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2월 3일(화) 10시 08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2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시설체육운영과
부 의 된 안 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시설체육운영과
(10시 08분 개의)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기술 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 활력과 시설 체육 운영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보건행정과장 이재영입니다. 2026년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 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3페이지 2025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은 주요 내용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 성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무주 국립요양병원을 개원하였으며, 신공 인장실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억 5천만 원과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균특 예산 5억 9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또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5년 국가예방접종 우수 기관으로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4페이지 지역 주민의 올바른 생활 습관 정착을 위한 다양한 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 주요 건강 지표가 단계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5페이지 치매의 조기 검진 및 등록 관리, 예방 관리 프로그램 상시 운영과 6페이지 마음 건강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해 고위험군 발굴 관리, 교육, 치유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2026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입니다.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 61억 6200만 원이며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11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12페이지 전북 동부권 유일 무주 국립요양병원 상생 운영입니다.시설 규모는 요양병원 125병상, 인공신장실 12병상이며, 현재 요양 병원 가동률은 약 70%, 인공신장실은 26명으로 풀 가동 중에 있습니다.상반기 중 소아청소년과를 신규 개설하고 치매 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비 9억 6천만 원 지원과 치매 안심 병동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하겠으며, 무주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13페이지 도농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제공입니다.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인력 적정 배치와 노후 시설 장비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9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연내 수립하겠습니다.15페이지 연령별, 계절별 슬기로운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기후 변화, 고령화 등 감염병 발생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맞춤형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1급에서 3급 법정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예방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집중 실시하겠습니다.또한 결핵 환자의 완치율 향상을 위한 맞춤형 관리와 각종 예방 접종을 적기에 추진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16페이지 데이터 기본 친환경 방역으로 해충 매개 차단입니다.친환경 해충 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관내 해충 종류, 발생 시기 등 자체 조사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분석 자료를 금년도 방역 사업에 반영하여 해충 방역의 선제적 대응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지의 소독을 중점 실시하고, 인구 밀집 지역은 방역 시간대와 횟수를 조정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18페이지 올바른 의약품 복용, 남은 의약품 안전한 수거입니다.가정에서 남은 폐의약품의 무단 배출 방지와 의약품의 올바른 복용 및 폐기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으며, 무주 장애인 노인종합복지관과 협력을 통해 남은 약 가져오는 날을 매월 1회 운영하겠습니다.다음은 19페이지 다수 사상자 신속한 구급, 안전한 무주군 조성입니다.자연 재해, 안전사고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자동 심장 충격기 등 응급 장비와 재난의료 대응 시스템을 점검 관리하고, 신속 대응반 연중 운영과 실전과 같은 119 합동 훈련을 통해 응급 처치와 환자 이송 등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0페이지 지역사회 금연 절주 환경 조성입니다. 대면 비대면 금연 상담과 금연 성공자 및 중도 포기자를 사후 관리하는 등 금연 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대상자별 순회 집합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금년도부터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 술 담배 판매 업소를 클린 판매점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금연 절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22페이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입니다.전 연령층에서 발생 가능한 건강 문제 예방과 생애 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한 아동 건강 성장 프로그램인 튼튼몬 어드벤처를 2월까지 운영하며 성인 건강을 위해 직장인 등을 고려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여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또한 QR 코드를 삽입한 보건의료원 사업 안내 책자를 배부하여 필요한 서비스의 포괄 신청과 통합 제공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다음은 24페이지 건강 위험군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 위험군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주군 가족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다문화 가정의 한국 식재료에 대한 이해와 실천 가능한 균형 잡힌 식습관 정착을 위해 다문화 가정 건강 밥상 영양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또한 영양 보충 식품 및 안전 검사비 지원, 혈압 혈당기 무료 대여 사업의 연중 추진과 장애인, 특수학급 학생 및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간 건강 격차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25페이지 치매 조기 검진 및 환자 관리입니다. 치매 상담 및 조기 검진, 치매 환자 등록 및 치매 관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담 요원을 활용한 방문 인지 선별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등록 치매 환자에 대해 생활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등록 치매 환자와 고위험군 자원 분포 등을 지역별로 조사 분석하여 읍면별 대상별 치매 지원 사업 발굴과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주형 치매 통합 지도를 구축하겠습니다.26페이지 치매 예방 관리 및 치매 안심 공동체 조성입니다.치매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단계별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치매 파트너 양성, 치매 극복 선도단체 지정 관리 및 안심마을 운영 등으로 치매 친환경적 환경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28페이지 일상의 행복 마음 건강 관리입니다. 정신 질환자의 자립 도모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중증화 만성화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등록 회원과 청장년층을 위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전북 마인랜드 등 비대면 선별 검사를 집중 홍보하고 국민 스스로가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생명의 전화 백구 따뜻한 생명 돌봄 사업입니다.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 관리 지원하여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생명 존중 안심마을 확대 운영 및 자살 수단 판매업소 집중 관리로 접근성 제한을 위한 노력과 경찰, 소방 등 지역 사회 자원과 협력을 강화하여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최윤선
예 최인선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잘 들었습니다.어 저는 그 요양병원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보고서 12페이지네요. 추진 계획에 보니까 이제 2026년 상반기에 소아청소년과 진료 과목이 추가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확정적으로 이제 됐나요?이게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지금 내부적으로는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확정이 됐고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 사학과는 이 진료 과목에 대해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규 개설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네 그 요양병원에 지금 투석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관내 투석 수여 현황 혹시 환자분들이 몇 분 정도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저희가 지금 대략 34명에서 36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관내 분은 한 분 정도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요.대부분이 다 우리 무주군 지역 내에 계신 분들이거든요.그런데 지금 26명인데 최근에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예 26명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저희가 추가로 지금 더 월수금에서 화목토까지 운영을 해서 지금 30명까지 지금 최대한 그 인력 수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일부는 지금 영동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투석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왜 영덕으로 가시는지는 혹시 알고는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이유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의원 최윤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저쪽 영업 전략일 수도 있는데 영동에서 좀 원래 이제 이게 투석 환자에 대해서는 제가 투석 협회나 이런 데서 보니까 차량 이동 제공이라든지 어떤 대가성 뭐를 지급하면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근데 영동에서 약간 좀 영업 전략을 짜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걸로 치면 우리 요양병원이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혹시라도 이제 기회가 되면 이분들이 왜 영동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분들 이동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장애인 이동 차량 지원하고 있잖아요.네 혹시 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좀 검토가 하셔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저희가 지금 인공신장실이 무주에 있음에도 지금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교통비 지원 목적이 아마 그런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거 무주에서 예를 들면 다른 면에서 읍으로 나오는 그 교통비마저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저희가 영동으로 나가는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의원 최윤선
자가로 오면 한 번 올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돈도 주고 이게 그런 게 있나 봐요.제가 저도 이제 이제 투석 환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해도 이제 혼자서 이동하기가 왜냐하면 이제 네 자제분들이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지 이동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한 번 저는 조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자분들도 우리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쯤에 해서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불편 사항이 없는지 또 개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조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예 저희가 이제 아까 26명에서 30명으로 지금 증대하는 이유도 요일별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확대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그래서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예 월수금만 하는데 이제 화목토를 오전에 더 추가로 운영을 해서 이제 하다 보면 한 30명 정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영동에서 했던 분들도 불편해서 무주로 또 다니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원인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애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제출하신 자료 18쪽입니다. 의약품 수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 사안이기도 한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의약품 사용 기간을 확인 하에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교육이나 또 내소하는 어르신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많이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영희
우리 어른들께서는 그 옛날보다는 폐의약품 의약품을 방치하거나 그렇죠 아무 곳에 버리는 행위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린 결과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기 수거함 공동주택 우체통 등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각각 작년에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저희가 작년 연간에는 한 407kg 정도를 수거를 했는데 이제 의료기관이나 이런 약국에서 수거한 거는 대략 한 350 3kg 정도 되고요.그 공공주택에서 한 거는 41kg 정도 되고 우체통에서 수거한 게 한 13kg 정도 됩니다.
○의원 이영희
지난 2024년 우체국과 협약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래 갖고 우체통을 활용한 그 폐의약품 의약품을 회수를 하고 있는데 2024년과 비교해 볼 때 작년에는 그 우체통 수거량이 얼마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작년에 그러니까 2025년도는 이제 한 13kg 정도 되고요.그 전년도는 한 89kg 정도 돼서 차이가 한 4~5kg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정도 더 지금 추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45kg 정도 네 졌네요. 그
○의원 이영희
그 지방 곳곳에 그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이 방치돼 있는 것을 가끔 나도 이렇게 나가면은 볼 수가 있거든요.그거를 그런데 우리가 그 행정에서는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수리 계량을 될 수는 대로 수거할 때 양을 늘릴 수 있게끔 우리가 그래야 환경 오염도 줄이고 또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번에 그 무주 장애인복지과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남은 약 갖고 오는 날을 처음으로 수양을 했는데 매일 몇째 주 매도일에 그걸 수고를 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저희가 기존에도 매월 셋째주 마지막 수요일 날 하거든요.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 정기 수거일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수거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영희
무주 과장님께서는 그 무주 장애인 복지관과 그 노인 복지 종합복지관 있죠 그렇죠.네 그곳에서 행사를 하실 때 그 그 시간을 할애를 해 달라면 안 되고 거기 참석을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그 폐의 진한 폐의 의약품이 인체에 많은 해로움을 뭐 영향을 준다는 그것을 그 어르신들에게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예 예 그 국민들이 안전한 약품 사용 문화가 우리가 정착이 되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무증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병원에 갔다가 약을 타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으시잖아 네 그럼 그 처방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폐의약품 그거 드시면 안 된다 또 그 약을 남용을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그 간단한 그 이야기라도 해줄 수 있게끔 무조건 그 약사회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약사 약사님들한테 좀 이렇게 그걸 관련한 그런 걸 어떻게 홍보를 해 줄 수 있게끔 그 과장님께서는 좀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지금 무조건 우리 약사회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약사회랑 협의 할 때마다 저희가 좀 안내를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복용 지도하면서 폐의약품 수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근데 지금도 감기약 같은 거는 네 나눠서 먹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조금 있어요.지금도 내가 그거를 이제 뭐 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홍보를 하게끔 네 과장님께서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 보고 2026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제 제가 전에 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살 사고가 지금 무주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그렇죠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실 자살 고위험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저희가 일단은 자살 시도자나 의도자 그다음에 자살 유족들을 이렇게 전부 다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 의도자나 가족들이 전부 다 좀 자기들 이력을 알리는 거를 조금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그래서 저희가 정보 공유를 다른 기관하고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경찰 소방 그다음에 이제 읍면에서 저희가 출장 그다음에 다니면서 사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나름 그냥 개인 정보 유출 안 되는 방법에서 저희가 행정 인력들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지금
○의원 이해양
또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또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자살 그 유족들 거기에서 또 확률이 있습니다.2배 3배 높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겉으로 표시 나지 않게 뭔가 이렇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지금은 하고 있어요. 있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오픈해서 하기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방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방문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 이제 시설을 오픈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게 꼭 그런 부분들이 문제시된다라기보다는 좀 그런 것도 오픈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내소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방을 하려고 하고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그리고 최근에 우리 뭐 하여간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형식적인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좀 그런 관리를 하시고 특히 특별히 이제 가족들에 대한 어떤 치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생각하셔서 이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도 만들고 필요하면 뭐 치유를 떠나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네 뭐 그런 거잖아요.그렇죠. 네 치유를 넘어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네. 그래서 지금 원인을 좀 파악해서 그 원인에 맞게 지금 다양하잖아요.그게 사고 나는 위험의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그 이제 원인을 좀 분석을 해서 거기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저희가 행정적으로든 아니면 다른 사회 기관과 협력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좀 파악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투입해서 좀 해결해 보려고 하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선화
의료지원과장 선화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 내용 중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 분장 3페이지 2025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 8페이지 2020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6년도 팀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14페이지 무주군 재택 의료 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통합 돌봄 지원 제도에 맞춰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수급자들을 위한 재택 의료 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2월 중으로 재택 의료 전담팀을 구성하고 타 시군의 앞선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겠으며, 4월까지 운영 계획 수립과 대상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의료적 처치나 실질적 돌봄 대상자를 파악하겠으며,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질환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연속성 있는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ICT 융합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기존 대면 중심의 방문 건강 관리와 AI IoT 기반의 비대면 관리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ICT 융합 방문 건강 관리 체계로 개선한 사업입니다.대상자를 연중 발굴하여 어르신의 노의 정도와 디지털 역량 수준을 함께 평가하고, 대면과 비대면 중 어르신에게 적합한 서비스 유형을 결정하여 개인별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관리 과정에서 건강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의사 상담 및 전문 보건의료 서비스와 연계하여 빈틈없는 통합 돌봄 시스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18페이지 환자 진료 지원 운영입니다. 지역보건법 등에 근거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료 지원 부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먼저 환자 안내 도우미 3명을 상시 운영하여 어르신과 민원인의 진료 편의를 세심히 살피고, 현장 중심의 친절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고객 만족 교육과 주기적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또한 CT를 비롯한 주요 의료 장비에 대해 철저한 정도 관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환자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다음은 19페이지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입니다.올해도 국가 건강 검진과 무주군만의 맞춤형 검진을 병행하며 수검률 제고를 위해 일반 검진 항목을 12종으로 확대하고 주요 암종별 맞춤 검진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검진의 질을 높이겠습니다.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출장 구강 검진을 새롭게 신설하고 분기별로 현장 홍보 부스를 확대 운영하여 직접 찾아가는 의료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홍보 면에서도 상하수도 고지서를 활용한 안내는 물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겠으며, 검진 후 이상 소견자에게는 전문 병원 진료를 신속히 안내하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앞으로도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단 한 분의 국민도 검진에서 소외되지 않는 무지형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21페이지 신뢰받는 양질의 진료 서비스 제공입니다.의료 인력 부족 위기에 대한 그 선제적 대응과 오는 4월 공중보건위 복무 만료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니어 전문의 2명을 채용하겠으며,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와 일반 외과 등 필수 진료가 중단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적인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진료권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레이저, 초음파기 등 주요 의료 장비를 임차 방식으로 보강하여 예산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진료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다음은 23페이지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공중 보건위 배치가 불투명할 경우 기존 3명이었던 의사 인력을 4명으로 증원하여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24시간 공백 없는 진료 체계를 유지하겠으며,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과 응급실 내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무주 경찰서와 핫라인을 가동하고 청원 경찰 3명이 24시간 상주하여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또한 전동식, 심폐소생기 등 최신 응급 장비를 상시 가동하고 전담 의료진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다음은 24페이지 임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모가 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까지 돕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먼저 여성 난임에 대한 기존 시술비, 진단 검사비 지원뿐만 아니라 남성 난임 시술비를 신규로 지원하여 부부 모두의 건강한 임신 준비를 돕겠으며,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한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건강 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건강한 출산을 돕는 한편 실제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육아용품 대여 품목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의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26페이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구강 복원 사업입니다.먼저 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구강 관리를 위해 관내 교육 기관을 직접 방문해 불소도포와 칫솔질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원과 무주초등학교 내 구강보건실을 활용하여 치아 홈 메우기 등 예방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그리고 성인 구강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구강 검진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임산부와 금연 참여자를 대상으로 스케일링과 불소 도포를 집중 지원하겠으며, 특히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직장인 구강 건강 교실을 운영하여 현장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구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틀니 시술비와 임플란트 추가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노인 구강 건강 교실을 통해 건강한 치아로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26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ail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AI l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3년 연속 추진하는 사업이죠.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저희가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요. 6개월 동안 비대면으로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 관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았고요.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한 3개월은 열심히 의욕적으로 참여를 하시다가 한 4개월쯤 지나면 좀 지루해 하시면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그래서 올해는 초기에는 좀 간단하고 단순한 미션으로 어르신들이 사업을 좀 참여할 수 있게 해드리고 한 중반기부터는 좀 저희가 그 어르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미션을 드려서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할 생각입니다.
