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2월 5일(목) 09시 59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2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반딧불시장 식당동 시설현대화)
3.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무주군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반딧불시장 식당동 시설현대화)
3.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무주군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지금 그 제6조에 보면은 어 기본 소득 지급액을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기본 소득을 2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어
○의원 황인동
시범 사업이죠. 충분히 시범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기본소득 금액이 그 조례에 정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지급 방법 사용 기간 이걸 별도로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 군수가 수립하도록 지금 하고 있죠.그 조례 내용 중에서 보면 이게 저는 이게 명확히 기본 계획이 있지만 2년 2차 년도 2차 연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어떤 예산 상황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금액 또 지급 방법 사용 기간이 정확히 조례에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기본 지급 방법이나 사용 기간 이게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 계획에 따라 정한다고 2항이 돼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비용 추계서를 붙여드렸기 때문에 비용 추계서에 지금 그런 사항들은 다 들어 있거든요.
○의원 황인동
지금 이건 조례에 대한 조례에서 어떻게 보면 추가 첨부 문서로 해서 비용 추계로 지금 확정된 들어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각종 위원회 무슨 위원회죠 심의위원회 있죠 거기에서 물론 놓던 금액이 정해지고 이렇게 이제 되고 의회하고도 지금 협의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그럼 그 계획에 지금 기본 계획에는 의회에서 의회하고 협의한 사항이 지금 담기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지금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드릴 겁니다.그런 부분은
○의원 황인동
아니 이제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지금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지금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은 문제는 이 예산이 어떻게 정해질까는 차후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의회 의결 없이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아니요.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이 개정이 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산적인 부분도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그래서 설명드리고 모든 사항들에 설명드리고 저희들은 지금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추경까지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반영하려고 준비 중이에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다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거기도 조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도 만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저희들이 그러니까 정부 시범 사업에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그때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한 거고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그때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다 이렇게 시범 사업에 참여했습니다.신청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그렇게 공으로 신청하
○의원 황인동
15만 원에 15만 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다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우리는 국비 도비 없이 지금 군비로만 순수하게 지금 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만 원도 지급하는 데가 있고 30만 원도 지급하는 데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시범 사업은 15만 원이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그거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계속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20만 원 지급하는 데가 있고 기본적인 15만 원에다가 5만 원을 더 해서 20만 원 지급하는 데가 있고 최장 30만 원 지급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자치단체도 지금 이 지원 금액을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우리 조례안 제출한 것처럼 기본 계획에 담아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하고 의회하고 의결을 별도로 거쳐서 지급할 수 있게 해서 예를 들어 군수가 정하는 어떤 금액 기준을 이렇게 어떤 정확히 정해진 금액 없이 지금 하는가 이걸 파악을 해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저기 딱 금액을 명시해가지고 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심의 의결권이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예산이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은 이게 언제든지 이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그러잖아요. 의결이 아니라 나중에 물론 나중에 예산안 심의는 하겠지만 이 위원회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시범 사업하는 자치단체 조례 그 조례에 어 이 이제 지원 조례에서 지급 방법 그다음에 지급 금액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저희들이 이 개정할 때 그런 사항들을 확인했는데요.저희 말씀드린 대로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제가 어제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것이 올해 두 번을 만약에 80만 원씩 지급하면 전체 예산이 지금 한 184억 184억이잖아요.우리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 있는 금액하고 예를 들어서 교부세든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 금액을 지급하고 나면은 물론 지급하는 데까지는 올해까지는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봐요.문제는 지금 그 기획실에서 파악한 자료를 놓고 보면은 지금 국토비 미매칭 현황도 작년도 것도 작년 사업도 지금 제대로 매칭이 지금 안 된 부분도 있고 올해도 매칭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1회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한다고 해서 한 49억 정도를 지금 반영하는 거잖아요.지금 올해 작년 해가지고 80억 원을 지금 민매칭해요. 그런데 지금 이 민 매칭 부분이 어떤 문제가 이제 불거지냐고 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기본소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각종 사업을 지금 예산을 오래 쓸 수 있냐 없냐 이것까지 따져가지고 지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본 소득을 하고 나면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순세계 잉여금 지금까지는 순세계 잉여금이 좀 많았단 말입니다.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있었고 그런데 이제 올해 기본 소득을 해서 이 기본 소득 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한 184억을 지출하고 나면은 내년도 지금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기본 소득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미매칭을 한 건 아니고요.저희들이 또 다른 신규 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다 지금 추경에 다 반영을 했고 그리고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작년에 것까지는 다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그것도 사업 진척 상황을 보니까 연내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반영해 준 거고요.그리고 미 매칭이 돼 있는 부분들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아직 이제 총 사업비 협의가 안 된 부분들 그다음에 행정 절차가 이행이 안 된 부분들 올해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업 진척 사항이 조금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그런 부분들만 지금 미배치 해놓은 거고요. 