 다 들어갔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협약 체결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당초에는 하산마을까지 전부 다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추후로 이 사업비가 이제 부족을 해서 하산마을 주민 간담회를 실시해서 이번에 이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좀 하산마을이 그 규모가 그래도 좀 적기 때문에 사업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사마을을 좀 배제시킬 수밖에 없었고요.이제 동시에 저희가 이제 하산마을은 이제 우리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드렸어요. 예예예. 그리고 이걸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지금 그래서 이번에
○의원 황인동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마 뭐 실시 설계까지 지금 작년에 완료가 됐으면 하산마을까지 다 되었을 텐데 그렇죠 이것도 지금 예산이 지금 군비가 50% 정도밖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 사업비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거 사업은 구민은 100% 다 반영이 됐습니다.다 했습니까? LPG 배공항 사업은
○의원 황인동
총액은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주민 설명까지 마쳤고 협약까지 체결을 하산마을까지 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 아마 실시설계도 대부분 다 들어갔을 텐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대비 단가 변동으로 사업비가 증가했다 그러면 당연히 군비를 투입을 해서 이걸 좀 구축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구축 사업비를 이제 당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줄 모르고 총액으로 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단가 변동이 좀 차이가 좀 커서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한 하산마을 정도 하면 한 7억 정도 한번 저희가 판단해 본 바 있습니다.7억 정도요 예예 하산마을인 경우 포함시키면 한 7억 정도가 더 추가 부담이 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지금 올해 통합 안정 재정 안정화 기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기본소득 관련해서 지출하고 나면 지금까지 이래서 50% 반영된 본 예산에서 50% 반영된 사업 이런 사업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그래서 이번에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어차피 다 지금 실시 설계까지 다 되었다고 하면은 한 7억 정도면은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해서 함께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저희가 판단하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 번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
○의원 황인동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기본 소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3월달부터 집행부에서는 3월달부터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예산대로 지금 집행을 하게 되면은 거의 우리가 지금 각종 공모사업 군비 매칭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네 이것도 매칭을 못하는 올해 말까지 매칭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더군다나 지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지금 쌓아놓고 있는 예산이나 예비비를 그쪽으로 다 쓰고 나면 내년도 예산은 각종 사업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사업비 반영이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그래서 이 한 7억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다 한꺼번에 왜 그러냐면 같이 붙어 있는 인접 구역이잖아요.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이해양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6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시장 쪽에 그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사실은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 아이들 이제 내려주고 학부모들이 태우고 이러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많았는데 그 5분 승하차 존을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그걸 설치를 해 주셨더라고요.그래서 5분 승하차 존을 이제 설치를 해 주셔서 학부모들이 좀 편안하게 아이들을 내려주고 이제 태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거기 지금 우주에서는 5분 승합차존을 거기 한 곳에만 설치를 하신 거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그게 한 곳에만 설치해서
○의원 이해양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지정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잠깐 아이를 내리는 순간에 사진을 찍어서 이제 뭐 주정차 위반 신고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생기잖아요.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5분 승하차 존을 이제 좀 해 주면 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안전하게 아이들을 내리고 태우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 부분들 다른 곳에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그리고 상권 활성화 사업이 지금 보고서 19쪽이네요.네 올해 3년 차 들어가고 이제 또 3년 차까지 평가해서 나머지 2년 차가 지원되는 거잖아요.그런 거죠. 올해 3년 차인 거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올해 3년 차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5개년 예산을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단위로 한 12억 정도를 해서
○의원 이해양
그런데 이 사업은 5년 동안 진행되면서 지금 3년 차인데 이 사업의 목적이 5년간 상권 활성화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아니면은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5년 동안 만들어서 그 이후에 상권 활성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 이자 전체적인 것은 이제 그 파운더리 내에 있는 이제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했지만 그 상권이 많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침체된 상권을 조금 불러일으키는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5년 동안만 활성화가 되면 끝이에요. 아닌 거잖아요.그렇죠 그 이후에 지속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그렇죠 우리 노후 간판 정비가 또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네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올해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올해까지 작년까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3차도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제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의원 이해양
의견을 많이 들으셨나요? 좀 많이 듣고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이 사실 간판에 대해서 물론 일부에서는 깔끔해졌다 이런 이제 의견도 있는데 그 이외에는 대부분 그 간판의 모습이 이게 우리 무주군의 시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정말 이쁘게 좀 멋지게 우리 무주 상가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좀 어쨌든 여론들이 많습니다.그렇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듣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이제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데 한 가지로 이렇게 이제 지원의 노후 간판을 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제 올 때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체크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거든요.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만족도는 좀 있는 편이고요.그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 이해양
그 이제 상가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있을 것 같아요.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점들이 또 많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얘기 듣고 있어 제가 저번에 질의했을 때는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얘기를 또 2차 하고 나서 많이 들었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가끔 들은 바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 상권 활성화 추진 사업비는 3차까지가 마지막이고요.저희가 이제 행안부 이제 공모 사업을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그래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마지막 3차가 마지막이잖아요. 예 3차가 마지막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그 버스 공영제는 갑자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흐지부지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가 생기는데 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업무 보고서에도 없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버스 공영제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공영제는 좀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영제까지 가려면 이자 노선 확장이라든지 이런 뭐 지금 민간 업체하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서로 협의가 잘 소통이 잘 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 충돌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원 이해양
좀 그동안 너무 쉽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24년에 시작하겠다 25년에 하겠다 이러다가 지금 약간 이제 26년도에도 지금 업무 보고 계획도 없고 버스 공영제 지금 그 용어를 쓰지 않고 계십니다.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취소는 아니고요. 이제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형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무주형 교통 체제를 이제 재정비 지금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민간 업체를 조금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무지한 교통을 정비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요.그것이 이제 좀 잘 되면 다음 단계로 해서 공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한 20억여 원 가까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아니 실질적인 것은 19억 5천이고요. 20억 원은 넘지 않는 걸로 지금 제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전체적인 걸 한번 파악해 봤더니 19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의원 이해양
연간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하면서 뭐 변화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그래서 초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뭔가 문제 해결을 하자는 게 버스 공영제고 또 버스 공영제뿐만 아니라 버스 공영제를 하면서 우리가 노선을 가져와서 우리가 편리한 대로 조정을 하면서 행복 콜택시 또 일반 택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우리 무주에 맞는 교통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20년 30년 전에 하던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읍면 각 면에 이제 어르신들은 취약계층들은 무주 한 번 볼일 보러 나오는데 하루 종일 왔다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그렇죠 그게 거의 교통 사막화 현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올해는 버스 공영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없어서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교통 체제 참 개편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소통의 부재도 있지만 또 협조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진정한 직접적인 이 버스 공유제로 가기 위해서는 노선권 문제도 있지만 고용 승계 문제라든지 뭐 이런 뭐 착오지 문제 뭐 해서 아니 착오지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만이 다 있는데 어 그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래갖고 좀 일단은 지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걸 지금 저희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제 말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무진형 교토텔이 이제 지관 센서를 활용하는 이제 교통 체제를 정립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복돼서 운행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그런 걸 좀 배제시키고 간선제는 대형 버스 위주로 가고 지선제는 이제 소형 버스 위주로 가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런 것부터 다 정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행복 콜 택시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구역은 또 콜섹시만 이렇게 들어가는 체제로 이렇게 좀 콜버스와 콜택시가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래서 대형 버스나 이런 중형 버스 또 우리 택시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좀 잘 검토를 하면서 우리 그 대중교통이 대중교통이 원활해야 고령자 면허증 반납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그 고령자 면허증 반납이 저는 왜 안 되냐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사실은 교통이 대중교통이 내가 면허를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뭔가 대중교통이 원활해야지 그걸 반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연초에 마을 방문이나 이런 거 해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교통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저기 제일 중요한 게 이동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네 고령 운전자 쪽 75세 이상 좀 어르신들이 좀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면허 반납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어쨌든 좀 우리 무주 군민들이나 또 무주로 여행을 오는 여행자들이 대중교통도 이용해서 또 여행을 할 수 있는 구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그 무주형 교통 시스템에 들어가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런 부분들을 혹시 이제 중단하고 그냥 이렇게 보완책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우려가 아닌 거죠.확실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 공용 터미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터미널 터미널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공적인 의미가 강한 곳이에요.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터미널에 이제 병원들이 많아요.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내과 치과 안과 이렇게 병원이 좀 밀집되어 있어요.그 터미널 내부에 있는 병원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2층으로 되어 있어요.병원이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병원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 2층 계단을 올라가기가 많이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같이 모시고 올라가는데도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터미널 우리 현대화 사업 이런 부분에 좀 공모를 해서 국토부 사업이나 그래서 좀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이런 부분들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의원 이해양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터미널 쪽하고 좀 협의도 해가면서 엘리베이터뿐만이 아니라 좀 터미널을 좀 밝게 좀 여러 가지 노후화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우리 산업경제과 교통팀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그 부분은 한번 실질적으로 이제 터미널 정비 사업은 이제 도비에 좀 의존을 하는 편인데 그 부분도 한번 더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좀
○의원 이해양
터미널이 사실은 이제 무주의 첫 이미지잖아요. 좀 더 화사하고 밝은 이제 터미널이 되면 좋겠고 내부적으로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터미널에서 내리면 건너편에 상상 반디숲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그런 부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터미널 조명 사업은 제가 좀 저희 사업비로 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조금 조명을 이렇게 좀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어르신들이 하는 거 그 부분은 한번 사업비가 사용할 수 있는가
○의원 이해양
터미널을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 터미널 쪽 측과 좀 협의도 하시고 또 우리가 공모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좀 잘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서 한번 사업이 추진될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터미널이 다 복합 뭐 이런 어 형태로 복합 문화 공간 이런 형태로도 많이 가잖아요.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건너편에 있는 무주 여러 가지 시설들 또 그런 부분들이 문화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잘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다음은 물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물가가 비싼 무주 이런 이제 그런 개념이 우리 무주 군민들한테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있어요.그렇죠 아시고 계시죠? 우리가 앞으로 또 기본 소득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품권 확대 이런 정책들 그동안 또 이미용 지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지원에 그 물가가 인상되니까 그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반인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보게 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또 상품권 확대되고 15% 인하 15% 혜택을 주니 여러 가지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도 있고 제가 볼 때 기본 소득을 시행하면 그런 부분들이 더 생길 수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그런 부분들 무주의 물가 관리 이런 부분을 좀 이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무주의 물가가 비싼 무주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의원님 지적해 주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참 이게 실질적으로 참 군 단위 이에서 시행하기가 실질적으로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저희가 그래서
○의원 이해양
좀 선순환이 되도록 무주에서 기름 넣고 나가고 또 비면은 다 무주에 와서 기름 넣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지 여기에서 기름 다 비워서 나가서 기름 차에 기름 넣고 들어오고 이런 구조잖아요.지금 그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할지 주민들하고 뭐 개인 영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모든 정책들이 소상공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가고 있고 그렇잖아요.그렇죠 부족하지만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비건한 예로 주유소만 놓고 보더라도 설천에 있는 1개 주유소는 매출도 30억 원 이상이 돼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거기는 기름값을 상대적으로 기름이 좀 저렴하고 매출이 높아지잖아요.또 다른 데는 또 상대적으로 또 기름값이 높은 편이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런 괴리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충분히 현장을 방문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리얼렛도 제공해 드리면서 좀 이제 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의원 이해양
기름 대표적으로 유류비예요. 제일 이제 그 유류비는 우리가 도로가에 금액이 명시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예 무주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보면 누가 무주에서 기름을 넣고 가겠어요?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런 부분 참
○의원 이해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행정에서 또 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무주에서 어 기름 넣고 가게 캠페인 같은 거 해 줄 테니 좀 이렇게 유리비를 좀 낮춰서 뉴스에는 그 유류비가 인하된다고 하는데 무주에는 인하가 안 돼요.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부서에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 이렇게 군수님이나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사업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러면서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군사 간담회도 여러 번 했었고요. 했는데 참 그게 참 잘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옛날에 구천동권 할 때도 했었고 군수님도 여러모로
○의원 이해양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금 뭐 사실 우리가 15% 상품권 혜택을 줘도 유류비를 생각하면 별 다른 데와 비교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하면 혜택이 없는 편이에요.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는 무주 주유소를 많이 활용하게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그러면서 또 금액도 조금 또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혜택이 가게 해 주고 이런 구조를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무주의 이미지 물가가 비싼 무주 이런 이미지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그분의
○의원 이해양
제가 예를 든 이제 유류비 말고도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도 물가가 다 그래요.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나 또 우리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또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체감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무주 상품을 사용해주고 차용해 주고 또 금액은 조금 우리가 또 좀 혜택을 받고 이런 쪽으로 가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설득하고 협의하는 이런 과정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 그 연차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또 나가서 홍보 활동도 하고 또 아까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궤도하고 좀 홍보하는 데 좀 많은 역량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어 반딧불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어 이 사업은 약 사업비 70억 원으로 한 3년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예 맞습니다. 네 25년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계신데 공모 사업 선정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8대 의회 때 이 사업이 21년 21년 20년도에도 추진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한 69억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시장 상인에도 좀 부정적이었고 의회에서도 지역 상권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반대 의견을 제기해서 부결을 시켰던 것 같은데 네 어 시장 상인회와는 어 간담회를 추진하셨나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한 작년에 한 3회에 걸쳐서 추진했고요. 이제 이제 좀 부정적인 처음에는 여론이 나왔는데 상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군수님이 직접 또 간담회를 추진하고 하셔가지고 상인회 동의를 다 얻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상연회 의견들은 이제 제일 많이 많이 나왔던 사항이 지속적으로 좀 자기들이 상권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그다음에 뭐야 임시 시장 문제 또 만약 임시장을 개설을 하면 또 이주할 때 좀 도움이 되려는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의원 문은영
지금 그러면 입점권을 인정을 해 주셨잖아요. 입점권을 인정을 해 주시고 상인들의 동의를 얻은 거죠.예 맞습니다. 어 그러면 시장 철거 후에 임시 시장은 뭐 옮겨갈 지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 상권 활성화 추진단 그 옆 주차장 부지하고요.그다음에 우주 시장 주차장 2층에 있는 그 부지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상인회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해서 어디가 좋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쪽 지원을 한번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 20여 개 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상가가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아니 그래서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2층 규모이기 때문에 1층은 좀 기존에 있는 상가가 좀 비좁은 형식으로 좀 됐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식당만 20개가 아니고요. 다른 가게들도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2층 쪽으로는 전부 다 식당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쪽으로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2층 쪽으로는 남자 뷰를 받아볼 수 있고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40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식당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문은영
기존에 저희 그때 21년도 20년도에도 한 5개 어 식당을 천변 쪽을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2층 규모의 식당을 하신다고 했었잖아요.그러면 우리가 저쪽 2층 규모라고 한다고 할 때는 시장 중앙 시장까지 가는 저기지 20여 개가 들어가면 공간이 엄청 크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식당동이 20여 개라는 게
○의원 문은영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업체 소규모 업체도 들어가는데 저기가 우리가 저쪽 대상이 입구에서부터 저쪽 시장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20 면적이 크잖아요.20개가 들어가면 40평.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 현재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1층 전체 라인하고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2층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그 미만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근데 2층 쪽은 좀 한 대형 버스 한 대 정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 40에서 45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좀 할 계획입니다.