○의원 이영희
그래요.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 앱을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네네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 앱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네네 근데 그에 lot 사업 대상자를 보면은 65세 이상 허약 체질이거나 만성 질환 환자 그리고 건강 관리 형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분으로 알고 있어요.그렇죠 네 그런데 작년에 선정은 몇 명이나 받았고 성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저희가 2024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한 151명 정도를 했고요.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좀 50명을 더 늘려서 200명으로 사업 선정을 했고 어 그다음에 그 저희가 건강 관리 기간도 전년에 원래는 6개월 정도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8개월로 연장을 해서 조금 길게 좀 진행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 결과 그 참여자의 한 98%가 신체 활동 개선이 되었고 또 그 당뇨병 조절률도 소폭 상승했고 특히 고혈압 조절률이 좀 상승하는 전년보다 한 30% 이상 높게 상승하는 성과가 좀 있었으면
○의원 이영희
그러면 거기 만성 질환이라고 하면은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에 대해서 개신 개선이 되었고 그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 참 다행스럽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 비대면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다 보면은 그 20대처럼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그렇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럴 때 행정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해드리고 계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선화
처음에 저희가 사전 평가할 때 그 어르신들한테 디지털 역량 역량 평가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그 역량 평가에 의해서 그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별 무리 없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잘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기기 조작을 잘 못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한 70명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러신 분들은 사용이 간편한 휴대폰 대신에 그 화면형 AI 스피커라는 기기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그 기계 자체가 예 좀 그 음성도 지원이 되고 그런 어르신들이 편하게 쓰시는 그런 화면형 스피커라서
○의원 이영희
그 음성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예 잘 들었습니다.참여자가 중도 포기 없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에서는 독려해 주시고 사후 평가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무주 군민의 건강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지금 제가 보건행정과 하고 의료지원과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른 면이 좀 있어요.쭉 보니까 단위 업무지만은 단위 업무 중에서도 개선이 되는 것은 지난번 하던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개선 그다음에 또 신규로 단위 업무 중에서도 추가되는 것은 신규로 그다음에 업무 중에서도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더 확대한 것은 확대로 이렇게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었네요.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 보고서가 다른 부서보다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셨다.그래서 저희들도 이 신규 업무를 쭉 보면서 그래도 이 업무 보고서 작성이지만 굉장히 좀 노력을 좀 많이 하셨고 잘 작성이 되었다.그래서 저희들도 보기가 좀 좋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
○의료지원과장 선화
감사합니다.
○의원 황인동
자료집 21쪽 신뢰받는 양질의 진료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2026년도 올해 4월달에 공중보건의사 성형외과하고 소아청소년과가 복무가 지금 만료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네 그런데 이제 개선안을 보니까 외과하고 청소년과를 채용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던데 지금 성형외과가 없어지는 건가 그럼 의사가 없어지는 건가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이제 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로 저희가 성형외과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요.더 이상 이제 전문의 성형외과는 배출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 외과적 처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반 외과 의사를 지금 채용하려고 그래서 시니어 채용 지원금을 저희가 2명을 확보를 구비를 했거든요.그래서 지금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 얼굴에 뭐 죽은깨 이런 거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그 대책을 보니까 외과 성형외과가 아니라 외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아 이게 또 국민들이 그만큼 많이 찾던 그런 분야인데
○의료지원과장 선화
간단한 레이저기 사용이나 점 빼는 거나 이런 거는 일반 외과에서도 가능하니까 가능합니까?그런 점은 이제 저희가 채용이 되면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진료 폭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자료 24쪽 임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그 뒤쪽에 보면 25쪽에 출산 지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지원되는 사항이 있어요.이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지원과장 선화
이제 그 출산을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이제 출산 신고할 때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기도 하고요.그다음에 서비스를 처음에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그때 저희들한테 와서 등록을 하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그다음에 또 그 그 프로그램이 아니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그 지원하는 거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제 보통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읍면서 하잖아요.네 그러면 이제 운면 출생 신고 담당자가 우리가 이제 군에서 출산했을 때 지원될 수 있는 이런 거 전체적인 걸 통합적으로 6개 읍면에서 이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나요?네네 그래서 출생 신고할 때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출생 신고를 하는데 하고 나서도 혹시 그 지원받을 수 있는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출생 신고 접수받는 처리하는 담당자가 무주군에서 출산이 됐을 때 지원되는 거 이걸 적극적으로 어떤 어떤 것들이 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임산부 등록할 때부터 그다음에 출산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등록할 때부터 저희가 다 안내를 하고 있고요.또 그때그때 출산 지원금을 신청하러 올 때 다시 한 번 또 확인해서 일일이 또 이렇게 상담하고 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그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돼서 출산하신 그 산모들이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놓치지 않도록 하여튼 확실히 좀 체계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의료지원과 26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업무 보고서 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의료 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가 이제 새롭게 생겼네요.그렇죠 네 이게 지금 돌봄 통합법이 3월 27일날 시행함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통합 돌봄팀이 생기고 요양과 의료 통합이잖아요.네 그래서 우리 의료지원과에서도 이제 할 일이 더 할 일이 생겼는데 통합 돌봄 시행에 따라서 우리 의료지원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업무를 업무가 지금 재택 의료 센터잖아요.네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 새롭게 이제 시행되는 제도라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저희가 2월까지 지금 이제 전담 간호사가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요.지금 채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2월달에 전담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전담팀을 일단 꾸리고 어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다른 이제 저희하고 같은 저희는 보건소 전담형으로 지금 전담형과 협업형이 있는데 저희는 우선 전담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의료지원과장 선화
협업형 협업형은 의료기관과 공공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공공에서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조인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는 우선은 전담형으로 저희 공중보건의사 한의사하고 의과를 저희가 연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담형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그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저희가 세부적인 이제 그 팀을 구성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건 공단에 저희가 신고를 해서 이 센터를 이제 그쪽에서 확정을 지어줘야지 이제 센터가 설립이 되는 거거든.
○의료지원과장 선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의료 서비스하고 요양 서비스를 같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1월 말로
○의료지원과장 선화
확정됐어요. 1월 말 30일
○의료지원과장 선화
거의 이제 전국 이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예예
○의원 이해양
의료 요양 통합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네네. 센터인 거잖아요.네네. 그럼 이거는 거의 다 전 지자체가 이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의료지원과에서 의료 요양 통합 이렇게 해서 대상자는 어떻게
○의료지원과장 선화
일단 이제 장기 요양 재가수급자가 대상자거든요.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그래서 저희가
○의료지원과장 선화
등급 등급자는 985명이고 재가 급여 대상자는 807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의료지원과장 선화
예 예
○의료지원과장 선화
그래서 일단 전수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료지원과장 선화
중급 매자는 저희가 이제 건강 관리 그게 저희가 이 사업도 있지만 ICT 융합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 있잖아요.이쪽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저희가 나눠 가지고 그 나머지 대상자들은 또 관리를 하고
○의료지원과장 선화
예예. 그럼 통합 돌봄에서 이제 의료 요양을 복합적으로 예
○의원 이해양
예 지금 등급 외자도 관리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일단은 수급자만 표시를 해 주셨네요.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의료 요양 통합에서 의료 부분이 이제 가정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 한의사 의사 또는 한의사
○의료지원과장 선화
의사도 되고 한의사도 되는데 저희는 일단 전담팀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한 팀,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한 팀 이렇게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네. 구성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월 1회
○의원 이해양
한 대상자의 월 1회 그러니까 이제 월 1회를 옛날에 생각하면 우리가 왕진 그런 개념이잖아요.그렇죠 월 1회 의사나 한의사가 나가는 거고 네 그럼 대상자가 의사를 원하거나 한의사를 원하거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그렇죠 선택을 해서
○의료지원과장 선화
저희가 이제 초기에 상담을 해서 이 환자한테 어떤 의료가 필요한지 또 어떤 걸 원하는지를 해서 저희가 이제 플랜을 세워 가지고 의사들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진료를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수납을 하기는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지침서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 카드 아직 되어 있는 거는
○의료지원과장 선화
본인 부담금은 받는 걸로 확정은 되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근데 이제 비급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의원 이해양
근데 이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이제 진료를 해 주는 거니까 네 이제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게 이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급여는 정해진 거예요.1회당 얼마
○의료지원과장 선화
1회당 이제 본인 부담금이 2에서 3천 원인데 2천 원 3천 원 예예.1회당.
○의료지원과장 선화
아 지금 좀 그래서 다른 시군도 좀 가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게 이제 처음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 요양 통합 돌봄 통합 지원법에 의해서 이제 업무가 시작되는데 잘 준비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돌봄 통합이 되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저희가 조금 안정화가 되면 방문 사회복지과 통합 돌봄팀에서 방문 의료도 하고 있는데 지금 설천에 있는 한방 설천 한의원 그 원장님께서 좀 협업형을 좀 원하시고 계시거든요.그래서 그것도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네네 관 내에 의사협회나 이런 부분이 약사협회 이런 부분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료 지원과 2026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아 국가 암 검진 사업 전북 특별자치도 기관 표창을 받으셨어요 네 네 국가 암 검진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 됐고 어 전라북도 전국 평균 60.2%에서 우리 전북 평균 61.2% 우리 또 전라북도 1위를 하셨어요.네네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우리가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암 확정이나 그런 받은 성과들이 몇 프로는 얼마나 돼요?암 검진 암검진 암 검진 우리가 암 검진을 하고 있는 게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골다공증 예를 들면 예비 신혼부부 외국인 근로자 난소암 검사들이 있잖아요.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암으로 판정을 받은 사례들이 우리가 25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선화
저희가 유방암 3명 그다음에 대장암 저희가 이제 암이 확정된 것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못 했고요.의심스럽다 해서 유소견자로 발견이 돼서 저희가 상급 병원으로 저기 안내하신 분이 한 61명 되는데 위가 25명 대장이 33명 유방이 한 3명 정도 그렇게 저희가 상급병원을 의뢰를 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그게 다 또 선별 검사다 보니까 확정은 아닌
○의원 문은영
확정은 아니고 좀 의심스럽다고 해서 간 부분들 있잖아요.우리가 이런 검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중증으로 갈 수 있는 암이나 뭐 이런 그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셔서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의료지원과장 선화
저희가 이제 그 출장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요.그다음에 홈페이지나 반딧불 소식지 아니면 그 저희가 마을 출장 경로당 그다음에 보건행정과하고 조인을 해 가지고 그런 출장 시에 그다음에 그 장터 이런 곳에서도 저희가 출장을 많이 가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또 신규로 상하수도과와 협력을 하셔서 네네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활용해서 수업 안내를 또 하고 계세요.이게 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상하 소득과 요금 고지서는 다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좀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조기에 검진을 받으셔서 중증으로 가는 거를 좀 네 조기에 막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그리고 또 이제 우리 건강검진 사업을 해서 신규 사업들이 많아요.또 건강 검진 항목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11개 종 건강 검진을 했는데 1개
○의료지원과장 선화
저희가 일반 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폐기능 검사를 하
○의원 문은영
추가 검사가 항목이 추가됐어요. 네 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원과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축구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해서 우리 무주 국민의 건강을 좀 같이 지켜나갔으면 합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6년도 기술연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 직제 및 정 현황부터 7페이지 2026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친환경 농산물 및 gap 인증을 위한 토양 종합 분석과 토양 화학성 및 중금속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 농산물 잔류 농약 분석 및 컨설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농촌진흥청과 파파스 등 교육을 강화하여 분석 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겠으며 비료 사용 처방서 발급과 공익 직불제 화학 비료 사용 기준 준수 이행 점검을 연중 추진하고 근무자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유해인자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16페이지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입니다. 국가 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과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예찰 및 방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 운영으로 병해충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농업인들에게 공유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안전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18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검역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과 돌발 해충 등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3568헥타의 공동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벼, 과수, 옥수수, 토마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 방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작물보호제 선정은 병해충 예찰방제 협의회에서 선정하겠으며, 적기에 작물보호제를 공급하여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20페이지 논이용 다수확 사료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 시범입니다.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한 사료 작물 재배로 수입 조사료를 대체하고 맞춤형 사료 작물 연중 생산 체계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1개 단체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종자 및 사료 생산을 위한 물품 구입과 재배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21페이지 과수 병해충 종합관리 안정 생산 시범입니다.과수 병해충 정밀 해찰과 초기 병해충 밀도 최소화하여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 1개 단체, 복숭아 세균병 방제 시범 50헥타 사과 전정목 폐기물 처리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사과 병해충 예찰 요원 양성 교육과 사과 병해충 방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과 전정목 폐기물 처리 시범으로 무단 방치 예방과 병해충 전염원 사전 제거로 안정 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23페이지 이상기상 대응 피해 경감 기술 시범입니다.가뭄 등 이상 기후 변화에 따른 채소 안정 생산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채소 일사강우 센서 기반 스마트 관수 시스템 이렉터와 개화기 착가율 향상을 위한 과수 안전 결실 관리 시범 125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방상팬, 통로형 온풍 공급기 등 그동안 보급한 이상 저온 피해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범 사업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하반기에는 현장 지도 점검과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25페이지. 고랭지 여름 채소 안정 생산입니다.여름철 고온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랭지 채소 면적이 급감하고 시장 수급이 불안정한 실정으로 고랭지 채소 재배 면적 확대와 안정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하여 준고랭지 여름 배추 안정생산 체계 구축 시범 3헥타와 고랭지 여름철 채소 안정생산 시범 0.8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고랭지 채소 시설 재배 작목 양액은 순환식 양액 시스템으로 구축하겠으며, 여름철에 출하하는 엽채류 재배의 생력화로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27페이지 화해 국내 육성 품종 보급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육성 개발한 우리 품종 화훼 종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0.7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육성한 신품종 현장 견학과 재배 기술을 지도하겠으며, 로열티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28페이지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입니다.