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과, 인구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상하수도과 26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적해 가지고 우리 유수율 관계 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 어 좀 일목요연하게 표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빠져 있네요. 그렇죠? 이게 상하수도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수율이잖아요. 그렇죠?

○의원 이해양

그래서 지금 현재 유수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의원 이해양

70% 이수율 그러면 현대화 사업 구간은 별도로 몇 프로예요?그 별도 관리가 되잖아

○의원 이해양

이거는 몇 프로예요?

○의원 이해양

그러면 그 유수율이 조금 이제 다운되고 있고 그 음면별 유수율도 따로 관리가 되죠.

○의원 이해양

네 그러면 앞으로는 업무 보고 때 유수율 관련해가지고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항상 기재를 해주고

○의원 이해양

사업 구간 유수율 전체 유수율

○의원 이해양

이런 부분은 늘 예 이렇게 유수율을 좀 이게 지금 누수 방지 팀이죠.네네. 예 팀의 업무 기록 업무 보고 자료에는 항상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지금 지금 이제 그 최근 유수율도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건설과에 질의를 지적을 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이제 공사들이 많아요.그렇죠 공사들이 마을로 들어가는 공사들이 많은데 이번에 연초에도 또 마을을 다녀보니까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진입로나 마을 길이 다 너덜너덜해지고 있어요.그래서 그 사실은 공사를 하고 나면 원상복구잖아요.

○의원 이해양

근데 원상복구가 원래대로 해놔야 되는 게 원상복구인데 다 마을 진입로나 길들이 엉망이 되어 있어서 또 거기에 포장 공사를 재투입을 예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시죠?

○의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하면서 좀 깔끔하게 해서 좀 예산을 재투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의원 이해양

다 마을 길들이고 진입로든 마을 안길이든 막 좀 공사 후에 그 마무리가 제대로 원상 복구가 안 돼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예산이 재투입돼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원스톱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좀 잘 다져주시고 예 그렇게 좀 깔끔한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무주군의 예산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또 예산을 추가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그 업자들하고 잘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 이해양

네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돗물 품질관리 위원회인가요?예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 있는 위원회

○의원 이해양

저번에 이제 한 번 위원회를 열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그 위원님들을 현장 정수장이나 이런 현장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예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회가 다음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잘 실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말씀을 해 놓은 부분이라

○의원 이해양

혹시 놓칠까 봐

○의원 이해양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놓칠까 봐 다음 위원회 열리기 전에 그래도 해 주는 게 행정의 신뢰나 이런 부분에서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상하수도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17쪽 무주군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 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이 사업이 올해 타당성 검토만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예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아마 위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디다 지금 용역 발주하는 겁니까?

○의원 황인동

그러 수자원공사에다가 아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로 위탁이 될 텐데 이걸 정확히 위탁하기 전에 위탁 어떤 업무 대행 타당성 검토는 지금 학술적으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어디

○의원 황인동

그러면 현재 지금 상수도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만약에 위탁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의원 황인동

음 그러니까 이제 위탁하는 목적이 어찌 됐든 간에 이 지방 상수도 운영을 좀 어떻게 보면 더 낮게 더 좋게 하자는 그런 어떤 취지인데 하여튼 뭐 인건비도 물론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예산 지금 지금 예산에 편성돼서 지출되고 있는 그런 인건비도 지출돼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상수도 운영의 어떤 합리성 이런 거잖아요.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할 때 이게 아마 뭐 상수도 분야니까 관련 어떤 전문가들도 거의 뭐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분명히 나올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좀 적게 드리면서도 효율성을 좀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그래서 그 분야 전문가들한테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 분야를 한번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1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올해 사업이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이 3개 면이에요.예 지금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안성면 안산 같은 데는 지금 한 거의 한 30가구 가까이 지금 거의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보니까

○의원 황인동

그래요. 네 지금 많이 더 들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도 지금 계속 최고 큰 애로사항이 이 상수도예요.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좀 빨리 좀 추진 좀 해달라 했는데 이제 올해 이 개량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추진 계획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뭐 행정 절차를 거쳐서 개량 사업이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지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어 대충 언제 정도면 이 이 마을에서 이 수돗물을 공급 받을

○의원 황인동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분들로서는 지난번에 가뭄 때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상수도 공급이 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계속 지금 지난번에도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 명천 저수지 지금 혹시 계속 확인하고 있나요?

○의원 황인동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저께도 좀 눈이 왔지만 지금 굉장히 겨울치고는 가물어요.다 그런데 이제 이 가뭄이 봄철에 시행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아마 제일 큰 문제가 상수도도 큰 문제고 더군다나 농업용수가 지금 굉장히 참 위급한 상태예요.제가 제가 판단 가뭄이 진행 아직은 모르잖아요. 만약이라는 걸 대비했을 때 네 맞습니다.예 그래서 이 센터하고 결국은 뭐 이게 만약에 농업용수가 보급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행정이 아마 그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더군다나 또 가물면 상수도의 어떤 물 공급에도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수시로 농업기술센터하고 건설하고 함께 협의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나가야 되고 만약을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은 어떤 대안을 좀 찾아서 준비를 좀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게 하시고 지금 덕곡 저수지 위에 보조 취수원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의원 황인동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협의가 안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제가 뭐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함께 할 테니까 갈 수 있음 갈 때 그분들이 뭐 승낙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저한테도 이야기해서 다시 한 번 함께 가서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되죠 네 맞나요?

○의장 오광석

그다음에 농어촌 용수 개발 사업

○의장 오광석

네 한 15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주철관과 피의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의장 오광석

근데 이제 주철관을 보니까 이게 내구성이 한 30년 정도 되더라고요.맞죠? 네 근데 이게 부식이 심하더라고요. 항상 보면 부식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청소를 하나요?

○의장 오광석

이게 보니까 막 인천에서도 2019년도에 막 적수가 나오고 이래서 난리 났던 적 기억나시죠?네 그것도 원인이 또 다른 원인도 많겠지만 또 노후된 관로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수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네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인천에서 아마 곤욕을 치렀던 그런 기억이 저도 나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보면 한 번 설천에서도 한번 적수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저희도 맞죠. 설천 면에서도 적수가 나왔었고 근데 그게 전부 다 노후 관로에 대한 문제점이 아닌가요?

○의장 오광석

근데 요즘은 보니까 또 어떤 관들은 주철관에 이제 안쪽에 이제 녹을 안 쓰게 한다고 에폭시를 발라서 또 그런 제품도 나오더라고요.맞죠? 그쵸

○의장 오광석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 보도된 걸 보시면요.이 FC에 대해서 발암물질이 검출이 돼서 이걸 쓰면 안 된다라는 언론 보도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의장 오광석

근데 그걸 쓰면 안 되고 발암 물질이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제품을 쓰고 있는

○의장 오광석

그런데 결국은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그러면 우리도 그거를 좀 그거를 계속 그런 분 써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어차피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맑은 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한 거잖아요.맞죠? 네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좋은 관료를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전국에서 한 502곳이 요즘에 또 새로 나온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네 그 제품은 뭐 되게 좋다는 검증이 많이 나와 있는 제품인데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가격이 가격이 한 1.5배 정도 근데 그게 내구성 보면 50년에서 70년까지 가더라고요.우리도 왜 그런 좋은 제품이 있는데 왜 항상 우리는 주철관을 쓰고 또 에폭시가 들어 있는 그런 제품을 써야 될까 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아니요. 아니 이번에 새로 나오는 제품들을 보니까 한 전부 다 추철관하고 1.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아 근데 이걸 내구성을 따졌을 때는 그건 50년에서 70년을 가고 추철관은 30년 미만이더라고요.보니까 항상 그런데 앞으로 봤을 때는 우리 경제적인 효과도 그렇지만 맑은 물을 마시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것도 아마 새로 나온 관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검증이 나왔더라고요.하여튼 전북에서도 지금 그런 관들을 교체 작업을 많이 해요.지금 김제시나 전주시 그리고 장수 진안 이런 쪽도 그런 이제 관로를 주철관을 안 쓰고 다른 제품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장 오광석

그렇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의장 오광석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철관에 이제 관 자체가 지금 부식이 왜 심한지 아시죠?부식이요? 네

○의장 오광석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항상 이제 새로운 어떤 제품이 나오거나 좋은 제품이 나오면 항상 그걸 우리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맞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싱크홀도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되게 PVC나 뭐 피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누수가 되고 터지기 때문에 싱크홀도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네 싱크홀의 원인도 이게 한몫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네 그래서 우리도 무주군 또 우리 국민들에게 맑은 물,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네 질의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하단)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인구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어 이영희 의원입니다. 인구 활력과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제출하신 자료 31조 다문화 가족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보조금은 무주군 가족센터에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통번역 서비스 제공 건수는 매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통역 지원사 2명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지금 근데 베트남어와 캄보디아 지원 건수는 총 1831건입니다.2명이 모두 그 통 번역 수요를 담당하는 데는 좀 업무가 뭐야 과대해 보이는 거는 아닌가요?

