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1월 27일(화) 13시 29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부 의 된 안 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13시 29분 개회)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인구활력과장 김성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30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인구 정책 사업 분류 관리 및 협업 미흡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6년 사업에 대하여 전 부서 인구 정책 사업을 공유하고 홈페이지는 정비하였으며 리플렛은 2월 중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1번 이영희 위원님과 최윤선 위원님께서 인구 감소 문제와 인구 활력 정책의 실효성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5개년 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등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2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역기농 데이터 구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귀농귀촌 실태 조사 시 개인 정보 보호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역귀농 여부와 사유 등에 대한 파악과 귀농 귀촌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33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관 시설 노후화 및 기능 저하 우려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등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35번 36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기금 사업 및 정책 발굴 시 공급자 중심 추진 관행을 개선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수요자 맞춤으로 전환과 정책 발굴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관련 TF팀 운영과 단체 간 소통 만남의 시간을 통해 정책 발굴을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37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신혼부부 주거 자금 이자 지원 사업 실적 저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홈페이지와 온라인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번 38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인구 늘리기 추진단 및 위원회 구성 지연 사항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39번 이해양 위원님과 황인동 위원님께서 인구 정책 방향성 부족 및 정주 여건 개선 요구 건에 대하여 2027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발굴 시 주거, 의료, 교육,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40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운영상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하여 올해는 공무원 공무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 완화 등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연번 4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평가 결과 미흡함에 대하여 올해는 투자 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확보로 새로운 정보 기조에 맞춰 전략적으로 사업 발굴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겠으며, 기금 사업 발굴 시 사전에 의회 보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발굴과 준비로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번 4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청년안전기금과 대학 비진학자 지역 청년에 대한 사업 발굴이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청년안전기금 사업 주거 지원 사업인 신혼부부 이자 지원과 취업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자격 확대와, 앞서 설명드렸듯이 공무원 공무직 제한 해제를 통해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며 비진학 청년 지역 청년을 위한 정책을 현재 검토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청년 인재풀 관리 및 청년협의체 운영 한계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청년 온 인재은행을 통해 인재 추천 및 신청을 1월 30일까지 현재 받고 있으며, 청년 협의체 재정비를 통해서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5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평생학습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 운영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 운영 계획으로 올해는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과 자격 취득 과정 등 실용적인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6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무주 전통 목공예학교 사용 허가 관련 의회 의결 등 행정 절차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무주군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 수익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47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인구 정책 누리집 관리 및 현행화 미흡 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리와 현행화 정비를 적기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미이행 및 규칙 미제정 건에 대하여 지난 1월 22일 성평등 가족부에 현물로 구입하여 여성 청소년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사업 변경 추이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인구 활력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구 정책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그렇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예.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지난 12월 17일에 생활인구 TF팀 회의를 개최해서 부서 간에 협업하는 추진 과제 등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고 올해 2026년 리플렛 제작을 인구 정책 홍보 책자를 위해서 전 부서에 문서를 보내서 사업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예.
○위원 이영희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를 증대하고 생활 인구를 증대하는 것은 무주군의 미래와 관계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며 그리고 2026년 정부 공모 사업 목록이 발표되었는데 A부서에서는 올해 이런 공모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든지 또 B부서에서는 올해 진행하는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부서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들 이제 기획실에 있는 기획조정실에 있는 기획팀과 정책팀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도 저희가 생활인구 TF팀 하면서 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모 사업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협업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TF 팀을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과장님 그 기획실 정책팀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TF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국가 공모 사업에 대한 논의도 하고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2월 중에 리플릿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리플릿 제작 전에 꼭 전 부서에 의견을 듣고 인구활력과에서는 조율하는 역할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인구정책 홍보 전문 사이트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지금 무주군 홈페이지에 맨 앞부분에 저희가 인구 정책 코너를 작년 2월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인구활력과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연번 41번 지방 소멸 대응기금 평가 하위 등급 및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예.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전년도보다 8억이 추가됐다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했었고 하위 등급이라고 했는데 보도 자료의 자랑처럼... 우리가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그 점은 제가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 결과가 안 나왔었고 12월 13일에 저희가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있는데요.