청장년 스마트팜 인력 육성을 위하여 교육생 12명을 선발, 올해 4월부터 20개월 과정으로 여름 딸기와 딸기 육묘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경영 실습 온실은 4개 구획으로 3461평방미터 규모이며 2월 하순에 재척항하여 5월까지 마무리하여 실습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29페이지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임대용 온실 4동과 육묘장 입주지원센터 리모델링을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올해에는 기반 조성 공사와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임대형 온실 a동과 d동 육묘장 제2동 설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현재 추진 중인 육묘장 제1동은 올해부터 관내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30페이지 애플 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애플 스토리 홍보 체험관 운영과 농촌진흥 공무원 현장 실습 및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사과에 적용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연구 사업 추진과 테마공원 내진 성능 평가 등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31페이지 특화 작목 새 기술 실증 시험 제도입니다.새소득 작목 지역 적응 시험을 위한 실증 시험포와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지역 적응 시험 재배 작목은 아열대 작물인 애플망고, 감귤 등 4작목을 실증하고 있으며,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토마토를 재배하여 농가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33페이지 유용미생물 안전 공급 체계 구축입니다.농업유용 미생물을 연중 생산 공급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자 EM 등 7종의 유용 미생물 120톤을 연중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공급은 무주와 농기계 임대 사업장 분소를 활용하여 무풍과 안성 분소에서 EM을 공급하겠으며, 미생물 유효 기준량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 검증으로 우량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또한 EM은 무인 공급 장치를 활용하여 연중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34페이지 고품질 천마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천마 생장균 및 발화균 생산 공급과 천마 품종 육성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생장균 10만 병과 발화균 2만 병을 생산 공급하겠으며, 천마 품종 육성을 위한 자원 관리 및 우량 자원 선발을 위한 특성 평가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천마 재배 원가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천마 봉지 실증 시험 재배 등 천마 생육 검증을 위한 주요 연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36페이지 천마 유성자마 생산 시범입니다. 유성자마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1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종자업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유성 자마 생산을 위한 자재 지원과 현장 지도로 유성 자마 안정생산 기반 조성과 확대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식물공장 설치입니다.실증 시험 포장 내에 10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165평방미터 규모로 식물 공장을 설치하겠습니다.9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작목을 선정하여 10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최신 스마트 농업 기술의 현장 실증 및 체험 교육으로 첨단 농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38페이지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입니다. 반딧불이 인공 사육 연구와 곤충 이야기 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육서정 반딧불이 사육을 위한 먹이 사육 연구를 추진하겠으며, 에반디뿌리 사육 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곤충 이야기 체험관은 반디랜드 운영일에 맞추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40페이지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 지역 3개소와 다발생 지역 5개소에 대한 서식 환경 조성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종별 반딧불이 출연 실태조사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애반딧뿌리 유충과 다슬기를 방사하여 서식지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반딧불이 신비 탐사 추진입니다. 우문산과 늪 반딧불이 주 출연 시기에 맞춰서 반딧불이 신비 탐사를 추진하겠습니다.관광진흥과 및 반딧불 축제위원회와 협업하여 산골 영화제 기관과 반딧불 축제 기간에 신비 탐사를 실시하겠습니다.4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꿀벌 수급 안정 지원 시범입니다.백봉군 이상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양봉장 시설 개선과 스마트 벌통 등 기술 적용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5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양봉 사용 관리 기술 컨설팅을 추진하겠으며,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43페이지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기술 연구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연구 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권행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권행지 스마트팜 경영 실습장 교육생은 노조 국민이 6명이고 과외가 6명이고 총 1 12명을 모집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금년에 1월 9일에 공고를 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2월 20일까지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2월 20일까지입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제 정식으로 접수된 건은 한 건도 없지만요. 지금 한 40명 정도가 방문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지금 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의원 이영희
40여 명 정도가 상담 및 문의를 하고 있으며 예비 청년 그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제출하신 주요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니까 응시 자격에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로 되어 있어요.그런데 그 공고문에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업무보고 작성할 때는 이렇게 저희들 스마트팜 임대 사업하고 연속성을 두고 병역 필을 해야 하지 않냐 했는데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보니까 그 필수 요건이 아니더라고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그래서 공고 낼 때 그 부분을 삭제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의원 이영희
예 삭제해가지고 다시 예예 예예예 그 업무 보고서 작성할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제출 서류를 보면은 필수 서류와 추가 서류를 나뉘어져 있습니다.맞죠? 예 맞습니다. 추가 서류는 해당 자에 한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농고 농대 졸업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은 이해가 되는데 최종 학력 학급 성적표를 제출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최종 학력은 그 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40명 정도 이렇게 상담하고 하더라고 하더라도 한 반절만 내도 뭐 신청 인원은 훨씬 초과되고 할 것 같아서 이제 농업 관련 전공 여부라든가 그 전공 이수 이런 기초 역량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개인별 평가할 때 그 학업 성적을 가점으로 좀 구분해서 반영을 해 주려고 학업 성적표를 받으려고 합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근데 이제 미세하게 채점표에 의해서 이제 탈락이 될 수 있고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청년의 성실성 부분도 평가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저희들이 반영을 좀 했습니다.
○의원 이영희
저기 개인별 평가 시 가점을 주기 위해서 성적표를 제출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좀 안 가잖아요.그렇죠 근데 그 스마트팜과 관련된 그 성적표 쪽으로 가점을 줄 것은 그 대학 4년 졸업 평균 성적으로 가점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보시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채점표에 이미 다 공고를 냈거든요.가점 부분을 성적을 나누어서 가점을 주겠다라고 공고에 다 채점표가 권고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다른 데 다른 이미 이 경영 실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에 좀 같이 참고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의원 이영희 스마트팜 교육은 4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교육 과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1단계는 이제 기초 과정으로 이론 교육이라든가 실 실습 교육 등 인적 자원을 육성할 계획이고요.2단계에서는 이제 금년에는 이제 이론과 실습을 교육하고 2단계에서는 2년 차에 실습 본인들이 경영을 직접 경영하면서 맡겨서 이렇게 경영을 해보는 실습을 그런 전문 경영인 육성으로 2단계를 잡았고요.이제 3단계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원 이영희
그래요. 과장님 그 무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스마트폰 경영 실습장 운영 사업인데 더 많은 청년들이 무주에서 성공하는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응원을 하겠습니다.정착역 창업 농업인에게 농업 경영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무주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로 스마트팜 창업농의 되기까지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기술 연구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31쪽 특화 작목 세계 기술 실증 시험 재배 여기 보면 천마 시험포가 230제곱미터 이번에 실증 재배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그 뒤에 그 자료에 보면은 고품질 천마 생산 체계 구축해 가지고 그 안성면에 천마 스마트팜 시설이 있잖아요.예 어 이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여기다 별도로 하는 이유가 지금 뭔가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어 지금 시설 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구 위주로 품종 육성 쪽으로 좀 중점을 두려고 그러고요.지금 실증시험포에서는 재배 쪽으로 재배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황인동
그러니까 지금 천마 스마트팜 시설도 물론 어떤 시설 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별도로 지금 재배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이런 것은 한 곳으로 좀 통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좀 검토 좀 해보시고요.예예. 다음은 33쪽 유용 미생물 안전 공급 체계 구축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지금 농축산용 유용 미생물이 지금 EM의 6종이에요.예 이엠 말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이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EM 말고 아미노산 바실러스 그다음에 광합성균 유산균 질소 제교균 클로렐라 이렇게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그런 6종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집의 추진 계획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안성하고 무풍 여기에서 미생물을 공급하는 걸로 지금 연중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예 그러면 저 이 EM의 6 정도 이곳에서 연중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분수에서는 EM만 이만 예 EM만 차량이 없어가지고 우주까지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간이로 저장소를 해놓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그것도 그러 농민들이 와서 언제든지 빼갈 수 있도록 갈 수 있습니다.빼갈 수 있도록 예 하여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어떤 미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의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업 같아요.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미생물 관리 잘해서 좋은 농가들이 좋은 생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보니까 작업실 기계실 작물 재배실 식물 공장이라고 지금 하는데 그 추진 계획을 쭉 보니까 설치 완료하고 시운전이 지금 9월달에 돼 있고 이 시운전이라는 건 기계실 운전하는 걸 테고 예예 그러죠.작물별 선정 및 식지 해 가지고 10월달로 되어 있어요.이게 어떤 작목을 재배를 하는 것이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현재는 저희들이 딸기하고 엽채류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더 검토를 해서 설계 단계에서 어떤 작목이 적정한지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온실하고 이제 다른 거는 햇빛이 이제 안 들어오는 시설입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이거 10월달에 장물을 설치를 한 아니 식계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봄에 이제 시설이 완료가 되고 나면 봄에 식재를 하는데 10월달에 식재를 한다고 그러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식물공장은 빛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조절 시설이거든요.그래서 아무 때나 생산이 가능합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이제 우선 농가들 교육 먼저 시행하고요. 같이 관심 있는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원 황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기술 연구과 2026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이 사업은 24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금년에는 그 기반 조성 사업이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 지원 사업까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온실 공사는 총 4동 중에 a동하고 d동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그 육묘장 작년에 이제 육묘장 제1동을 진행을 시켰고 금년에는 육묘장 제2동에 대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그리고 이제 임대형 육묘장 제1동은 4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어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2개년 계획으로 일단 임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4월달까지 완공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1명으로 할 겁니다.
○의원 문은영
한명 그러면 우리가 육묘장은 2025년 4월달에 지금 20년 4월에 마무리 한 분 또 내년에 그렇죠 1개 동을 더 육로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명을 임대를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각각 1명씩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4개 동입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600평 내외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아니요. 아니 600평에서 많이는 많이는 차이 안 나고요.살짝 모자라
○의원 문은영
모자라거나 이제 좀 추가하거나 그러면 여기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 지원으로 우리가 저탄소 에너지 사업도 하잖아요.예 그러면 이 유료 온실을 운영하는데 전기 소진을 다 감당할 수 있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어 저희들이 그 기반 조성 사업에서 전기 공사까지 다 계획이 돼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열을 이용해서 이제 냉난방을 못할 거 아니에요?예 냉난방을 할 거거든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래서 지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열을 이용하면 한 70% 정도 절감이
○의원 문은영 70% 절감이 되면 임대하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는 임대하시는 분들이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운영비는 운영비를 본인들이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똥 기동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한 9명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아니 이분들은 내년까지 교육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후년에 동 비동하고 시동이 그 교육생들을 우선으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아니요. 처음이잖아요. 예 이번에 처음입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제 교육 이수 조건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이게 다른 이제 다른 데서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스마트팜 전주 혁신 밸리라든가 김제 김제에서 거기 받거나 타 도에 상주에도 있고 이런 데서 경영 실습장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그래서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 그다음에 한국농수산대학교 이런 데 이제 실습 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 조건을 갖춘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에게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제 내 관내 농가들은 그래서 이제 2028년부터 2
○의원 문은영
18년부터 27년도 아니고 예를 들면 a동 d동 그럼 c동 b 시동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나 지금 26년도에 교육 이수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주실 생각인가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예 우선권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그 지금 우리가 관내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무주군에서 외에서 6명 무주군에서 6명이잖아요.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수를 잘하신다는 조건 하에 6명 정도가 우리 관 내에 청년 농업인들이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주군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실 공사로 이어지지 않고 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작년에도 했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지금 이제 그 어느 정도 지금 종자업 등록하신 분들이 한 14명 정도 되거든요.그래서 이 저희들이 이제 배양 상자나 그다음에 배양토 이런 위주로 지원을 하는데 농가들도 어느 정도 이제 배양 상자나 이런 것들은 다 갖추고
○의원 문은영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신청 농가가 좀 줄어 2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예 그러니까 이런 유성 자마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토종 유성자마나 또 중국산 유성 자마의 부분들이 꽃대를 세워서 자마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천마를 이용해 가지고 석마를 꽃대를 세워서 씨를 받는
○의원 문은영
시를 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 토종 유성 자마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가의 의지대로 본인들이 토종 유성자만 오흥천마 같은 오천마을 같은 경우를 선택을 하면 아무거나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우리 유성자마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국산 천마을 반절 이상씩 다 이렇게 유상 자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예 지금 그럼 유성자마 국산 유성 자마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교배 자원이나 보유 자원 중에서 기능성 성분 분석을 좀 해 보셨어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작년에 일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종자 준비하느라고 수집한 것들 유성 전화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결과 일부 나온 게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아직 비교 분석은 금년에 하려고 그러고요.저희들 유전자원만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금년에는 농가들하고 농협하고 사업단하고 저희 센터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해가지고 자원별로 생산 시기별로 그다음에 품종별로 다양하게 지금 성분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그러니까 농가들은 품종별 천마을 이렇게 제공을 해 주고 천마사업단하고 이제 저희들 그다음에 농협에서는 이제 분석 비용이 좀 많이 들거든요.그다음에 이제 연구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이제 행정 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천마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국내산 천마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러니까 제가 행강 때도 지적했듯이 국내산 천마와 오흥천마 오천마 그런 교배에서 재배해서 생산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그 부분은 또 농협이나 생산 농가들하고도 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가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예예예.
○의원 문은영 예 그렇게 좀 차이가 돼야 생산량에서 좀 차이가 나잖아요.그렇죠 예 맞습니다. 소득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는 생산량이 많은 똑같은 가격이면 생산량이 많은 어 품종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 무주군에서 좀 가격을 차등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기술 연구과 26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먼저 반딧불 신비 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우리 지난해에는 축제가 끝나고 반딧불 출연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됐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축제 끝나고 한 2주 동안 2주 동안 잘 나왔습니다.