○의원 이영희

예 우리가 그 복지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도 행정에서는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필요하다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그죠? 네네 예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은 그 최근 전문 언어 치료사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 번호는 알고 있는데 인구활력과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 이영희

그래요 다문화 가족의 그 자녀들의 언어 발달이 개인의 성장뿐만은 아니잖아요.그렇죠 네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그 언어 발달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언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언어 치료 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예 그리고 다음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예 무주군에서는 이번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제도는 모든 아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네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 등의 자격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예 예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높이고 일과 가정생활과의 양립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 만큼 우리 군에서도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구활력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 것으로 본원은 생각합니다.그 인근 중소기업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의원 이영희

예 그리고 대부분 영세한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면은 그 하루를 휴가를 쓰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이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우리가 막상 그분들이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려움과 그 불편함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그렇죠. 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및 고용센터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안내를 해 주시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그러다 보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신청 방법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그 최근에 대전시에서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남성 휴가 휴직을 장려하는 조례를 그 예법 예고하고 있으며 충남 보령시와 하남시에서는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구리시에서는 5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어요.네 예 육아는 부모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이기도 한데 이번 처음 시행되는 전북 특별자치도 사업이지만 올해의 만족도 조사와 수요자를 파악하여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지원 방안도 추후에 논의해서 추진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인구 활력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귀농 귀촌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저희 모주군 작년도 재작년도 대비 작년도 귀농 귀촌 인구가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의원 황인동

계속 아마 앞으로 계속 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귀농 귀촌에 대한 어떤 무주군의 어떤 정책 방향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이 산업화 시대에 계속 도시로 집중했던 사람들이 물론 고향을 찾아서 오는 거 그런데 이제 가장 이분들이 와서 다시 이제 도시로 회귀하는 것이 교육 문화 의료 이 모든 거 이런 어떤 불편 사항에서 다시 회기를 하고 그러잖아요.그런데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더군다나 마을 단위에 계속 지금 고령층만 거의 남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토대가 더 나아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그래서 앞으로 귀농 귀촌 인구는 계속 줄 거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지금 우리 귀농귀촌 정책 중에서 저는 이게 이건 좀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귀농 귀촌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귀농 귀촌인으로 언제 몇 년까지를 인정합니까?

○의원 황인동

예 이게 이제 조례로 나와 있는 건 아니

○의원 황인동

예 그런데 지금 계속 귀농 귀촌한 이런 분들과 지역의 원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을 행정에서라도 일부러 좀 해소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귀농 귀촌을 했다고 하면은 최소 10년 정도 되면은 더 이상 귀농 귀촌으로 보지 않는다.저는 이런 걸 과감히 좀 전환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한 번 오면 계속 20년을 이상의 거주를 해도 귀농 귀촌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이것은 과감히 어떤 조례라도 해서 이제 좀 바꿔내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귀농 귀촌한 분들하고 현재 거주하고 지금까지 거주했던 원주민들하고 이걸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어떤 기간을 둬서 기간이라는 틀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계속 분리를 해야 되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잘못하면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뭐 물론 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일부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서 10년까지는 귀농 귀촌인으로 보고 10년 이상 귀농 귀촌인으로 보지 않는다.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이것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명확히 인구활력과에서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지만 이건 행정에서 기준을 좀 잡아줘야 돼요.물론 갈등도 있는 분들도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갈등이 없거든요.다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귀농귀촌으로서 구분이 딱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지역 주민으로 그냥 아예 딱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물리적으로는 조금 좀 어려워요.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앞으로 하여튼 10년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귀농 귀촌으로 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사업 어떤 방향에서도 귀농 귀촌으로 계속 구분해서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분리하는 어떤 정책을 펴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화합시키는 뭐 이런 정책으로 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귀농귀촌협의회하고 과감하게 협의를 해 보십시오.아니 한 번 했다고 끝까지 귀농귀촌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과감히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맞을 듯 싶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인구활력과에서 하는 물론 무주군의 어떤 인구를 늘리고 지역 지역을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 활력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춤형 인구정책 지원 체계 강화해가지고 보니까 17쪽인데요.지금 올해 사업 중에서 보면 인구 감소 지역 대응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을 지금 내년부터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의원 황인동

올해 수립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 지역 대응 시행 계획 수립 이건 올해 하셔야 되잖아요.이것도

○의원 황인동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무주군의 인구 어떤 정책이 이제는 좀 과감히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출렁다리 났다고 우리 무주군에서 출렁다리 나가지고 경쟁력 가질 수 없잖아요.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국적으로 인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감소예요.인구 감소 인구 감소 중에서도 지금 가장 큰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예견되는 게 노령층이 많아서 앞으로 급격하게 인구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잖아요.물론 국가에서 이재명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별한 정책을 하지 않으면 인구는 앞으로 15년 20년 늘어나기가 힘들잖아요.그렇다면 이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기에 앞서 우리 무주군의 어떤 인구 정책도 아까 같이 귀농귀촌 정책으로 해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니라 지역이 살아나려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최소한 젊은 층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도 되독이면 저는 과감히 귀농귀촌 정책 지금까지 해오던 거 과감히 정리를 해서 청년 위주의 귀농 귀촌 정책 인구 정책도 귀농귀촌 정책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운용도 청년 기준을 두고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사용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분들이 지금 결혼을 하고 그리고 여기 무주에 와서 결혼을 하고 일자리를 갖게 하고 또 애를 낳게 하고 저는 앞으로 이 지방 소멸 대응기금도 무주군의 지방 소멸 대응기금도 청년을 두고 중심에 두고 정책을 만들고 그렇게 좀 추진해야지 무주군이 조금이라도 건강해지고 앞으로 인구가 젊은 층이 늘어나고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될 수 없잖아요.그래야지 지역의 학교도 살고 지역의 어떤 상권도 제가 보기에는 살아날 수 있고 이런 그래서 큰 틀은 무조건의 인구 정책 귀농귀촌 정책 이 모든 것은 그 기준은 청년이 되어야 된다. 그들이 결혼하게 만들고 들어오게 만들고 이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애를 낳게 하고 정부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무주군만의 어떤 앞으로 인구 정책 방향은 그쪽으로 잡아놓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올해 그 계획 중에서 인구 감소 지역 지역 대응 5개년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그다음에 시행 계획 수립할 때 귀농귀촌 할 때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정말 무주군이 앞으로 인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맞는 것인가 이걸 좀 냉철하게 고민을 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게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인구 정책과 26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먼저 지역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우리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계속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자체적으로 뭐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올해는 좀 용역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거죠 네 얼마 돼 있죠?