○위원 이해양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자료를 빨리 받아가지고 지적을 했잖아요? 했는데 최근에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요. 보도 자료가 A등급이라고 대대적으로 났는데 그거를 모르는 군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A등급이 최고 등급인 줄로 착각을 하겠죠.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장수보다 지금 40억이 적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런 점은 좀 더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난해보다 8억을 더 확보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원 이해양
지난해보다 8억을 더 추가한 거는 확보를 한 거는 지난해에 비교해서는 증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대응이 우리가 무주군이 부족했었단 말이에요. 계속 지적하고 지적받고 했음에도 그것을 그 A등급이라는 그 명칭으로 A등급은 사실 위에 우수 등급이 있고 S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예요. 그렇잖아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그렇죠.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다른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혼선을 빚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개선하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지금 평생학습 지역 특화형을 좀 프로그램을 발굴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파크골프 지도자나 이런 지도자나 이런 부분들 양성 계획은 시설 체육과에서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계획은 없으신가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제가 시설 체육과에서 지금 요청한 거는 몰랐고 저희도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위원 이해양
제가 파크골프에 대한 5분발언을 지난해 가을에 하고 거기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지도 파크골프 지도자나 이런 양성을 해서 우리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 어른들한테 좀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자격 취득을 하게 하고 파크골프를 지도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한번 시설 체육운영과와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문화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태권문화과장 이동훈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역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입니다.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 역사관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어 저희가 역사관 구축을 하려면 자료와 기록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런 것들을 선행해서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역사관의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연번 49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스마트 도서관 이용료 격차 및 저조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 도서관을 부남면에 운영하면서 미처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나 이런 거에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기와 같이 병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를 미리 목록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주민들이 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50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산골 영화제 지역 경제 환원과 군민 공감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적 내용 중에 산골 자연 속에서 작고 낭만적인 영화제를 지향했던 원래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계획은 예년보다 한 달 좀 빨리 좀 기초안을 팔아서 그 원래 취지였던 낭만적인 영화제 그리고 영화관이 없던 시절에 무주군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산골 영화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번 5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한풍루 전통 가마 활성화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퇴색된 표지판은 새로 부착을 했지만 전통 가마를 과연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연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래야지 이걸 어떻게 수선을 하고 활용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천연기념물 성리 반송과 관련해서 볼거리와 관리에 관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국가 지정 유산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종합 정비 계획 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사업을 신청할 것이며 단계별로 해서 단순하게 주변 정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천연기념물이 다수의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고 그 의미가 조금 더 널리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5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오산 농악 보존의 화장실 관리와 관련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기존 현대식으로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재래식 화장실이 건물 밖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에만 설치할 건지 아니면 공중 화장실까지 설치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상수원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54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행정자료실 운영 규정 및 도서관 관련 법규의 정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맞지 않게 시행 규칙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시행 규칙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에 있고 불필요한 부분은 조금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5번 문은영 위원장님께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명칭 유지에 따른 행정 혼선과 관련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주군 홈페이지나 업무 분장에서 사업명을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센터로 일괄 정비했으며 온나라 시스템에도 기존의 태권도 사관학교 로고에서 태권도 성지 로고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연번호 56번 문은영 위원장님께서 김운용 컵 무주 미개최에 따른 예산 편성 부적절 및 정보 파악 부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태권도 단체 운영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좀 협의가 계속 필요한 부분이었었는데 미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다시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올해 새로 되는 파라 그랑프리 대회나 세계 선수권, 세계 파라 선수권 대회 이런 대회를 새로 유치해서 무주가 태권도의 성지임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풍루 전통 가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제 도자기 하시는 분들 무주에서 좀 간담회 비슷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 의견도 얘기하고 그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멈추어져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처리결과에 뭐 연말에 표지판을 새로 제작 완료했다고 하는데, 표지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좀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도자기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거기 김상곤 진묵 선생님이랑 예술 창작 스튜디오도 우리 지금 태권문화과 담당이잖아요?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네.