○의원 문은영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우선은 그러면 철거 후에는 그 음식점도 이게 3년 사업이잖아요.예 그 음식점도 그러면 이주를 해 가나요? 음식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 그러니까 임시 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예 임시 시장을 아까 말한 대로 상권화 추진단 그 옆에 저기 주차장 부지나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이 권 시장 상인회 쪽에서 얘기하는 데가 무주시장 주차장 2층 있잖아요.그쪽 라운드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쪽이 어차피 시장 사거리 쪽에서부터 계속 그쪽 시장 주차장 앞에까지 연결이 돼 있는 장터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일부는 하신다고 하시고 일부는 일부도 또 쉬신다고 하시는 분도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다 확인하면 한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한 7~8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그러면 우리 그 조례에도 보면 사용 사용료 사용료 부분이 있잖아요.그러면 40 석 규모로 식당이 확대가 되는데 그러면 일반 상가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임대료 부분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고려하고 계신가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것은 신축 건물이고 또 우리 또 공지사항 및 물품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사용 요율에 따라서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료가 좀 과하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감면 정도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문은영
또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일반 상가들이 임대를 얻어서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그럼 그 시장이라고 그래서 임대료를 싸게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특혜가 될 수 있잖아요.형평성의 논란도 있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시장은 좀 현재 있는 시정은 또 특별법에 의해서 좀 관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일반에 있는 상점가들하고 하고 그거하고는 조금 차별에
○의원 문은영
그래서 그러니까 무주군 외식업 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잖아요.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러면 뭐 이런 것 들은 기간 같은 게 안 나와 있잖아 우리 조례에도 이분들이 하실 때까지는 계속한다라는 조례가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저희가 그 시장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영구히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최고 기간을 5년으로 저희가 확정하고 있습니다.그전에도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했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시장 문을 열지 않거나 하면 뭐 1회 2회 경고가 지나서 만약 그때도 개선이 안 된다면 바로 허가 취소를 하는 것도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분양은 저희가 공공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걸 분양한다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분양
○의원 문은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5년 동안 또 사용을 운영을 하다가 5년에 또 이제 입찰가에 따라서 주인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장 상가들이 뭐 동의를 하셨나요?예를 들면 지금까지 보면 거의 영구적으로 본인 게 되어 있잖아요.지금까지 그의 경우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했던 걸로 말씀드리
○의원 문은영
추진을 제가 지금 뽑았는데 그 기간이 제가 그걸 기억을 잘 못했나 봐요.여기에는 5년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이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지역과의 문제가 갈등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철거 후에도 철거 후에도 어 그분들이 장사를 하시고 모주를 알릴 수 있는 시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우리 시장이 우리 관광 자원 일원으로도 지금 한몫을 하고 있잖아요.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무주군의 시장이 관광 자원으로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65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마을에 한 2500명 정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제 재정비할 때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요.그 해당 마을에 차이 없으신 분들은 좀 수혜의 폭을 늘리고 티켓을 한 6장 도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요.차가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개 정도 티켓을 지급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부정 수급 관계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의원 문은영
네 저희 지역 구천동에서도 심곡리하고 보안리가 이 혜택 지역인데요.이제 예를 들면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차량이 있는 분들도 간혹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월 4회에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설 전에 한 번 갔다 또 오는 게 지금 네 두 번이잖아요.네 그러면 한 달에 두 번밖에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너무 사용 횟수가 작다 작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사용을 하지 않으신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그 예산은 우리가 보면 6억 72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확인을 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월 이외로 감소시켰을 거 아니에요 많이 이용률이 많지는 않잖아요.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학생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 탕 콜택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하고 계시고요.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게 이제 해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 문은영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지원하고 보통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한 번 의원님들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래서 촬영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6회까지 지급하는 걸로 6장까지 지급하는 걸로 했고 가진 분들은 두 장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의원 문은영
그리고 운행 지역을 보면 5개 읍면 어디나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부안면만 제외하고 그렇죠.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천동에서 설천까지만 제한이 돼 있어요.이게 그러면 설명서하고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구천동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설천밖에 못 갑니다.근데 구천동에서 갈 수 있는 것은 설천도 20분 거리고 무주읍도 20분 거리예요.어르신들이 무주읍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세요. 왜 설천으로만 제한을 하느냐 무지읍도 갈 수 있게끔 조금 제한을 해달라라는 민원들이 있거든요.근데 여기 보면 운행 지역은 5개 지역 분합면만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을 갈 수 있다라고 해 놓으셨어요.근데 지금은 그렇게 추진을 안 하고 계세요.지역 경제 활성화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운행 지역은 현재 해당 소재지까지만 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해동 사때까지만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군함만 이제 거기는 행복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다 돼 있고요.해당 소재지까지만 운행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게 어차피 뭐 지금 새로 개선되는 건 월 6회잖아요.월 6회 이에 굳이 해당 소재지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어요.이게 우리가 농촌형 이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신다는 그 목적은 행복 콜택시를 운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제 무주 관내 전체를 다 버스로 콜택시로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구천동 설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제 다 이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소재지까지만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일단은 행복 콜택시는 그렇게 치고 일단은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읍까지 온다면 얼마든지 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100%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의원 문은영
아니 버스 같은 경우도 시간대가 1시간마다 있으 괜찮은데 뭐 3시간마다 한 번 있고 그러시잖아요.또 이렇게 택시를 탈 수 없는 노약자들도 있고 어차피 어차피 20분 내로 거리는 20분이고요.또 이제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만 하면 되잖아요.이런 부분도 어르신들이 많이 건의를 해 오시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저도 그 부분은 좀 잘 챙기지 못했는데요.한번 그 부분을 한번 저희 한번 실무진하고 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여론을 들어보고 그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생활 이동권을 보장하는 건데 한 지역으로만 제한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하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대표가 사망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중지 상태입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이런 도로에 어 배관망 사업들을 해서 도로들이 지금 포장이 안 돼 가지고 어르신들이 전동차를 이용하고 그러는 데 많은 불편함들이 있잖아요.그리고 지금 거기에 하청업체로 들어오신 분들도 대금 지급을 못 받으셔 가지고 그분들이 뭐 하고 싶으시다는 의향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대표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서 이제 회사에서 자구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신규 대표는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는 의사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구두상의 이제 말이기 때문에 100% 신뢰를 할 수는 없고요.그걸 한번 정확히 한 추이를 파악해서 저희가 이제 현 이제 배관만 사업은 이제 주선은 전부 다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주선이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이제 약속을 이행을 안 하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 취소를 단계를 밟아 가지고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고 해서 마을권 배관망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음무연 단위 LPG 사업에 공모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뭐 사업자가 계속해서 사업의 의지를 어 표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규모라든지 그런 걸 다 파악을 해보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예 저희가 그렇죠
○의원 문은영
왜냐하면 이 사업에 공사를 하신 분들이 다 사업비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라고 해놓고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는 거죠.정말 이분들이 능력 있는 회사인지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주민들이 엄청 LPG 가스 사업이 들어오기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해 줄 것도 권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중지가 돼 가지고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이게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아직 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그리고 지금 상평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관망 사업을 한다고 그래 갖고 한 100m 정도를 지금 포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그런데 그분들이 언제까지 그 원상 복귀해 줄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이제 통행하는 데 또 전동차를 운행하는 데 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우리 무주군에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포장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것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그런 부분들은 거의 뭐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도로인데 우리 좀 빠르게 어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 어 포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저희는 사업비로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저희가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실무진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그 부분을 한번 해서 올리는 걸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또 공모 사업이 또 있다고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쉼터 차원에서 이렇게 안전자원과에서 그쪽을 통해서 한번 오늘 좀 미팅이 있거든요.그래 갖고 그걸 한번 미팅을 해서 그 부분이 사업비를 사업을 5월 중 안으로 완료하게 돼 있거든요.그리고 그걸 한번 검토해 봐서 그걸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의원 문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특별 교부세 받으셔 가지고 이 사업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약속을 못 지키셨어요.근데 안전자연학과에서 쉼터 개념으로 해서 이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그것이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보자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래서 오늘 미팅하기로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노후가 됐고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
○의원 문은영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구천동의 얼굴이에요.우리 모주근의 얼굴이에요. 모주근의 얼굴이 너무 진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모주근의 얼굴인데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햇빛을 피할 데가 없어요.그러니까 그런 전국에 그런 데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그러니까 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이든 올해 안에는 꼭 전동 터미널을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희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산림녹지과장 김승준입니다. 2026년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 직제 및 정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 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한 발 앞서가는 산림 정책 추진입니다.산림 사업 관리 업무를 무지원 산림조합에 대행하여 무주 특성에 맞도록 조림 140헥타, 숲가꾸기 770헥타를 추진하였으며 공공산림 가꾸기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산림 분야 일자리를 175명을 창출하였습니다.두 번째 산림제의 대응력 강화로 국민 안전을 실현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 활동과 산불 발생 대비 장비 및 인력 확충으로 산불 방지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생활권 내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제철과 수복 진료 컨설팅 및 소나무 재선충 시료 검경을 시행하였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산사태 사전 대응을 위하여 인도 및 산사태 우려 지역의 사전 예방 활동 및 산사태 취약 지점을 지정 관리하였습니다.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지원을 통하여 45억 인가의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고로의 수색 정제 시설 및 저장 창고 지원을 위한 백두대간 주민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표고버섯 배지센터의 민간 위탁으로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인가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 직불금 지급으로 낮은 인가 소득을 보전하였습니다.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무주의 경관적 가치를 증진하고 산림을 통한 정서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덕유산 둘레길 조성 사업을 통해 산림 복지 확대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향로산 자연 영인과 목재문화 체험장을 활성화하였으며, 특히 목재문화 체험장은 산림청에서 2024년, 2025년 연속 우수 목재 문화 체험장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6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산림 조직과 예산 규모는 176억 5800만 원입니다.6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2026년도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26개 사업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6페이지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저감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나무 심기와 숯가빼이 사업을 통해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제림 조성 등 조림 사업 155 헥타르와 숙과 거기 사업 775 헥타르 등 총 910헥타르에 대하여 3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는 무주군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었습니다.조기 절차 이행을 통한 적기 사업 시행 및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우량 대경제 생산, 탄소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17페이지입니다. 목재 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도시 생활 환경을 목재로 전환하고 지역 목재 문화를 증진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코자 설천면 청량리 태권도원 일원에 2026년까지 51억 7800만 원을 투입, 목재 친화 센터, 목재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자녀 공사 시행과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시설 운영 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26년 산림청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확보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년간 묵풍현 은산리 증산리 일원 500헥타르에 75억 원을 투입하여 무주군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별 적기에 추진토록 사업계획 승인, 감리 발주 등 경영 주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전문 경영 주체인 무지원 산림조합에서 산주를 대신하여 산림 경영 면적을 규모와 집단화하여 산주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19페이지입니다. 목재 펠렛 공장 운영입니다.펠렛 보일러 및 난로를 사용하는 국민들에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고자 총 1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펠립 공장 안정적 운영 및 제조 시설을 통해 가구제, 건축제 생산 등 목재 활용을 다각화하여 수익 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겨울철 국민들에게 펠립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20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임도 개설 사업입니다.산림의 경영 보호 관리 등 인도의 기본 목적의 휴양 레포츠 기능을 보강한 다목적 임도 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불 진화 임도, 간선 임도 작업 임도 신설과 임도 구조 개량 사업으로 33억여 원을 투입하여 32.76km의 임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제6차 임도 설치 계획에 따른 연차별 체계적 임도 개설과 임도 관리원 운영으로 임도 보수 및 노면 정비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21페이지입니다. 산림 재해 예방과 대응으로 국민 안전 실현입니다.
