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83번입니다. 이해양 위원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조성 사업 초기 계획 부실로 인한 사업비 급증 및 사업 지연입니다. 기반 조성 사업은 구상 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실시 설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단지 내 최상단에 계획했던 육묘장 A동의 위치를 최하단으로 변경하여 옹벽과 터파기 등 토목 공사 물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탁 사업비 증액 등 사업 추진 중 보고 사항 발생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번입니다. 황인동 위원께서 건의하신 특화 작목 세부 추진 계획 필요입니다.무주군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계획을 위한 용역을 2023년에 추진하였으며, 2025년에 5개년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5번입니다. 황인동 위원께서 건의하신 천마 스마트팜 재배사 운영 체계 미흡 및 민관 협력 기반 운영 검토입니다. 천마 연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올해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천마 재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번으로 황인동 위원께서 건의하신 무주군 천마 고유 품종 등록 부재에 따른 종자 개발 등록 체계 구축입니다. 천마 품종 등록을 위해 자생자원 수집 및 순계 유지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유전 형질 발현이 불규칙하여 선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마 스마트팜 재배 시설을 이용하여 우량 자원 선발 등 무주군 고유 천마 품종 종자 등록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번입니다. 문은영 위원께서 건의하신 토종 천마 보존 육성 지원 체계 강화 및 저탄소 에너지 시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토종 천마 보존 육성을 위하여 천마사업단, 농협, 천마연구회와 협업으로 중국 품종과의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시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지열천공 장비의 전도 사고 예방을 위한 복강판 설치 등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5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고령화 대비 농업구조 개선 건의 건에 대하여는 혁신농업타운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농업법인으로 구성되어 첨단화 규모와 기계화를 통한 이모작 공동 영농으로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데 새로운 개념의 농촌 마을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수익 배분 기준의 공정성, 작업 분담 등의 해결 문제 등을 감안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농업 대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햇빛 소득마을, 영농형 태양광 공동 경영 등 추진을 위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무주군 실정에 맞게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88번 이영희 위원님하고 최윤선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등록 관리 및 지도 단속 실적 저조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는 맹견은 판매 시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현재 등록된 맹견은 없습니다. 7월과 11월에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하고 별개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펫티켓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서도 개 목줄 인식표 배설물 등에 대한 펫티켓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제고를 위하여 등록비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89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중성화 수술 사업 추진의 예산 물량 감소 및 홍보 미흡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는 2025년 정부 예산 인구수 기준 예산 조정에 따라 길고양이 31두를 실시하였으나 2026년 길고양이 중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100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여 보다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길고양이 보조 사업 지침에 따라 길고양이만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하며 주인 있는 고양이는 대상이 안 되며, 수술비는 암수 25만 원으로 2025년 시범 2개 지역 무주읍 적상면을 선정하여 수술한 결과 수술한 지역은 길고양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26년도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읍면별로 최대 2곳씩 선정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유기견 들개 대응 체계 및 통합 관리 시스템 미흡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는 동물 포획단을 운영하는 경우 포획 중 반려견 폐사 시 학대로 고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유기견 포획단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주민 안전 및 동물 보호를 위하여 포획틀을 들개가 주로 출몰하는 지역에 설치하여 포획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별개로 소방서와 매년 들개 포획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들개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9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조례에 따른 계획 미수립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는 무주군 친환경 농업 실천 계획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 농업 육성 방침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며, 친환경 농업법 제7조에 따른 제6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2026년 1월 수립에 따라 검토 분석하여 무주군 친환경 육성 계획을 2026년 2월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천마 산업의 경우 향후 마스터플랜 수립 결과를 토대로 현 실행 계획을 보완하여 사업체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정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천마산업이 안정적으로 무주 대표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보조 사업 신규 사업 성과관리 연계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는 2024년 신규 사업인 과일 수확상자 지원사업은 지역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구천동 농협과 단년도 사업 추진으로 요청한 사업입니다. 향후 순수 군비 신규 사업 발굴 시에는 단년도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사전 수요조사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194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천마 재고 증가 대응 및 토종 천마 보존 소비 확대를 위한 종합 경쟁력 강화 방안 건의 건에 대하여는 토종천마 보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기술연구과와 지속적으로 논의 협의 중에 있으며, 토종 천마와 오홍 천마 간 수매 단가 차등 조정에 대하여는 농협, 작목반, 농촌활력과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천마의 상품성 제고를 위해 가공품 개발 및 인지 기능 개선과 관련한 기능성 제품 개발을 제4단계 동부권 발전 사업에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반딧불축제 기간 중 진행한 천마요리 대회 출품작에 대해서는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용역 결과에 따라 레시피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저희가 지금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진 신고를 5월하고 6월 그리고 9월 10일 아니 10월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5월 6월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나고 7월 달에 집중 단속을 하고요. 이제 9월 10월 자진 신고를 거쳐서 11월 달을 좀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한 따로 저희가 집중 기간 이외에도 지금 저희가 지금 천변의 산책로하고 민원 등 공원 다발성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지금 단속하고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저희가 단속하고 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제 단속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는 이제 수시로 1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들이 연초에 이제 2026년 반려동물 지도 단속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대상 지역은 읍면이고 관내 산책로 시장 주택 밀집 등 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 내용은 이제 동물 등록하고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배설물 수거하고 반려동물 소유자 보호 준수사항 여부 등을 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본예산에는 못 세웠고요. 저희가 좀 추경에 좀 세울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플래카드 이렇게 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지금 이제 저희가 수시로 농가들이 이제 반려인들 와서 저거 하면 저희가 방역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농촌활력과장 박은석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4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주요 농산물 수급 불안 및 판매 구조 개선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사업은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격 안정 기금을 조성 전략 육성 품목 수매 1형 수매 손실 보상과 자가 선별 유통 지원비 순회 수집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의 급격한 재배 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가로 기금 부담과 판로 가격 하락 등의 어려움 해결과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 유관기관 단체 등과 생산 단계부터 신규 물량 확대 자제 품질 기준 등 사전 관리를 강화하여 기금의 재정 부담 완화에 노력하고 농가에는 사업 계획 등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의 산지 유통비 절감과 반딧불 브랜드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 발굴하여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5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사업 집행 부진 및 사이버 장터 운영 개선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농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은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전북 생생장터 내 입점 농가의 실 택배 판매 건수에 따라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생장터 내 무주군 입점 농가의 판매 실적 저조에 비례한 집행액 미흡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전북 생생장터에 입점한 무주군 농가의 실적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무주군 입점 농가의 판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노력하겠습니다. 