○의원 이해양

정부에서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이제 전반기 5개년이 끝나는 지점이고 새롭게 후반기 5개년이 시작되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우리는 내년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네 그래서 얼마 용역 5500만 5500만 원인가 그래서 그럼 일단은 우리가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고 행정에 지금 이게 이제 한번 어쨌든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용역비를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용역사에만 맡겨놔서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의 의견들을 반영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 이해양

정부 기조를 잘 살펴야 될

○의원 이해양

예 그러면서 무주만의 어떤 또 특별함이 담겨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좀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 이제 신청 시점에서 우리 의회한테도 항상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보고하면서 계속 매년마다 문제가 됐었어요.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좀 개선을 하실 거죠

○의원 이해양

의회가 의회가 주민들하고 의견을 듣고 또 반영해서 그게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네 그렇죠 반영할 건 반영 물론 전체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좋은 의견들은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고가 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진짜 이제 그 신청하기 전날 신청 마감 전날 의회에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올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5개년 5개년 기본 계획과 그러면은 내년 지역 소멸 대응금이 한꺼번에 용역이 되는 거예요.별도예요.

○의원 이해양

같이 하는 거죠. 그 속에 다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그런 부분에서 전략을 잘 세워서 해 주시고 타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 소멸 대응 기금으로 끼워넣기 이런 사업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의원 이해양

진정성 있는 인구 정책에 좀 이렇게 계획이 설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주거 의료 교육 일자리 이런 좀 집중과 선택에서 어떤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가지고 와서 어떤 한 가지라도 현안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저기 용역사에 맡긴다고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청년팀에서 이제 고등학교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한 것 같아요.네 이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사실은 대상의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정책에 그래서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어떻게 좀 집계가 됐나요?

○의원 이해양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조사 중인 거예요. 네 무조건

○의원 이해양

고등학교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고3 그러니까 고3 전체 고3들 대상으로 청년 정책이나 이런 걸 발굴하기 위한 거잖아요.그렇죠.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대학을 안 가는 친구들한테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문조사에 나온 내용들을 잘 분석해서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거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년이나 청소년이 단순한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인구 활력과 2026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무주군 청년센터 조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 이 사업은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확보를 해서 2020년도에 우리가 40억 지방 소멸 대응 기금 40억 우리 군비 8억을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인구 활력과 생활문화 어울림센터와 같이 공동 추진하고 있잖아요.

○의원 문은영

또 작년에 문화재 발굴 조사 단계로 당초 계획 대비 좀 준공이 지연됐었죠

○의원 문은영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의원 문은영

네 준공은 26년 12월 말 예정이잖아요. 네 이게 보면 지금 청년센터로 2층 생활 문화 어울림 센터로 1층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내용을 보면 공유 오피스 교육장 공유 주방 플레임 룸 다목적 체육실로 이렇게 운영이 돼 있어요.관리 사무실 등 내용이 그러면 우리 청년센터에서 입주하는 내용들은 어떤 공간들이 만들어지나요?

○의원 문은영

공유 오피스는 이런 몇 개를 만드나요?

○의원 문은영

이게 공간이 좀 면적이 넓잖아요.

○의원 문은영

지하 1층 지상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2층만 청소년 센터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활 문화 어울림 센터에서도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최윤선 의원님이 다목적 체육실은 우리 예산 한 게 아니라 생활문화 어울림센터에서 들어가는 공간인가요?

○의원 문은영

청년 센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생활문화 어울림 센터에는 어떤 그 시설들이 들어가나요?

○의원 문은영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건의드렸던 게 이게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 무주 근의 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볼링 센터를 좀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그쪽에 물어보지를 않아서 이 다목적 체육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건승 촬영관이 있잖아요.건승 촬영관처럼 헬스 클럽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실내 구장이 되는 건지

○의원 문은영

이런 체력 기구들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

○의원 문은영

우리가 지금 여러 동아리들이 동아리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네 뭐 그런 동아리 청년들이 운영하는 동아리들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의원 문은영

네 청년센터가 우리가 168억 지방소멸 대응기금 처음 시행할 때 우수 등급 받아가지고 확보한 사업이잖아요.그리고 또 뭐 그 전년도 이영호 님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2026년도에는 a 등급 88억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잖아요.이 사업 을 가져오는 것만으로 진행하지 말고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문은영

청년센터들 소통 교육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다음은 무주군 청년 안전 기금 사업에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50명을 했었잖아요.네 전년도에는 39명 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게 우리 무주군은 청년들이 주를 이룬 게 공무원이니 공무원들도 이 사업의 대상에 좀 포함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신청하는 걸 보니까 26년도에는 공무원도 포함했어요.네

○의원 문은영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청년 공무원들이 한 1년에 한 50명 정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매년 한 20명 정도가 의원 면직을 하거나 전출이 가고 있어요.앞으로 지속되다 보면 우리가 매년 50명에서 80명 정도를 또 공무원을 모집을 할 수가 있는데 무주군이 우리 청년들에게 복지 혜택들을 잘 줄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우리 무주군으로 신청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인구 유입 청년 정책 주거 교육 복지 이런 걸 다 준비하고 하지만 그래도 제일 지금 청년의 주를 이루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무주군에 어 시험을 많이 경쟁률 응시 경쟁률이 높아야 돼요.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대상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네 또 우리가 어 신혼부부 주택 매입으로 이자 지원하잖아요.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프로 신혼부부 네 신혼부부 이자 지원 지원이요.

○의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가 지금 푸름 아파트가

○의원 문은영

수프룸 아파트를 지금 28세대 28세대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몇 프로나 참여했어요

○의원 문은영

반절 정도

○의원 문은영

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또 결혼을 혼인 신고를 좀 빨리 하는 분들도 계시고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이 된 것 같아요.네 우리가 청년 안전기금의 사용이 우리 청년들이 모주에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인구관리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잘 들었습니다.그 보고서 18페이지 지방 소멸 대응기금 효율적 운용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앞서 의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기금의 어떤 발굴이라든지 그 발굴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어떤 우리 수요자 중심의 어 사업 발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지금 보면 이제 인구활력 추진단 생활인구 TF팀과 협업해서 이제 사업을 구체화한다 이렇게 추진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인구활력 추진단 생활인구 TF팀이 지금 각 부서의 팀장님들로 이렇게 구성된 건가요?아니면 부서에서 어떤 어떤 전문가들을 이렇게 한 명씩 추천받아서 구성을 했나요?

○의원 최윤선

그러면 이제 인구활력 추진단은 우리가 이제 추천을 받아서 어떤 민간으로 해서 구성을 한 건가요?

○의원 최윤선

그러면 이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의원 최윤선

왜냐하면 이게 요식 행위로 해서 이렇게 한 번 하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진짜 전문가들 이제 구성이 됐다고 하면 이분들이 아직 저도 이 명단을 잘 모르겠지만은 각 계층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분으로 아마 구성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대표성을 가졌다고 하기도 좀 모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공모 사업 공모도 이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기금 발급 네 아이디어 제안받고 아이디어 제안도 받고 한다고 하여튼 연령이나 이런 다양한 분야 이런 제한을 두지 마시고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좀 아이디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좀 개방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거나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지금 요양병원이라든지 상상 반디숲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 지금 기금으로 다 한 거죠.이게

○의원 최윤선

안 돼 있어요.

○의원 최윤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수요자 결국 이제 수요자가 우리 국민들이잖아요.이제 그 국민들의 요구에 요구를 좀 많이 귀담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정주를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족도가 높아야 사업도 어떤 우리가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이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주 인구 어떤 생활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게 나누면 아동복지라든지 교육, 문화체육 그리고 이제 의료겠죠.이런 부분이 좀 정주 여건에 가장 밀접한 관련된 분야이긴 한데 이런 분야가 사실 지역에 잘 사업이 잘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또 이런 부분은 귀농귀촌과의 어떤 연관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공급자 중심 행정 편의주의의 어떤 이런 사업 발굴은 좀 지향을 해 주시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계층 연령대에 어떤 제한을 두지 마시고 어 다양한 사업 발굴에 좀 개방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2027년도에는 좋은 성과로 좀 사업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느린 학습자 흥 경계선 진흥인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필요하다 정책 발굴이나 사업이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예산을 500만 원을 지금 이제 사업 예산비가 이제 이게 지금 본 예산에 지금 이게 지금 추경

○의원 최윤선

반영을 못 했고 예

○의원 최윤선

이게 먼저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제 사실 이제 추경이 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일단은 첫 시작을 하신다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이런 느린 학습자 이제 편하게 느린 학습자에 대한 아직 이제 그 인식 개선이라든지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그래서 이제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내 자식이 여기에 대상이 되는지조차도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맞아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 하여튼 잘 안내를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좀 조금이라도 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또 이게 조기 치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그래서 조기 치료해서 어 지금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좀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잠시 계세요,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 추진 결과 잘 들었습니다.자료집 15쪽 민성구기 행정 조직 개편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행정조직 개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의원 황인동

어 쭉 보니까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조직 개편안 수립이 올 4월달 그다음에 조직 개편 시행 준비가 5월달 그다음에 조직 개편은 올 하반기 중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추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혹시

○의원 황인동

예 정부 정책이 지금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많이 좀 변화가 있잖아요.네 그래서 지금 통합 돌봄 이 팀도 지금 별도로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의원 황인동

혹시 이 통합 돌봄의 정원은 몇 명 정도 지금 늘어나나요?