산사태와 산림 병해충 등 산림 재해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생활권 산사태 취약 지역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응급 복구안 편성을 응급 복구반을 편성하여 산사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또한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를 위해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하고 산림 병해충 방지를 위해 예찰 방지단을 운영하여 산림 병해충 예찰과 방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특히 오산리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주변에 방지해 사업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22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산불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초기 진화 역량 극대화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 방지 대책 집중 운영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50일간 집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산불 진화대 및 감시원 78명을 채용하고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운영 및 산불 진화천을 전진 배치하고 산불 출동 태세를 확립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산불 예방 홍보 및 감시 정책을 추진하여 산불 발생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3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법질서 확립입니다.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시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단속과 산림 자원 및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30명의 단속반원을 구성하여 봄철 4 5월과 가을철 9 10월에 관내 등산로와 임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또한 불법 산지 전용 및 산지 훼손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건 처리를 통해 산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현수막 게시 홍보 등으로 선 계도할 예정이며, 산림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법 사항 발생 시에는 강력한 처벌로 법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24페이지입니다. 산림 분야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분야를 시설 지원하여 산림 소득 사업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임업인에 대하여 총 5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6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2026년 산림소득 분야 사업 추진 계획 수립 후 임업분과위원회 심의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2027년 산림 분야 농림사업을 7월까지 신청 접수받겠습니다.다수의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 단체 간담회와 이장 회의 등을 통해 보조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6페이지입니다. 임업 직불제 운영 관리입니다.
낮은 인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22년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1일까지 임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25년에는 120명 인가에 4억 6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읍면 홍보 및 접수 교육 이행 점검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안 지급하여 낮은 인가의 소득을 보전하겠습니다.27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입니다.임산물 공동 수집 주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수탁자인 농협 친환경 유통센터와 함께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천마, 복분자, 산머루, 오미자 등 임산물을 연간 수매할 계획이며 임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 교육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통센터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28페이지입니다. 표고 분사 배지 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표고 농가에 안정적으로 배지를 공급하여 인가 소득을 창출하고 무직은 대표 특산물로 육성하고자 수탁자인 무지원 산림조합과 함께 표고버섯 배지 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금년도에는 15만 봉 이상 15연봉 생산 및 판매를 목표로 표고버섯 재배 인가에 적극 홍보하여 판매량을 증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29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산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 주기별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로산 일원에 266헥타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총 사업비는 172억 원으로 별빛 전망대, 사랑의 다리, 향기 정원,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추진 사항으로 산림복지지구가 2018년 7월 지정 고시되어 2022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조성 계획 승인 후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8월에 전북 특별자치도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1차분, 2차분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차분 계약 및 본격적 공사 추진으로 27년 6월 한 준공할 계획입니다.자연유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 기조성된 시설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31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자연유양림 운영 관리입니다.무주읍 오산리 향릉산 일원에 기 조성된 자연 휴양림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18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기존 시설물 보완 및 유지 관리와 신규 사업인 워케이션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현재 향로산 자연휴양림은 26년 말까지 산림문화 휴양 협회에 입학 중에 있으며 25년 총 8만 6681명이 방문하여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숙박시설 리모델링, 세미나실 공용 오피스 조성 등 워케이션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한 향로산 자연유양림 조성 계획 변경 및 인허가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7년 말까지 사업 시행하여 비숙인의 자연 휴양림 방문율 증대 및 주변 관광자원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32페이지입니다. 습길 조성 관리입니다. 덕유산 둘레길은 총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덕유산 둘레에 있는 함양 거창 장수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둘레길 5코스 15.8kg에 대해 6월 안 완료하여 모든 코스를 완료할 예정이고, 태권도원 등산로 0.41km에 대해 정비할 계획입니다.금후에는 4개군과 협력하여 덕유산 둘레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33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권역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하여 금년에는 덕유산 산림협정 일원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3월 중으로 사업 발주하여 6월까지 완료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3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신규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희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원 황인동
예 황인호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덕유산 산림욕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이게 26억 원을 들여서 작년도에 산림욕장을 구축을 했어요.지금 이제 올해 보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그다음에 방문객의 어떤 편의 증진을 위해서 게이트 그물 쉼터 오감 쉼터 등 이런 것을 좀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그러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이 산림 욕장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진입로예요.그렇죠 당초 설계는 수랑마을 앞쪽에서 수락마을 앞 덕곡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산이 있는 쪽에서 이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곳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혹시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그 앞쪽으로 진입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건설과에서 하는 지역 개발 사업에 해가지고 그쪽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의원 황인동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추진돼야 될 거 제가 당시에 그때 질문할 때 인도에서 접근로를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올해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그거는 오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원 황인동
이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여튼 이 산림욕장이 조성 지금 뭐 조성이 되고 이게 제대로 이제 활용이 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접근로도 중요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그 산림욕장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예 지금 산림욕장 그 뒤편에 그 소나무 숲에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게 게이트 그물 쉼터 오감 쉼터 이걸 그쪽에 지금 하려고 하나요?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그거 맞습니다. 덕유산 산림 협정 보안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억 원을 들여가지고 올해 26년도에 도비 50% 군비 50%로 해가지고 그 숲길을 정비하고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어떤 평상이 됐든 뭐 어떤 배치가 됐든 또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또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아이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산림욕장이 제대로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활성화되려고 하면 결국에는 임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렇죠 인도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가장 많이 활용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덕유산 둘레길이 그쪽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예 그렇습니다. 그 둘레길을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이 그 산림욕장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보니까 도시 숲 조성 사업이 그 부분이 지금 소나무 숲에 지금 조성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소나무 숲 옆쪽으로 해가지고 센터 방문자 센터 앞쪽으로 앞쪽이
○의원 황인동
하여튼 이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산림 욕장이 최대한 활용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단위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 단위 사업이 이제는 총괄적으로 어떤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죠.그래서 이 산림욕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성 있게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서 그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된다는 거 각 팀에서는 다 각각의 어떤 단위 사업밖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지금 그 그림을 과장님이 고민해서 전체 팀이 다 엮여서 이 산림욕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그림을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쪽 다목적 임도 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여러 가지 산림녹지과에서는 임도를 개설을 하고 있어요.물론 어떤 산불 예방을 위해서 그다음에 뭐 어떤 레포츠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개설도 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안성면의 그 임도를 놓고 보면 쭉 타보니까 한 60kg 정도 되는데 해발이 보통 한 600에서 700대예요.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인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무주군의 82%가 산림인데 가장 앞으로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저는 산림녹지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금 이 임도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산림욕장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어 더 이상 그 둘레길 그다음에 도시 숲 조성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인도하고 연계돼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가 구축이 됐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레포츠 관련 임도로 지정이 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그냥 일반 임대로 지금 구축이 된 것도 있고 지금 사업이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임도가 만들어졌는데 지정된 구간 구간이 지금 다 좀 많이 다르잖아요.그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엮어내서 이 안성면의 임도를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안성면의 임도가 아니라 안성면의 어떤 임도 명칭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이 하나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인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단위 단위를 묶어서 이제 크게 이 안성면에 무슨 도로 이걸 좀 명칭을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임도를 보고 그냥 임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안성면에 무슨 도로다 사람들도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임대로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안성면 임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특화시키고 또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만들어 낼 것이냐 이 그림을 새로 한번 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좀 그려서 이걸 통합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임도 명칭부터 전체를 전체 큰 그 임도 전체를 명명할 수 있는 그런 임도 명칭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을 듯 싶어요.주민들이 저한테 이 이야기가 이제 들어오는 것도 저 도로를 뭐라고 좀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100번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전체 안성면 임대를 놓고 아까 레포츠 그다음에 뭐 그냥 일반 작업 도로 또 그다음에 산불 진화 도로 이렇게 쭉 있지만 이 전체를 통합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인도를 그 명칭을 하나 좀 만들어 주시고 전체 이 임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고민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 용역이라도 해서 이 임도 어떤 최대한 인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구상 이런 것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임도를 조성하다가 국립공원 지역에 한 30m 제가 어제 그제도 가봤는데 한 30m 부분이 지금 원상복구돼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잖아요.예 이걸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거기를 걷다 보니까 딱 그 부분에서 끊기기 때문에 이쪽에서 걸어서 끝까지 끝까지 가봤고 이쪽에서 걸어서 끝까지 가봤는데 딱 그 중간 부분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이게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저희가 최근에 1월에 저기 국립공원에 다시 한 번 그 사용 협의 국기 지역 사용 협의를 얘기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고 이제 방문을 하기로 했거든요.한번 저희가 한번 방문한 다음에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을 한번 공유하고 어떻게 추진할 건가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그냥 현지를 가보지 않으면은 이걸 빨리 연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아마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행정만 좀 답답해할 것 같습니다. 덕구산 국립공원관리소하고 지금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서 협의를 하시고 국립공원 관리 소장님 계시잖아요.소장님하고 함께 그 자리를 가셔가지고 정말 이 부분은 꼭 연결을 해야 된다.그래서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그분이 그 시급성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현지를 함께 좀 가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래서 하여튼 이 임도 부분에 대해서는 임도 부분에서는 무분별하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앞으로 임도를 개설함에 있어서 무조건의 어떤 특화 임도가 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미래의 어떤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임도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집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임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안성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빨리 제대로 임도가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고 이 임도에 걸맞은 아주 특별한 어떤 이름이 붙여지고 또 이 임도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 또 타지에서 오는 어떤 관광객들이 진짜 감탄할 수 있는 이런 임도 이걸 시급하게 조성해서 무주군의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상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6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먼저 우리 산림 분야에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여기 성과에 보면 1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한 19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늘어났나요? 예 조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뭐 거의 비슷한데요. 뭐 공공산림 가꾸기하고 뭐 공공산림 가꾸기 산불 진화대를 포함해 갖고 산사태 산림 병해충을 포함한 산림 재난 대응단 가로수 관리단 등산로 관리단 임도 관리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의원 이해양
11개 분야에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한 190명 올해 산림 일자리가 투입되는 거네요.그러면은 작년에 예산 문제로 왜 상반기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갈라서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올해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작년에도 없었는데요. 올해도 특별하게
○의원 이해양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연간 사업량을 정해서 일자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산림 일자리는 또 여러 가지 안전 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시고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발대식은 안 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3월 초부터 시작이 될 것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먼저 또 산불 우리 또 예방 지금 날씨가 건조해지고 전국적으로 또 산불 또는 여러 가지 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무주군에서도 작년에 또 부암에 큰 불이 있었고 음 계몽리에서도 있었는데 올해 산불 예방 대책으로 특별한 뭔가 준비하는 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특별하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산불과 산사태 인력 그다음에 병해충 인력을 묶어 가지고 산림 재난대응단이라는 명칭 하에 산림 재난 대응단 효과적으로 이제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같이 진화 눈지 예방 산불 예방 그런 것도 같이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불 산불
○의원 이해양
하는 거 우리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행정에서 이제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난 어떤 대응 센터나 이런 걸 좀 모니터링하고 구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재난 상황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상황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이거는 이제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저희가 이제 올해 1억 2천 정도 세워 갖고 산불 감시 그 뭐냐 CCTV를 교체할 예정이거든요. 그래 갖고 그 교체하면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산림 재난 상황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이제 협의해가지고 뭐 소회의실이든지 한번 재난 상황실을 유치하려고 그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제 협의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이 밑에 1층
○의원 이해양
저기 회의실에 그래서 어 우리 또 재난에 산림 재난에 어 충분히 대비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황실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할 계획인 거잖아요.지금 그리고 산불 예방 진화대나 감시원은 언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산불 기간이 오늘 어제부터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일단은 뭐 저기 그 상황실 자체가 꾸며져 있기 때문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의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을 잘 꾸려서 우리가 또 예방하는 게 우선이고 또 일이 일어났을 때는 또 조기 대응이 또 저기 관건이잖아요.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향로산 산악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있더라고 이거는 의회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고요.신규 사업에도 빠져 있고 2천만 원 이상 그 예산에도 빠져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의원 이해양
그런데 이것은 무주군청 홈페이지의 주요 업무 계획에서 나와 있더라고요.이거 의회에 왜 뺀 거죠? 이제까지 여기 이 산악관광단지 조성 사업 260억 대규모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의회에서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이게 이제 지금 2024년도에 선도 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이제 올해 예산에 처음 들어갔거든요.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가 들어갔거든요. 그거 수립하면서 개발 계획 용역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하고 관계기관 협의하고
○의원 이해양
이미 발 담그기 계산을 해놓고 나중에 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 친환경 산악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처음 접하는 사업이에요.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올해부터 해가지고 26년도부터 해갖고 30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의원 이해양
이게 지금 작은 규모 사업도 아니고 대형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한 것도 없고 보고도 없고 이런 사업입니다.일단은 왜 주요 업무 보고에도 올해 계획이 지금 제가 이거 군청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한 거예요.올해 추진 계획이 산업 관광진흥지구 개발 계획 수립 산지법 환경영향평가법 협의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 이런 업무를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거 의회에는 업무 보고에 뭐 일부러 뺀 거예요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의원 이해양
근데 어떻게 여기 1억 천만 원 예산이 기본계획 수립이 잡혀 있는 예산이 여기 주요 사업 2천만 원 이상 사업에도 없고 일부러 빼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거 다 몽땅 없지를 않을 텐데 한 개라도 그럼 맨 뒤편에 26년도 신규 사업 현황에도 안 들어가 있고 이거는 뭐 일부러 뺀 것 같은데요.이거 빼고 그냥 뭐 행정에서 그냥 막 추진을 하시려고 하셨나 왜 이런 대형 사업을 왜 협의와 보고도 없이 추진을 하실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저희가 바로 그 회의 끝나면요. 바로 주례 보고든지 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끝나면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그렇진 않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향로산 산 산림 산악관광진흥지구라고 해가지고 향로산 일원에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려고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괜찮아요.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산림 복지 단지 그 사업이 영역이 개발하는 지역이 겹치는 건 아니고 그거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가로 레포츠나 모험이나 잔도나 카페나 여러 가지 그것을 추가로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어제인가요? 관광진흥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림이 전체 그림이 있고 1차 분 사업 2차 분 사업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1차분 사업을 해놓고 뭔가가 부족하고 또 2차 분수 사업을 추가로 또 확보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이에요.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산림 분야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그렇죠 이런 주먹구구식의 이제 추가 추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계획 하에 진행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산림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근데 이미 이렇게 큰 사업들이 다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지금 산림복지단지가 27년 이제 2년 남았어요.그렇죠 완료되기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올해하고 내년 6월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4...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숙박동 추가는 뭐 지금 그 워케이션 그 거점 공간 조성 사업 해 가지고 그 뭐냐 그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아니 워커넥션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그것도 별도예요. 예 그건 별도 그거는 얼마 도비 군비 합쳐갖고 15억입니다. 올해 올해에서 내년까지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일단은 숙박 거의 이제 로케이션이라는 게 숙박 시설 리모델링하고 세미나실 공용 오피스 공간 그런 걸 조성하는 걸로 해갖고 카라반 시설 카라반 시설을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거기 로케이션이 로케이션이라고 추진 계획상에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자연영 님 오케이션 거점 공간 조성 기본 및 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15억입니다.