반딧불 사이버 장터의 가입자 수는 개편 이전에 무주군 홈페이지, 관광 홈페이지와 같은 서버를 공유하며 통합 가입되는 구조로 운영되어 무주군 홈페이지 가입자 수와 합산되어 적용되었으나 개편 이후로 별도의 서버로 분리되어 순수 가입자만 집계돼 부각되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장터 가입 회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한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6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무주 와인 동굴 경쟁력 미흡에 따른 전반적 재점검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무주 머루와인 동굴의 안전 진단은 2024년 8월 5일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안전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머루 와인 동굴의 내부를 확인한 사항으로 터널 상부 및 외벽에 누수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겨울철 고드름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근무자의 사전 점검토록 하겠으며, 한파 및 집중호우 등의 이상 기후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시행하여 관광객의 안전과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주 머루와인 동굴의 전시장 조성 사업을 위해 26년도 실시 설계를 하여 28년도 완료토록 하여 무주 와인 동굴 콘텐츠의 다양화 방안 강구를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판매장인 와인하우스 및 3주차장의 집중 호우 시 법면 유실 우려가 있어 배수 개선 사업을 병행하여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물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7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고령 친화 커뮤니티센터, 반디 키움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령 친화 커뮤니티센터는 세대 공감 어울림 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도시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운영 관리는 무주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 프로그램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추진한 시설물에 중복 배치된 사무실, 회의실 등은 향후 운영 방식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점 시설물과 기능 및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 계획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8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반딧불 사이버 장터 후기 시스템 미흡으로 소비자 신뢰 저하 우려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반딧불 사이버 장터의 홈페이지 내에 후기 노출 구조 점검 및 소비자의 후기 작성 참여 유도를 위한 후기 작성 시 할인 쿠폰 프로모션 행사 추진 등 가능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후기 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신규 구매자 유입과 재구매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9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머루와인 동굴 무료 입장 및 혜택 공지 미흡으로 인한 군 이미지 실추 우려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기재된 정보 음료 제공에 대하여 홈페이지 정정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잘못 기재된 사항과 현행화하지 않은 사항 기재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관광 홈페이지 방문객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00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영의 구조적 문제 및 수급 관리 부재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농산물의 저장시설 부족인 급냉시설은 2동에 대해 신설 조치하겠으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이에 일부 농산물의 급격한 생산 증가 방지를 생산 단계부터 계획 등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품질 기준 강화로 무주 반딧불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 등 효율적인 소매 사업 운영을 추진하고 무주 농산물의 저가 포전 등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한 통합 마케팅을 통한 개통 출하 물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현재 부서에서는 입점 농가 그다음에 업체의 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 홍보,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품목 신청 및 다양화 선정 업체 대상 전자상거래 교육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전자, 전자상거래...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건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지금 현재 정확히는 지금 저희 작년 12월 기준으로 감사 때는 12월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44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전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회원 수는 반딧불 사이버 장터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자 수는 총 지금 현재 988명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그 전년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감사 때는 당해 연도만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 때 작년도 25년도 기준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맞습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지금 현재 반딧불 무주 반딧불 사이버 장터에 관내 77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등록되어 활동하고 계시며 군민들도 또한 관외에 계신 지인이나 친척 등을 대상으로 선물을 위해서 사이버 장터에서 농산물을 구매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이제 입점이 돼 있는 농가...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왜 그러냐면 상품에 대한 부분이 부정확하나 이렇게 또 신뢰가 추락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다 이렇게 등록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등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전년도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문 일간지 대전 택시 50대 덕유산 리조트 전광판 지금 현재 2개소 서울 시내버스 1개 노선 전광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사이버 장터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활용을 통한 홍보 매체를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버스는 이제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게끔 돼 있고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환경과장 최성용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45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차 충전기 확충 및 테슬라 전용 충전기 슈퍼차저 설치 검토에 대해서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테슬라 차량도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테슬라 전용 충전기 설치를 위해 테슬라 측에 문의한 결과 슈퍼차저 설치는 이용 횟수 및 고객 요청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다고 하며 이에 무주군의 관광객 증가 및 생활인구 증가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현재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46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이나루 공원의 그라운드 골프 전용 사용으로 인한 주민 아이들 간 갈등 증가에 대해서는 그라운드 골프 전용 설치장을 설치한 체육시설운영과와 이러한 민원 사항을 공유하고 아이들과 학부모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현장 운영 사항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7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에 따른 환경 교육 계획 미수립에 대해서는 2025년 11월 무주군 환경 교육 계획을 수립했으며 수립 완료하였고 팀별 소관 조례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48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연의 나라 무주 21 추진협의회 운영 부재 및 관련 규정 미정비에 대하여 자연의 나라 무주 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2025년 11월 27일 폐지하였으며, 기획조정실 확인 결과 자연의 나라 무주는 2000년에 업무표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자연 특별시 무주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환경 도시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2024년 업무표장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즉 자연과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발전을 지향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연 특별시 무주라는 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번 149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탄소 중립 포인트 참여율 제고 및 제도 실효성 강화에 대하여 군민들이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모집 대수도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회용품 없는 무주 비전 및 실행 계획에 대하여 다회용기 사용 확대 그리고 플라스틱 줄이기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재활용품 교환 물품 지원사업, 폐농약 용기류 수거 매입비 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5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역 소각시설 총 광역소각시설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 지연 및 예산 증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 및 기재부를 방문하여 총 사업비 변경에 대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조달청 3차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기재부 협의까지 최종 완료토록 하여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5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 적환장 환경 및 인력 관리 미흡에 대하여 매년 무주 읍면 적환장 현장 점검 및 근로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편성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 관리 인력 또한 예산을 현재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번 15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천리길 걷기 행사 기념품 선거법 사전 검토 부족으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하여 향후 행사 추진 시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사 시에 행사 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4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 보조금 부정 청구 및 환수 관리 철저에 대하여 환경과 소관 공공재정 지원금 환수 내역은 2024년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1304만 5000원과 2025년 환경 지원금 24만 4400원으로 2024년 12월 27일과 2025년 5월 22일 각각 모두 환수 완료된 건으로, 2024년 친환경 보조금은 의무 이행 기간 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말소와 타 지역으로 명의 이전한 건이며, 2025년 환경 지원금은 환경공단의 수거 실적 오기재로 발생한 건입니다.