○위원 이해양
그쪽에 도예하시는 선생님들 두 분 뭐 이렇게 같이 해서 만났는데 한번 같이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공예촌의 누구의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네.
○위원 이해양
무주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자기 도예 협회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좀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어 좀 무주군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산골 영화제나 축제 때 좀 활용해서 또 다른 볼거리 불을 지피고 도자기를 굽고 이러면서 도예인들이 또 경기도권이나 이런 데 좀 많이 모여 있는 도예인들이 또 올 수도 있고 또 작품들을 우리가 이게 전통 가마가 이게 전통 가마를 만들 때 아주 좀 가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걸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을 우리 도자기 무주에서 도자기 하시는 분들하고 좀 같이 행정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고민하시는 것보다 좀 이렇게 연계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이게 이 가마터를 처음에 만들 때 전통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만들었던 가마 맞고요.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네, 그 당시에 했을 때 이걸 추진하던 부서에서...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네. 그때 만들 당시에 이게 전통 가마로 가냐 기존에 편리한 것도 있는데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갖다가 활성화시키는데 도예인들만 할 거냐 관광 자원을 어떻게 할 거냐?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이게 어떤 특정 단체의 소유물인 것처럼 돼서는 안 되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도 되짚어 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지 그 방안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제가 이제 전에 할 때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차원보다는 활성화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거는 없앨 수도 있다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장기간 방치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필요성을 검토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가게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가 무주가 반딧불, 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도자기도 불로 이런 이걸 또 테마들을 연결하면 네 충분히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완해야 될 것을 한번 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보안 보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도자기 하시는 무주의 도자기 하시는 분들 도예 쪽을 좀 집약해서 좀 회의도 하시고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저희가 말씀드렸던 필요성이라는 것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것인가...
○위원 이해양
과장님께서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행감할 때도 이제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활성화를 얘기하는데 필요성을 얘기해서 좀 이제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좀 한번 좀 또 색다른 볼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거리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오산 농악 보존의 화장실 부분은 거기가 지금 공영 차고지 산업경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때 제가 이 화장실을 산업경제과에도 좀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을 현장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공영 차고지를 하면서 같이 해볼 방안을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태권문화과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의견을 서로 해서 협업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겠고, 거기가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 지금 그 화장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고 사용도 못하고 그러다가 거기 또 어떤 삼거리니까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활용하는데 화장실이 그냥 거의 방치되어 있거든요. 현장을 안 보셨죠?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아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무슨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화장실을 수리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적당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이동훈
네, 산업경제학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태권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관광진흥과장 이현우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2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구천동 관광특구 노후화 및 지역 간 관광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말씀에 구천동 특구 노후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대두되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덕유산과 구천동 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진행하려고 작년부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작년에 추진하였던 구천동 낙화놀이와 덕유대 야영장 별빛 시네마 그리고 구천동 가을 축제 등 콘텐츠 중심의 관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 10월에 덕유산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트레일 러닝 월드 시리즈 같은 아웃도어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무주로 끌어들여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정 지역을 편중하지 않고 덕유산 구천동 일대와 태권도원 반디랜드, 적상산 일대, 안성 칠연지구, 부남 금강변 그리고 무주읍의 관광 인프라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이 우리 군 전체를 순환해서 관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7번으로 이영희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해 주신 반딧불 사진 공모전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사항들을 추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지적된 반딧불 사진 공모전은 2024년도 반딧불축제 때 축제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으로 일회성 행사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2025년 작년부터는 폐지된 사업입니다. 