○의원 이해양
2주 동안 더 추가로 나온 관광진흥과에서 우리가 이제 축제 기간과 상관없이 출연 시기에 신비 탐사는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계속 제안을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신비 탐사를 추가해서 하기로 했거든요.알고 계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고 알고 있어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가 이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제 그 탐사지라든가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러니까 탐사지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전 직원들이 축제 기간이나 산골 영화제처럼 전 직원들은 참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주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진행 요원 총괄하는 쪽 그쪽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좀 컨트롤을 해줘야 될 것
○의원 이해양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신비 탐사가 기존에 진행하는 대로 6월 산골 영화제 때 운문산 반딧불이 이제 반딧불 축제 때 넙반딧불이 이렇게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별도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별도 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
○의원 이해양
이런 시기에 주말에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연중 우리가 기후가 지금 너무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기후 위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반딧불 출연 조사 이런 부분들을 좀 데이터를 많이 잘 축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그렇죠 그런 거 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출연 조사한 데이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축제를 일주일 뒤로 미루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그 이후에도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다 나왔습니다.
○의원 이해양 이게 뭐 자연 현상인데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신비 탐사나 이런 걸 추진할 때 사실 이제 자연 현상이라 신비 탐사를 추진하면서 또 반딧불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그런 부분들 서식지 관리나 데이터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축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신비 탐사가 축제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들도 같이 기술 연구과에서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그렇죠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해 주시고 또 그런 데이터들을 또 바탕으로 또 다음 해에 또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동 극심한 기후 변동 이런 거에 감안해 가지고 반딧불 관리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이러면 1 특화 작물 특화 작목 특화 장목 뭐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은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지금 이르면 1 특화 장목 그걸 육성하려고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준비를 선정한 거잖아요.그렇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렇죠 각 읍면별 특색 있는 좀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해보자. 우주읍은 복숭아입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안성은 천마입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복분자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분남 고구마로
○의원 이해양
고구마로 다습니다. 1특화 종목을 다 선정을 했고 그러면 저는 이제 아직 다른 음면은 다 이제 간담회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안 들여다봤는데 부남 같은 경우에 고구마 작목반은 제가 좀 얘기도 듣고 의견도 나누고 그랬거든요.분안면에도 고구마로 이제 정할 때는 다 이제 주민들의 동의나 뭐 이런 걸 다 구해서 이제 고구마로 분안면은 가자 이렇게 정한 거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경영체상으로는 부안면 경우에 135농가에 한 12헥타 정도 되고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리고 이제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품목별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남 고구마 연구회가 25농가가 가입해 가지고 한 6헥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연구회 회원들
○의원 이해양
파 한 거는 한 30세대에 11만 평 이렇게 지금 짓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그런 이런 현황이나 이제 생산량 판매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를 하시고 이 지금 분안면에서 이제 이런면 1특화 작목으로 고구마를 선정하고 이 이 그 품목을 선정한 거는 얼마나 됐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가 2023년에 용역해가지고 해서 1월달에 납품 받았거든요.
○의원 이해양
예 그래서 24년 25년 뭐 이렇게 지나온 거잖아요.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러면 1특화 종목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육성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추가 추후 지정 후에 진행된 게 있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미 각 저희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에서 교육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통 쪽 이쪽으로 이제 다 진행하고 있는 작목이 대부분들인데 장목이죠.예 그래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고구마만 지금 비닐 지원 정도 더 하고 있고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렇죠
○의원 이해양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상태로 하려면 1면 1특화 작목을 지정한 어떤 그런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거 하고 또 이게 뭐 굳이 그러면 이러면 1특화자 항목을 지정하고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용역하고 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잖아요.근데 이걸 육성하려고 하는 거잖아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비닐 지원 사업이 들어오면 어 그 읍면에 해당되는 특화 작목 농가 위주로 우선 선정을 한다든가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원 이해양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이러면 1특화 항목을 정했으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뭔가 육성 방안이 나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판매 촉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지 이러면 1특화 작목 선정하고 이런 이런 거기 목적에 맞는 거 아닌가요?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각 읍면 특허 항목을 다 총괄해서 사업을 다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과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의원 이해양
부서에 그냥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이제 하고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근데 이제 부안면 고구마 우리 장목방 같은 경우에는 부안 지금 인삼 농사의 흐름도 추세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그러면 유휴 농지들이 많이 생기고 그럼 분안면을 어 일단 고구마로 정했으면 좀 육성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첫째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 고구마라는 어떤 고구마와 같은 땅속 작물 장목들은 당근 무 이런 것들은 세척이 되어서 매장에 나가야 된다.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대로 나갔을 때는 어쨌든 외면을 받고 있는 거죠.판매가 안 되고 있고 경매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어떤 대응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시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가 일단 1차 생산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 그 전라북도에 있는 고구마 국내 육성 품종 지원 사업이 있어요.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사업의 이제 주요 골자는 종순 생산 시설하고 고구마 수확하고 이후에 큐어링 시설이 우선이거든요.그걸 일단 종순을 생산해야 고구마를 재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이 종순 생산 시설을 하려고 하는 농가나 단체가 없어가지고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종순을 외부에서 다 사 갖고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이제 직접 생산 농가들이 우리 관내 농가가 좀 생산을 하면 좋겠는데 그 하겠다는 농가만 있으면 그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는데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1차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하고자 하는 농가가 없다 없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연구회 회의 때 그러니까 23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그 부분에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은 우리 부남 상담소에서 정수 농가들 신청 받아 가지고 타지에서 정순 생산 업체에서 사다 주고 있거든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본인들 돈으로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육성 방안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도 좀 어쨌든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게 세척이에요.세척 세척이 안 돼서 나가는 고구마는 어쨌든 나가서 외면을 받고 아예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소비자들한테 팔리지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고구마로 우리가 특화 작목을 정하고 나서 고구마 그러면은 생산이 좀 늘어났나요?조금 늘어난 거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20한 19년까지 2019년까지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고구마 종순 공급 사업을 했었거든요.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분남 쪽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예. 그리고 이제 세척 부분은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건 아니고요. 네 세척기가 농기계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네네. 그래서 개인별로 세척을 좀 그 판매를 많이 하는 농가가 먼저 세척기라도 좀 배치를 해 가지고 세척 고구마 유통을 좀 해보고 이게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세척 선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제 대규모로 가게 되면 이제 그것까지 필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구마 전업 농가라고 하기에는 부족 면적이 좀 많이 부족하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많은 농가가 조금씩 해서 많이 생산하는 거지 전업 농가는 별로 없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회장님이 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또 농사를 접으셔가지고 더 또 의지가 좀
○의원 이해양
전업을 하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든 간에 전체 이제 저기 전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이제 앞으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래서 제 생각엔 일단 좀 대규모 농가 위주로 좀 많이 하는 농가 위주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농기계 지원 사업을 세척기로 신청해서 세척기를 이렇게 자가로 이렇게 꼭 세척 창고나 이런 거 없어도 세척은 할 수 있거든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다음 고구마 연구회 모임 때 한번 참여해 가지고
○의원 이해양
그 연구회 모임 때 이제 하시지 말고 저기 기술 연구과에서 간담회를 추진을 해 주세요.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어떻게 육성할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도 나누시고 주민들이 좀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뭐 모임을 할 때 참여를 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어 우리 그 고창군에 있는 고구마 를 고창에 이제서 이렇게 보내줘서 먹고 맛있어서 물어보는데 거기는 보니까 세척 시설 플러스 숙성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그게 있나요? 숙성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고구마가 더 맛있게 어떤 그 경쟁력을 가지는 거죠.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또 같이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고구마 지금 요즘 많이 나오는 호박 고구마라든가 소위 꿀고구마라고 하는 품종들은 그 수확 직후에 먹으면 그 당도라든가 이렇게 숙성이 안 돼 가지고 후숙이라고 보시면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래서 맛이 이제 한 한 달 정도 놔두면 후숙을 시키면 이제 맛이 올라가거든요.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을 큐어링 과정이라고 그래요.좀 그늘에다가 건조시키면서 상처 부분 아물게 하고 후속되는 과정을 큐어링 과정이라고 하거든요.근데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도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어차피 이게 분하면 고구마로 그렇게 이들 특화자 항목을 잡았으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정보도 주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래서 농가 고구마 농가들의 좀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그렇게 좀 고구마 특화 작목으로 좀 성공할 수 있게 그렇게 분안면이 또 여러 가지에서 좀 소외돼 있는 면이잖아요.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고구마로 잘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연구회 중심으로 한번 홍보 활동도 좀 해보고 그 농가들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 세척 기계도 부분적으로 한번 또 지원해서 사용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가공을 생각을 하더라고요.가공 그 부남에 이제 도라지 청년이 운영하는 개인 업체 도라지 공장이 있잖아요.그런 부분하고 또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기술 연구과에서도 그런 부분도 한번 선제적으로 또 이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선수는 1페이지 직제 및 전현원 2페이지 4페이지, 팀별 업무 분장 5페이지에서 9페이지, 2025년 추진 성과와 반성 10페이지에서 32페이지, 2026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농정기획팀 주요 업무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 수급 체계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력 감소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하여 농작업 인력 적기 지원하고자 무주와 구천동농협에서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및 편익 지원 등 6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373농가 101명이 봄철 영농기 3, 4월에 외국인 근로자 입국 추진 및 무단 이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주 대상으로 인권 및 성인지 사전 교육 실시, 숙소 점검과 근무 실태 불시 점검 또한 올해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력의 외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결혼 이민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의 인력 문제 해소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강화입니다. 국민의 식량 공급과 국토환경 보존의 기반인 농지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농지 관리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5520만 원을 지원하여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작년부터 도입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정착하여 생활 인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림부 농지 관리 계획에 따라 농지 관리 실천 계획 연구 용역을 통하여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 방향 및 농지 관리 목표 면적 설정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생활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농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연령별, 계층별 지원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 여성 노인 특수 건강검진 등 13개 사업에 34억 279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농생명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무주만의 특색 있는 특화된 우수 동생명 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전북 특별자치도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에 따른 특화 품목을 발굴 육성을 위하여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2027년도에는 지구 지정 예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친환경 농업 등 주요 업무로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작업의 생력화로 안정적인 영농 적기 추진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 홍보 및 엄격한 현지 확인 점검을 통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기계를 영농철 이전에 조기 구입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 농지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및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6개 사업에 134억 7200만 원을 농가에 적기 지원을 위하여 농업 경채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등록 사안 이행 점검을 통해 대상자를 적기 확정으로 직불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 확대 사업 지원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를 절감하고 쌀 품질 향상을 통한 쌀 산업의 저비용 고효율 생산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쌀 경쟁력 제고 사업, 벼 육묘 지원 등 6개 사업에 14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약 사용 감소 및 유기농업 확대를 통한 통한 농자재 지원 등 9개 사업에 28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강화 및 친환경 농업 인증 확대로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페이지 올해 특작팀 주요 업무로 동부권 농식품 산업 천마 육성 사업 지원입니다. 지역 특화작물 특화 작물인 천마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와 농식품 산업을 위하여 그동안 천마 산업은 원물 중심의 생산 단계에 머물러 왔으나 4단계 동부권 사업에서는 사업단 중심의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가공, 유통 홍보를 하나의 산업 구조로 연계를 위하여 사업단 등 11개 사업에 19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실증 시범포 운영과 스마트 생산 기술 보급을 통해 고품질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가공업체의 상품화 시설 지원, 헬스푸드 제품 개발, 특허 및 사이트 ss 등 인증 관리를 통해 시장 신뢰도를 갖춘 천마 산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식 외식 연계와 온 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하여 첨화를 단순 농산물이 아닌 우주를 대표하는 건강식품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50페이지 첨단 스마트 원외 시설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 기후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원의 스마트화, 자동화 에너지 절감 기술을 도입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고소득 작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 특화 비가림 하우스 등 7개 사업에 10억 96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및 중소농가 초기 투자 부담 완화, 데이터 기반 체계 구축 및 농업 재해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 고품질 가수 생산 기반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과실류 고품질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가수 생산을 위하여 2024년 12월 30일 이전 조성된 사과, 포도, 복숭아 등 3개 품목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과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복숭아 농자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49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 가온 개선과 재어 대응력을 강화하여 반딧불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한 스마트 가손 특화단지 조성을 조성 사업을 통해 가흥이지풀, 아리수 신규 재배 가원 조성으로 과수 재배의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습니다.
54페이지 원의 특용 작물 안정적인 생산 체계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천마, 딸기, 복분자, 인삼, 흑미, 수박, 오랭지, 채소를 대상으로 핵심 농자재를 지원하고 농가의 생산비 부담 완화, 병해충과 이산기의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천마 종균 및 원목 상토 지원 등 6개 사업에 10억 2550만 원을 지원하여 병해충과 이상기후의 선제적 대응으로 특화 작목이 지속적으로 재배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구축 도모하겠습니다.