○의원 황인동

13명이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사회복지과가 분과가 돼야 된다 너무 방대하다 그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아마 이 조직 개편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의 어떤 사회복지과 이 분과가 좀 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황인동

앞으로 이 복지 관련 분야는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도 늘어나고 조직도 확대되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지금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정부의 어떤 정책 변화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 조직이 거기에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조직 개편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좀 오해를 하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지금 이 부분에 민선 구기 정책 방향에 맞는 지금 조금 전에 보고하셨지만 전국 지방 동시 선거가 올 6월 3일자로 지금 되는 거잖아요.

○의원 황인동

물론 이제 인사팀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민선 9기가 들어서면 정책이 좀 정책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그 단체장의 어떤 선거 공약 또 그 단체장이 군정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방향에 따라서 이 조직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거잖아요.

○의원 황인동

그러죠. 그런데 이제 조직 개편안 수립하고 조직 개편 시행 준비 이것은 현재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미리 준비하겠다는 그런 의도죠.

○의원 황인동

그래서 그것은 좋은데 이걸 조금은 좀 오해를 하기 좋게 지금 자료가 좀 만들어졌다.그래서 뭐 의도는 그거 의도는 아닌데 자료에서는 그렇게 좀 좀 비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지난번에 기획실에 좀 이야기해서 누가 단장이 되더라도 무주군에 나갈 방향은 정확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2050 종합발전 계획 수립하신 거 아시죠?

○의원 황인동

지금 아마 용역 발주가 지금 추진되고 있을 텐데 이게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무주군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조직이 있고 또 조직 변화가 또 뒤따를 수밖에는 없어요.어 그래서 지금 민성 9기 행정조직 개편이 하반기 중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단체장의 어떤 의지 단체장이 하는 어떤 공약 이 사항도 중요하지만 우리 무주군이 나아갈 방향 2050 종합발전 계획 이 분야도 검토되어서 조직 개편에 들어가야 된다.본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황인동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조직 개편이 물론 많은 고민을 해서 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금 물론 정부 정책이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점으로 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이 행정 조직이 너무나 지금 어떤 정부가 바뀌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변화가 생기니까 그것까지 감안하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중장기 발전 계획 이게 용역이 들어오면 아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중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방향은 나올 겁니다.그것까지 감안해서 진짜 제대로 된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그 다음에 16쪽 성장하고 보상받는 조직 문화 확립에 대해서 간단히 좀 처리하겠습니다.지금 이 조직이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다. 지금 일반 국민들도 그러고 많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이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같은 조직으로서는 조금 좀 운영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 조직을 좀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의원 황인동

그래서 추진 계획을 보니까 경무 기피 팀을 선정해서 이렇게 아마 가산점도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승진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는 것 같고 거기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조직이 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고 우리 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업을 맡아서 제대로 추진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대접받고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고 이런 것이 정착되지 않으면 조직이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제가 계속 좀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여기 보니까 직위 공모제도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의원 황인동

하여튼 이 직위 공모제 하면서 무주군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리 같은 경우는 직위 공모제로 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어떤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그분들이 어떤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22쪽 생성형 AI 기반 행정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금 2020년도 챗gpt가 만들어지고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이게 좀 이 생활에 조금 이용이 되면서 지금은 아주 굉장히 뭐 저 인공지능 이 분야가 이 생활뿐만 아니라 뭐 전쟁 무기 이런 데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AI 교육도 하는 것 같고 지금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지금 이 AI 관련 인공지능 이런 게 생활뿐만 아니라 교통 직업 이 모든 면으로 굉장히 확대가 될 거예요.그러잖아요. 그 변화의 확대의 어떤 속도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이 이것을 제대로 교육을 받고 활용하지 못하면 다른 자치단체들은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앞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과제고 직원들이 전체가 이 AI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업무에 있어서도 아마 많이 앞으로 활용될 거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좀 구축을 좀 해야 된다.단순히 그냥 어떤 흐름이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업무에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뭐 모르면 안 되잖아요.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교육은 굉장히 좀 강화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그래서 이 교육 강화에 좀 더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한 어떤 교육은 지금 8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예산을 더욱 확보해서 충분히 전체가 이 어떤 흐름을 흐름에 함께 동성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또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어떤 조직 운영상에서 굉장히 좀 조금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지금 현재 조직에서 공무원들과 공무직들 관계 여기에 어떤 갈등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그런데 업무 추진상에서 놓고 보면은 또 행정적 낭비가 엄청 지금 많습니다.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보고까지 안 들어갔겠는가 싶은데 이것은 지금 어떤 이런 체계로 가서는 굉장히 앞으로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직 직렬을 공무원의 어떤 직렬로 다 전환해서 이렇게 좀 함께 공무직 공무원 이렇게 해서 이원화시켜 가지고 어떤 갈등도 되고 어떤 업무 추진에 있어서 어떤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4개 시군이 됐든 도지사하고 함께 도까지 해서 하든 이 공무직 관계를 공무원 직렬내 넣어서 하나의 어떤 공무원화 공무원 직렬화 이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걸 좀 건의를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좀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공무원 직렬화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어떤 효율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건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황인동

그래서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무의 어떤 책임성도 그렇고 조직 운영의 어떤 효율성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과감히 좀 각 지방자치단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고 또 행안부가 지금 현재와 같은 운영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좀 해소를 해 주려고 하면 공무원 직렬화하는 게 맞다.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건 14개 시군뿐만 아니라 도지사까지 이야기를 해서 이걸 건의 사항으로 계속 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6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먼저 고향 사랑 기부금이 어 전년 25년도 분이 24년에 비해서 많이 모금액이 커진 건가요?

○의원 이해양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기초 지자체에서 군 단위에서 4위인가요?

○의원 이해양

인구 대비해서

○의원 이해양

전국에서 4위

○의원 이해양

전북은 1이고 네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는 얼마나 늘어난 거죠?

○의원 이해양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전

○의원 이해양

네 배수 가까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 그러면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원 이해양

그것도 전국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고

○의원 이해양

그게 지정 기부가 우리가 연말에 좀 연말 가까이 돼서 정해졌는데 그게 효과가 좀 있었나요?또 연말에 또 많이 기부가 이루어지잖아요.