추후에 사진 공모전 같은 유형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8번으로 이영희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해 주신 무주 생태 모험공원 조성 사업 추진 지연 및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이전 시공업체들의 업체의 사업 포기 및 현금 반환, 공사 타절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 부서는 관련법에 의해 절차대로 잘 처리하여 잘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일정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정 공기 내에 준공이 되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반디불축제의 운영 개선 및 30주년 데뷔 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9회 반딧불축제를 진행하면서 잘 된 부분과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제30회 때는 잘 된 부분은 더욱 부각시키고 문제점이나 수정해야 될 사항들은 잘 개선하고 수정을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30회인 만큼 1월 연초부터 발빠르게 준비를 해서 특별한 반딧불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단 설립, 축제 기간 재설정, 축제 장소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0번으로 최윤선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태권 어드벤처 프로그램의 수용 인원 한계 및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태권 어드벤처는 타 관광시설과 다르게 시설을 체험할 때 10여 명의 체험자를 1명의 담당 직원이 이끌고 체험을 해야 해서 체험 가능 인원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 대기자를 대상으로 시설 주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 및 또는 콘텐츠 개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1번으로 최윤선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해 주신 태권마을 조성 사업 추진 지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부서 협업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 태권마을 조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월 중 준공 검사를 통해서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준공된 사업 이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태권마을 관련 관리 부서가 될 태권문화과와 긴밀히 협업해서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2번으로 황인동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축제 운영 방식 전반에 구조적 재검토 및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앞서 연번 59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비슷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종합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0회 반딧불축제는 더욱 발전된 축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변화를 꾀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수 산정 방식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KT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 데이터랩 일명 KT 관광 분석 솔루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3번으로 황인동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해 주신 태권마을 진입도로 토지 승낙 방식으로 추진 시 향후 분쟁과 추가 비용이 우려된다는 말씀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 추진 시에는 편입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토지 매입 후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토지 승낙을 받아 추진 중인 두 필지는 토지주와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 승낙을 받아 기를 냈습니다. 이후에 협의 매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원만히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염려해 주시는 분쟁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4번으로 황인동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해 주신 안성 칠연지구 주차장 배수 설계의 미흡으로 인한 재시공 및 사전 설계 검토 단계에서 점검과 검증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 앞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리적 상황과 집중호우 등을 예측한 설계 검토 및 기술 검증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아래쪽 주차장은 올해 여름철 우기 시 예찰 활동을 통해서 같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5번으로 이해양 위원님, 문은영 위원님께서 같이 시정 요구해 주신 관광 개발 사업 지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 그리고 예산 증액 관리, 준공 이후 운영 관리 등의 특단의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관광 사업 중에서 올해 준공 예정인 사업들이 총 6개 사업으로 태권마을 조성 사업, 안성 칠연지구 관광 사업,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화 활성화 사업,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 태권마을 진입도로 개설 사업, 무주 생태모험 공원 사업 등 대규모 관광 사업이 대부분 준공될 예정입니다. 준공되는 사업별로 준공 이후 운영 관리 방안들을 잘 수립하고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 우리 군을 찾는 관광 인구와 체류 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지역의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6번으로 이해양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해 주신 부남 출렁다리 낙찰률 과다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말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 공사 업체 선정은 공법 선정 심의를 거쳐서 우리 군에 가장 유리한 공법과 가격 등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어 조달청에 통보한 다음 조달청에서 진행한 계약 절차에 의해서 계약한 다음 우리 군에 계약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출 요청해 주신 공법 선정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도 의회에 제출되어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특허 공법 선정 방식으로 진행하는 공사의 계약 금액, 낙찰률은 조달청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며 발주 기관인 우리 군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67번으로 이해양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반딧불축제가 환경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꽃놀이 중단 및 운영 방식 재검토와 나비관 운영 공간의 확충 그리고 환경 심포지엄의 확대 개최, 지역 작가의 전시 확대, 신비 탐사를 확대 운영해 달라는 말씀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환경 축제로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불꽃놀이, 불꽃놀이에 대해 의견을 주셨는데요. 불꽃놀이는 남대천변에서 야간 빛을 주제로 개막식 후 행사에 진행을 했습니다. 