56페이지 축산팀 주요 업무로 고능력 한우 생산 기반 조성 사업 지원입니다. 국내 한우 과잉 사육과 생산비 생산비 상승으로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한우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암소 유전 형질 개량 등 8개 사업에 3억 470만 원을 지원하여 올해도 2026년도에도 한우 고급육 출연율 도내 1위 유지 및 엘리트 카오 195두, 슈퍼 엘리트 카오 35도 확보를 목표로 한우 개량기반을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8페이지 안정적인 축산 경영 지원 사업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고품질 한우 생산 사료 구입비 지원, 종 축종별 필수 기자재 지원 등 13개 사업에 10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 농가들이 걱정 없는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0페이지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양재료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도모로 연중 조사료 급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등 5개 사업에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경영체 3개소 육성 지원으로 축산농가 조사료 자급률을 높여 사료비 절감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 도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업 명예에 따른 악취 환경민원과 민원 및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친환경 축사 환경 개선 등 9개 사업에 7억 7870만 원을 지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 확대로 지속 가능한 깨끗한 축산 환경 기반 조성으로 자연특별시 무주 청정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페이지 가축 방역팀 주요 업무로 가축 전염병 상시 방역 체계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온퍼스키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하여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가축방 가축 방역 상황실 운영 및 IC 만남회 광장 내 거점 소독 시설 24시간 운영, 긴급 가축 방역 등 사업 서울 등 9개 사업에 7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전염병 근절 및 청정화 위주로 축산 농가 경영 안정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맞춤형 질병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축종별 맞춤형 방역 지원으로 농가 단위 자율 방역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 유통 체계 확립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을 위하여 가축 방역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소부루세라병 및 결핵병, 체열비 등 9개 사업에 4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 유통 기반 구축 도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8페이지 동물보호복지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동물 보호 시스템 구축 및 길고양이 시래 사육견 중소화 수술 지원으로 개체수 관리 및 유기동물 보호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유기동물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로 국민 안전 확보 및 동물복지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갈등 완화에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9페이지 2026년도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6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쪽 업무 보고서 동물보호복지 확대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이 지금 올해 75두 계획 잡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0두 하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작년에 좀 예산이요. 좀 줄어가지고 31도 했습니다. 작년에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2024년도에 120도까지 120도까지 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늘어났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고향에는요. 저희가 이제 민원 다발 지역으로 해가지고 읍면별로 두 군데씩 해갖고 12개소를 해가지고 지정해서 2개 읍면별로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예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 들어오는 걸 우선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한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이제 무주읍은 유속하고 신당산 쪽으로 했고요. 예 무풍면은 사동하고 고도 대덕산 장터 일원 그쪽에서 하고요. 설치하면 이제 소천리 상평당하고 청량리 반디랜드 그리고 적상이면은 상바리 안성형은 안성시장하고 신천 안성 초등학교 앞에 그쪽하고 분화원 도서하고 유평해가지고 계획해서 지금 저희가 국면에 내려보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이제 많은 데는 20도고 적은 데는 한 10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배분했습니다. 예 20도 지역별로 해가지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 부분도 있고 작년에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우주하고 적상을 했는데 좀 약간 효과를 좀 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쪽하고 해서 했는데요. 시장 쪽하고 했는데 효과를 봐서 지금 이쪽에서 하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민원 들어오는 데 위주로 하고 해서 지금 정한 사항입니다. 이것
○의원 이해양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집중할 수 있는 집중해서 이제 어 그 지역에 집중하는 게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또 넘어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순차적으로 하는 게 균등하게 배분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기저기 다 아무것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또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계획서가 내려가고 마리수가 있는데 혹시 이게 하다 보서 이제 그 마리수를 못 채우면 의원님 말씀대로 좀 좀 유도리 있게 해 가지고 좀 좀 신고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노원입니다. 농촌 정책과 농업정책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36쪽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추진 계획을 보면은 기존 농막 제도 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본래 기능이 이제 일시 휴식하고 참고 정도로 이렇게 유지되던 것이 지금은 뭐 데크도 설치도 할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체력은 가능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지금 일부는 이게 있습니다. 지금 농막이 좀 불법인 상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체용 쉼터로 가능하면 이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법적인 데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불법에 있는 것은 이제 좀 뜯어내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의원 황인동
이게 지금 가장 민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이걸 어떻게 양성화를 해 주느냐 이것도 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행법상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양성화는 좀 힘들고요. 불법이 있으면 이제 불법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체형 심도로 갔을 때는 가능합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게 변경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 개량 행위 성토 절도 신고 제도 이게 지금 농지법이 작년 1월 3일날 개정이 됐잖아요. 예 그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1m 이하는 성토 절토가 신고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50cm 이상 가는 건 개발행위 허가를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이상은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맡아야 됩니다.
○의원 황인동
그러면 이건 농민들이 모르고 실수할 부분이 많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이장 회의 자료라든지 이런 데 농막 관련된 이거 체류형 쉼터 조성 이 부분하고 농지 개량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장 회의 때 이장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자료집 48쪽 동부권 농식품 산업 육성 사업 천마 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총 사업비가 19억 1100만 원이에요. 도비가 13억 1700만 원이고 군비가 590 아니 아니 5억 9400만 원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2026년도 예산 현액 해가지고 19억 1100만 원인데 25년도 2월이 9억 5100만 원 또 본 예산이 9억 6천만 원 이게 지금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아니 지금 본 예산은 9억 6천 맞고요. 2025년도에 이제 2월 된 사업이 있어가지고 예 19억 12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예 맞아 아니 이제 보조 사업도 있고요.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올해는 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까? 예 9억 6천 내려와 가지고 예산 본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예산이 예산은 내려오는데요. 사업 결정을 작년 같은 경우는 5월달에 해줬는데 올해는 이제 아니 1월달에 해줬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좀 바뀌었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제 문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중간에 내려와서 이게 이제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정산도 해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2월 한단 말입니다. 지금 보조 사업을 그러면 해당 부서가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겠다 정산도 하기가 지금 애매하고 중간에 이제 또 어떤 정산을 해야 되는 이런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미리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 예산 반영하기 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협의를 그 승인을 얻어서 다음 연도 예산 1월달에 내실을 받아서 1월달에 편성이 되고 반영 집행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맞지 않는가 그렇게 돼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에 본 예산 하기 전에 내시가 내려온단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단하고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일찍 추진하는 걸로 해갖고 이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업 11개 세부 사업 내용에 보면 실증 시험포 운영이라는 것이 좀 있어요. 아까 기술 연구과에도 지금 이 내용이 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천마와 관련해서 이것은 별도로 지금 하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기술연구과하고 좀 좀 매칭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좀 저희들이 자문관하고 연계돼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연구 쪽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술연구과에서 필요한 부분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러니까 지금 이 천마사업단 운영 사업에 이렇게 실증 시험포 운영이 별도로 있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제 기술 연구과에서 하게 되면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이렇게 해야지 별도로 이렇게 지금 같은 시험포 운영인데 지금 따로따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통합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업단하고 정보반에서 못하는 부분은 기술연구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헬시 푸드 전용관 운영이라는 이제 사업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수도권 전용의 무주 천마 천마 헬시 푸드 전용관을 운영 지금 이 사업비가 2억 원인데 지금 이거 수도권에다 지금 그 어떤 전용관을 뭐 수도권에다가 수도권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헬스푸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기 이제 뭐야 천만을 활용한 재료를 활용해서 이제 재료를 해서 헬스푸드를 할 수 있는 전용관을 지금 운영 계획입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적인 건 아직 저희가 계획은 있는데요. 세부적인 건 지금 아직 추진을 안 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어떤 효율성에서 굉장히 좀 떨어져서 지금 그걸 운영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전용관이라고 하지만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맥락으로 봤을 때 운영상에서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좀 추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걸 천마사업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의원님 말씀대로 대전 그것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더 검토해 가지고 잘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28년도 12월 31일까지 지
○의원 황인동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더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천마사업단 자체 어떤 자생력을 좀 길러야 된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8년이니까 앞으로도 한 3년 정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일단은 그때까지 있고요. 계속 사업이 연장된다고 그러면 예 예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어쨌든 간에 이제 28년부터 만약에 도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산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그래도 한 3년 정도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일단은 생산량은 많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도 제가 계속 듣고 있기로는 지금 수매한 천마가 너무 많아서 내년에 수매가 지금 어렵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2025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식재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또 수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수매 이제 오홍천마하고 토종 천마하고 가격 이런 거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서로 협의한다고 그러면 올해도 수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산상에서도 보면 조금 농산물 안정 기금 같은 경우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농가들로 봐서는 이 천마를 재배해서 고소득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농협에서는 수면한 천마를 지금 판매를 못 해 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누적 뭐 몇 년째 지금 쌓아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이 천마 농민들은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면 좋겠지만은 지금 농협에서는 이 수매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즉 판로를 어떻게든지 개척을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상품을 별도로 좀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천마 농협에서 쌓아놓고 있지만은 아마 내년도에 너무 양이 많아서 수면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한번 좀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 천마 소비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이는 만약에 올해 또 천마가 작년처럼 많이 나왔을 때는 대책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러죠 네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 천마의 어떤 소비 또 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제약사가 됐든 아니면 식품하는 어떤 회사가 됐든 간에 우리가 뚫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뚫고 거기에 대해서 이 천마가 소비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역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4단계에서는 좀 천마 소비 쪽으로 해가지고 좀 재고량이 좀 많이 소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업 정책과 2026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 수급 체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에 계절 근로자 우리 농가들이 신청한 그 계절 근로자 신청 인원이 다 완료가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이제 법무부로부터 이제 배정받은 것은 373농가에 12명을 지금 배정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좀 늘었습니다.
○의원 문은영
우리 농가들이 공급을 해달라는 계절 근로자들이 많이 늘었는데 우리가 또 공공형 농촌 인력 수급에 농협에서 하는 게 공공형이잖아요. 5년 연속으로 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업량이 3개소예요. 그러면 공공형은 이제 농협에서 인력센터를 운영하는 거고 농촌형에서 2개 사업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2개 사업소는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농협 무주농협하고요. 구촌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이제 무조농협에서 하는데 친환경 광역단지에서 따로 하고 있어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이것은 이제 관내에 농촌 인력 이제 중계하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농가형이 있고 이제 공공형이 있고요. 아까 무주농협하고 부천농협은 이제 내국인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것은 이제 외국인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이제 372농가에 921명입니다. 9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아니 농협에서 하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대로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내국인 인력을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무주농협 현재 농촌 인력 중개센터는 우리 지금 순수 우리 근로자들 내국인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공공의 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형 2개소하고 공공형 1개소로 돼 있잖아요. 지금요 농촌 인력 중개센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형 2개소는 무주농협 구촌농농협인데 농가들이 순수 우리 인력을 쓰는 거예요. 우리 뭐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쓰는 게 아니
○의원 문은영
아니고 공공형 같은 경우는 공공형은 외국인 계라고 쓰는 겁니다. 예 농촌형 그러면 우리 농협에서 농촌형 인력 을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내국인도 많이 그 인력을 제공하고 있나요? 농협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지금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이것은 농가인 372명이 쓰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러니까 농촌형은 아니고요. 외국인 개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신청을 외국인 계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받아갖고 자기들이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있잖아요. 예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무주 농협이 158,158명이 있고요. 부천동에 69명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내국인에서 이제 쓴 거고요. 우님이 말씀하신 이제 저희가 농가에 372명 921명 아니 372농가 921명은 이분들은 이제 외국인을 쓴다고 자기들이 신청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구분이 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최장 8개월까지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의원 문은영
네 그런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을 모셔왔잖아요. 계절 근로자로 근데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할 때 그 계절 근로자를 지속해서 써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 농가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되고 우리 무죽은 농가들이 필요할 때 써야 되지 않냐라는 그 민원들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저 보고할 때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 근로자 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뭐 이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무주 관내에 계절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농가의 부족 일손들을 채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이분들이 들어오실 때 산재보험료나 외국인 고등 보험 가입 같은 경우 다 해 갖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숙소 그러니까 계절 근로자 고용 숙소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921명이 들어와 있으면 그 숙소도 문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신청 받을 때 숙소를 확인한 다음에 신청을 지금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숙소 배정을 하는데 그러면 개설 근로자를 숙소를 제공하는 제공하는 고용주가 화재보험 같은 걸 다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확인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지금 화재 감지기 이런 거 설치를 하는데요. 아직 화재 보험은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게 저희 무주군에서 무주군에서 지원해야 될 것은 아니고 왜 농가들에서 숙소를 제공하고 개설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계절 근로자를 숙소를 제공한 생산 농가들이 화재보험을 필수 요건으로 들어야 되지 않나요?작년에 무풍에서도 숙소에 불이 났었잖아요. 네 났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인명 피해가 있을 때는 우리 또 고용한 농가가 그런 걸 다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혹시 화재보험까지 저거 한다고 그러면 숙소에 대해서 화재보험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1월 14일 날도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화재보험 숙소에 대한 화재보험도 들도록 장려를 해 주시고 우리 계절 근로자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시고 또 보니까 외국인 계절 공동 숙소 시설 지원 사업도 하고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지금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숙소로 쓰고 있는 데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건 아닙니다. 예 인원수는 아니고
○의원 문은영
이거는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을 신청을 받아서 요구를 받아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우리 외국에서 들어와서 일하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우리하고 시설이나 임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근로자보다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만 요금 인건비 면에서만 그런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숙소도 우리가 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잘 점검하시고 또 챙겨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의원 문은영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실태 및 숙소 점검을 상시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52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 구축 중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지금 예산은 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아니 올해 2026년도 1월 6일에 지금 내시 돼 가지고 추경이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추경에 1월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 올해 사업 계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또 군비 미매칭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은 18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무분면 1원 그러니까 13.2헥타 부지에 총 30억 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 사업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행 논법으로 지금 농사를 짓는데 이 사업은 이제 스마트 가수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과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거거든요. 요즘 스마트 이제 농업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관리를 자동화 관리를 하고요. 재배 방식도 좀 농가 좀 정리하고 그리고 노동 분담도 좀 줄이면서 생산량하고 과일을 좀 품질을 좋게 해서 농가 소득을 올려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청장년이나 이제 이런 후계농업인도 이 사업을 통해서 과수 산업을 좀 해서 소득 올릴 수 있는 있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영희
예 과장님 재해 예방 시설 및 기계화와 자동화로 기반을 함께 조성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그 기후 변화 대응력도 높이고 노동력도 30% 절감을 효과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그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의원님 말씀대로 좀 농가들이 소득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이제 과수도 좀 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일단은요. 묵평면이 지금 저희가 한 789헥타 무주군 전체로 789헥타 되는데 한 484헥타 정도 되거든요. 그래갖고 한 저희가 이제 한 통계상으로 61%를 지금 부평에서 지금 농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이 재배 적지고 시범적인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좀 그쪽에서 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그전에 기존에는 이제 FTA라는 사업이 있어 갖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위주 사업이거든요. 이제 농가별로 해가지고 운영 방식하고 재배 환경이 좀 에서 생산되는 이제 과수가 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 과수원 사업은 공동 관리하고 공동 운영 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하다 보면 좀 생산성이 향상하고 경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범 사업의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계속합니다. 계속 계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휴식 없이 그냥 할까요?(의석에서 「네」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네 농촌 관리과장 박은성입니다. 2026년 농촌 활력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 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농촌 육성팀 성과로 25년 무주군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자유 소매 제도 이용률과 자가 선별 유통 지원 비율 적용 기준 조정을 통하여 농가 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25년 통합 마케팅 조직 운영을 통한 농산물 유통 확대로 무주 반딧불, 복숭아를 홍콩 등 4개국에 5톤을 수출하였고, 반딧불 샤인머스캣 50톤을 대만에 첫 수출하였으며, 10개 전략 및 육성 품목 취급량이 127% 증가하였습니다. 25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 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을 통해 국토비 포함 사업비 85억 원을 확보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4페이지 마을 공동체 팀 성과입니다. 지역 공동체 및 중간 조직 역량 강화, 농촌 체험 휴양마을 지원, 농촌 어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과 마을 만들기 활성화 기반 구축을 하였습니다. 지역재생팀 성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0세 관광도시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5페이지입니다. 청정 자연과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으로 장기 방치 건축물을 활용하여 지역 내 부족한 주민복지 시설 확충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 수요에 기반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생활 서비스 확충을 위한 모이고 어울리고 상생하는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과 전 세대 모두가 행복한 안성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남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및 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을 추진하였고, 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한 문화 체육,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확대, 설천면 눈꽃내 문화의 집 운영 지원, 무풍 1승지 문화센터 운영 및 적상면 오색 단풍 이야기 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농업 마케팅 팀 성과로 특산물 판로 개척 및 홍보 행사를 통한 총 매출액 54억 3800만 원으로 관내외 직거래 판매 행사 3억 1500만 원, 무주 반딧불 농축산물 유통사업단 운영으로 9억 4900만 원, 모로 와인 동굴 운영으로 19억 7400만 원,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통해 22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여 농가 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 푸드플랜팀 성과로 푸드플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기반 구축을 위하여 무주군 먹거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먹거리 위원회 운영 포럼 개최와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기획 생산 참여 농가를 확대하였으며, 공공급식 공급처 및 공급 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 2026년 예산 및 주요 사업의 예산 규모 및 주요 사업
20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규모는 수매 일형 자율 수매와 수매 이형 자가 선별 유통 지원 BH원 농산물 순회 수집장 운영이며 주요 내용은 농산물 수매 저장 판매 사업, 농산물 순회 수집에 따른 손실 보상과 23페이지 추진 계획은 무주군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으로 관련 실무협의회를 3월 중에 개최와 심의회 개최를 4월 중에 완료하여 사업 계획 홍보 및 신청을 6월 중 완료토록 하겠으며, 9월과 12월에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판로 확대, 규모화 등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확충으로 무주 거점 스마트 apc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7년까지로 위치는 무풍면 현내리 7105번지 외 8필지이며 총 사업비는 79억 원으로 주요 내용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신축 및 ICT 활용 시스템 설치입니다.