○의원 이해양
여기에서 이제 다 합쳐서 18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휴양림에 지금 들어가는 게 휴양림 예산이 복지단지나 산악관광 단지 새롭게 할 사업하고 거의 800억 막 이렇게 돼요. 평소에 운영 관리 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일부 이제 민자가 좀 있고요. 저기 어떤 민 관광진흥지구에 일부 260억 중에 이제 민자가 한 90억 정도로
○의원 이해양
민자가 90억이에요. 민자는 뭐가 어떤 것들로 되는 거예요 이런 이런 것들을 사업 설명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죠. 민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런데 그 산림복지단지가 일단 좀 완료가 되고 또 이렇게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 텐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완료하고 완성도를 높여야 될 시점인데 이게 또 260억짜리 대형 사업이 또 플러스가 되고 이게 지금 올해는 눈에 보이는 사업은 올해 진행되는 부분은 눈에 보이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 계획하고 이러는 건데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지구 지정 신청하는 거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향로산 자연유양림 관광 자원화 개념으로 해가지고 기존 시설들하고 연계성을 높여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 자원화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산림을 관광 자원화하는 거는 방향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완성도를 높이고 완료를 해서 평가도 하면서 또 뭐가 부족하고 이랬을 때 또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또 플러스가 되고 원래는 뭐 전체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게 없었고요. 그러면 하나의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 평가를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또 플러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일단은 산림복지단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복지단지를 추진하면서 친환경 산업 관광진흥지구도 같은 파운드 아인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처럼 이제 종합적인 계획 하에 이 부분부분 이렇게 예산 투입하고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래서 참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림복지단지에 이제 올해는 올해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완료 완성도를 높여서 완료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사업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산림 복지 단지 사업에 좀 역량을 모아서 사업 완료를 하는데 완성도를 좀 높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 산악관광 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어떤 어떤 형태의 사업인지 보고 저희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보고를 따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업무 보고에 우리 의회 업무보고에는 안 넣으셨나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특별하게 뭐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해양
단순하게 하다가 단순한 실수라고 보면 어디 한 군데 빠져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도 예산에도 빠져 있고 신규 사업에도 빠져 있고 업무 보고 내용에도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업무 보고서 페이지 17페이지 목재 친화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22년도에서 26년도 5년 사업이잖아요. 추진 계획에 보면 26년 6월달에 준공하신다고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6월
○의원 문은영
예 그리고 조례도 지금 입법 예고 중이고요. 예 그러면 목재 친화 도시를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위탁을 주실 거예요 직영화하실 거예요? 아니면 사용료를 받고 내주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이제 저희가 따로 이제 올해 예산에 운영 관리 방안하고 원가 분석 용역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 운영 관리 방안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가지고 직영이든 위탁이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네 지금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운영 관리 방안하고 같이 발주하는 거기 때문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 문은영
또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죠. 무조건 위탁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우리 군에서는 건물을 준공을 하고 나면 우리 군에서 지영을 하거나 사용료를 받을 생각을 않고 무작정 위탁을 주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무주군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한 50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또 우리 무주군 예산을 들여서 또 위탁료를 줘가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절차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사업 내용들을 보면 목재 놀이터 1개소를 하는데 대형 대형 조합 놀이대 소형 놀이대 체험존 아트존 종합 안내판 설치 등으로 뭐 이런 16억 군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시설이잖아요. 목재시설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라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목재 놀이터를 별도로 이용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우선 1차적으로 위탁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표고 배지 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2026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380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돼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천만 원을 포함해갖고 38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그 뭐냐 표고버섯 배지센터 시설물 관리하고 표고버섯 배지센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시설물 운영 관리인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올해 26년도 10월에 그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위탁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일부가 저기 성과 평가하고 원가 분석 용역비가 일부가 들어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일부 들어 있습니다. 예
○의원 문은영
네 그러면 지금 천만 원씩 위탁료를 주고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예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지 배지 우리가 배지를 표고버섯 배지를 생산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주고 있잖아요.그러니까 뭐 2026년도에는 한 10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15만 봉 예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우리 농가들 같은 경우는 저 그 가격이 좀 싼 중국산 메주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지 센터에서 국산 종균을 분양하거나 선호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30 32농가가 일반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경영체까지 포함하면 79노인가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3만봉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일단은 저희 관내 배시리 농가한테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관에 그 지역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관내 소비가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운영을 참 잘한다는 얘기죠.앞으로는 지금 15만 봉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 표고에서 배지 센터를 운영하면서 몇만 봉까지 생산한다고 생산 규모가 있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당초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영 봉영인 경우에 한 30만 봉 신규로 그 뭐냐 우리가 계획을 뭐냐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문은영
네 봉영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관내 생산 농가들은 어떤 봉영을 하나요?봉지를 하나요?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생산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는 4만 봉인데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은 15만 봉이고 다 관외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우리가 한 40만 봉 정도를 했는데 지금 뭐 한 3분의 1 반절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당초에 우리 사업 이 표에서 센터를 지을 때는 70억을 사업비로 하고 한 13억 정도가 더 어 우리가 보수하는 데 돈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우리 표고버섯 농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농가가 별로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좀 많이
○의원 문은영
예 많이 감소를 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표고버섯 농가들이 생산을 하는데 판로에 좀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판로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행정에서 좀 잘 관심 가지고 또 지도도 좀 해 주시고 우리 표고 배지센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활성화돼서 우리 표고버섯 농가들이나 또 운영하는 데 적자가 보지 않도록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도시숲 조성 사업이 무주에 한 5억 하셨네요. 어 올해는 5억을 덕유산 산림욕장 안에 있는 덕산리 2602번지에 5억을 투자해서 목분류 및 초화류 식재 하신다고 했어요.예 그리고 휴게시설 조성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뭐 휴게 시설을 거창하게 조성하는 건 아니고 그 센터 앞에 그 이야 하기 때문에 뭐 쉼터 형식으로 벤치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또 산림욕장 조성을 보완한다고 그래서 또 3억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산림욕장 진입 도로가 들어가는 부분만 있고 양방향 교체가 되지도 않고 차 한 대에 들어가는 그 교통량밖에 안 돼서 우리가 그게 한 몇 킬로나 되나요? 진입로가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진입로가 조력을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1kg 정도
○의원 문은영
1.2kg 1.2kg 되는 것 같은데 당초 이게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진입도로를 낸다고 하면 한 2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진행을 안 하시고 중간 교차 교차점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어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역 도시개발팀이죠 지역 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 팀하고는 협의를 협의가 다 끝났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협의를 계속하고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아니 지역 개발 사업을 한다는 그 원칙에는 동의하고 그걸 추진하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정확히는
○의원 문은영
협의 중이라서 그렇지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모르는 사업이잖아요.근데 이제 이게 또 운영하신다고 계속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또 직영하신다고 기간제 2명 또 기간제 운영 예산 또 세우셨잖아요 이게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지 좀 걱정도 됩니다.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개장 준공이 작년 말이었고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요. 일단 주위에 있는 덕유산 둘레길이나 안성 순화임도나 산림욕장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연계해 가지고 운영 계획을
○의원 문은영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로 해서 작은 도로로 해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도시 숲 조성한다고 그래 갖고 녹색 공간 조성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산림욕장 뒤에 뒤쪽 있죠 뒤쪽에 지금 이 식지 하시는 거잖아요. 앞쪽으로 앞쪽인가요? 예 앞쪽에 그리고 또 그 욕장 뒤에 있는 소나무들을 다 그걸 벗초했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베어내는 거를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소나무는 건들지 않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어떤 걸 말씀하시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산림욕장은 아니고 앞에 벌채 나갔는데 그전에
○의원 문은영
절대 그런 사업지 전에 몇 년 전에 사업지가 저기 나갔던 벌책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개인 사유지죠. 예 그렇죠 개인 사유지라서 그런 거를 이제 뭐 벌목 벌채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들어가는데 보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제일 관건이 진입도로 개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개발팀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 숲 조성 사업들을 5억씩 들여서 매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사업으로 그러면 우리가 특화조림 한 사업으로 설천면 하두 우리가 구천동 33경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을 하는 입구에 입구에 하두마을 들어가는 그 도로에 에메랄드 그린이 조성이 잘 되었고 그 안쪽에 자작나무들이 엄청 잘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도에서 사업을 받아와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 사업들을 개인이 가져와서 그런 국민의힘 뭐 의원님 사업으로 조림 을 한 사업인데 개인 보고 지금 관리를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관에서 사업을 한 건데 어쨌든 도에서 받아와서 우리 관에서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추진을 했는데 이제 민간자본 보조 성격으로 해갖고 민간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제 어차피 저희가 관리를 해야
○의원 문은영
그렇죠 이런 도시 숲 조성 사업을 해서 우리가 나무를 식재하고 그런 관리도 하는데 지금 나무 조성을 너무 잘 해 놨어요. 가로수도 잘 돼 있고 자작나무 도로 가로수도 있고 가로수 단지 자작나무 단지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 관에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요?개인한테 관리를 하라는 것은 보로잖아요. 도로고 생태탐방로 입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생태탐방로 어 입구가 잘 꾸며질 수 있는 전 전진 기지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숲이 조성이 돼서 우리 무주군의 자산으로 볼거리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예산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간단히 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은영 의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같은 방향인데요. 그 산림욕장 앞쪽에서 보면은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벌목한데 여기 소나무 숲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소나무 숲이 베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항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임도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벌목 한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도 좀 벌목한 데가 좀 있고 물론 안성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좀 이렇게 벌목을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은 그 임도를 주변으로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인도의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숲에 있는 나무들 특히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커왔는데 이 소나무들이 지금 베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 벌목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분들을 좀 살림 녹조에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앞으로 모주군에 또 이 안성면 인도를 어떤 관광 상품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재원이니까 벌목을 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탄소 배출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지원이 또 예산이 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방법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찾아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이 인도 주변에 있는 그 좋은 나무들을 벌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도 좀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설득해서 허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방향을 그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도록 하