○의원 이해양

이제 산불은 그런 재난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전국적으로 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공통적인 현상이고 네 목적 기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일반적으로 그래서 목적 지정 기부 사업을 잘 선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기부가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 이해양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지금 이제까지 기부금을 모으기만 하고 사용은 지금 처음 정한 거예요.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용처나 이런 거는 그래서 좀 늦어지긴 했는데 그나마 목적 기부 지정 기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세입 세출 예산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목적 기부를 많이 이렇게 좀 알리고 어떤 목적 기부 선정 사업 선정을 좀 잘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 이해양

그래서 사실은 뭐 기부가 그냥 어떤 뭐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기부를 하면서 내가 기부한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많이 궁금해하거든요.사실은 그러니까 잘 쓰여질 때 그 기부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향 사랑 기부금 24년도보다 25년이 배수에 가깝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앞으로도 그 이유 원인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좀 기부금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소액 기부도 그러니까 고액 기부도 중요하지만 소액 기부가 매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고액 기부는 보통 한 번 하고 일회성이잖아요. 그죠?그런 부분에 소액 기부가 또 매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요인들도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쪽에 만약에 기부를 하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분야에 할 거냐 대부분은 비슷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네 그렇잖아요.그렇죠 맞습니다. 미래의 미래에 어떤 투자를 하고 싶고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목적 기부를 많이 활성화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고향 사랑 기부금을 많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 아란 오케스트라 부분을 목적 기부로 이렇게 제가 추천도 하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어 저기 일반 사업으로 배정을 한 것 같아요.좀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그렇죠 목적 기부는 이제 그 목적 기부를 정하면 그 목적 기부에 들어오는 것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그렇죠

○의원 이해양

아란 오케스트라를 일단 일반 사업으로 정리를 해서 매년 지원하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지금 그 부분도 일반 아라오케스트라도 저는 계속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부금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기부하는 기부자들의 입장을 잘 생각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중복되지 않게 어 우리가 계속 이제 업무에 누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무원 조직에서 하는 말이 요즘은 최근에 몇 년 동안은 계속 하는 말이 신규 공무원들이 많아서 저형차 공무원들이 많아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이제는 이제 이런 말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신규 공무원들로 저기 많이 가득 차 있어요.그렇죠 현실을 직시하고 해치고 나가야 되는 거지 탓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그렇죠

○의원 이해양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사실은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이런 조직의 이제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계속 언제까지 이러면서 이제 나갈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강화를 시켜야 돼요.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도 어 뭐 어떤 세대 간의 소통 문제 예 이런 문제도 좀 많이 해소를 할 교육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어쨌든 또 직렬별로나 뭐 이제 기술직 뭐 이런 부분들 교육이 그에 맞는 교육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잡혀서 진행이 좀 배워야 돼요.요즘 교육들이 교육의 질들이 되게 높아졌잖아요.그죠? 네 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줘야 될 것 같고요.어떤 그 직렬에 맞는 전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업무에 누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그런 부분들 많이 느끼시죠?

○의원 이해양

생기고 그렇잖아요.

○의원 이해양

일반적인 그런 교육하고 또 전문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을 갈라서 좀 정기적으로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현실을 헤쳐 나가야 되는 현실인 거예요.그렇죠 응

○의원 이해양

세대 간의 소통 교류

○의원 이해양

꼭 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우리 무주군의 공무원 조직인 거예요.사실은 전체적으로 지자체별로 다 그렇다고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무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다.왜냐하면 한때 공무원 채용을 하지 않아서 그 간격이 벌어진 기관들이 존재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아직도 존재하거든요.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이해양

그 간격이

○의원 이해양

그렇죠 저 연차 그래서 제가 저 연차 공무원 첫걸음 지원 조례도 만들고 한 게 네 어쨌든 무주군에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무주군에서 정착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이동이 심하잖아요.일을 조금 배워서 거의 다른 데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그렇죠 그래서 무주군의 우리 공무원 우리 조직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인사 때 인사가 발령 나고 나면 사령장을 받고 바로 이렇게 부서로 이동을 하잖아요.인사하는 부서로 그런 과정에서 인수인계 과정이 저는 좀 인수인계 매뉴얼 인수인계 과정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컴퓨터 PC에 들어 있는 그대로 딱 다음 부서로 이동 좀 물론 거기에서 이제 새로 오는 직원하고의 약간의 이제 과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치밀하게 그런 부분에서 또 업무를 배우는 경우잖아요.그렇죠. 그런데 저도 좀 그냥 딱 가면 그만이다. 다른 다음 부서로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한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인수인계 매뉴얼 이런 부분도 전에부터 얘기는 나왔었거든요.지금 인수인계 그냥 매뉴얼이나 이런 게 좀 정리가 되어 있나요?

○의원 이해양

인수인계 과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공무원들은 인사 나면은 뭐 가면 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했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계 또 정확하게 내가 가서 또 인수인계 받는 과정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좀 잘 챙겨서 우리 업무에 공백이 없는 또 누수가 없는 이런 공무원 조직을 만드는 데 어떤 방안이 있을지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물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이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요.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재차 이런저런 얘기하기보다는 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해 줘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해양

네 우리 무주군의 공무원 조직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예 자치행정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이제 업무 자료 11페이지 보면 이제 현장 소통을 통한 국민 중심의 행정 지원을 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매월 둘째 주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날 지금 국민과의 대화 지금 민원실에서 진행하고 있죠.

○의원 최윤선

어떻게 국민들께서 좀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하고 계신가요?

○의원 최윤선

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어떤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어 계속해서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요즘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이런 업무보고의 어떤 공개라든지 또는 어떤 군민과의 대화가 이 타우놀 미팅 이런 거 다 티브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 같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전체 전반의 어떤 방향성을 좀 대통령이 먼저 제시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제 9대 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지금 이제 군수님의 어떤 읍면 연초 방문을 계속해서 이제 함께 했었지만은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군수님과 군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이제 나름의 어떤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긴 한데 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으면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너무 좀 뭐랄까 좀 오시는 분들이나 이 군수님께 요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을 보면 각 지역에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3대 구심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장님 개발위원장 부녀회장 약간 이 정도에서 너무 치우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나 왜냐하면 이 열린 군수실도 마찬가지고 연초 방문의 목적이 어떤 주민의 어떤 불편 사항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이슈거리에 대해서 좀 청취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좀 더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 다양한 분야의 어떤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좀 다양한 의견을 좀 군수님께 제안할 수 있는 자리로 좀 계속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좀 새롭게 뭔가 한번 기획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왜냐하면 우리 국민들도 이제 이재민 대통령의 어떤 행정 업무 이런 스타일을 보고 나서 이제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요구 사항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지방선거가 이제 6월 3일에 있지만은 시장 군수 후보자라든지 도지사 후보도 마찬가지고 보면 이제 공개적으로 업무 보고 받겠다 타운미팅을 하겠다 이런 공약도 많이 걸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이제 앞으로 이제 추세가 그렇게 갈 것 같으니까 혹시 이제 내년에 기획실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기획하시잖아요. 네 어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어떤 시대적인 요구에 발맞춰서 어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게 의견을 제시합니다.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예 그런 다양한 분야의 의견도 또 불편 사항을 또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군의원들께서 들어야 사실 이제 업무적으로 듣는 거랑 현장에서 듣는 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어떤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도 그렇게 해 주셔야 필요성이 있고요.하여튼 그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광석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6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어 업무 보고서 페이지 17페이지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어 우리 조직 운영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의원 문은영

어떤 교육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저희가

○의원 문은영

네 이런 교육들은 교육 훈련 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 바로 알기 신규 직 공직 공무원들의 우리 바로알기 역량 교육 강화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네 우리가 임용이 되고 9월이나 10월 달에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의원 문은영

네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가보기도 하고 또 현장 방문을 가보기도 하잖아요.

○의원 문은영

주로 어디를 가시나요?

○의원 문은영

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직원들이 무주군을 바로 알고 이해시키고 또 홍보하는 데 또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급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한번 1박 2일 통해서 무주 리조트나 예를 들면 반디랜드나 안국사나 머르와인 등을 가보기도 하고 우리 현장 방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상 분암면에 있는 우리가 쓰레기 소각 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같은 경우도 현장 방문을 가잖아요.네 그런데 이게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한 번만 가는 거잖아요.네 우리 무주군 바로 알기를 구급 공무원들만 하고 있는데 한 번으로 인해서 우리 다 업무의 업무를 숙지하고 바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알고 방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9 10월 달에 한 번으로 우리 무주군을 바로 알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이거를 9급 8급 7급까지도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매년 우리 무주군 바로 알기 관광지 좀 순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한 번으로 한 번으로 교육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무조건 모바일 스태프 투어가 있거든요.한 6군데를 가면 다 도장을 모바일로 찍으면 어떤 선물을 준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근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제가 아는 지인도 한 50년 동안 살면서도 우리가 무주 리조트의 곤도라가 한 28년 정도가 됐는데 도쿄산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곤도라를 타본 적이 없고 얼마 전에 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우리 무주군의 사시는 분들도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무주군을 알 수 있도록 매년 매년 어 자기들이 시간을 내서 관광 투어를 한다든지 또 스태프 투어를 좀 한다고 하면 우리에서 인센티브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문은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그러니까 뭐 개인들이 다 여기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공무원들이 많고 주말이 되면 자기 지역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 또 다들 바쁘다 보니까 우리 지역 바로 알기를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거든요.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우리 무주 지역을 아끼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쌓아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공무원들이 알지를 못해요.그렇죠 식구들이 온다 가족들이 온다거나 또 뭐 여행을 한다거나 할 때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랬을 때는 아 같이 갔다 왔다 우리 무주 관내를 여기 어디 갔다 왔다 한 6군데 10군데 갔다 왔다고 뭐 이제 모바일로라도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통해서 우리 모 지금 바로 알리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런 교육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

○의원 문은영

네 이전에는 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서별로 우리 관광지 체험 같은 걸 했었잖아요.네 그런 사업들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다음은 마을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우리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이 언제 됐나요?