25페이지 무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스마트 apc 전환 사업으로는 위치는 무주 IC 만남회 광장 내로 26년도 마무리 사업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7억 7천만 원이며 스마트 선별 정보 시스템 도입과 복분자 급냉시설 2동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무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상원 선별장 증축 사업으로 위치는 무주 IC 만남의 광장 내에 26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이며, 선별장 중층 및 비가림 시설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 통합 조직 육성 지원으로 4개 사업으로 6억 1300만 원이며,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 공동 출하 확대 지원,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 농산물 공동 작업 지원 체계 확충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통합 마케팅 협의회 심의 및 공동 작업 지원 체계 확충 사업 등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계획 지침 등 읍면 단체 홍보를 1월 중에 보조금 지급 및 완료를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등 지원으로 총 사업비 18억 4500만 원이며, 포장재 지원 사업비는 16억 6천만 원 으로 개통 출하 포장재 운송비 지원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추진 계획은 1월 중 농특산물 포장재 등 신청을 받아 3월 중 농특산물 포장재 등 지원 대상자 및 보조 금액을 확정하여 보조금 부 결정토록 하겠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수시 점검 및 보조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역 공동체 및 중간 지원 조직 역량 강화 사업은 총 사업비 9억 2600만 원이며,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주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역량 강화 및 중간 지원 조직 구축 사업, 농촌 과소화 대응이며, 추진 계획은 1월 중 국토비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 교부 결정 및 지급과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확정 및 위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 지원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재생 기본계획 수립으로 추진 기간은 6월까지이며, 사업 범위는 무주군 전역으로 총 용역비는 3억 4500만 원 중 26년 용역비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 공간 구조 설정 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 등으로 추진 계획은 1월 중 기본 구상을 실시하고 4월까지 주민 공청회,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를 통한 의견 청취를 진행하여 부분 계획, 농촌 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6월 중 기본 계획을 승인하여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식품부 정책 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으로 5개 사업에 2억 5400만 원으로 사무장 지원과 보험 가입 지원, 박람회 참가 지원, 리더 교육 지원이며 32페이지 추진 계획은 1월 중 사무장 지원 사업 신청, 마을 순위 결정 심사와 도로 확정 내시 및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무장 지원 사업 마을 확정을 하겠으며,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리더 교육 지원은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사무장 간담회를 통한 활동 실적 향후 계획 등 공유는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이며 범위는 무주군 전역으로 사업비는 70억 원 중 26년 예산은 14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액션 그룹 지원 사업과 산림 치유 관광 기반 구축 신활력 사업단 운영입니다. 추진 계획은 액션 그룹 제2기 3단계 지원과 12월 중 부주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성과 공유 개최와 12월 중 산림 치유 관광 및 액션 그룹 플랫폼 구축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은 소규모 마을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마을 대상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마을 경관 개선을 지원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마을 만들기 자유 개발 사업 2개소에 7900만 원을 투입하여 4월 중 신규 마을을 선정하고 5월에서 11월 중에 신규 마을을 마을 대상으로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무주읍읍 안성면 설천면에 총 사업비 440억 원 중 26년 예산은 54억 6천만 원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월 중 안성 공정지구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을 6월 안 하겠으며 반디 키움센터 준공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안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월 중 시행 계획 승인 및 고시와 5월 중에 안성 초등학교 안전망 구축 및 어울림 센터 기능 개선 공사 착공과 12월 안 공사 준공 및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설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5월 중 시행 계획 승인 및 고시와 12월 한 준공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무풍면 적상면 부암면에 총 사업비 54억 원 중 26년 예산의 2억 68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38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무풍면 적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부안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7월 중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진행하고 8월부터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무주읍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무주읍과 설천면으로 2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432억 원 중 26년 예산은 180억 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하드웨어 사업 및 소프트웨어 사업이며,
40페이지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계획은 세대 공감 어울림센터 사무 위탁과 생활 문화 어울림 센터 준공 및 운영 관리 사무 위탁을 12월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추진 계획은 2월까지 가드닝 온실 조성 조성에 대하여 준공과 7월 중 태권 스테이션 조성 사업 준공을 하고 뉴딜 사업에 대하여 12월 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무주읍 안성면 도시재생 인증 사업은 무주읍은 에코브릿지, 안성면은 백세 건강센터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0억 원이며 26년도 예산은 22억 600만 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에쿠브르치 사업은 6월까지 설계 및 설계 완료 및 7월 중 경관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하여 12월 안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성면 도시재생 인정 사업인 백세 건강센터는 사업 추진 위수탁 협약을 4월 중에 진행하고 12월까지는 건축 설계 공모 및 인허가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에코브리지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원 중 26년 본 예산 확보는 19억 원으로 부적분 11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의료원에서 치료 교 입구까지 350m의 한전주 6개의에 대해 지중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지중화 사업비는 한 10억 원, 1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1차 판단이 되었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6년 1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한 부족분 사업비 21억 원을 확보 추진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신규 마을 에코빌리지 2차 조성 사업으로 위치는 안성면 안성면 공정리 2990번지 일원이며 26년 예산 예산 현액은 18억 91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4만 7881제곱미터이며 단독주택 40%에 대한 분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12월 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홍보 행사로 전국 대도시 개최 직거래 행사, 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 행사, 주말난장 개설 운영, 농특산물 홍보 판매 부스 설치 운영, 농특산물 품평회 참가 지원으로 사업비는 1억 7100만 원이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사이버 장터 쇼핑몰 운영으로 12월까지 기간이며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으로 내용으로는 무주 반딧불 사이버 장터 운영, 입점농과 택배비 지원이며, 추진 계획은 무주 반딧불 사이버 장터 운영과 온라인 직거래 장터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반딧불 유통사업단 운영으로 12월까지 추진하며 사업비 2억 7천만 원이며 인원은 5명이 운영하고 추진 계획은 반딧불 유통사업단 운영 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코레일 유통 등 대도시 직거래 사업과 수탁 판매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 대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은 사업비 2억 원으로 대상 품목은 부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 식품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가에서 부담한 택배비의 50%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소 5만 원 이상 최고 30만 원 한도 내에 지원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머루와인 동굴 운영 관리로 총 사업비 4억 4700만 원이며 주요 시설은 와인하우스 판매장, 워크하우스 매표소, 1 2 3 주차장으로 사업 내용은 머루와인 전시 시설, 와인 시음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와인, 농특산물 등 판매입니다. 추진 계획은 머루와인 동굴 관리자 친절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성수기인 가을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무주읍 머루와인 동굴 전시장 조성 사업으로 위치는 제3주차장 1원이며 기간은 28년 6월까지 까지로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26년 예산은 8700만 원으로 실시 설계를 설계비를 확보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 예산 19억 원, 전북도지사 무주군 방문 시 도비 1억 10억 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조성 규모는 지상 1층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특산물 머루와인의 가치 생산 과정 소개를 위한 전시장을 조성하겠으며, 추진 계획은 1월 실시설계 용역과 계약 의뢰를 하여 2월 중에는 구기림 관리사무소의 산지 전용 허가 기간 연장 협의를 진행하고 4월 중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과 공원 사업 시행 허가 재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푸드플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총 사업비 2억 3800만 원이며, 무주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먹거리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기획 생산 농가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 전북도 먹거리 통합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부담금 납부, 기획 생산 농가의 연중 생산을 위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이며, 추진 계획은 1월 중에 민간 위탁금 교부 신청과 위탁 사업비 지급, 2월 중에 기획 생산 농가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농촌 융복합 6차 산업 및 농식품 기업 육성으로 사업비는 7억 2천만 원이며, 지역 특화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외에 3개 사업으로,
54페이지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지역 특화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 2월 중 참여 기업을 모집 및 선정하겠으며, 전통 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을 2월 중에 추진하고, 농촌 융복합 6차 산업 융자 지원 사업은 1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 지원으로 사업비 13억 9700만 원이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 학교 급식 우수 농축산물 지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의 190일 이내에 1인 1식 지원토록 하겠으며,
5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어린이 급식 지원은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240일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1월에서 7월까지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과 무상급식 등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을 1학기와 2학기에 지원하고 12월 중 보조 사업 완료 및 정산하겠습니다.연 2회의 학교 급식을 위한 로컬 푸드 가공품을 발굴하고 식재료 공급 업체에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먹거리 복지 확대 사업으로 사업비는 6100만 원이며 농식품부 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을 포함한 67가구에 차등 지원하며, 중소기업 근로자 든든한 점심밥 지원은 점심 식대를 지급받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사용하는 점심값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5명의 4개 업체입니다.
58페이지 추진 계획은 1월 중 교부 및 사업 신청을, 2월 중에 바우처 의무면 사업 담당자 실무 교육을, 5월에서 10월까지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 26년도 신규 사업 현황은 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 환류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2000 26년 농촌 활력과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59쪽입니다. 우주 고점 스마트 apc 구축 사업은 작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신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스마트 사업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공모 사업은 특별 전북 특별자치도에 4개소가 선정이 되었네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맞습니다.
○의원 이영희
예 무조건 2개소, 고창 1개소, 부안 1개소 선정된 것으로 본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무포원으로 알고 있는데 두개수는 어느 곳 어디에 시설이 구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첫 번째는 무풍면 행정복지센터 옆에 무풍 산지유통센터 옆 부지로 사업 내용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신축 및 스마트 선별 시스템 구축입니다. 무주 산지 유통센터는 무주 IC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마트 선별 장 시스템으로 도입과 복분자 금냉시설 2동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좀 줄었고요. 자부담은 늘었습니다.