다음은 연번 155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천 무주 도로공사 소음으로 인한 소 사육 농가 피해 건에 대하여 현재 민원인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여 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천동 하천 환경 정비 사업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하여 설계 및 사업 추진 시 주민 설명과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고 또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고 또 면밀히 재검토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고 잔여 사업에 대해서도 목적에 맞게 안전한 하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57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현황 관리와 반딧불 체육관 정밀 안전 점검 용역 결과 지적사항의 신속한 보수 보강을 통해 군민들의 생명과 신체 보호는 물론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내 31개소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현황 관리를 통해 군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반딧불 체육관 정밀 안전 점검 결과 건축물 안전 등급은 B등급으로 지적사항 대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나 중대한 결함이 아닌 일부 균열과 녹 발생 등으로 이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경미한 사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치한 바 있으며 추가적인 사항은 예산 확보를 통해 신속하게 보수하여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58번 최윤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다양한 체육대회 개최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추가적인 대회 및 전지훈련 등 유치를 위해서는 스포츠 트렌드 변화에 맞는 다양한 종목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에도 사업 추진 지연으로 체육시설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한 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전략 마련과 국비 확보를 위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 시설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응 논리와 전략 마련을 위해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 정보 수집과 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한 관련 부서와도 업무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59번 최윤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등 각종 행사 추진으로 등나무 운동장에 잔디 훼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행사 추진 기획 단계부터 잔디 보호 패드 활용 등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잔디 훼손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등나무 운동장만의 상징성으로 각종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다 보니 무대 설치와 수많은 인파들로 잔디 훼손이 불가피한 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 추진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잔디 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60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군의 임도가 전국 최고의 MTB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근 장수군의 트레일러닝 대회 대회는 관광 및 지역 경제 효과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우수한 자연 조건을 갖고도 적극적인 전략 부재로 기회를 놓치고 있어 협약 체결한 한국산악자전거연맹과 충분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우수한 자원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올해 안성 지역 덕유산 임도를 활용한 MTB 자전거 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MTB 전문가를 모시고 운영 방식 자문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부서와 협업을 통해 임도 관리는 물론 다양한 다양한 자전거 대회 개최 등 MTB 동호인들의 성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6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체육회의 단체복 구매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관내 업체와 계약할 경우 여러 업체와의 경쟁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부 대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짝퉁 논란 사례를 참고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확인 검수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체육 단체들의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내 업체에서 일부 구매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한 임직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결정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무주군 체육회와 무주군 장애인 체육회에서 단체복 구매 시 관내 업체의 참여는 물론 가품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부서에서도 더욱 꼼꼼한 검수와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62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별 야외 운동기구 관리 대상 수가 다름에도 동일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으며, 예산 재검토를 통해 기구 개수, 노후도, 이용률 등을 반영한 예산 배분과 예산의 성립 목적에 맞는 지출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2024년부터 읍면으로 업무 이관되어 야외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각 읍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읍면 담당자와 간담회를 통해 지적사항 및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관리 지침 마련과 조례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함은 물론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연번 16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북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개회식장에서 설치된 무대가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배려하지 못하였으며, 안전사고 위험성 또한 우려되는 상황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의 사전 점검이 미흡했다고 보여지며, 향후 모든 행사에서 무장애 기준에 맞는 무대가 설치되도록 사전 검토와 점검 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장애인 행사를 포함한 각종 행사 시 주관 단체와의 행사 계획 사전 협의와 점검을 통해 장애인들의 불편함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행사가 많은 무주군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등과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무장애 기준에 부합하는 행사 추진을 위해 세심하고 꼼꼼한 점검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연번 164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 이양 사업 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미흡과 체육시설 결정 고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사유지 60% 소유자들에게 재산권 제한에 대한 사전 정보 전달 및 소통 부족이 있었으며,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 추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최초 정책 수립 단계에서도 지방 이양 사업 전환을 인지하고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기본계획 수립 이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선행한 이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현재로서는 다각적인 국비 확보 방안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장기화 시 발생될 수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만 해소를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행정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5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읍에 조성 예정인 파크 골프장 위치를 하수 종말 처리장 앞 하천 부지로 변경해서 전국 규모 대회가 가능한 36홀 규모로의 조성을 검토하고, 무풍 목정공원에서 운영 중인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주변 제방 부지를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18홀 규모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무주읍에 조성 예정인 부지는 장마 및 집중 호우 시 그동안의 상황들을 봤을 때 비교적 침수가 적은 지역으로 판단하였고, 무주읍 동호회원분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 종말 처리장 앞 하천 부지는 집중호우 시 세굴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꾸준히 보강 공사를 해왔던 곳으로 무주읍에 예정된 파크골프장 조성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주 동호회원분들의 지속적인 운동 공간 확보 요청에 따라 지난해 하수종말 처리장 앞 하천 부지 기존 공간에 잔디 식재와 홀컵만을 설치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목정공원 파크골프장 확충에 대해서는 동호회원분들의 의견 수렴과 소요 예산 판단 등을 거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맞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지금 읍면별로 예산은 지금 편성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2월 초쯤에 저희들이 그 지침이나 어떤 과업지시서 이런 초안을 만들어서 읍면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어 좀 진행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상석