○의원 황인동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그저께도 그 임도를 쭉 돌면서 보니까 그 부분 지금 벌목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임도 주변으로 보면은 나무를 베고 그 뿌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지금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어요.이게 임도를 걸으면서 보면 굉장히 흉물이란 말이죠.지난번 과장께서는 그것을 올해 다 예산을 세워서 다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너무나 보기가 좀 흉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그 좋은 환경에 그렇게 나무 뿌리 같은 게 이런 게 막 적재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좋지 않으니까 지금 예산이 안 서 있잖아요.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잘 만들어놓은 임도가 그 길을 걷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관광객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올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그 나무 뿌리 같은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빨리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희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건설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이무상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건설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 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 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5년도 성과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및 가로등 관리를 통해 25년도 전라북도 도로 분야 평가 결과 우수 기관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그린 뉴딜 시중화 사업으로 국비 확보와 함께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를 매입하여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바퀴 반 정리 및 감염 대미 농업용수 개발을 완료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SOC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기금과 도비를 확보하여 사문로 선형 개선 사업 초석을 다졌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26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건설행정팀 업무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관리하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해 7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위임 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 18개 노선 236km에 대하여 관리 인력 39명과 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 관리팀을 상시 운영하고 위험 요인을 긴급 복구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례 대책 기간 제설 차량 27대를 동원하여 블랙아이스 및 폭설 등 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로등을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5975 등의 가로등 및 보안 등이 있으며 3억 2900만 원 예산으로 취약 지역 신규 가로등 설치와 함께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신규 가로 등은 상반기 중 설치 완료하고 고장 민원 접수 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도 지속적으로 건설과로 이관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재산 관리 대상은 국토교통부 및 무주군 소관 국공유 재산으로 약 2만여 필지입니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국공유 재산을 점용 허가를 득하거나 매입 후 사용토록 독려하고 행정 목적에 맞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및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팀 업무로 2035 무주군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무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용도지역 및 군 계획시설 성장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은매안 주민 설명회와 주민 공람 공고, 환경영향 평가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군 의회 의견 청취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 전라북도에 결정 신청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계획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안성초등학교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25년 정부 지원 그린 뉴딜 지중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학교 주변에 지장, 전주 통신주 등을 지중화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50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약 600m 구간을 지중화할 예정입니다.2월까지 도로 굴착 심의 후 착공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개발팀 업무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무주읍과 설천면 4개 노선을 8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노선별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편입 토지 협의 보상과 함께 하반기에 착공하여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3억 9500만 원으로 무주군의 중장기 지역 개발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역 개발 사업 공모 대행과 함께 태권도 고등학교 기반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개발 계획은 2037년까지 10년 단위 목표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 예비 조사와 공모 사업을 발굴하겠으며, 국제 태권도 고등학교 토지 매입은 1월 중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매입비를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토지 매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8페이지 시특법 교량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산대교회 3개 교량에 대하여 보수 보강과 함께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당산대교와 구름다리교는 4월까지 정밀 점검을 완료하고 남대천교는 상반기 중 보수 완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기반조성팀 업무로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 편익 지원 사업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등의 주민 편익 지원 사업은 2월 사업 포함 총 74건에 27억 4200만 원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와 자체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승낙과 관련법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천면 길산회, 세계 지구에 노후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무주 오산 1개소에 관정 및 송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바퀴 반 정비 사업, 농업 기반 시설 및 저수지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현장 확인과 시설 관계자 면담 등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3월까지 원가 심사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 후 사업을 발주하여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체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기점골 암거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소교량 15메를 가설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 설계와 3월까지 하천 조명 협의 및 행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로팀 업무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건설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 인도 보수와 낙석 방지책 설치, 미불용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시설 긴급 복구와 피해 발생 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통행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무주 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군도 11호인 사은선은 급경사로 인하여 잦은 교통사고와 동절기 교통 통제로 2.36km 구간을 선형을 개량하고 교량 및 열선 설치 등 지방 소멸 기금으로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방 건설 기술 심의와 행정 절차를 거쳐 25년 2월 착공하여 교량 기초 및 상부 거더 제작 등 약 2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정 공기 내에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장기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안성면 하이목 마을에 40년 이상된 노후 교량을 도비 6억 원 포함 총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량 38m와 접속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교량공 및 포장공을 완료하였으며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황인동
간단히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산림과 업무 보고 때 산림욕장 진입로를 건설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얼마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지역 개발 사업 용역이 10년 단위로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진입도로도 그 사업을 포함해서 각 실과에 지금 이제 용역이 추진되면 그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부 받아서 이제 장내에 이 지역 개발 사업 공모할 때 그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공무원은 매년 있거든요. 그리고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 군 계획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항들은 좀 공사는 완료됐는데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수선 순위를 좀 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산림욕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입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과 26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기 부안면 고창 마을 그 선형 개선 사업 도비 사업이 있거든요. 예 50억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 연초에 그 마을에 갔다가 또 그 우리 무주의 상하수도과에 있다가 가신 그 팀장님이 담당하셨는데 인사가 돼서 바뀌었더라고요. 담당이
○건설과장 이무상
예 예 거기 예 바뀌었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네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작년도에 다 보상하고 끝나고 올해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직 보상 관계나 이런 게 정리가 조금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설계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올해부터 지금 올해 5억 원 예산으로 5억입니다. 지금 지금 총 사업비가 5억 원으로 알고 있고요. 고창 앞에 선양을 약간 잡는 그 공사
○건설과장 이무상
5억입니다. 5억 예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추진해서 올해 안에 완료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보상은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통보된 건 없는데 만약에 보상을 한다면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할 수도 있거든
○건설과장 이무상
이제 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보상을 대리해 주기도 하고 있고 직접 할 수도 있지만은 한번 챙겨가지고 그게 올해 안에 저는 완료가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올해 또 연초에 가니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냐고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더니 담당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우리가 이제 마을을 다니다 보면 어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하수도 과장님도 하셨는데 마을에 포장이 이제 아스콘 포장이나 되어 있었는데 상하수도 공사 때문에 걷어내고 이렇게 복구를 할 때 그게 말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다시 아스콘 포장 제2의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주로 의원님 이게 지방도나 군도 도시계획도로 이런 데는 반폭을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동네 안길은 조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형편입니다. 사실은 동네 안길까지는 그래서 이번에 주로 나오는 말씀 나오는 데가 지금 가스 LPG 배관망 하면서 네 더 이제 저희가 하는 데도 있지만 네 옆에다가 또 다시 톱박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로 전체가 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
○건설과장 이무상
예 제가 상수도도 담당을 해보고 또 지금 건설과도 하고
○의원 이해양
그래서 그럼 아스콘 포장을 다시 또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이것을 좀 한 번만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나요?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단계에서 다 할 수 없나요?
○건설과장 이무상
그 상수도 하수도는 마을은 그냥 원상복구 개념으로
○의원 이해양
원상복구면 원상복구대로 원상대로 해줘야죠. 근데 더 도로를 다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다짐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대충 덮어주는 그런 상황이면 또다시 다른 건설과에서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예산이 거의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와 부서 간에 좀 어떤 원스톱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이상 도로는 이중굴착 방지하기 위해서 최초의 굴착 협의할 때 어떤 사업이 있냐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상수도랑 건설과랑 해서 다시 뜨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그런 안길은 조금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이 좀 저희도 좀 한 번에 상수도가 들어가면 전체를 그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협의를 해보고 어차피 상수도 예산으로 들어가든
○의원 이해양
근데 원상복구라고 하면서 덮을 때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면 또 투자 재 또 추가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올 연초에도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무상
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상하수도과나 협의를 해서 가급적 이중 굴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건설과 2026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4페이지 2035년 무주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 기간이 2026년도가 마무리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건 아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원래도 지금 한 3년 정도 계획으로 저희는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만에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이반을 해서 저희 의견을 통해서 도를 또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약간 오래 걸리고 또 사실 많이 반영이 또 저희들의 기대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완료돼야 끝나는 걸로
○의원 문은영
지금 주민 설명회를 면별로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죠. 주민과의 재산과 재산 가치 상승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지금 민원 나온 거 설명회를 통해서 타당성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지금 반영해서 그렇게 이반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군에서 다 올린 것을 전북 특별자치도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무주군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여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주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것 중에서 가장 큰 민원이 이제 계획 관리 지역으로
○건설과장 이무상
지역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도회나 이런 상부 기관의 입장은 인구도 줄어가고 있고 계획 관리 지역도 현재 많은데 이걸 다시 또 계획 관리 지역을 다시 해 줘야 되느냐 이제 그런 입장이고 어떤 군의 큰 계획 어떤 지구단위 계획이라 큰 계획이 있으면 그걸 반영해 주는데요. 이제 주민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계획 관리직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지는 사실은 어려운 어려운
○의원 문은영
네 어렵다는 얘기죠. 도지사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8년 전에도 그러니까 무주 구천동 심곡리 부분에 대해서 상업 상업지역으로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이무상
도시 지역이요
○의원 문은영
예 상업 도시 지역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좀 그때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인구가 늘어날 계획도 없고 또 우리 군에서 사업할 계획도 없어서 좀 그거는 무리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지금도 그 상황은 크게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의원 문은영
크게 상황은 변동이 없지만 그래 우리 국민들은 어 어떻게 보면 무주 리조트의 입구들이 구천동 입구들이 어 상업 지역으로 해서 좀 그 우리가 건폐율이랑 그런 용적률을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건의들이 많이 있었잖아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상당히 좀 애로가 많습니다.
○의원 문은영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인구가 늘어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계속해서 감소를 하면 했지 증가가 될 일은 없고 어쨌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어 군 관리 계획을 하는 데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군 관리 계획에 생산 관리 지역이면 계획 관리 계획 관리면 상업 지역으로 좀 높여달라고 요구 사항이 있는데 어 우리 군에서는 그런 합리적인 사항 같으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도에 올려서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들은 지금 반영해 위반을 했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앞으로는 그런 우리가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또 그 지역에 무주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조건들은 좀 시대에 맞춰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네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우리가 주민 편익 지원 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26년도 1월 에서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추진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연초 방문 을 통해서 주민 숙원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농로 포장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겨울을 제외한 사계절 다 가능한데 수리 시설 같은 경우는 농사짓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좋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래서 봄마무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봄 마무리 가을 착수 그렇게 가을에 착수하고 봄에 마무리하고
○의원 문은영
그런 게 왜냐하면 뭐 성수기 농사짓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배수로 사업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 물이 밭이나 논이 들어와서 우리 수확물에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적기에 시작해서 이 사업들을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사업을 하는 데서 부실 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사업을 하고도 부실 공사들이 있다고 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하시겠지만 부실 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명천 저수지 지금 제가 계속 해당 부서 관련 부서에 지금 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농어촌 공사에서 와서 어 일정 부분 올해 농수 확보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 뒤에 혹시 뭐 변경되거나 됐다든지 바뀐 사항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무상
아직 아직 농림부 농림식품부하고 사업비 관계 때문에 지금 전체를 다 해야 되느냐 지금 새는 한 반절 정도 되는 걸 해야 되느냐 해서 사업비가 약 반절 정도 했을 때가 약 한 250억 거기서 만약에 제체를 다 드러낸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거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3년은 불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수 확보가 중요한데 당초의 계획도 그 저수지 현재 그 앞에다가 약 한 4m 정도의 둑을 쏴서 그렇게 하면 약 48만 톤 정도 45만 톤 정도가 이제 저장이 돼서 4 5월에 모내기 하는 정도는 되는데 그것 갖고 이제 가물었을 때가 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덕곡제에서 내려오는 물을 중산 앞에서 이제 가물막이 해서 거기서 펌핑하는 것까지 원래는 가물면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예방을 해야 된다. 진짜 가물수가 있으니까 3년 공사니까 그래서 그거는 가뭄과 관계없이 매설을 해라 해 가지고 거기까지 지금 협의되고 있고 그 뒤에는 지금 현재 상황은 똑같습니다.