그런 사업들도 행정 절차가 이행이 되면은 또 저희들이 사업이 바로 이제 발주하거나 시행이 되게 되면은 또 저희들이 미 매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각종 미매칭 사업을 보면은 물론 아직까지 사업이 제대로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비도 확정이 안 된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확정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미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는 그렇다 치고 올해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매칭을 안 해도 되는데 내년에는 거의 다 다 매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렇다고 하면 약 80억 원 지금 매칭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은 문제가 올해 우리가 정말 이 예산을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해서 잘 편성했으면 내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그런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지금 예산 저희들이 이제 항상 어 3년 정도의 평균을 내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저희들이 계속 편성하는 만큼 그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지금 순수액 경영금이
○의원 황인동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으로 봐 똑같이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올해 예산에서 이렇게 지금 각종 국토비 미매칭 사업도 사업 어떤 진척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삭감은 안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사업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 최대한 줄여놨단 말이죠.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순세금이 줄 수밖에는 없어요.100%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올해 이 기본 소득 예산이 184억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이것이 지출되고 나면은 더군다나 내년도에도 184억이라는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184억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그래서 지금 장수나 저기 순창 이런 데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는 무주군은 그런 예산 삭감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년도에는 순세계 이교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다 넣어 놓을 수 있는 예산이 분명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84억을 또 지출하게 되면 다른 사업까지 다른 사업까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편성하기가 좀 어렵다.이것은 면밀히 다시 한 번 좀 분석을 좀 해 봐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그리고 누차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업들을 잘 점검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만약에 이제 올해까지는 문제가 지금 없어요. 지금은 재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이 많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도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이걸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상황을 놓고 보면 뻔히 지금 보인단 말이죠.그래서 아무리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내년도 예산은 각 부서에서 공모 사업도 제대로 신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고 또 다른 사업을 좀 삭감해야 되는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질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이제 제가 잘 알고요.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올해 사업들도 그렇고 내년 사업을 모르겠습니다.지금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제 알아들었고요.그렇지만은 내년 사업을 지금 준비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점검하는 사항들 그리고 사업 진행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봐가지고 걱정 안 하시게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걱정이 좀 됩니다.그리고 이 조례에서 보면은 지금 그 우리가 거주 기간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지금 공고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잖아요.지금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정확히 좀 명확히 넣는 게 맞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지금 저희들도 지금 농림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농림부에서도 지금 실거주 확인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 지침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기본 계획을 다 이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말씀하신 대로 그 기본 계획에 모든 걸 지금 담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 중에 있어
○의원 황인동
그러면 그 기본 계획은 혹시 뭐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그렇죠 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을 기준을 좀 바꿀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그거는 이제 의견 들을 때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그 기본 계획에 지금 담긴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본 의원이 2년 정도의 어떤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급 금액이라든지 지급 방법 지급 시기 그다음에 거주 기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주 기간도 조례에 명확히 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농림식품부에다가 아니 저 보건복지부에 지금 협의가 지금 완료가 됐는데 우리가 4월 30일까지 집중관리군으로 지금 되어 있고 성과 평가서를 작성해서 지금 내야 되잖아요.그 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셨을 때 제출하기 전에 이거는 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제 집중 관리군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서 집중 관리하는 건 아니고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를 할 때 보건복지부에 이제 할 때 일반 안건과 쟁점 안건으로 나뉩니다.일반 안건은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쟁점 안건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저희들은 이제 쟁점 안건으로 이제 분류가 된 겁니다.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지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의원 황인동
아마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좀 확인을 절차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중 관리군으로 아마 선정을 한 것 같아요.그래서 그 성과 평가 계획서 제출하실 때 이건 의회에 별도로 한번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의원장 문은영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2항 무주 반딧불 시장 식당 농 시설 현대화를 위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질의 답변 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 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산업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 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 제5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민원 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김인진
민원봉사과장 김인진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기획조정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7항 무주 반딧불 시장 식당동 시설 현대화를 위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권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민원 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민원봉사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민원봉사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