상하수도과장 이상석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66번 황인동 위원께서 건의하신 명천 저수지 누수 장기화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 대책 건에 대하여 현재 공정제 저수지 수량 전량 방류로 취수 확보 어려움이 있어 적상면 급수 지역을 무주정수장으로 수계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비상 취수 시설을 통안천 용수교 하류부에 설치 완료하여 부족한 생활 용수량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및 가뭄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 위해 덕곡저수지 추가 보조 취수원 확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덕곡 계곡 취수원 및 도수 관로에 편입 예상되는 토지주들에 대해 2월 중 면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67번 이해양 위원께서 건의하신 정수장 위생 관리 및 소형 생물 대응책의 선제적 대응과 법적 사항인 정수장 수질 검사 및 위생 관리 공개 건의에 대하여는 2025년 전북지방환경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 점검과 자체 점검을 포함 총 3회를 실시하였고, 설천 및 안성 정수장 원수에서 유충 의심 물질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원수에서 발견된 것으로 정수장 유입 후 정수 처리 과정에서는 미리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소형 생물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23년도와 24년도 2년간 9억 2천만 원을 투입, 설천 정수장 등 3개소에 정밀 여과 장치 및 필터 게이트를 설치하였습니다. 법적 사항인 정수장 원수 및 정수의 수질 검사는 매월 무주군청 홈페이지 정보 공개 사전 공표 목록에 매월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무주군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제작 홈페이지에 공지 사항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매년 1회 수질 정보를 포함한 무주군 품질 보고서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상석