○의원 문은영

2010년도 네 그러면 한 25년도 정도 그렇죠 15년도 정년도 15년 정도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마을에서 민원들이 있죠.

○의원 문은영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스피커 같은 경우 하울링이 많이 발생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또 마을 야외 스피커 전체가 고장이 나서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않는 그런 마을들도 있는 것 같아요.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의원 문은영

몇 개 마을이나 교체 요구가 있었나요?

○의원 문은영

귀곡마을에서 그런 귀곡마을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죠 전체적으로 야외 스피커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그러면 지금 올해 보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의원 문은영

각 지역에는 거의 뭐 어르신들 고령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을 방송이 잘 되어야 우리 어르신들이 정보도 얻고 참여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그렇게 좀 민원이 있는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또 요즘에는 요즘에는 어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잖아요.

○의원 문은영

다른 지자체들이 많이 있죠.

○의원 문은영

우리 무주군도 그런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점차적으로

○의원 문은영

예산의 규모가 좀 많이 늘어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은 이장님이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전화를 받으면 전화가 가는 식이잖아요.네 전화를 가면 어 미리 녹음해 둔 그 녹음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듣는 내용이고 혹시 전화를 못 받았을 때는 또 부재중이 걸렸을 때 다시 해보면 그 녹음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의원 문은영

우리 무주군의 각 마을에서 무주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받을 수 있는 건 마을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네 아주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정용 스피커 보급이 돼 있잖아요.네 네 많이 돼 있죠 네네 많이 돼 있는데 각 마을마다 이게 스피커가 그 시계가 시계로 돼 있어요.네네네. 그래서 이사 가실 때 많이 가지고 가신다는 얘기가 있어요.우리가 관리가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미처 못 챙기신다고 하는데 또 다음에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는 또 가정용 스피커 를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해마다 가정용 스피커 보급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나요?민원들이

○의원 문은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원 문은영

간혹 조금 있다가 하시라 하더라고요. 전출 가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우리 이장님들이 챙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무주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요.어 마을 방송 시스템은 우리 무주군과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구거든요.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하시면 잘 빨리 추진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의장 오광석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동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먼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서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지금 전체 실과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를 보면 세 번째 항목에 세 번째 항목에 2025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뭐 성과 어떤 중심의 어떤 보고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성과는 다 들어가서 있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문제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되면 사고 유발 명시 이렇게 하잖아요.이런 어떤 그런 거에서 업무 추진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이런 것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데 거의가 다 지금 성과 중심으로 해서 추진 업무만 나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업무 보고서 할 때는 반성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정말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가 업무 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은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좀 세세히 좀 챙겨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다음은 13쪽 무주군 미래 비전 2050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이것이 올해 연구 용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2050년까지 종합 발전 계획인 것 같아요.

○의원 황인동

맞습니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기본 전략을 20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방 추진 계획을 5년 단위로 지금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네 맞습니다. 이제 이 법에서 20년 정도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계획을 이제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떤 시대 흐름 이게 너무나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고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이 발전 계획을 수립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하더라도 무슨 무주군의 인구 감소라든지 지방 소멸 위기라든지 이 모든 것을 분석해서 그 자료에 물론 넣겠지만은 어떤 시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다음 지방 추진 계획 5년 단위 계획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중장기 계획은 20년 단위로 세울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10년 단위로 계속 세워 왔어요.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년 단위로 만약에 세워진다고 하면은 어떤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그냥 그 계획이 추가돼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물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방 추진 계획을 5년 단위로 이제 수립하게 되면 이것도 용역을 또 해야 될 거잖아요.예 그러죠.

○의원 황인동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계획서 종합 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서를 보고 조금 좀 아쉽다.이 계획서 내용을 놓고 보면은 용역을 단순하게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계획 이라 하더라도 이라 하더라도 좀 이게 전체 어떤 무주군에서 현재까지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분석하고 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단순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제가 이제 순천시에서 용역을 한 걸 한번 좀 받아봤어요.자료로 저는 놀랐습니다. 진짜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계획 계획서를 세워놓은 거 보니까 아 정말로 너무 제가 좀 감탄을 할 정도였었어요.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이게 용역사가 정해지면 우리가 이제 과업 지시서를 내릴 거 아니에요?예 그러죠. 제가 그 과업 지시서까지 한번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좀 보내드렸는데 그 과업 지시서를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계속 지금 눈여겨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데가 순천시인데 정말로 방향 잘 잡고 또 치밀하게 계획 준비하고 계획도 마련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그래서 순천시의 어떤 그런 발전 계획 수립하는 거 이것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받아보시고 이 계획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정말 순천시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무조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지난번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무주만의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결과가 지금 협의 완료가 돼서 집중 관리 군으로 해서 결정된 걸로 지금 통보가 됐어요.하여튼 고생은 하셨고요. 진짜 고생을 하셨는데 뭐 이 기간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과정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고생을 하셨다.이제 그런데 저는 조금 전체적으로 이 기본 소득 지난번 지금 시범적으로 선정된 10곳이죠.추가까지 10곳은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해당 자치단체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보통 최소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순수하게 군비로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이제 협의서를 제가 쭉 보니까 매달 5만 원 기준해서 80만 원 정도 물론 그 매달이라고 하는 것은 반기나 분기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셨던데 그래 80만 원 정도로 지금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의원 황인동

어차피 군비 현재 여력이 있는 군비에 한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작년 말 통합 말로 말 기준 해가지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의원 황인동

180 한 5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만약에 지금 한다고 하면은 협의서대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한 전체적으로 한 180억 정도 들어가나요?184억 들어가 184억 들어가죠 지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거의 뭐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의 뭐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그렇습니다.지금 제가 실과소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 좋은 어떤 공모 사업이 있어도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이 없으니까 공모 사업에 공모 사업을 따오지도 못할 이런 상황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의원 황인동

아니 지금 말로는 지금 말씀으로는 지금 해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공모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공모가 돼가지고 우리 군이 선정이 됐어요.예를 들어서 그러면 군비가 예를 들어서 작은 돈이 아니고 몇십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지금

○의원 황인동

그러니까 이제 올해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게 가능할 것 가능할 듯 싶은데 지금 내년도부터는 저는 굉장히 무조건 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 하고 통합 재정안정기금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 거의 다 소진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그럼 내년도에는 만약에 공모 사업을 따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올해만의 어떤 공모 사업이 아니라 보통 공모 사업은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기간이 있는 것인데

○의원 황인동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제 진안이나 장수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진안은 아직 진행은 안 됐는데 진안도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장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미용권 목욕비 뭐 이런 것을 다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다.물론 순창도 뭐 순창은 더 했던 것 같은데 지난도 예산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지금 우리는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도 있고 순세계 잉여금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교부세도 조금 있고 하니까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이거 시범 사업이니까 올해만 할 건 아니잖아 내년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의원 황인동