향후에 행사 진행 시 별빛 다리와 낙화 놀이, 야간 경관 분수 등과 동선이나 연출 장소 횟수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비관 운영 시 개체 수와 공간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서 공간 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 심포지엄을 반딧불이 연구 등의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이라는 주제로 확대해서 진행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 작가의 작품 전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전시 시기 등을 서로 잘 조율을 해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올해 반딧불 신비 탐사 프로그램을 반딧불축제 기간하고 상관없이 6월 초 운문산 반딧불이 출연 시기 때와 8월 9월 늦반딧불이가 출연하는 시기에 맞춰서 탐사 프로그램을 확대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8번으로 이해양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무주형 시티투어 구축과 차별화된 맞춤형 모델을 개발해 달라는 말씀에 우리 군은 지난해부터 쏘카를 이용한 관광형 관광 이용 교통 플랫폼을 추진하였었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군에 맞는 시티투어 모델 개발 건은 3도3군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3개 시군이 같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주와 금산, 영동을 순회하는 투어버스 운영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이 잘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9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관광특구 기본계획 용역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구천동 관광특구 진흥 계획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을 해서 결과물이 현재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곡리 등방천 일원을 중심으로 야간 경관 기본 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향후 국가기관과 도의 각종 공모 사업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구천동 평상 철거 등 환경 정비와 행락질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과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70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해 주신 구천동 관광특구 낙후시설 개선 및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권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구천동 상가 단지 앞쪽에 정비가 필요한 보도블록 등을 전수 조사할 계획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예산 판단 후에 시행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절대적인 협조도 필요합니다. 상가 앞 적치물 등의 자발적인 정비와 여름 피서철 행락질서 준수 등 깨끗한 관광 환경이 조성되도록 주민들의 협조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71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청사 노후화에 따른 중장기 청사 건립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입니다. 본 청사의 경우 1971년 준공된 건물로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1년 2회의 시설물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최근 3년간 진단 결과는 B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군청사는 50년이 넘은 건물로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안전이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군청사 신축은 단기간에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 군민 의견 수렴, 재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청사 신축 방안을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청사 변압기 노후화에 따른 정전과 비상 대응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건입니다. 군청사 정전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 매뉴얼을 정비하고 정전 발생 시 한전 및 전문 업체와 즉시 협조하여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비상발전기 가동 상태를 즉각 확인하여 필수 업무 공간의 전력이 우선 공급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정전에 대비해서 인근 주유소와의 연료 수급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예비 발전기 임차 등 추가 대책을 매뉴얼에 반영하였습니다. 변압기 노후화에 따른 대용량 비상 발전기와 변압기 유찰을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2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향후에도 사전 점검과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 대응체계 보완을 통해서 청사 운영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3번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3개년도에 발생한 사업별 마이너스 결산과 예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의 건입니다. 마이너스 결산이 발생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 내시 된 사항을 담당자가 착오한 건과 미송금된 보조금을 추경 예산의 감편성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편성 누락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 전 사전 검토를 조치, 사전 검토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예산팀과 협조를 해서 정기적인 보탬이 프로그램 교육과 결산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서 향후 마이너스 결산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4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 후생관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건입니다. 제2 후생관은 16호실로 운영 중이고 2025년 9월에는 시설 청소와 소독, 내단열 공사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추진하여 입주를 진행하지 않았고, 10월 이후 신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11명이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전년도에 이어서 2025년도에 재입주를 신청한 직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16호실 중에 8호실이 공실로 되어 있어 계속적으로 모집 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2 후생관은 근린생활시설로 준공한 지 한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그 단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단열 공사를 추진하고 각 실마다 제습기를 배치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후생관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신규 직원들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5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입 재원 감소에 따른 예산 편성 어려움 및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입니다. 