네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상석

네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상석

예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최악의 가뭄을 예상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단수가 됐을 때는 전체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안성 같은 경우는 하루 하루 톤수가 일당 한 130톤 아니 시간당 130톤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 취수원에서 한 60톤 정도가 지금 현재 약간 가문데도 불구하고 한 60톤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일부 좀 받고 있고 한 25톤 정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관장이 지금 3개 정도가 있어요. 안성에 정수장, 거기서 한 15톤 되고 지금 현재 통안천에서 지금 한 50톤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만약에 이제 내년 올해 봄 3월달 정도에 가물었다고 보면 저게 이제 농어촌공사하고 이제 물 분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을 지금 가지고는 있고요. 지금 그거 현재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는 3월 전에는 농어촌공사 하고 별개로 충분히 생활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대비를 지금 조사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전에 아마 거기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안성하고 이제 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취수원이 시내권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유역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가물어도 이제 이쪽은 생활용수 취수 확보가 조금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큰 틀로 봐서는 안성하고 무주하고 이제 수계를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요. 지금도 연결돼 있잖아요. 그 일부가 이제 안성이 부족하면 이제 적상 일부 지역이 무주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문제가 되면 안성 물이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계되게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3월 가뭄 극심한 가뭄이 와도 저희는 대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상석

지금 3500톤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상석

그 통안천은 생활용수를 저희가만 확보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산 아니 봉산 앞에 이제 구량천 있잖아요. 덕곡에서 내려오는... 그쪽에서 아마 농어촌공사는 용수를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상석

아니요. 그걸 봉산 밑으로 내린 것 같아요. 봉산하고 이제 명천천하고 아니 통안천하고 구량천하고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옛날 구정수장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용수 확보를 해서 올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상석

네 그전에는 통안천...

