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3일(월) 15시 09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24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사회단체종합회관 사용허가(안) 의결의 건
9.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결의 건
11.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3.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4.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5.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사회단체종합회관 사용허가(안) 의결의 건
9.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결의 건
11.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3.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4.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5.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안) 의결의 건
(15시 09분 개의)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회단체종합회관 사용허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문은영
행정복지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사용허가안 1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선거 사무 및 재해, 재난 등 특별 휴가 항목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극 행정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로 배정된 기준 인력 정원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답례품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부자 예우 및 홍보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 기증에 관한 규정을 보안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군세 감면 조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종합회관 사용허가안은 기존 사용허가 기간이 2026년 4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산분장에 대한 사용료 신설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9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회단체종합회관 사용허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 제15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안,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최윤선
산업건설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사용허가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 사무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기 수립된 군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해 같은 법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여건 변화 및 민원 사항 반영, 국립공원 해제 지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신규 도로 개설을 위한 군 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동의하는 것으로 무주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기존 어린이 대상 업무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연간 예산이 종전 대비 20% 이상 증액됨에 따라 사무위탁에 대한 재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기존 운영 중인 무주군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사무위탁 변경 및 사업비 증액에 따라 사무위탁에 대한 재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2025년 준공된 세대공감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참여 기반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 마을 공동체에 사무위탁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안은 사용허가 기간이 2026년 6월 7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 사용허가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 제15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24회 임시회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현안 검토를 위해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계 운영과 충실한 자료 준비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러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뜻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결정들이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계획된 사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끝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계는 제9대 무주군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로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남은 임기를 차분히 정리해 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지역의 여러 현안을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무주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유종지미라는 말처럼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제9대 의회의 임기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주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새롭게 이어질 제10대 무주군의회에도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환절기를 맞아 일교차가 크고 미세먼지도 잦은 시기입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봄날 속에서 평안한 일상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이해양 황인동
2. 무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이해양 황인동
3.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이해양 황인동
4.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이해양 황인동
5.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이해양 황인동
6. 무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이해양 황인동
7.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이해양 황인동
8. 사회단체종합회관 사용허가(안)
재석 의원(6명)
찬성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이해양 황인동
9.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이해양 황인동
10. 무주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재석 의원(6명)
찬성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이해양 황인동
11.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명)
찬성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이해양 황인동
12. 무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6명)
찬성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이해양 황인동
13.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6명)
찬성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이해양 황인동
14.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6명)
찬성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이해양 황인동
15.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안)
재석 의원(6명)
찬성의원(6명)
오광석 이영희 문은영 최윤선 이해양 황인동
○출석의원(6인)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23인)
- 군수황인홍
- 부군수노창환
- 행정복지국장이종현
- 산업건설국장정성희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기획조정실장오해동
- 자치행정과장박선옥
- 태권문화과장이동훈
- 관광진흥과장이현우
- 재무과장김선규
- 민원봉사과장김인진
- 산업경제과장임채영
- 건설과장이무상
- 안전재난과장강미경
- 환경과장최성용
- 시설체육운영과장박영석
- 상하수도과장이상석
- 보건행정과장이지영
- 의료지원과장선화
- 농업지원과장황재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박은석
○서명ㆍ날인(4인)
- 의장 오광석
- 서명의원 이해양
- 서명의원 황인동
- 사무과장 이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