○의원 황인동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 둑에서 지금 누수가 돼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가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 황인동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3년 공사이기 때문에 이게 3년 동안에 가뭄이 오지 않으리라고는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만일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수지 저수지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상하수도과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뭐 어차피 전체 부서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지금 봐야 되니까 이 해당 부서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 또 사업 추진 관계 이런 걸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좀 가물어 가지고 봄철에 물을 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지금 물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물론 농어촌 공사가 저수지를 관리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원망은 행정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혹시 출장 가실 일 있으면 그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시고 해서 이 농민들이 나중에 봄철에 이 농업용수 공급받는데 어 이걸로 인해서 행정이 욕을 먹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하여튼 대책을 좀 마련하고 농어촌 공사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장 회의할 때 지난번에 설명회 한번 드렸고요. 지금 마을별로 찾아다니면서 마을 회관에서 해당되는 마을들은 또 별도로 설명회를 또 하고 반딧불 소식지에도 이런 우리 공사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홍보하고 기회가 되면 계속적으로 저희도 나가면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희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안전재난과장 강미경
안전재난과장 강미경입니다. 지금부터 안전한 일상, 행복 도시 무주 구현을 위한 안전 재난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1쪽에서 8쪽까지 직제 및 채용, 현원, 팀별 업무 분장 2025년 주요 성과 및 반성, 2026년 예산 및 주요 사업 27쪽 2026년 신규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는 국민입니다. 생활 속 안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재난 및 각종 사고 등 31개 유형 관리 대책을 담은 안전 관리 계획 수립과 지역 안전지수 개선 계획 및 대책 수립, 축제 행사 안전관리 계획 심의 및 현장 안전 점검, 안전신문고 운영, 안전문화 운동 추진 국민 안전교육 실시,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등 철저한 시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11조 국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국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나 재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2025년에는 최종 285건 4억 57,000여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특정 사고 34개 항목, 손해보험사는 상해 사고 3개의 항목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보험에 대한 홍보와 청구 절차 안내를 연중 실시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12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물놀이 관리 3개 지역과 위험 지역 12개소에 대하여 안전 요원 19명을 배치하고, 물놀이 스마트 안전 감시 시스템을 통한 위험 지역 상시 모니터링과 관리, 위험 지역 및 안전 장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물놀이 안전 계획,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물놀이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3쪽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을 연차별로 실시하고 민방위 훈련을 상반기에는 민방공 대피 훈련으로, 하반기에는 화재 대피 훈련으로 실시하겠으며, 비상 급수 시설 6개소와 6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비상대피시설 10개소에 10개소와 경보 시설 6개소를 지속 관리하겠으며, 8월 실시 예정인 을지 연습도 철저히 준비하여 유관 기관과의 합동 훈련으로 안보 방위 분야 통합 대응력을 강화하고 안보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14쪽 자연 재난 단계별 대응 체계 마련입니다.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집중 관리 대책 기관으로 한파 쉼터 16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5월 15일까지 사전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10월 15일까지 집중 관리 대책 기간에는 무더위 쉼터 177개소, 폭염 저감 시설 25개소, 양산 대여소 10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에 사전 대비하고 대응하는 등 선제적인 대비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 재산 피해 시 재난 지수에 따라 재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15쪽 민간 협업을 통한 자율적인 방제 기능 강화입니다.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사전 예찰 활동과 재난 구호 등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및 지역 중심의 방제 활동 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고 자율방재단원들이 자발적인 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하여 안전한 무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16쪽입니다. 왕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집중 호우 시 하천 범람이 잦은 왕정마을의 하천 정비 사업은 본 예산에 6억 원을 반영하였고, 추경에 10억을 추가 확보하여 연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17쪽입니다. 소규모 급경사지 공공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등 6개 지역에 노후화되고 재해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과 급경사지를 정비하고자 2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18쪽입니다. 철저한 재난 상황 관리로 사회 재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재난 상황 관리와 사회 재난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자 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10월 실시 예정입니다.상반기에는 재난 관리 자원의 구입 및 비축, 정기 재물조사와 화재 안전 취약계층에게 소방 안전물품을 배부하고 전기 재해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19쪽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CCTV는 925대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CCTV를 이관시켜 통합 관리하고 노후된 보안 장비 교체 및 영상 저장 장치를 구입 설치하겠으며, 제설 및 물놀이 안전관리 기관에는 영상이 필요한 부서에 제공하고 재난 상황 시에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활용하여 경찰서와 소방서에 영상을 제공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생활 안정 사각지대 5개소에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무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20쪽입니다. 군민과 종사자 안전을 위한 중대 재해 예방입니다.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 및 대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대 재해 예방 추진 계획을 1월 수립하였고, 중대 재해 배상보험 배상 책임 공제에 가입하여 죄송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종사자나 이용자들이 보장을 받도록 하겠으며,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이행 사항 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하고 중대 재해 발생 현황 공유와 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21쪽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 점검 추진입니다.재난 사고가 다양화, 대형화, 복잡화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3월까지 집중 안전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로 점검 대상 시설을 민간 합동 점검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추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점검 결과에 대하여 조속한 후속 조치와 관리로 중대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22쪽 무주군 음식점 위생등급 특화구역 조성입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 내 식품 적객업소 중 30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위생등급 특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키 시즌 이후 본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리조트와 특화 구역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9월까지 위생 등급 기술 지원과 영업장 환경위생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10월 위생등급 지정 평가를 실시하고 11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화 구역 지정 기념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24쪽 모두에게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는 1206개소로 시설 청결과 안전 관리를 위하여 안전 관리 지도 점검과 합동 단속을 시기별로 실시하고, 반기별로 유통 농식품 수거 검사와 식중독 취약업소 대상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과 무인 식품 판매점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상반기에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2027년 모험 업소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10월에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및 최우수 업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위생적인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고, 어린이 식품 보호 구역 내 조리식품 등 지도 점검 및 수거 검사를 시기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26쪽 음식점 시설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음식점 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 음식점 2개소를 3월까지 선정하여 입식 전원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무주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희
안전재단과 소관에 대하여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6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보고서 페이지 22페이지 무주군 음식점 위생등급 특화 구역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이 사업은 무주 덕유산 리조트 내 식품 접객업소 30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얘기잖아요.네 모주 리조트 내는 한 49개 업소에 업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60% 한 30개 소 이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예 한 사업비로 식품진흥기금 으로 2천만 원 사업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 이 사업의 내용이 기술 지원 신청 그다음에 위생 등급 특화 구역 조정 조성 관련 보도 자료 배포 등 홍보 그러니까 영업장 환경 위생 개선 지원으로 환기 시설 방충, 방서 시설 청소 및 보수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바닥 타이로 균열 부분 보수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해요.이게 2천만 원은 가능한가요? 이런 사업들이
○안전재난과장 강미경
이게 일단은 전체를 한 사업소장 전체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이제 거기에서 선택해서 제일 급한 부분으로
○안전재난과장 강미경
일단 30개 소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의원 문은영
30개소 선정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3 2천만 원 가지고 가능할지 좀 의구심도 들고요.또 이제 우리 무주군 외식업 지부가 있어요. 예 아시죠?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외식업 지부가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 리조트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49개 업소 음식점에서는 외식업 지부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아 만약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어 우리 무주 관내에 있는 외식업들은 최소 5천 원에서 3만 원까지 회비를 월 납입하고 있어요.그러면 이런 혜택을 받지 않아도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조합의 회비를 냄으로써 우리 외식업 조합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잖아요.조합을 운영하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업소에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어 무주군과 리조트 간 특화 구역 지정을 위한 협약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협약을 하시기 전에 무주군 외식업 지부 지부장님들과 함께 좀 회비를 뭐 그동안에 소급해서 내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회비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같이 협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강미경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 특화 구역이라는 것은 근처에 음식점이 일단 밀집해 있고 가요 예 밀집해 있는 지역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대표 관광지 리조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 좀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특화 구역을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문은영
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음식점들이 해야 할 사항들이 있잖아요.그런 사항들을 좀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강미경
네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이해영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6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먼저 우리 국민안전보험 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이게 지금 국민안전보험하고 도민안전보험하고 합쳐서 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강미경
아니요. 저희 따로예요. 저희 무주만 이렇게 가입을 따로 하는 것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강미경
예 도비는 포함이 돼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강미경
그러지는 않는데 이건
○안전재난과장 강미경
도민안전보험은 이제 그 시군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각 시군마다 다 그러니까 보험이 따로 돼
○의원 이해양
이게 이게 도에서 아주 우리가 지금 2억 6200이고 도에서 300만 원이 오나요?이러면서 도민 안전보험을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국민안전보험에 다 포함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그렇죠 도민안전보험이 그런 거죠. 맞는 거죠. 예예예.그래서 또 주민들은 도민 안전보험이 따로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 합쳐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네네. 그럼 지난해 242건에 3억 4964만 7천 원 저기 보상을 받은 거네요.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강미경
최종적으로는 12월 말로 더 많아지나요? 이번에 통보 온 거 보니까 285건에 4억 5748만 3천 원
○의원 이해양
우리가 2억 6500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4억 5700 4억 5천 보상을 받은 거네요.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안전보험은 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그래서 국민들이 안전 보험이 있다고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보험하고 국민 안전보험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은 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또 제가 그 조례 발의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영 지원금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예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사실은 군대에 입대를 하는 것은 상반기가 많아요.대부분 상반기에 학교를 2학기를 마무리하고 연초에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국민안전보험이나 입영 지원금은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연초에 바로 좀 홍보 좀 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희
이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환경과장 최성용
환경과장 최성용입니다. 2026년 환경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직제 및 정 현원과 팀별 업무 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3페이지 2025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주요 성과로 환경정책팀 업무로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였고, 지속 가능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 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생태관광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리로 국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환경지도팀 소관으로 깨끗한 물 환경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자원순환팀 소관으로 폐기물 특성에 맞는 분리 배출 및 안정적 수거 체계 구축과 생활 속 쓰레기 재료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천팀 소관으로 국민 공감을 위한 다기능 하천 정비와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및 정비로 쾌적한 생태 하천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7페이지 2026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입니다.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 302억 8400만 원이며, 수질 개선 특별회계 9억 천만 원입니다.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외 31개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7페이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자동차 저공해 사업 추진입니다.사업 현황은 승용 화물 버스 등 저공해 자동차 구매 지원 127대 15억 5760만 원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185대 4억 8520만 원입니다.사업 추진 계획으로 3월까지 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고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19페이지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 중립 도시입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주군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으로 무주군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한 이행 점검 그리고 탄소 중립 포인트제 운영과 찾아가는 환경 교육 추진입니다.기후위기 등 환경 변화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으로 국민 모두의 안전한 삶을 위한 지속적인 환경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20페이지 진안 무주 국가지질공원 운영입니다.무주 지역의 우수한 지질 유산 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 현액은 12억 2천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지질공원 안내소 운영, 지오 프랜드 탐사, 일주 여행 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 무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 명소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21페이지 생태 힐링 삼천리길 조성입니다. 기존 금강변, 마실길, 덕유산 둘레길 등 자연 경관 관광 자원을 이용한 생태 탐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년 예산은 2억 3500만 원으로 부남 도서 마을에서 안성 마암마을 구간에 대하여 안내판 이정표 정비, 노선 정비 등을 통해 탐방객들의 불편 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무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활용한 체류형 생태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22페이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질 환경 보존입니다.관내 하천의 수질 모니터링 및 수질 오염 총량 이행 평가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질 환경 보전과 건강한 수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관내 하천 26개소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과 수질 오염 총량 관리로 연중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 데이터 기록 보존과 수생태계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23페이지 안전한 생활환경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석면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활동 공간, 악취 배출 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환경 관리를 통한 국민의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인 교육 및 실내 공기질 자가 측정 및 오염도 관리,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 관리 지도 점검 그리고 토양 오염 실태 조사 등 생활 주변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4페이지 수변구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금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금강수계 상수원 관리를 위한 수변구역 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는 무주읍과 부안면 15개 마을에 대한 주민 지원 사업으로 일반 지원 사업은 기금 3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특별 지원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26년 신규 사업으로 총 15억의 소인하르 공원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금년 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반 지원 사업은 물론 공모 사업을 통해 특별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25페이지 가축 분뇨 관리 세부 계획 수립입니다.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무주군은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계획에 반영될 사항은 가축의 사육 환경과 장내 사육 예정 두수와 이에 따른 가축 분뇨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그리고 가축 분뇨 자원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금년 중에 전북 자치도 기본 계획에 맞춰 세부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26페이지 무주군 광역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2030년부터 정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 사업으로 그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조달청 2차에 걸친 설계 적정성 검토 및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조달청 3차 심의를 심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금후 기재부 총사업비 최종 심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이 하반기 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시설공사는 금년에 착공하면 2028년까지 마무리하여 소각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이후 공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7페이지 폐기물 매립시설 확장 사업 3단계입니다.현재 사용 중인 2단계 매립시설 종료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추가 매립 시설 확보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6년 신규 국비 사업으로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27년 7월 군비로 설계를 발주하여 금년 6월 중에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하반기에 총 사업비 협의 및 기술 검토를 완료하여 금년 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8페이지 무주군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무주공 광역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 마을 주민 지원을 위해 소각 시설에서 발생되는 예열을 이용한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 3천만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토지 매입 등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소각시설 운영과 연계해서 시설의 본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9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주택 및 축사 등 지붕 자재로 사용된 노후 슬레이트 발생되는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7억으로 사업량은 주택 365동과 비주택 40동, 지붕 개량 50동이며 2월 중에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는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30페이지 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지방 하천의 기능과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하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구천동천, 구량천 사전천에 대해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 500억 1400만 원으로 총 연장 17.1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 478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는 21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그간 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추가로 제기된 주민 요청 등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현장 검토를 거쳐 사후 마무리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31페이지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람 등으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산지구 및 3류지기 2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마산지구는 적상면 사산리 소태천의 사업비 310억 2천만 원의 7.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 진행 중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설계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사유지교는 25년 6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편의 투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20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32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소하천의 축제 호안 교량 제방도로 설치로 재해를 예방하고 공원, 쉼터, 조경 등의 친수 공간을 정비하여 경관 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150개 소하천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재해에 취약한 소하천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총 사업비 150억 중 금년도에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상반기 중에 영업 업체를 선정하여 과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절골 소하천 정비 사업은 24년 착공하여 현재 45%로 금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안골천은 설계 및 행정 절차가 완료되어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34페이지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등방천의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적인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호안 1km 구간에 대한 자연석 쌓기, 자연형 여울, 생태둔봉, 생태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1년 설계 시작 후 상당 기간 소요되었는데 그간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특성상 생태 복원 이외의 사업이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설계가 확정되고 25년 9월에 공사가 착공된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35페이지 화상 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하천 내 수목 및 퇴적토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26년 예산 13억 5600만 원으로 3 하반기 2회로 나누어 현장 조사를 통해 주민 불편이나 재해 위험 제거가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36페이지 26년도 신규 사업 현황은 서면 소이나르 친수 공간 조성 사업에 이 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이해양