○상하수도과장 이상석

지금 저희가 이제 확인한 것은 아까 그 용축 폭포 이쪽 저희 위쪽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상석

최종적으로 네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번 주에 안성면 이장회의 때 농어촌공사에서 주민들한테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홍보한 내용이 그렇게 지금...

○상하수도과장 이상석

지금 일부는 되고요. 이제 이 모 씨라는 분하고 김 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일단 김 모 분도 일단 만나는 저기 전에 이제 제가 없을 때 만나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월에 그 두 분을 좀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서 협의 의향이 이제 정확하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봐서 설득해 보고 이제 안 되면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덕곡 저수지 농어촌사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설득을 해 보고 2월 중에 안 되면 뭐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변경을 하든지...

○상하수도과장 이상석

아니요. 그 계획을 이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상석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자치행정과장 박선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6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 교육과 부서장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 공동 근절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 외부 전문기관 조사 의뢰를 통한 지위 고하 불문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 조치와 익명 설문조사 실시로 실태 진단과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예방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하겠습니다.

연번 17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 공무원 정원 관리 및 결원 대책에 대해 결원 발생을 면밀히 분석하여 퇴직 예정자, 육아휴직 및 장기 휴직자 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 2026년도에는 신규 공무원을 80명 채용할 계획으로 정원과 현원의 비율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인력 부족 상황에는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인력의 탄력적 운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직원 업무 분담, 업무 부담 완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8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향사랑 기금 지정 기부 사업 군민 의견 수렴 및 참여 기반의 사업 발굴에 대해 우리 군은 고향사랑 기금을 13억 8800만 원을 모금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지정 기부 사업 중 어르신 변기 손잡이 설치 사업은 모금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지정 기부 사업에도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지정 기부 사업 발굴 시 군민 수요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기부자가 공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금 사업을 발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19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미료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관련 부서 간 역할에 대해 논의 중에 있어 논의 후 조례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료된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검토 및 수정에 대해 현행 운영 실태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조례 개정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연번 20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연차 공무원 대체 처분 제도 도입에 대해 저연차 공무원 대체 처분 제도의 취지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와 제도 적용 방식 등을 참고하여 우리군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징계 제도와의 정합성 및 운영상 문제점 여부에 대해 감사 부서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