그러잖아요. 내년까지 하게 되면 내년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그래서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지금 이게 무조용 기본 소득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게 무주사랑 상품권으로 줄 거잖아요.예 맞습니다. 그러죠 네 제가 지금 산업경제과에 이야기했던 게 뭔 문제냐고 하면은 우리가 무주사랑 상품권을 100만 원 한도로 해서 지금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열어놨잖아요.그런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100만 원을 씁니다.노령층은 제가 요즘에 몇 사람 만나서 계속 물어보니까 거의 30만 원 한 달에 많이 쓰는 사람은 30만 원 또 많이 쓰는 사람은 50만 원 이 범위를 벗어나질 못해요.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우리가 기본소득 시범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40만 원 40만 원에서 이제 분기별로 해서 줬을 때 이것이 활용되면 노인들은 또 무사 상품권을 안 쓰게 된다는 이야기죠.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의원 황인동

그러죠

○의원 황인동

아니 특별하게 쓸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지금

○의원 황인동

거의 난방비 할 때만 거의 써먹는 것 같아요. 이야기해 보니까

○의원 황인동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분석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차례 예를 들어서 40만 원 40만 원씩 기본 소득 금을 지원을 했을 때 이 안정화 우리 무주 사람 카드가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를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무주 사랑 상품권을 100만 원 한도로 쓸 수 있게 해놨지만은 제가 쓸 수 있는 돈의 어떤 여력을 놓고 봤을 때 50만 원 아니면 70만 원 정도를 씁니다.보통 100만 원을 거의 다 안 써요. 못 써요.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그러면은 제가 제 위치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더 그럴 수 있거든요.상품권을 쓰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 쓰는 상황이니까 물론 15% 할인을 해주지만은 그런데 이 기본 소득금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무주 사람 카드 사용률은 좀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경제과에다가 각 연령대별로 사용 한 것을 한번 분석을 좀 해봐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이것은 기본소득팀에서도 산업경제과하고 함께 이걸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이게 과연 우리가 기본 소득을 하자고 하는 소득제를 하자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 여기에 어떤 여기에 맞게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물론 지역 상권을 살리자고 그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을 위해서 사용되는 무주사랑 상품권이 준다고 하면은 크게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그래서 분석은 꼭 좀 해봐야 된다.

○의원 황인동

그 평가를 하실 때 이 평가가 무주사랑 카드하고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그래서 우리가 무주 사랑 상품권 1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충분히 이 주민들이 국민들이 다 쓰면서도 이 기본 소득으로 지원되는 것도 다 지역 산골을 살리기 위해서 충분히 쓰여지고 있는가 이걸 명확히 좀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게 좀 좀 해 주시고 산업경제과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을 해서 나중에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

○의원 황인동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영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26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먼저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들이 이제 우리가 26년도 본예산이 의결되고 예산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지금도 나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장수가 5천억 사상 최초 돌파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예산 규모를 들여다보는 도화선이 된 것 같아요.그러다 보니 지난해는 5700억 장수가 5100억 무주가 4600억 그 예산 규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 지난 각 읍면 열린 대화 때 한 1분간의 멘트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적절한 설명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원 이해양

어떤 면에서요?

○의원 이해양

예 뭐 그거는 어느 지자체나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의원 이해양

그래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의원 이해양

예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올해는 예산이 4600 60억입니다.더 많이 노력해서 예산 규모를 좀 올려서 주민들의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이 정도에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의원 이해양

좋았을 텐데 저 보도 자료는 실장님 예산 규모하고는 관계없고 초점이 맞지 않는 자료였어요.

○의원 이해양

3800만 원 교부세를 받았다

○의원 이해양

실장님 설명 제가 멘트 했는 거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6개 읍면 다니면서 그 멘트를 하실 때마다 저는 엄청 불편했습니다.군정 감시자의 감시자인 의원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저러시나 아니면은 국민들을 좀 어떻게 보고 저렇게 설명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사실 저것은 재무과에서 저는 재무과 칭찬해 드렸어요.재무과에서 세입 오차율 계획성 오차율 제가 10년 동안 계속 그 오차율 자료를 요청하고 이러면서 그게 평가 항목에 들어가고 행안부 평가 항목에 들어가고 그것이 세입을 세입이 뭐예요?우리 전체 예산의 10%도 안 되는 게 자체 수입의 지방세 세외 수입 추계를 잘했다는 그 평가예요.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예산 규모하고는 좀 초점이 맞지 않는 사례였다.

○의원 이해양

효율성

○의원 이해양

이게 제가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표가 보면은 다 지방세 체납 관리 이런 부분 재무과에서 하는 자체 수입에 좀 영역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 가등급을 받은 분야는 세입 확충 자체 수입 지방세와 세액 수입 확충을 사장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잘했다.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올려준 거죠. 높여준 역할을 한 거예요.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이 장수에 비해서 적었다는 거예요.그런 거 아닙니까?

○의원 이해양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예산 규모하고 실장님이 6개 업면에서 멘트하면서 설명한 부분하고는 초점이 저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해요.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그 자리에서 좀 많이 불편했다 저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또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하시니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초점은 맞지 않았어요.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예산 규모가 왜 적은 나 무주군이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해서 그거를 좀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좋았겠다 이런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세입 오차를 줄여가지고 세입

○의원 이해양

순세계 잉여금 항목은 저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고 세입

○의원 이해양

세입 오차율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100% 지방세와 세외 수입 이 부분 전체 예산의 10%도 안 되는 부분을 부분이지만 이 세입 확충을 잘했다.자체 수입의 확충을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 예산을 끌어올린 효과를 내준 것이에요.저것은 알고 계시죠?

○의원 이해양

준 거예요. 예산을 높여준 어떤 사례인 거예요? 근데 주민들이 묻고 있는 것은 우리 예산이 왜 장수보다 적냐 이거예요.

○의원 이해양

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기획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군수나 부군수님도 다 그 자리에서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기획 실장님의 말만 믿고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럼 그 보고대로 생각하실까 봐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정확한 사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또 부족한 점은 부족한 점대로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노력하는 자세 이런 것들로 저는 공직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이해양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저 사례 보도 자료를 보여준 저 사례는 PT에서 보여준 사례는 오히려 우리 무주군 예산을 아주 미미한 자체 수입이 아주 적으니까 적지만은 그래도 예산을 높여준 사례인 거예요.예

○의원 이해양

행안부 그 이제 재정 분석 지표는 제가 다 가지고 있고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근데 주민들이 궁금해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부분에서 그 궁금증을 해소시키기에 적절한 사례가 아니었다.그래서 좀 저 그 의원으로서 그 자리에서 그 멘트를 듣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저렇게 저런 사례를 가지고 입을 막으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의원 이해양

높아졌다는 거죠.

○의원 이해양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사례를 정확하게 들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이런 자세를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예산의 규모는 적은 거는 사실이었잖아요. 저도 사실은 장수보다 적을 줄은 몰랐어요.그리고 지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산 구조가 이어 예산의 규모가 이어져 온 게 장수보다는 많고 지난보다는 조금 적고 이런 무진장 지역이 이런 구조로 계속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수 뉴스가 5천억 돌파 뉴스가 나오면서 저도 그때 부랴부랴 주민들 전화가 와서 비교를 해보기 시작했는데 적기는 많이 적었고 우리가 또 전년도보다도 적었어요.만약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면 군비 미매칭을 할 것이 미매칭으로 왜 남겨 놓을 것이며 주민들은 뭘 해달라고 그러면 다 부서에서 돈 없다 그러고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죠.

○의원 이해양

그 미매칭을 가능하면 당해 연도에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지금 전년도 것도 넘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의원 이해양

연도에는 무조건 해결하시라 저는 이렇게 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그래야지 군비를 매칭 못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안 생기도록 장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사업을 지금 좀 많이 줄여 나가고 있잖아

○의원 이해양

내려오는 세입은 다 지금 세웠잖아요. 국토비 국토비에 내려오는

○의원 이해양

예산에 반영을 했잖아요.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그게 불균형이죠.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의 의도는 알겠어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2월도 줄이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매칭을 하겠다 이런 의도잖아요.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논란이 돼서 정부에서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도에서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개선 요청이 내려올지 모르겠어요.도에서 저번에 어떤 관광 부서에 매칭 안 하면 예산 못 주겠다고 해서 매칭을 했잖아요.추가로 그런 사례가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따온 국비 사업을 어 이렇게 매칭을 안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안 생기도록 가능하면 지금까지 못 했지만 당해 연도에는 해소하도록 미매칭이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예산 건전 재정 관리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 주시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잘 들었습니다.지금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홍보팀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팔로어 인스타나 무조건 채널 팔로워 보니까 한 3만 명 이상이 이제 돌파했더라고요.