세입 변동 요인 및 재원별 구조 분석 등 세입 추계 분석을 통해 실제 확보 가능한 자체 재원을 기준으로 세입 예측의 정확성 및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자체 재원으로 세입 확충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한 세입 증대와 더불어서 향후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해외 수입 확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매각 진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 징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AI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을 본 예산에 약 35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6번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부진 및 제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건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 참여 감독제는 관련 조례에서 추정 가격 3000만 원 이상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간이 상수도,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등이 주민참여 감독제 대상 공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반영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타 지자체 운영 현황과 부작용 사례 등을 파악해서 금년도부터 주민 참여 감독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7번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비가 부족하다는 건입니다.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 관리는 장애인과 노인 편의 시설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 관련 내용을 사회복지과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군청사와 그 도서관 등 다수 민원 이용 시설에 대한 추가 설치가 이제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향후 사회복지과에서 군청사라든지 그 도서관 주변에 관련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저희 과에서는 그 장소 제공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8번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실적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가 미이행되고 있다는 지적의 건입니다. 금년 1월 초에 모든 부서에 2025년 상품권 구매 현황을 파악하여 기획조정실에서 사회조사 답례품으로 발행한 농촌사랑상품권을 비롯한 부서에서 발행한 상품권 총 37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매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9번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미정비 및 설치된 시스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의 건입니다. 현재 주차장 관리 업무가 산업경제과와 자치행정과 재무과 등으로 분산이 되어 행정 비효율 및 역할 중복이 우려되는바, 향후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재조정하고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 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주차장 관련 팀장 회의에서 잠정 합의 결과는 조례 개정은 산업경제과에서 시행을 하고, 운영 관리는 재무과에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인력이 필요할 경우 인력 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80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공조달 유류 카드 운영 현황 미반영 및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는 건입니다. 조달청 유료 공급 협약 사항이 2025년 4월 기준 할인율이 2.88%에서 3.41%로 변경이 되어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11월 기준 자료 현행화 및 전 부서의 운영 실적 비교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협약 브랜드 중에서 관내 협약 브랜드 관내 주유소 중에서도 2개의 지점에 한해서만 현장 할인율이 적용됨을 확인하였고 이를 자료에 명확히 반영하는 등 향후에도 철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군 재정 절감을 위해 면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81번 세입 세출 현금 출납 관리 미흡 및 소멸시효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건입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 기준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보관 중인 금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총 16억 8800만 원으로 추후 세입세출외현금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체계적인 분류 과정을 거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예치된 세입세출외현금 전제 시에는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안내와 통지 반환 처리를 하고, 5년 동안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군에 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정비 계획과 처리결과 실적은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에 수원시에서 현재 도입 시행하고 있는 가상 계좌를 도입해서 납부 후에 실시간으로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자금 출처를 알 수 있도록 건별 관리 책임자 지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위원 이영희
1971년 준공된 오래된 건축물로 안전에 대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행정절차 이행 군민 의견 수렴 재원 확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은 언제부터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사 신축 문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 2년 안에 이렇게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시기 문제도 이제 여기서 뭐 제가 언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우선해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주민공청회라든지 의회 또 우리 집행부 또 언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종합적인 공청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경우에 이제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이제 뭐 기금 적립을 위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제 우선은 그 공감대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해도 이제 확실한 그 청사진은 나오지를 않으니까 체계적으로 뭐 여러 부서들과 또 이건 중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고 상의하고 또 우리 군민들하고도 많은 시간을 같이 해야 되는 그 사안인데 그 하나에서 열 가지 열에서 백 가지가 갈 망정이라도 우리가 이게 그래도 1, 2년 갖고는 돼도 안 하는 거고 한 10년을 넘게 바라보는 이게 사업인 것 같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최근에 남해군청이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 5월 달에 청사 신축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봤더니 거기는 이제 2019년도에 D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선규
2019년도에는... 그런데 준비는 실질적인 준비는 2001년도부터 조례 개정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거의 20년이 넘게 걸린 케이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근의 임실이라든지 장수를 보더라도 최소 10년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시작을 하더라도 건축 기간도 한 2, 3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10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게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빨리 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71년도...