네 환경과 26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금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환경청에서 진행하는 금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용담댐 주변 사업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두 가지는 또 다른 거죠.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용담댐 사업은 이제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 따로 할 거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금강청
○의원 이해양
금강수계 지원 사업 이제 이 부분을 이번에 거의 이제 이 사업은 무주읍과 분남면이 해당이 되죠.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보니까 주민들이 신청한다고 서류를 떼러 많이 나오셨던데 이번에 이제 이게 좀 우리가 그동안 진행하던 거랑 다르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그동안 간접 지원으로 마을에 지원을 해주다가 지금은 이제 주민 직접 사업으로 직접 지원으로 이제 바꾼 거잖아요.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예를 들면 올해 일반 지원 사업이 3억 6300이 있습니다.이제 공모 특별 지원 사업은 이제 공모 사업이니까 3억 3억 6300인데 여기서 절반 정도 1억 8천 정도를 주민들한테 현금성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그러면 한 50% 정도 해서
○환경과장 최성용
이제 이제 금액을 결정할 때 원래 이제 금강청에서 무주군으로 지원할 때 인구하고 그 면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3억 6300이 결정이 됐는데
○환경과장 최성용
우리도 우리도 이제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 줄 때 이제 대상자가 202명이 있습니다.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제 인구 사람 수는 그대로 정해져 있고 토지에 대해서 토지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천 평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 지침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할증을 해 가지고 그 차등을 둬서 그렇게
○의원 이해양
지침이 있을 텐데 지침대로 사실은 뭐 진안이나 다른 지역은 이미 직접 지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좀 늦은 건데 특별히 이걸 진행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직접 지원으로
○환경과장 최성용
이제 전라북도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진안하고 무주하고 장수가 해당이 되는데 진화는 무주 무주 장수에 비해서 상당한 게 많습니다.수변구역이 용담댐부터 해가지고 그래갖고 진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장수하고 무주는 금액이 이제 무주가 더 적은데 장수보다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한 2 3천씩 가는데 그 금액을 또 사람으로 다 나누기에는 너무 이렇게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의원 이해양
총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은 몇 명이에요? 202명입니다.이번에 무주읍 부안면 주민 설명회를 했잖아요. 이 사업 가지고 그래서 뭐 특별한 의견은 없었나요?직접 지원을 원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이게 이제 예를 들면 202명은 실제 전체 마을 사람들에 비해서 몇 명 안 됩니다.거기에 2002년 수변구역 지정할 당시에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살았고 그 당시에 토지가 있었어야 대상이 되는데 중간에 이제 다른 데 나갔다 들어왔거나 아니면 토지를 사고 팔거나 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그래서 실
○환경과장 최성용
한 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됩니다.가족 자녀들 중에 한 명은 되는데 그래서 실제 대상이 되는 주민들에 비해서 직접 지원 대상은 적습니다.몇 명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금액이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크지 않고 해서 주민들 마을별로 마을 사업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진안도 그렇지만 장수 주민들도 무주 산림
○의원 이해양
간에 이제 이야기가 소통이 되다 보니까 왜 우리는 직접 지원을 안 하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도 연초에 분함이나 이런 데 들어갔다가 이 원성을 많이 들었어요.왜 왜 우리는 그럼 이제서야 직접 지원을 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환경과장 최성용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나온 얘기는 이제 마을 이장님들도 직접 지원 대상이 안 되는 분도 계세요.오랫동안 그 마을에 살았는데
○환경과장 최성용
예를 들면 이제 또 특정하기는 좀 그런데 큰 마을이 있는데 수변 구역에 큰 마을 가장 큰 마을 중에 하나인데 거기 이장님은 옛날부터 거기 살았었어요.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토지를 이제 이장님한테 상속을 안 해주고 그냥 큰형한테 상속을 해주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된 거예요.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냥 기존처럼 마을 사업으로 해 주기를 바라
○환경과장 최성용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요즘 추세가 이렇고 또 그간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간접 지원 사업으로 계속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지역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그래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다들 이해를 하는데 이제 다만 거기서 나오면 문제가 우리가 70%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환경과장 최성용
최대 70%까지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수용을 하고 간혹 70% 그동안도 참았는데 70%까지 해줘도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만나서 다 이해를 구했고 추가로 거기 이제 이의를 제기
○환경과장 최성용
진안이 50%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다른 인근 진안이나 다른 데 조사해 보니까 50%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50%로 하되 그간에 이제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주시면 어느 일정 부분 모아주시면 내년에는 또 거기에 따를 수 있겠다 이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이제 50% 계속 가되
○의원 이해양
우리가 이제 직접 지원이라는 걸 설문 조사를 해 가지고 직접 지원을 원한다 이렇게 받아서 한 건데 이걸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말이 갑자기 많이 생긴 거죠.그래서 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지금부터 해 주는 것은 당연하고 왜 그동안 안 했냐 직접 지원을 이제 이런 원성이 있는 거예요.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지원이 생겼는데 왜 50대 50이냐 70을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또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늦었지만 올해부터라도 직접 지원으로 갈 수 있게 돼서 주민들이 좋아하면서도 그동안 의원들은 뭐 했냐 뭐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의 어떤 상황이나 설명이나 아니면 또 여론을 잘 살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 지원은 지원금은 언제쯤 나가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존에 3억 6300도 다시 금강청에다 절반으로 다시 이제 마을 공동 사업도 다시 변경해서 신청을 했거든요.그래서 우리가 2월 초부터 한 중순까지 신청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받고 있어서 금강청에다 그놈의 자료를 보내면
○의원 이해양
서류를 이제 떼서 제출하고 막 그러시는 거죠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서류 민원실에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금강 이제 수게 이제 이게 이제 관련되는 분들에 주민협의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구성이 안 돼 있어요.무주는 그렇죠
○환경과장 최성용
저도 그때 무주하고 분함하고 그 이장님들이랑 말씀을 드린 것이 이런 우리가 50% 우리가 임의로 안을 짰지만 70%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마을마다 한 명씩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 줘서 그 70%를 하면 우리가 따르기가 쉬운데 맞아요.아직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저희가 50%로 정하는 기준도 사실은 우리가 임의로 정했지만 누구 의견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도
○의원 이해양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행정에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면 좋을 것
○환경과장 최성용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저희도 일하기 편하
○의원 이해양
예 그렇게 좀 이렇게 구성을 해서 행정하고 협의하고 방안을 찾고 또 그 환경청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런 구조를 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무주군 환경 교육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얼마 전에 보고를 하셨어요.그렇죠 환경 교육 26년에서 2030년까지 우리는 지금 환경 교육 계획을 그동안은 환경 교육을 전북환경교육센터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셨죠
○환경과장 최성용
우리가 자발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용역 말씀하
○환경과장 최성용
어 환경 교육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환경 교육 센터에서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8명이서 그 강사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의원 이해양
예 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활동하시는데 그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제 요구가 환경 교육을 이렇게 전북 환경교육센터에 의뢰를 해서 하더라도 좀 환경 교육의 내용을 무주군에 좀 맞는 내용들을 요구해서 할 수 들을 수 있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최성용
저희도 이제 환경 교육도 지원해 주는 그쪽 전문 선생님들이 있는데 무주 실정에 맞는 자료를 많이 주고 우리가 교육 마을을 찾아가는 그런 환경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 만들 때도 어 실정 자료를 주고 많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우주에 맞게
○환경과장 최성용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주가 환경 환경 그러면서 좀 환경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걸 바로잡아 가야 될 거 아니에요?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환경 교육을 수료한 강사들이 또 활동하면서 많은 교육을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무주 현실에 맞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그럼 앞으로 저번에 이제 우리 환경 교육 용역 보고할 때 환경교육을 평생학습 쪽에서 우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참고로 지금 인구 인력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지금 그 교육 나름대로 사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쪽 그런 또 하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기는 했는데 상반기에는 조금 어렵고 하반기부터 한번 그렇게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환경과장 최성용
올해 하반기부터 한번 해
○환경과장 최성용
그러니까 이제 그쪽 이제
○환경과장 최성용
거기서 그쪽 우리가 따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는데 그쪽 예산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주는 걸로
○환경과장 최성용
별도 프로그램 하나 넣어가지고
○환경과장 최성용
예예 이제 우리도 예산은 있는데 우리 예산은 지금 현재 해오던 것처럼 해오던 대로 찾아가는 마을 교육 환경 교육 예산을 쓰고 진행하고 그쪽에서는 이제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환경과장 최성용
일반 주민들이나 그런 우리 과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좀 저기해서 그쪽에서 있는 가지고 그렇게 같이 협
○의원 이해양
우리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교육이나 우리 또 평생학습에서 이렇게 환경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좀 무주에 정말 맞는 실질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리고 우리 지금 업무 보고서에는 없어요. 없는데 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업무 보고서에는 있더라고요.일회용품 사용 절감 및 자원 재활용 확대 사업이 4억 2900만 원 올해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 업무 보고에는 주요 사업에 이어 다회용기 사업만 들어가 있어요.그죠? 근데 이 부분은 왜
○환경과장 최성용
군수님 업무보고에 그를 보면은 그 예산서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냈어요.개별적으로 하면 1~2천만 원
○환경과장 최성용
그것을 그것을 이번에 처음 넣었었는데 이게 우리 2천만 원 이상 그 사업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근데 그 합쳐서 4억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편성돼 있는 자원순환팀에 있는 걸 다 합친 거 합친 겁니다.그게 큰 사업이 아니
○환경과장 최성용
그다음에는 빼려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일반적인 일상적인 군수님 업무 보고도 이번에 넣었는데 너무 일상적인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의원 이해양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이게 이런 일회용품 자원 재활용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보기가 좋은 것 같거든요.그래서 업무 보고 우리 업무 보고에는 일단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4억 2900만 원 가지고 자원 재활용 확대 일회용품 사용 절감 이렇게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지금 혹시 몇 페이지
○환경과장 최성용
잠깐 자리
○환경과장 최성용
예 재활용품 수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우유팩 그런 것을 가져오
○환경과장 최성용
이거 이거 계속 반복돼 재활용품 수거 지원 사업이 천만 원 안전 지원 11만 4천 원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1280만 원 이거는 읍면으로 다 재배정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은 일상적인
○환경과장 최성용
이거는 예 신규로 저기는 축제 때
○환경과장 최성용
축제 때 지금 하려고 세운 겁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예 이게 계속 해 왔던 건데 이거는 그전에 이제 축제 때 축제 예산으로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보조 사업으로 우리가 한번 신청을 해 봤던 겁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국 예산으로 했는데 보조 사업으로 다시 보조 사업으로 신청 올해 신청을 받는다고 작년 연말에 신청을 받는다 해가지고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된 겁니다.이것은
○환경과장 최성용
그게 아니 이제 쉽게 얘기하면그러면 거기는 이제 반딧불 축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하고 있고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어디 딱 어디 축제라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축제나 어디 행사 같은 데 지금 일회용품을 많이
○환경과장 최성용
무주군에서 행사하는 사업을 공사라든가 이런 데도 한번 해보려고
○환경과장 최성용
그렇죠 그렇죠 시범적으로 한번 작년에 신청했던 겁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우리가 직접 할까
○환경과장 최성용
환경과 보조를 해 주시는데 이제 축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과에서 축제 지원 사업을 해 주면 그 그런 사업에 이런 사업을 넣을 수가 있으면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 협의를 한번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다해 용기를 사가지고 빌려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일이 너무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반딧불 축제 때처럼 그리고 일회용품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이 더 편할 것도 같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의원 이해양
우리가 자활센터 같은 지역 자활센터 같은 공익적 사업을 하는 이런 쪽에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잘 접목해서 한번 협의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거기 자활 사업으로 자활 사업 예산으로도 할 수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아
○환경과장 최성용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네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절감 이것은 좀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고 지적 드렸지만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 우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실행 계획을 좀 세워서 잘 이렇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어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이런 이런 자료 같은 걸 넣어가지고 지금 계획을 지금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래서 무주 뭐 뭐 사실은 지금 뭐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무주는 특히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2024년도에 온 사업인데요. 올해 마무리 단계라
○환경과장 최성용
2024년도 12월에 내려온
○환경과장 최성용
그래서 지금
○환경과장 최성용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적상천 보 개선 사업은 그 적상면 소재지 앞에 그 취입보가 지금 고정보로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동보로 바꾸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가동보를 설치 보만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
○환경과장 최성용
이제 수위를 낮추기 이제 집중호우 때 수위가 기존 고정보는 수위가 좀 높아질
○환경과장 최성용
13억 정도 1
○환경과장 최성용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네, 황인동 의원입니다. 환경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간단히 좀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안 무주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이 사업 개요를 보면은 그 내용에 지질공원 안내소 운영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주의 어떤 특색을 살려서 관광 명소화 하겠다 이런 사업이잖아요.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지질공원 안내소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혹시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관광 안내소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그래서 지금 반딧불 반딧불 저기 어 저기 설천면에 그 안에 관광 안내소 거기서 같이 또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그 안에 반딧불 전시하는데 그 입구 어디
○환경과장 최성용
같이 활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협의해가지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지질공원 해설사가 관광 해설사하고 같이 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사무실도 같이 쓰는 부분도 있고
○의원 황인동
그러니까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현재 있는 관광 안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근무를 이런 어떤 교육을 함께 해서 이것을 좀 단일화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그래서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IC 만남의 광장 거기도 좀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국가지질공원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함께하는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
○환경과장 최성용
네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환경과 2026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진안 보조 국가 체질 공원 운영에 대해서 황인동 의원님과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총 사업비가 24억 2700만 원이에요. 네 지오 프랜드 탐사 일조 여행 프로젝트 사업이 지역 개발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잖아요.지오프랜드 탐사 일주 여행은 2021년도에서 23년도에도 시작이 됐었어요.근데 지금 사업 기간이 다시 2026년도에서 1월에서 12월로 좀 늘어났어요.그동안에는 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이 사업이 지역 개발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그런데 이제 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국립공원 지역에 지질공원이 많이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사업 내용이나 범위가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구 지정도 새로 해야 되고 전체 그렇게 좀 까다롭습니다.그래서 지금 작년에 협의 행정절차 끝나가지고 이제 착공을 했는데 이제 행정 절차 기간이 길어서 그러는데 올해 사업 다 마무리될
○환경과장 최성용
상반기 중에 거의 끝.
○환경과장 최성용
지오 브랜드는 다
○환경과장 최성용
지우 브랜드는 이 예산에 지우 브랜드도 있고 기존에 이제 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지역 브랜드는 100% 지금
○환경과장 최성용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 브랜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구천동에 그 수심대 그쪽 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데 어디 쉬거나 어디 사진 찍을 만한 특별한 자리가 없어요.그리고 주차장 그런 부분도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국립공원하고 이제 협의하다가 이제 시간은 아까 많이 걸렸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협의가 다 끝나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데크도 좀 정비하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오래된 바닥 그런 부분도 거기에다가도 좀 쉼터도 하나 해놓고 그렇게 이제 관광객들이 좀 와서 좀 그렇게
○의원 문은영
우리 무주의 지역은 외구천동 수심대 그렇죠 그다음에 왜 구천동 나제통문 오산리 구강 화강편마암 적상산 천일폭포 금강 벼룻길이 지금 지오프랜드 안에 들어가는 사업들이잖아요.네 이거 금강 벼룻길 같은 경우는 지금 폐쇄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성용
거기는 길이 그때 2020년도 그때 용담댐 그때쯤에서 길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거기는 길이 다 날아가 가지고 그쪽은 지나갈 수가 없어
○의원 문은영
지나갈 수가 없고 또 조성이 돼 있는데도 데크도 조성이 됐는데 또 폐쇄가 돼 있더라고요.뭐 이런 사업들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적상산 천일폭포 지금 천일폭포가 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그러니까 이제 전일 폭포를
○환경과장 최성용
예 그러니까 이제 천일 폭포를 우리가 따로 이렇게 어디 좀 가꾸고 그런 개념보다 그 자연 경관을 그냥 우리가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냥 쉬거나 좀 데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천일폭포 자체를 이렇게 손대는 것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 정도
○의원 문은영
그럴 것 같으면 관광진흥과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천일폭포가 우리 무주군의 관광 자원이잖아요.그 위쪽에 우리가 덕상산 왜 그 저기가 있잖아요. 호수가 그 물을 좀 당겨서 그 폭포가 흐르게끔 할 수 있는 사업도 할 수가 있잖아요.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어 간판만 있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이제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어디 그거를 개발한 다음
○의원 문은영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 이런 지질에 관련된 지질에 관련된 사업들이잖아요.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일 폭포예요. 그러면 천일폭포 안에 있는 지질들을 연구하는 그런 저기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무주군의 관광 자원이니 또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폭포가 흐르는 그런 천일 폭포를 만들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예 어면은 지금 공유해가지고
○환경과장 최성용
아까 황인동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관광 해설사나 같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우리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해서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8명인데
○환경과장 최성용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기 아씨 만나무 광장 관광 안내소도 우리가 지질공원 해설도 같이 해 주고 우리가 이제 뭐 천리길이나 그런 완주하면 거기서 이렇게 기념품도 주고 같이 공유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병행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심대나 나제 통문이나 오산리 구상화강평마암이나 천일폭포나 이런 금강 비롯길들에 우리 지질 자원들이 우리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하니까요.이 주 프렌드 탐색 일주 여행이 원만하게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26년도 총 사업비는 17억 원이에요. 균특 8억 5천 군비 8억 5천 노후 슬레이트 29페이지. 예 네 모근 7억 네 모지은 전역에 사암역 455동 주택 365호 비주택 40동 지붕 계량이 50동인데 우리가 이제 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전수 조사 용역을 했었잖아요.그때 몇 년도에 하셨죠?