○의원 최윤선

카카오 채널도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SNS 계정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약간 역할이 좀 다르긴 한데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무주군 관내외 관광객들도 많이 이제 팔로우 하는 것 같고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이제 추가해서 어떤 생활 밀접형 이런 정책이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전달받으려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무주 카카오 채널이 좀 확대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이게 지금 현재 이 카카오 채널은 무주 군민들의 어떤 정보 생활하고 밀접한 정보를 많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 채널은 사실 연령이나 이런 부분에는 제한이 없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양한 이런 연령대가 다 가입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채널 추가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홍보팀에서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채널 가입을 좀 유도했으면 좋겠다.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관 또는 교육기관하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또 가입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1년 내내 체육 행사부터 다양한 어떤 전시회라든지 또는 어떤 발표회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기관 사회단체가 그러면 이제 식전 행사를 통해서 잠깐 이제 사회자가 안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카카오 채널을 좀 가능하면 민 많은 분들이 좀 가입을 하셔가지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그때그때 좀 계속해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그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 이 시설 체육운영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시설 체육 운영 조례 개정이 되면서 청소년 18세 이하가 이제 시설 체육을 이용할 때 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청소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다양한 우리 복지시설이나 이런 좋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국민들한테 정보 전달이 안 되면 사실 이게 기대 효과를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채널 추가 물론 다른 부분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채널 추가가 제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니까 증가는 했는데 많이 증가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증가하는 데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우리가 조례 개정도 의회에서 하는 이 회기 때마다 조례 개정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사업도 이제 제안도 들어오는 것 있지만은 이런 조례 생활 비첩형 이런 조례 개정도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이런 홍보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카카오 채널로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얼마 전에 이제 물론 이제 인스타 쇼핑을 통해서 관심을 유도해서 홍보하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얼마 전에 내 집 앞 눈슬기 이런 쇼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되게 좋은 것 같아요.그래서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카카오 채널도 좀 국민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하여튼 홍보팀의 역할이 사실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우리 실장님은 아직도 이제 피부를 많이 못 느끼실 것 같아요.근데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의 사업의 성과는 거의 80~90%가 이 홍보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정이 나거든요.소상공인 음식점이라든지 다양한 펜션이라든지 그래서 홍보에 대한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우리가 다양한 시설 관광자원도 홍보를 하지 못하면 천만 관광객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그래서 이런 홍보의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아마 지능화되고 아마 시대에 맞춰서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그래서 그런 인력을 그래서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제안도 했었고 하여튼 홍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본 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아직 분기별로 할지 반기별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은 확실하게 나온 결과물이 나온 건 없죠.

○의원 최윤선

보통 우리가 이제 지류형 지역산업 상품권은 이제 사용 기간이 5년이잖아요.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런 지류형으로 주면 저도 이제 깜빡하고 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계속해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상황도 나오는 것 같고 근데 포천인가 어디 안전 기본소득 이런 거 하는 지역 보니까 카드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 기한을 5개월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왜냐하면 이게 순환을 빨리빨리 해서 지역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전략인 것 같은

○의원 최윤선

하여튼 그 사용 기한을 좀 제한을 둬서 소비 촉진을 좀

○의원 최윤선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국민들이 좀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 기본 소득으로 인해서 침체된 이런 소상공인 분들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죠.되게 기대가 다 소상공인 국민들 모두 큰 만큼 하여튼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26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4페이지 주요 성과 보고를 보면 2025년도 신규 공모 사업 발굴 및 선정의 성과가 최대였다.최근 5년간 신청해서 퇴다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국립공원 생태 탐방로 국립공원 둘레길 그다음에 법무부 외국인 출국 지원센터 등 큰 성과가 있었어요.이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또 2026년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예산 공모 사업에 대응을 하신다고 그랬어요.예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의원 문은영

네 공모 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받아와서 추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무주군에 필요한 공모 사업을 따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 문은영

우리 무주군 실정에 맞는 공모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또 10억 원 이상의 공모 사업들은 의회

○의원 문은영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고만 하는 것이지 무주 의회 무주군의회의 의견을 반영을 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이게 왜냐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을 하면 의회 의견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통보식으로 통보식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의원 문은영

다 결정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하지 마시고 또 공모 사업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 이런 공모 사업을 준비하겠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라고 좀 의견을 물어봐 주셨으면 하는데 항상 보면 통보식으로 보고를 하셔서 어떨 때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좋은 사업에 국가 사업 공모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하고 협치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무지원 기본소득 시범 사업 무지용 농업촌 기본소득 사업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를 빠르게 완료해 주셨어요.우리 기획조정실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문은영

네 우리가 11월 달에 농업 농림축산부 시범 사업에서 탈락됐을 때 참 우리 주민들도 많이 실망을 했었고 그리고 또 어 무주군청을 같이 이끌고 있는 저희 무주군 의회에서도 2025년도 민생 지원금들을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지원을 했었잖아요.그리고 2026년도에도 타 지자체에서 많은 금액들을 민생 지원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무주 군민들의 반응이 참 왜 무주군은 돈이 없어서 못 주냐 의원들은 뭐 하냐라는 말씀들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그런데 이제 또 기본소득 무 기본 소득을 주신다고 하니까 환영하시는 분들 많아요.왜냐하면 저희가 80만 원 규모의 기본 모조 기본 소득을 지원한다고 할 때는 그 예산은 우리가 농림축산부 시범 사업에서 무주은 분담금만큼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의원 문은영

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우리가 민생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지 않아 갖고 지원을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그 부분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타 지자체에서 25년도에 많은 지자체들이 민생 지원금을 준비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무주군에서는 민생 지원금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지원 조례를 좀 미리 제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도 좀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신 거는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요.우리가 지금 공모 많은 공모 사업들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사업 추진을 해온 것들 중에서 관광지 조성 사업들 그렇죠 시설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들, 도시재생 사업들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들이 운영비가 다 우리 무주군의 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무주군에 필요한 공모 사업을 하지 건물을 지어서 다 똑같은 종복되는 건물 지어가지고 예산 낭비 사례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업들을 줄이고 우리 무지원 기본 소득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무조건 기본 소득은 참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시설들 사업들 공모 사업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우리 무주군 예산들은 좀 지향을 하시고 지향을 하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본 소득 예산 편성을 하시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받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하셔서 모주형 기본 소득이 빠른 시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신 의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의회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원입니다. 우리 사무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정책 개발 연구 용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이 사업이 의원 정책 연구 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지금 그 1년에 거의 한 3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계속 지금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연구 용역 결과는 집행부에 대부분 다 통보가 되는 거죠.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우리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연구 용역을 하거나 집행부에서 연구 용역을 해도 우리가 용역이 용역대로 용역으로만 끝나고 대부분 집행이 안 돼요.집행부에서도 지난번에 중장기 발전 계획 그 10년짜리가 아예 그냥 10년 채 용역으로 해서 추진이 됐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고 10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용역 결과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추진이 안 됐단 말이죠.이것도 마찬가지 같아 보니까 총 6건 중에서 5건이네요.2020 5건 중에서 이제 1건은 의회하고 관련된 거니까 4건이 지금 통보가 됐을 텐데 통보가 되고 나면은 이 영역 결과에 따라서 뭐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예산도 반영이 되고 사업이 추진돼야 되고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 연구 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이것을 좀 개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용역 결과를 통보를 하면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 반영 뭐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서가 의회에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용역을 추진했는데 그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고 지금 거의 뭐 방치되는 상황이잖아요.그래서 이게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이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건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용역 결과가 반드시 사업으로 반영되고 또 예산 도 반영되고 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개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