○의원 이영희
농협과 잘 협력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저 사과 전용 스마트 a피씨를 추가 구축하게 되면 안동으로 출하가 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사과 선별 능력의 30% 정도 알고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지금 저희들이 사과 농협 취급 비중 한 38%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무주군 관내 apc를 apc 사과 거점 스마트 육성하면 28년까지 농협의 사과 취급 비중을 60%에서 8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영희
무주 사과가 무선별 상태로 타 지역 사과로 둔갑되어 판매되어 던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스마트 apc를 생산 출하 소비를 연결하는 농산물 유통 허브의 역할을 다하고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기여를 해 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업무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농민들도 생각하고 이런 업무를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지금 조금 이제 저는 생소한 용어도 사실 좀 많이 있고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각 부서에 보면 농촌 육성팀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라는 큰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 팀은 마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생기는 또 민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재생팀은 지금 도시재생과 농촌 그다음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거기에 따른 위수탁 사업 이런 사업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팀 농산물 판매하는 부분하고 지금 저희들 머루와인 동굴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푸드 플랜에서 먹거리 먹거리 관련하고 학교 관련한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 제가 조금 더 업무는 한두 달 더 해야 이게 다 파악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의원 이해양
전달되셨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이제 다 잡아가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농촌 활력과 업무가 방대하고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될 어떤 그러면서 챙겨야 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장들이 6개월씩 6개월 만에 바뀌는 그런 부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쉬움이 제가 볼 때는 의원으로서 아쉬움이 큰 부서인데 어 업무 파악하고 나면 또 부서를 옮겨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이러면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많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한 달 동안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임 과장님들이 했던 일을 제가 여기서 평가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단지 저는 이제 이 농촌 활력과에 왔기 때문에 저의 그 능력이나 아니면 제가 바라보는 농촌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한 달에 있든 6개월에 있든 있는 동안에 저는 어느 자리에 있든 최선을 다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저희들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어쨌든 업무가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 부분도 많은 부서이고 그렇죠 인원도 많은 부서입니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공사가 우리가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많이 소통해야 될 기관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죠 한국농어촌공사 무주지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의장할 때 도본부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무주에만 없는 농어촌 공사 지소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실을 얻을 때 우리가 지역 개발 사업들이 많으니 그분들이 농어촌공사 무주지소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일을 보겠다라는 취지도 있었어요. 원래 농어촌공사 업무는 어 농지 업무나 기반 농업 기반 뭐 이런 시설 업무가 주 업무이기는 하죠.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그 개발 사업들이 농어촌 공사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네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일부 이제 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 공사로 가는 게 한 1천억 원 이상 됩니다. 실제 관리하는 예산이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와서 이제 여기서 처음에 파악했을 때 그러면 도시재생이나 중심지 사업이 농촌공사에서 한 3명 정도 와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와서 집중적으로 전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농어촌공사에다가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요구를 해서 이쪽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늘려주고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 줘라 이제 그렇게 돼서 지금 지금 인사 시즌이거든요. 그쪽에 지금 인사하고 있는데 그건 저 인원하고 자리는 다 확보된 걸로 제가 지금 통보를 받았고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무주가 개발 사업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 지소 사무실을 얻을 때도 책상 8개 9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감안해서 지소가 설치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근무하지 않고 지사에서 장수 지사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요청하시고 무진장 지사뿐만 아니라 도 본부에도 요청하셔서 무주군 행정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무주의 지역 개발 사업들에 차질이 없도록 무주에서 근무하면서 관리해 주기를 정확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저희들이 요청도 했고 저는 이제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피해를 보면 저희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들과 무주군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업이 이제 2월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빨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전담 조직이 와 있어야 되고 사무실에서 여기서 근무를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민원이라든지 사업 추진을 즉각적으로 직접 챙겨야 한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농촌활력과에 보면 지역재생팀 사업이 도시 재생 사업 농촌 중심지 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물이 이제 건축물로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고 이게 중심지 사업이 시작된 것이 제가 알기로 한 18년도부터 지금 한 6 7년 동안 각 읍면에 중심지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주민 주도형 사업이라고 하면서 시작돼 가지고 6 7년 지나왔죠. 그러면서 숨 가쁘게 중심지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들이 전개가 원면에 대면서 어 사실은 농촌 중심지 사업은 지금 2단계까지 또 플러스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들여다보시면서 이 결과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장을 도시 재생하고 중심지 관련한 사업 완료된 지구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하고 이렇게 이제 쭉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운영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활용도 하고 또 저희 군의 부담도 좀 줄이는 방법이 있냐 이제 이런 부분을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사실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수익 사업이 안 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수익 사업이 안 되고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수익 사업을 위주로 운영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팀장님하고 이제 같이 상의를 해서 한번 그쪽 그 부분으로 좀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구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원 이해양
사실은 이제 중심지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 주도형 사업이라고 그러면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회의와 회의를 거듭하면서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어요. 역량 강화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처음 한 1년 2년은 그런 데로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나름 교육도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 강화 강화에 관련된 이런 교육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 회원 수나 이런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이게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한번 고민을 해야겠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공간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건축물을 하나씩 다 이렇게 남기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운영 관리 문제인데 그동안 진행하는 긴 시간 동안 역량 강화 사업이나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이유가 이것을 잘 운영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이게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출장 가서 그분들하고 이제 네 마관엽이나 이분들하고 내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인데 약간의 이제 결정에 회의를 많이 하면 좋은 것도 있는데 그 생산적인 회의를 하냐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어느 건물이 완료가 됐는데 그 건물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회의하다가 이제 이렇게 야야 유야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제가 좀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개선해야겠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실질적인 그런 부분은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렇게 해야지 않냐
○의원 이해양
그런데 어쨌든 그 이제 건축물 건물이 하나 생기고 그 이후에 운영 관리 문제도 그렇지만 그 과정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역량 강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이 되지 않은 결과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려우니까 역량 강화 교육 예산들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이런 운영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성공 사례들을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들여다보시고 이제는 우리 농촌 활력과 그러니까 농어촌 지원센터라는 중간 조직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 사업 예 농촌 중심지 사업 농촌이 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다 읍면별로 2개 3개씩 만들었어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관리 협동조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또 신활력 사업단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다 보면은 마을 공동체 뭐 이런 관련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주민들하고 함께 가는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하시고 이제는 버릴 건 버리고 잘 정리하셔서 가져갈 걸 어떤 걸 가져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공 사례를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래서 이제 저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농촌 종합지원센터하고 지금 적상에 있거든요. 거기하고 이제 설천에 있는 무심원에 있는 신활력 사업단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다 추진단이 있거든요. 예 이분들하고는 실질적인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할 겁니다. 앞으로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강화해서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기존에 해서 잘 안 돌아간 부분이 어떻게 해서 안 돌아갔고 앞으로는 이 시대가 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을 이 프로그램에 넣어줘야만이 여기에 청년들이 청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 시설물을 활용을 해 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저는 이제 농촌 종합지원센터하고 이런 부분 해서 지금 신활력 사업단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건물 활용을 어떤 방향으로 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쪽은 좀 저희들이 토의는 좀 집중적으로 할 앞으로 제가 좀 계획입니다.
○의원 이해양
저희가 이제 6 7년 7 8년 동안 중심지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사실은 어디 한 면에 읍면에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평가도 하면서 다른 업면에 시작한 그런 구조가 아니라 막 연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이제 국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한 부분들은 또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뭐 그렇게 사업별로 각 읍면별에 이제 건물 하나씩 남기고 운영 관리가 문제인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가득하죠. 부정적인 인식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맞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아무튼 뭐 저도 이제 전자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떻게 지금 조직들은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액션 그룹이 사실은 49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1기 2기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농촌지원센터에서 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들도 도시재생이라든지 중심지 활성화해서 운영이 잘 안 되면 그쪽에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있는 조직이니까 사실은 있는 조직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걸 할 것보다는 하는 것보다는 그중에서도 몇 개를 선택해서 제가 볼 때는 집중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좀 한번 저희들은 좀 나름대로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또 그런 생각도 한번 들더라고요. 지금 저희도 이제 권역별 사업 전에 이제 농촌 관련해서 권역별 사업 거기도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하고 지금 생기는 건물들하고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네 지금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어느 단계에 와서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전반적인 한번 기본 관련한 용역은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시설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저희들이 이제 당분간은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도 전에 있던 권역별 사업에서 갖고 있는 그런 건물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지금 이제 거의 뭐 이제 어느 단계에 두면 이제 마무리 시점이 올 건데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그 부분도 한 번은 저희들이 한번 좀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아무튼 지금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또 뭔가를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인식 전환의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잘 들여다보시고 조금 그런 전환점의 계기를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아무튼 뭐 아직 업무 파악하고 뭐 이런 단계에 있지만 아무튼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더 노력하고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면 사실은 도시재생은 저희들이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평가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지금 평가 상태는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저희들 사실은 이쪽 견학도 오고 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좀 더 잘 받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어쨌든 어 좀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잘 업무를 분석하셔서 어 긍정적으로 업무가 업무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부정적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알겠습니다. 예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동윤입니다. 농촌 활력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해서 많은 건물들을 지어놨잖아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저게 조만간에 운영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뭐 할 얘기를 뭐 중복이 되니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농촌 활력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해서 지어진 건축물 있죠.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지금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이게 그 목적에 맞게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전체 건물을 좀 분석을 좀 하시고 앞으로 이게 지금 건물이 지어졌지만 이게 대부분 행정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운영 관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체 건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 운영 관리 방안 이것을 새롭게 좀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이제 과장님이 좀 해줘야 될 역할 아닌가 그리고 또 방금 또 이것도 좀 중복이 되는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이게 어떻게 보면 중간 조직이잖아요. 지금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중간 지원 지역입니다.
○의원 황인동
지원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런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해왔지만 이 중간에 지원 조직들이 방향에 맞게 제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운영이 되어 왔는가 이것도 전체 이 두 개의 사업 센터 사업단이 한 사업들을 한번 좀 분석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짜 앞으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에서 우리가 아까 많이 지어진 어떤 건물들이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이 살아나야 되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 두 개의 어떤 사업단 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사업을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좀 차분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어떤 발전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래서 이제 의원님 이제 그 부분도 아까 제가 이제 이해양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하고 약간 이제 중복되는 사항도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하고 이게 과감하게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없앨 건 없애야 한다 저는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기존에 있었으니까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 정리할 건 이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 되는 부분은 어느 단계에서는 정리하면서 그 다른 프로그램을 갖다 넣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저희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팀장들하고도 지금 요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래서 전수 조사 뭐 이런 부분도 한번 할 필요성도 있고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도 저희들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지금 간단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본 계획은 아마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에서 이 농촌의 어떤 농촌이 일자리 쉼터 삶의 어떤 그런 공간 이런 어떤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한 어떤 기본 계획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도시재생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걸로 해서 대부분 그게 예를 들어서 면 단위면 소재 직권으로 거의 집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국가에서 어 거의 뭐 그다음 아랫 단계로 해서 각 마을권에 대해서 뭐 삶터 일터 쉼터 이것을 조성하는 이런 어떤 사업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 및 재생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아마 세워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별로 어떤 특성도 만들어내야 되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쉬고 살고 쉬고 이런 어떤 그런 공간으로 이제 이게 조성이 되는 어떤 그런 모양새로 아마 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기본 계획을 수립하실 때 앞으로 이제 이 기본 계획 수립되면 정부에서도 이 관련 예산이 지금 내려올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추후에 들어옵니다. 이 기본 계획 수립을 한 후
○의원 황인동
그렇죠. 그래서 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 6개 읍면의 마을별로 어떤 특성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시는 잘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마을을 어떻게 좀 살릴 것이냐 그런 어떤 전체적인 이게 쉼터 삶터 이런 어떤 공간으로 해서 보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원화 이런 어떤 모양새로 가지 않겠느냐 그 마을의 특성에 맞게 그래서 이제 관련 예산이 많이 세워질 텐데 그러기 전에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무주만의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가 수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주군만의 어떤 마을의 어떤 특성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멋지게 꾸려져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이런 공간 쉴 수 있는 공간까지 함께 그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그게 제대로 당겨야만이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따올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좀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무주읍 안성면 도시재생 인정 사업에서 41쪽을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안성면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내용에 보면 소프트웨어의 천마 레시피 개발 지금 이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죠.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천마 관련해 갖고 어떤 음식을 만들고 하는 게 지난번 반딧불 축제 때 천마 관련해서 음식 경연대회인가요? 예 혹시 한국 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 사항은 제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반디프 축제 때 분명히 천마와 관련해서 어떤 음식을 개발하는 아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천마 레시피가 음식 관련 레시피 같아요. 예 예 아마 같은 센터니까 그게 어느 과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이걸 계속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반디포 축제 때도 그렇게 경연대회인가 해가지고 1등 2등 3등 이렇게 아마 상금이 주어졌을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네 봤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걸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어떤 개발 차원이 아니라 이걸 진짜 음식으로 각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같은 데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이게 활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지난번에 반대편 축제 때 한 것을 판단을 해 보시고 이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레시피만 개발하고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답은 나왔다고 봅니다. 그 경연대회를 통해서 예 그래서 그 경연대회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조금 좀 틀 수 있다면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예 최은설 의원입니다. 농촌 활력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잘 들었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소 중복되더라도 가능하면 좀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얘기하겠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안성 도시재생 기초생활 거점 사업 이런 사실 농촌활력과 지역재생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게 방대한데 앞서 예산으로는 한 1천억 정도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의 삶 질의 어떤 향상을 목표로 두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맞습니다.
○의원 최윤선
사실 좀 우려되는 게 이제 뭐 앞서 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이걸 또 위탁금이라든지 또 나름의 또 보조금도 들어갈 테고 사실 많은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또 이게 혹시 추가로 공모 사업 예정 있으신 게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명칭만 바뀐 것 같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지금 현재는 추가로 어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이런 사항은 지금 없고요. 예 없습니다.