○환경과장 최성용
작년에 했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지금 전수조사 우리가 주로 했던 것이 기존에 이제 밖에서 슬레이트가 보이지 않고 슬레이트 위에다가 양철같이 씌어서 그렇게 안 보이는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환경과장 최성용
예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기 위해
○의원 문은영
대상을 찾기 위해서 찾으려고 더 조사를 했습니다.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주군에 존재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지 그런 용역도 포함이 되지 않았었나요?
○환경과장 최성용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체 개수가 나오고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한 이유가 이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은 주택하고 축사나 이런 부분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향후에 이 사업이 끝나면 다른 건물까지도 확대할 수
○환경과장 최성용
이제 누락 안 되게
○의원 문은영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그리고 우리가 이 이 사업을 통해서도 민원봉사과의 빈집 그 주택 지원 사업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하고 있죠. 어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할 수 있게끔 또 삶의 질도 제고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농업지원과장 황재창입니다. 농업지원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 분장, 2025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 2026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18페이지 영농철 현장 행정지도 추진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지도 연구직 공무원 26명 6개 반 편성하여 매주 2회 현장 출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5개 읍면에 민간 전문가 무풍면에 정규직 배치하였고, 영농상담 및 농업인 단체의 육성 관리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특화 품목 현장 교육과 전문 지도 연구회 활동 지원토록 하겠습니다.19페이지 농업인 단체 및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무주 농업 발전을 위한 7개 농업인 단체 협의회를 운영하고 후계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석, 농특산물 전시 및 직거래 행사 추진과 농업인 단체 합숙 토론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20페이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 4억 8700만 원이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동아리 활동비 지원, 농지 임차료, 후계 농자금 2차 보전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 영농 기반 조성 및 안정적 농업 농촌 정착 지원하겠습니다.22페이지 농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월 14일 수박 교육 시작으로 2월 5일까지 총 9회 교육 추진 중입니다.제18기 반딧불 농업대학은 사과 심화, 포도 농업 마케팅 학과 운영합니다.학과별 총 교육 시간 75% 이상 수강 시 졸업 증서 수여하고 사례 중심 강의 및 현장 교육 추진하겠습니다.농업기술 전문 교육 지원,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추진하여 농업인 역량 강화하겠습니다.23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사회치 본부, 사이치 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에 2억 8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학습단체 공통사업은 11월 11일 제31회 농업인의 날 행사와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에 기후변화 대응 현장 교육 등 학습 단체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농촌지도자회는 농약 빈병 수거와 역량 강화 교육 등 8개 사업 지원하고, 사회치본부는 농작업 재해 예방, 환경 정화 활동 등 4개 사업, 사회치연합회는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등 국외 사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26페이지 품목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22 품목 48개 회 2213명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품질 관리 기술 교육 추진하겠습니다.추진 계획으로는 전년도 연구회 활동 실적 평가하고 담당 직원 배치 후 원래 회의 농가 교육과 현장 견학 추진하겠습니다.27페이지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이며, 사업 계획 수립 후 영농 부산물 수거 및 농용부산물 파쇄를 2월부터 추진하여 산불 예방 및 농촌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28페이지 여성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무주군연합회, 군읍면 7개회 416명, 여성 농업인 무주군연합회 군읍면 7개회 134명 활동하고 있습니다.선진지 견학 역량 강화 교육, 자연 정화 봉사 활동 등 추진 계획이며, 농촌 여성 역량 강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하겠습니다.30페이지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마을 육성입니다.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 등 6개 사업 사업비 2억 300만 원입니다.동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교육 12개 마을 추진하고 폭염 대비 농업인 안전 실천 캠페인 추진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 의식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32페이지 농촌 체험 및 치유농업 육성 지원입니다.원격 근무형 농촌 공간 조성 기술 시범 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억 1천만 원입니다. 농촌 체험 및 치유 농업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34페이지 소규모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입니다.지역 특산물과 부산물의 기능, 성분 상품화 시범 등 4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입니다.소규모 가공사업장 위생 및 가공 품질 향상으로 무주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36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으로 가공센터와 가공 교육장을 갖추고 있으며, 과채주스, 잼 등 35개 품목 생산 가능하고 유통 전문 판매업 등록 농업인이 가공 제품 연중 생산 가능합니다.가공 창업 교육과 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 계측 장비 검교정 지도하고 있으며, 햇살 인증 유지 및 안전 관리, 신제품 개발 등으로 가공 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 경쟁력 강화하겠습니다.38페이지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입니다. 임대 사업장은 무주 본소와 무풍 안성본소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79종 517대 임대 농기계 보유 중이며 8명이 임대 사업 운영하고 예산은 7억 7400만 원입니다.3월 안 농업 기계 및 화물, 전기, 자동차 운영 재료 구입하고 농업인 영농 편의 위하여 주말 휴일 운영과 농기계 전일 출고제 실시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40페이지 농작업 대행 사업 운영입니다. 12종 48대 장비로 농작업 대행은 벼, 보리, 사료작물 수확 등 총 11종으로 작업료는 표와 같습니다.운영 인력 3명이고 사업비는 3억 3900만 원입니다.3월 안 농기계 및 운영 부품 구입하고 농작업 대행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문제점으로 수확철 농작업 신청 증가 및 기상 악화로 농작업 추진 어려움 발생하고 있습니다.대책으로 기간제 채용 및 자체 인력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산간 오지마을에 출장하여 농기계 수리와 정비 요령 교육하는 사업으로 운영 인력 2명이고 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수리비는 무상이고 부품 대금 현장 징수하고 있습니다.3월부터 8월까지 산간 오지마을 위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43페이지 농업기계 안전 교육입니다. 교육 과정은 농업용 굴삭기이고 필요 시 이안기 트랙터 교육 추가하겠습니다.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농기계 활용법 교육과 농기계 임대 시 안전 교육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하고 농협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하겠습니다.다음은 44페이지 2026년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청년 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사업 등 9개 사업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렸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간단히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32쪽 농촌 체험 및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혹시 작년에 시행된 거 아닌가요? 혹시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치유농업 지원 사업은 3년 전부터 3년 됐습니까?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러면 지금 총 5개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민간 보조로 해서 3개 사업 자체 추진위 2개 사업인데 민간 보조는 기조성된 그런 단체 민간인 사업장에 지금 지원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추진 대상은 그 치유 농장하고 체험 농장이 무주군에 15개소가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치유 체험 농장이 고주군에 15개소가 있습니다.여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아닙니다. 올해 처음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이 사업도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의원 황인동
신규 사업입니까? 그럼 농촌 자원 활용 치유 농장 육성 사업도 이것도 신규인가요?아니 작년에 했습니다. 이건 작년에 했었죠 예 잘 알겠습니다.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시골 농촌 자치단체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체험과 치유 농업이 아마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되고 육성될 것 같아요.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여튼 제대로 추진되고 시범 사업 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조성돼 가지고 앞으로 무주군의 어떤 농업 분야에서 어 이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수확철에 집중적으로 사업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의원 황인동
그것도 그렇고 이제 작년에 좀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사료 작물 외치하는 부분이나 콩 선별기 콩 선별하는 데 농민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 좀 많았어요.어젠가에 뭐 기후 탓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3명 가지고 이걸 다 해내기가 조금 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 수확 시기가 있잖아요.예 맞습니다. 그 수확 시기가 집중되다 보니까 비는 계속 오고 계속 늦춰져서 작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콩 선별하는 데는 비도 많이 맞고 하다 보니까 이 콩이 다 버려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콩이 더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그래서 올해는 이 콩 선별기가 6대인데 그 운영 인력 3명으로 하면은 6개 읍면에서 한 사람이 2개 읍면을 지금 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콩 재배 면적이 지금 많잖아요.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 3명으로 이게 그 대행 사업이 가능할 건가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의원님 말씀하신 동작업 대행 지금 3명으로 돼 있는데요.수확철에는 기간제를 채용하고요. 저희가 순회 수리 인력이 2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수확철 농작업 시기에는 순회 수리 인력을 농작업으로 전환해서 농작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어쨌든 크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농기계 직원이 총원 13명이거든요.예 팀장 1 전문 경력관 1 공무직 11명 해서 임대 인원이 8명, 농작업 인원이 3명, 농기계 순회 수리 인력이 2명인데 수확철 농작업 시기에는 임대 작업 인력하고 순회 수리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지금 물론 근로 시간은 되도록이면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지켜져야 되는데 한 5시 정도 되면은 이렇게 1시간 정도면 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다 그래서 이게 수확 시기라는 것이 있으니까 야간을 좀 하더라도 야간에 조금 늦게까지 하더라도 물론 밤늦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예를 들어서 이 콩 선별기가 예를 들어서 해당 면에 갔을 때 되도록이면 좀 그 수확 시기는 좀 집중할 수 있게 그 작업하는 시간을 조금 좀 늘리고 없을 때는 또 그만큼 또 휴식을 좀 보장하고 이런 어떤 방향으로 조금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또 작년에는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여러모로 참 문제가 좀 많았는데 올해는 그 방법을 좀 고민을 해서 수학 시기에 맞게 각 예를 들어서 기종의 따라서 그다음에 품목에 따라서 농작물 품목에 따라서 좀 시간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수학 시기가 지나면 충분히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별도로 주는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업을 마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직 직원들하고 협의하도록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예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예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저희들이 농기계 배달 서비스 사업 추진은 지금 1톤 화물차에 적 적재되지 않는 농업 기계를 배달하는 게 원칙이고요.주로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퇴비 살포기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형 로다 에스기 1톤 화물차 뒤에 적재되지 않는 부피가 큰 농업 기계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큰 이제 1톤 차량에 탑재할 수 없는 농기계들을 배달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죠.작은 1톤 트럭 안에 들어가는 관리기나 작은 농기계들은 본인들이 와서 직접 출고를 해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예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지금 2025년도에 배달 서비스 건수가 213건이고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ss기를 정확한 지금 보유한 것은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대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아니 전체적으로 농기계에 배달 서비스 한 개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25년도 실적이 213대입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재창시기마다 이제 다른데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초 작업할 때는 승용 예측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관리기도 많이 사용하고요.
○의원 문은영
우리 주민들이 예산이 있어서 돈이 많이 있어서 농기계들을 각자 소유하고 농사를 지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각자 농기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들이 없어서 이런 농가 토지 이렇게 밖에다가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그런 부분도 저기할 겸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유하는 것도 좋지만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농기계들을 많이 확보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농업기계의 동력 외측이 왜 8종 35대를 구입한다고 하셨어요?3월에서 4월에 예 그럼 이렇게 구매할 때는 무주 관내 업체를 이용하나요?아니면 견적을 다른 지역의 업체도 견적을 받나요?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최대한 관내 업체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요. 기종이 없을 때에는 전라북도에서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최대한 우리 관내에도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까요.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또 요구를 또 협의를 하셔야죠.너무 비싸게 또 요구를 하시면 저희도 구매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예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견적서 비교해서 받을 수 있게끔 또 우리 관내에 업체들도 많은 이익을 남기기 보다는 다른 지역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견적서를 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그리고 다음은 특산자원 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오늘 시제품을 좀 맛을 봤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무주군의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맛도 좋고 또 보기도 좋은 것 같던데 이런 제품들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마케팅이 또 중요하잖아요.그런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식당이나 자기 업장에서 판매하는 지금 구도잖아요.그렇죠 네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이게 자기 업장에서만 판매를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무주군의 상품으로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무주군의 무주군을 대표하는 제품이 될 수 있게끔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케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가 좀 관건이잖아요.기존에 카페를 이용한 그런 판매도 중요한데 카페는 거의 뭐 우리 관내 관내 주민들이 많은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 무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가?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말한 게 뭐 그 아이러브 뭐 인무주인가요? 어 아예 무주 같은 경우에는 사과 처마가 곁들여진 전병이 참바 냄새도 많이 나고 과일에서 좋긴 한데 그걸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예 네 그러니까 뭐 기존 수공업에서만 그치지 말고 이 판매를 확대를 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은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