○재무과장 김선규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최근 3, 4년째 지금 계속 B등급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등급 자체로는 안전성이 담보가 된다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철근이 노출이 된다든지 벽면에 타일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천장의 누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해마다 수천만 원에서 이제 수억 원까지도 이렇게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위원 이영희
그렇다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가 이제 필요해 보임을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사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 등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신청사 건립 기금에 관한 조례와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만들어 나가야 하고 그렇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재무과장 김선규
예, 읍사무소도 이제 제가 알기로 2023년도에 그때 뭐 지하 부분에 뭐 이렇게 우수가 좀 들어오고 또 토사도 좀 들어왔었고 또 악취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재무과장 김선규
2013년도에 아마 종합 정밀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구조 진단은 B등급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이런 토사 문제라든지 악취 이런 운영 상태에 대한 등급은 D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한 7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전부 이제 보수 보강을 좀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로 2024년도나 25년도에 다시 이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한 5회 정도 연속해서 지금 B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인 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무주 읍사무소는 2026년 연초 방문 때도 건의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위원 이영희
작년 6개 읍면 방문 때도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보수 보강뿐만 아니라 인근 건물을 매입하거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의회에서도... 또 우리가 저기 무주 읍사무소 방문했을 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제 무주 읍사무소는 지금 그게 짓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아직은?
○재무과장 김선규
이제 그 문제...
○재무과장 김선규
그 앞쪽에 있는 상가 일부를 아마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게 군청 신청사 문제하고 이렇게 상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참 이게 신축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위원 이영희
군청하고 읍사무소하고 이제 두 곳이 나온 건데, 그 우리 무주군청사는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지만 무주읍사무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그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위원 이해양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결산 시 보조금 내시 변경 담당자 착오 보조금 반환금 편성 누락 뭐 이런 사유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작년에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그 2025년도를 마감하면서 각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지를 시켰나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저희가 이제 공문도 시사를 했고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간부 회의 때도 저희가 몇 번 시사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하여튼 뭐...
○재무과장 김선규
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 마이너스 결산일 결산서에 사업별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국도비가 마이너스 내시가 변경되면서 담당자가 이제 마무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대부분이 그런 거...
○재무과장 김선규
네,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이게 직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위원 이해양
국도비 내시 부분을 마지막에 확인을 하고 그 도나 부처에 확인을 해서 국도비 내시와 실제 송금이 다르면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를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재무과장 김선규
예. 누구하고도 상의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팀장 아니면...
○재무과장 김선규
조금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본인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무관심에서 방치하거나 이제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의 돈을 군비로 충당하는 그런...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군비로서는 예산도 낭비가 되는 거고 의회의 의결권도 침해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 좀 잘 주지를 시켜서 예산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결산서에 마이너스 표기는 우리 결산서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선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결산서는 다 행정 자료에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처리가 되어 있으면 이건 좀 너무 적절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부서에 담당자들 마무리 작업에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잘 좀 안내를 해 주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여기 행감에 그때 했는 것 같은데 기록은 안 돼 있는데 그 면에 우리가 실 잔고하고 결산서상 잔액하고 맞지 않은 부분들이 금액이 크게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그 부분 정리를 하셨나요?
○재무과장 김선규
그거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 찾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올해 이제 그거 좀...
○재무과장 김선규
그거 정리하고...
○재무과장 김선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보고서 보고드릴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수원시에서 그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가상 계좌를 도입을 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선규
여기 이제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다 넣을 때 보통 그 부서를 방문을 해서 고지서를 끊어서 이렇게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은 또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4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렇게 하면 추적하기가 힘들 그런 단점이 있어서...
○재무과장 김선규
그런데 수원시에서 이것을 도입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그걸 도입을 하게 되면 추적하는 데는 뭐 그냥 그 실시간 시간과 금액과 입금자가 딱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게 세입세출외현금이 방치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원 이해양
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불일치 부분은 현금 불일치 부분은 제가 제가 생각을 쭉 해 봤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이거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9개월 5개월 쓰잖아요? 채용해서 이제 일을 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 4대보험 결산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말끔하게 처리가 안 돼요. 기간제 근로자한테 돌려줘야 될 건 돌려주고 그렇게 우리가 4대 보험회사에서 이제 결산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더 내야 되고 남는 부분은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들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선규
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예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누구한테서 어떻게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게 불명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지난번 행감에서도 4대 보험 결산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는 지적은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착오가 있지 않을까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서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어쨌든 그때 그 결산서와 실제 통장의 그 현금 잔액이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 감사를 통하든지 어쨌든 잘 정리를 해서 빨리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