○의원 최윤선
근데 지금 앞서 황인동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다양한 시설을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 웬만하면 읍면에 웬만하면 건물이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추가 공모 사업은 좀 지향을 좀 해 주시고 이제 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아무튼 아까 전자에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저희들이 일을 벌릴 때보다는 사실 있는 거 좀 마무리 잘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추가로 물론 이제 어떤 공모 사업이 또 농식품부에서 어떤 공모 사업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거 과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과부하가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사업에서 집중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완성도를 높여서 어쨌거나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026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과 권역 마을 권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19개 업소가 있잖아요.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마을들은 몇 개 업소나 있습니까? 몇 개 마을이나 2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개 정도 있는 것 같더라.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1개 한 군데 한 군데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 그 권역별 사업하고 체험하고 거의 유사한 건데 이게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다른데요. 이게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제 권역별 사업하고 거의 이제 이렇게 중복돼 있고 유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는 토지는 마을 땅이고 개인 것도 있고 개인 것도 있고 건물은 또 군 땅도 있고 군 땅이고 건물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단지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돼 있는 거 있어요. 군으로 돼 있는 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군데는 저희들이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저희들이 이제 11군데 중에 올해 저희들이 9군데 선정 9군데 선정했고요. 두 군데는 저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맞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그다음에 마을 권역 사업들이 면별로 다 있잖아요. 마을 권역 사업 중에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권역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 휴양마을과는 다르게 권역 사업들이 운영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왜 운영이 되지 않는지 좀 수요 조사를 하셔가지고요. 왜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장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그러니까
○의원 문은영
어떤 게 지원을 필요로 하는가 그러니까 설천면에 엄청 청량마을인가요? 거기 같은 건강검진센터 같은 경우는 매년 군수님 연초 방문 때마다 비가 새서 운영을 못하니 좀 리모델링을 해 달라 보수를 좀 해달라는 민원을 한 3년째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이제 저희가 이 사항도 좀 저희들 잘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진평마을 건강 증진 센터 이 부분은 지금 청년회에서 1층을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지금 미운영인데 네 비가 가지고 운영 옥상에 누수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전자 아까 계속 저희들 운영 관리 이런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유지 보수를 해야 한다 하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지금 되다 보니까 군수님 연초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민원 관련해서라든지 안 되는 것이 사실은 그쪽에서 우선 우선 먼저 보수를 해야 한다
○의원 문은영
보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층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럼 계속적으로 이제 비가 새고 누수가 되면 이게 훼손이 될 텐데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노장년층들이 좀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 보수의 주체가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마을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주체가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보수를 해야 되면 못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비가 세고 하고 방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전체 한번 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지금 말씀 전제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 해서 같이 해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이런 누수라든지 아니면 뭐 하자 하자가 아니면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한번 조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의원 문은영
필요가 있으면 보수 계획도 좀 세우셔서 우리 어차피 세워진 건물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농촌 중심지 2 해가지고 구천동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설계 중에 있는데 이제 여기 사업 그 보고를 보니까 2026년까지 마무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27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과 달리 구천동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시설을 사용하기를 많이 바라고 있는데 시설을 사용할 공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1년이 조금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셔서 27년이라고 했지만 27년 초라도 좀 속도감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셔서 구천동 주민들이 문화 교육부 체육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빠르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제가 아무튼 뭐 이 부분은 설계나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그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갖고 해서 아무튼 지금보다도 속도를 좀 더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우리 오늘 제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보면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맞죠 전부 다 보면 도시 재생 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전부 다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잘 인지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부 다 하드 사업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항상 점검하고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 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촌활력과장 하단)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시설 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시설 체육운영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 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3페이지 2025년 주요 성과 및 반성은 주요 내용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 성과로는 공공 체육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시설물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5만여 명의 국민들이 이용하셨으며,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추진으로 38개 대회 7만 3천여 명이 방문함으로써 직간접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차범근 축구 교실과 태권도, 문대성 선수 체험 교실 등을 운영하여 유소년과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기반 구축에도 노력하였으며, 무주군청 바이애슬론 팀과 지역 내 스키와 바이애슬론 꿈나무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대표 선발은 물론 동계체전에서도 많은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우리 군이 대내외 스포츠, 동계 스포츠의 강군으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취약계층 171명에게 맞춤형 스포츠 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한 삶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군 단위 16개 대회와 생활 체육 교실 27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6만여 명이 참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함께 스포츠 문화 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5페이지입니다. 가금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목표로 4개소의 도비를 포함해 총 35억 원을 확보하여 시니어 생활 체육 활성화에 기틀을 만들었으며, 노후된 안성면 생활 체육 공원 개보수를 완료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생활 체육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반드랜드는 꾸준한 이용객 증가로 한국관광공사 2025 2026 한국관광 100선에 4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곤충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2년 연속 인증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6페이지입니다. 반디별 천문과학관과 청소년 수련원에서도 계절별, 시기별 무주만의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무주군의 대표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유지하였습니다.부진 사업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진흥 시설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확보 어려움으로 행정 절차 이행이 지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 정보 수집과 본 사업과 연계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7페이지. 2026년도 시설 체육 운영과 예산 규모는 109억 2300만 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예체문화관, 분수대, 바닥 방수공사회 22개 사업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13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운영입니다.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14페이지입니다. 수달 수영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수영 강사가 추가 충원됨에 따라 어르신, 가족 단위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과 이용객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설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또한 적극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수영장 운영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15페이지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케이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전국 및 도다리 대회와 전지 훈련 30건 이상을 목표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대회 26건은 확정이 되었으며, 수시 대회와 전지 훈련 10건 이상의 유치를 목표로 전북 특별자치도지사회와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대회를 중점적으로 유치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체육대회 참가자에게 관광지 할인권 제공 등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념품 제공 시 1만 원 이하 무주사랑 상품권 지급을 전년도 4개 대회에서 올해는 8개의 대회로 확대함은 물론 상품과 물품 또한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경제 상생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자세한 대회 현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7페이지입니다. 맞춤 건강 국민과 함께 행복한 생활 체육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 기회를 높이고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생활 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대회 출전과 교류 지원을 통해 운동의 동기 부여와 지속성,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지역 사회 내 장애인들에게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과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자세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0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위입니다.장애인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 생활 체육회가 2월 6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장애인들의 체육 환경 개선과 생활체육 활성화 저변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장애인체육회 사업 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차범근 축구 교실 운영입니다.관내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총 24회의 축구 교실이 운영됩니다.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운동하며 신체 균형 발달과 스포츠 정신 함양 등 자신감을 높여주고, 친구들과 단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23페이지입니다. 케이스포츠 메카 동계 스포츠 육성입니다.무주군청 바이애슬론 팀과 관내 초등학교 14개 학교 76명의 스키 바이애슬론 꿈나무들에게 장비 및 전지 훈련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기량 향상은 물론 우수 선수 육성으로 동계 스포츠 메카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24페이지입니다. 무주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하셨는데요.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응 논리와 전략만을 위해 사례 분석과 본 사업과 연계 가능한 국비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5페이지입니다. 명품 파크골프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설천면과 안성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완료되어 도 원가 심사 및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무주읍을 포함해 신속하게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부안면 파크골프장은 금강 유역 환경청 하천 점용 허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결과가 통보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안정적 운영과 이용도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영 방안 마련 및 조례 개정 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26페이지입니다. 발걸음이 즐거운 쾌적한 곤충박물관을 운영하겠습니다.다양하고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가까이 찾는 내실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린 자원들을 연계하여 모두가 누리는 국립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27페이지입니다. 별과 우주를 만나는 천문과학관을 운영하겠습니다.정규 관측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다양한 테마의 특별 공개 관측 행사를 진행하여 야간 관광 활성화에도 힘쓰겠으며, 관내 학생들의 우주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천문에 대한 관심과 저변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 천문대 또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28페이지입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수련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관리하고 지역 내 자원들과 연계하여 자연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다양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강한 문화 형성 등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29페이지입니다. 26년도 신규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체육운영과에서는 앞서 보고드렸던 내용처럼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체육 시설 운영과 지역과 상생하는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 지역 실정과 국민 수요를 반영한 체육 시설 인프라 조성, 관광객들에게 더욱 자주 찾고 싶은 친근하고 유익한 반디랜드 운영을 목표로 열심히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시설 체육운영과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원입니다. 26년도 시설 체육 운영과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먼저 우리 정부에서 지금 장려하고 있는 반다비 체육관 아시고 계시나요?네네 알고 있습니다. 27년까지 전국 지자체 150개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그렇죠? 네 알고 계시죠? 예 올해 우리가 지금 장애인 체육회를 별도로 사무국 운영하면서 별도로 운영하는데 이게 장애인 전용 체육관 이거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27년까지 150개면 전국 지자체에 70%는 다 준다는 거예요.그렇죠 네 우리는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지금 따로 구체적인 계획을
○의원 이해양
체육관은 좀 그래도 일반 체육관하고 좀 다른 분야들이 들어갈 텐데 다른 부분들이 그렇죠 장애인 체육관이면서 반다비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합형으로 장애인 우선 사용에 플러스 일반인 비장애인들도 함께 맞습니다.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관이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예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장애인 체육 저변 활동 활성화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네 반다비 체육관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따로 뭐 구체적인 계획을 만든 건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부에서는 어떤 반다비 체육관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일단 부지가 일단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그래서 그거 한번 저희들이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규모는 국비 사업인 거잖아요.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최대 한 60억 정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전체 이제 총 사업비 내에서 한 이제 뭐 60억 정도만 이제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이제 군비로 규모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고요.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우리가 지금 우주가 장애인 비율이 높은 편이고 장애인들한테 이건 좀 전문 그런 활동 공간이 좀 필요하기는 하거든요.네 여러 가지 뭐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또 또 뭔가를 조성하고 짓는다는 게 좀 또 그런 부분에서 는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을 때 또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네 맞습니다. 네 장애인 분들을 좀 더 건강한 어떤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저희들도 이제 검토를 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건강 증진이나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저희들이 이제 그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사실 좀 저희들이 좀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저희들이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네 그것도 채울 수 있는 네 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네네 그래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각적으로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원입니다. 시설 체육운영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무주 반딧불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총 사업비가 올해부터 이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약 770 3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저희들이 이제 이제 저희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시기는 한데요.예를 들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사실은 이제 받아와야 되는 상황인데요.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부지를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아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다음 행정 절차인 그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영자 심사라든지 이제 이걸 또 하려면 지방재정법에서 또 이제 추경자 심사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니네 재원을 예산을 편성하면 아니 된다라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이게 두 가지가 좀 사실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계획서상으로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18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맞습니다.지난번에도 한 이 사업은 최소 1천억이 넘게 들어가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그래서 앞으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사업이 될 것 같아요.더군다나 지금 국가 예산이 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체부에서 이것도 지방 이양 사업 전환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예산 확보가 지금 어렵다고 하셨잖아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맞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래서 이걸 앞으로도 지금 이 업무 보고에 계속 넣는다고 하더라도 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뭐 여러 부처를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 확보가 좀 녹록지 않을 것이다.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아마 다음 6개월 뒤에 업무 보고 그 뒤에 1년 업무 보고 이렇게 계속해도 아마 진행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듯 싶어요.뭐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두고 이걸 업무보고에서 좀 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립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네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그래서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계속 업무 보고에 넣어서 뭐 또 부진 사업으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감히 빼놓고 별도로 이제 부서에서 해야 될 노력은 해야 되겠죠.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답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2026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지금 체육진흥팀에서 MTB 생활체육 자전거 대회가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4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장소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지금 안성 임도 조성한 그 부지입니다. 예
○의원 황인동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임도가 어느 정도는 지금 구축이 됐기 때문에 산림녹지과하고 함께 이제 임도를 둘러보고 이런 어떤 대회를 하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지금 있잖아요.그런 걸 보완해가면서 앞으로 자전거 대회 이런 것은 대부분 인도 쪽으로 몰아서 계속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여튼 이 장소가 안성면 임도라고 하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뭐 그 구간도 뭐 어떻게 이제 설정할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와서 좋은 어떤 경관을 보고 또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원 문은영
네 문은영 의원입니다. 시설 체육 운영과 2026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무주 반딧불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황인동 의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우리가 지금 총 사업비 773억 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진행돼야 될 용역이 사전 사상송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네네 거기서 비시 분석이 잘 나와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네 BC 분석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 추진 못하는 거잖아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어떤 물론 BC에 대한 부분도 검토는 할 텐데요.어떤 지자체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 국비 확보 어떤 방안 이런 것들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하면 크게 뭐 타당성 조사 심사를 통과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을 거
○의원 문은영
네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러면 토지 매입의 부분에서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면 토지 매입 예산을 얼마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나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185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매입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가 이제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 관리 계획이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다른 투기 목적에 대한 부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의원 문은영
투기 목적에 대한 체육 시설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뭐 투기로 인한 이런 이익은 없겠다.네 그러면 이제 그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체육 용도로 고시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거치셨어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제가 알기로는 따로 주민 설명회를 했던 건 아니고요.그냥 변경할 때 이제 법적인 절차인 이제 언론사에 두 개의 언론사에 공고하는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거
○의원 문은영
공고를 해서 뭐 우리 언론사를 보는 뭐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네네 그러면 이런 주택 신축이나 태양광 설치 등 보상 비용으로 인해서 과다 발생하지 않을까요?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지 못하잖아요. 태양광 설치나 주택 설치 같은 경우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지금 현재로서는 체육시설 지구기 때문에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인허가를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앞으로의 이제 그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네 그건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이제 자체가 체육시설 지구 자체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고 이제 못하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하면서 기본적인 조사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근데 지금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땅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또 나무를 심을 수 있고 또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어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그렇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개발 사업 중장기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반 조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어떤 본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설과 쪽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좀 협의를 해서 그 계획에 이제 이 기반 조성에 대한 부분이 좀 담겨지도록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비 확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걸 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 사업을 보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의지겠지만 이 지금 추진 계획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 부분 같은 데에서는 좀 사업의 추진이 좀 요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네 알겠습니다. 네 추진 의지가 확고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네 네 확고하신 만큼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명품 파크 골프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네네네 여기 추진 내용을 보면 부안면의 18홀 무즙 라이올 설천면의 라인홀 안성면의 라인홀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성명 같은 경우는 그 장소에 대한 민원은 해결을 하셨어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저희들이 뭐 그 마을 주민들을 만나 뵙고요.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제 이렇게 사업 파크 골프장을 조성을 하다 보면 기존에 부남에 부남의 18홀 또 지금 조성되고 있는 18홀 또 무주읍에 기존 그냥 쓰고 있는 게 18홀이 있잖아요.네 또 우리가 다시 조성할 수 있는 게 라이올 설천면의 라이올 안성면의 라이올 그다음에 무풍면에 지금 기존에 나이놀이 있는데 네 나이놀을 또 18홀로 조성해 달라고 요구가 있잖아요.네 맞습니다. 그 요구는 우리가 뭐 추경에 한 1억 5천 정도 요구하시는데 추경에 세울 수 있나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당장은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그 부분은
○의원 문은영
왜냐하면 기존에 라이놀이 돼 있고 새로운 5억씩이나 들어가는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1억 5천이면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의원 문은영
그리고 또 무주 리조트 내에 점핑 파크네의 18홀 그 밑에 18홀 한 36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이 우리 무주 군민에게는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지금 겨울 시즌이라서 쓸 수가 없는데 모든 국민들은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조성이 잘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네 네 또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또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알겠습니다. 네 이러다 보면 우리 노주군 관내 파크 골프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골프장 조성을 해서 체육 인프라를 이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또 우리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조성된 파크 구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대회들을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유치할 수는 없는데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맞습니다. 네네
○의원 문은영
마무리되면 우리 체육시설로 인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그러겠습니다. 우리 무주 국민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농사철이 아니라서 정말 무료한 데 파크 골프장을 이용해서 생활에 활력을 얻는다고 해요.네 맞습니다. 네 생활에 활력을 얻는다고 하니까 어 우리가 조금 더 발빠르게 추진해서 우리 파크 골프 인구들이 파크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원 최윤선
예 최인철 의원입니다. 시설체육 운영과 2026년도 주요 추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랜드가 지금 보니까 계속 방문객이 증가 추세에 있는 거죠?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9대 때 이제 의원님께서 뭐 의원님께서 이제 운영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저도 그 통나무집 관련해서 그 난방 시설에 대해서 또 한 번 LPG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워낙에 재생에너지가 이제 요즘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랜드도 지금 사실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 운영비가 많이 좀 있잖아요.네 맞습니다. 이제 주차장 부분을 좀 태양광 시설로 좀 해서 그 자체 전기 사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비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저희들이 지금 반드랜드에 태양광이 100킬로와트짜리가 지금 있습니다.있고 지금 현재 또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효과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 2억 8천 정도 전기 요금이 지출이 됐거든요.그런데 그 태양광으로 인해서 한 20% 정도 그 어떤 효과를 지금 봤습니다.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의원 최윤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떤 효과는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전기요금 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인상될 거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 산업경제과든 맞습니다.한번 잘 논의를 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체육시설 설치 운영 관련된 조례를 개정 한 번 했잖아요.그래서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혹시 이 부분은 이제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혹시 관내에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좀 홍보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지금 이제 학교가 지금 방학 중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학이 되면 학교 쪽에 적극 홍보를 좀 하
○의원 최윤선
학교랑 우리 또 홍보팀도 있잖아요. 홍보팀을 통해서 SNS 소셜 미디어나 이런 쪽으로 통해서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들이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예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 체육 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상하수도과, 인구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소관은 내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