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3일(월) 14시 35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4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5.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결의 건
8.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9. 무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1.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2.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5.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결의 건
8.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9. 무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1.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2.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안) 의결의 건
(14시 35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사용허가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 사무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과장 이무상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강미경
안전재난과장 강미경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6항)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농촌활력과장 박은석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주군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황인동 위원께서는 등단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 등단)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6-20호로 제출된 무주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기 수립된 군 관리 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지역 여건 변화 및 각종 개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군 계획시설을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무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무주군의회에서는 무주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여건 변화와 민원 사항을 반영하고 국립공원 해제 지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신규 도로 개설을 위한 군 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무주군의회에서는 무주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 하단)
황인동 위원으로부터 건설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동 위원의 제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황인동 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안전재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안전재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촌활력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촌활력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촌활력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