연번 2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지연에 대해 결격 사유 조항의 폐지된 용어, 폐지된 용어를 민법 개정 취지에 따라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이 외에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무주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2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 4.5일제 육아 재택근무 도입 추진 미흡에 대해 재택근무의 경우 출장 일일 업무 및 결과 보고, 상급자와의 상호 의사 결정 등 업무 특성상 공간적 제약이 있어 즉각적인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나 유연 근무제 및 육아 시간을 활용하는 직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부터는 팀 성과 지표에 유연 근무 사용률을 도입하여 제도 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 정책 방향과 타 지자체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23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중식시간 보장에 대해 현재 우리 군은 일부 대민 업무 부서에서 민원 대응 등 사정으로 중식시간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전면 휴무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여 관련 조례 등을 마련한 후 점심시간 전면 휴무제 시행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연번 24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환보직 원칙 준수에 대해 현재 우리 군은 결원 규모가 상당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순환보직 원칙이 일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2026년 하반기 정기 인사 시 적극적으로 순환보직을 검토 실행할 계획이며, 전보 기준과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인력 관리 계획에 5년 이상 동일 부서 근무자 현황과 부서 간 인력 불균형 실태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하여 인력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25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연차 공무원 첫걸음 지원 조례 미이행 및 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 인구활력과에서 청년 취업자 주거 지원사업 대상에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2026년 맞춤형 복지 포인트 배정 시 임용 2년 이내 직원을 대상으로 첫걸음 포인트를 신설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고 무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6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휴직자 복무 관리 미실시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라 임용권자는 휴직자의 복무 상황을 관리하고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복직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그간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도에 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복무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복직 시 보고 절차를 포함한 휴직자 복무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휴직 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27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미준수 및 4대 보험 정산 요구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채용 절차 공정 헌법 준수 사항을 포함한 주의 사항을 작성하여 각 부서에 안내하였고, 미비 사항 발견 시 즉시 수정 보완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정산 업무 절차 및 준수 사항도 적정하게 이행토록 전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향후에도 정산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안내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연번 29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 조직의 직렬 균형 관리 및 행정력 강화 방안에 대해 2025년 조직 진단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도 중기 인력 운영 계획에 직렬 불부합 해소 방안을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조직 진단 결과와 인력 운영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직렬 간 균형을 유지하고 직무 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이번 상반기 인사에서는 6개월 미만 인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그때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네 저희들이 6개월 이내에 전보 제한 기간 인사와 장기 근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심하고 또 저기 저희들이 고충 상담을 자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6번으로 황인동 위원님과 최윤선 위원님께서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과 관련해서 사전 절차와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기본소득 추진으로 신규 사업이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에 보완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2년간 추진 계획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이후 절차와 재원 등을 포함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 충분한 협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 시행으로 다른 사업들이 제외되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7번으로 황인동 위원님과 이해양 위원님께서 세입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 교부세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 교부세 산정해서 페널티 항목이 인센티브 항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 보통교부세의 미지급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 보조금 등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페널티 요인이 있었으나 2024년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26년 보통교부세에서는 페널티에서 인센티브로 전환되었으며, 이후에도 페널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 교부세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8번으로 황인동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출 이후 철회, 수정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법무와 감사 기능 분리로 조직을 개편할 필요와 전 부서가 참여하는 조례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달라고 하신 사항은, 전담 인력 증원 및 기능 분리에 대한 사항은 이후 인사 이동 및 조직 개편 시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자치법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와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번으로 황인동 위원님께서 정책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와 사업 반영이 없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전 부서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종료된 4건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이후 용역 추진 가정에서의 점검과 용역 결과 평가 공개 절차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연구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연번 10번으로 역시 황인동 위원님께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공시와 관련해서 누락되거나 부서에서 놓치는 사례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 보조금 교부 조건에 보고 의무 사항을 포함시키고, 군 홈페이지 내에 중요 재산 공시 전용 탭 신설을 고려해 달라고 하신 사항은 먼저 군 홈페이지 내에 지방보조금 중요 재산 공시 게시판을 신설하였으며,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중요 재산 보고 의무사항 포함과 법정 기한 내에 공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전 부서의 공문 및 메일 발송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수시 점검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번으로 최윤선 위원님께서 SNS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향후 관광, 농산물, 생활 정보 등 전 부서를 포괄하는 홍보 기능 수행을 위해 인력 및 조직 확충을 검토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정책 홍보와 각종 행사 등의 안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서별 홍보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군민들에 대한 생활 정보 전달 기능도 강화하여 구독자 확대와 홍보 효과 향상에 노력하고, 통합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서 홍보 인력 증원 및 조직 기능 보강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12번으로 최윤선 위원님께서 공급자 중심의 정책 발굴보다는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민 수요 기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이 군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실제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군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올해 추진되는 무주군 미래 비전 2050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 및 공모 사업에 관련해서도 주민 참여 정책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3번으로 이해양 위원님께서 국도비 사업 군비 미매칭으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 추진 시기, 공정률과 집행 가능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비를 단계적으로 매칭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부서와 사업별 추진 상황과 집행 가능성 등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연번 14번과 193번으로 이해양 위원님께서 기획조정실과 농업정책과에 말씀하신 사항으로 정부의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였고, 의회와의 재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추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산을 운용해 달라고 하신 사항은 먼저 정부 시범사업에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대응에 만전을 기했으나 시범 지역으로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군민들의 염원과 향후 정부의 기본소득 추가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재정과 함께 1차 추경 관련 재정 협의를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의회에 설명하여 재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후 각종 재정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번으로 문은영 위원장님께서 최근 감사에서 공무원들의 신분상 조치가 많아지고 있어 직원들에 대한 업무 연찬과 직무 교육 강화 등 동일한 지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전 과정에 걸쳐 관리자의 관리 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각 기관의 감사 결과 주요 지역 사례를 유형별로 전 부서와 공유하며 직원들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 역량 강화 교육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8번으로 이해양 위원님께서 조직 문단 진단과 조직 내에서 이해와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조직 문화 개선 노력과 교육 소통 프로그램 확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신 사항은 지난해 조직 문화 진단 결과를 참고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불합리한 관행 근절, 소통 문화 확산, 행정 효율 증진 등 행안부의 조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조직 문화 개선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