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구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인구활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의원 발언신청)

박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희용

박희용 의원입니다. 인구활력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의원 박희용

먼저 맞춤형 인구정책 지원체계 강화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상자는 전수 파악이 가능한가요?

○의원 박희용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의원 박희용

올해 처음이에요? 신청자는 많이 있었나요?

○의원 박희용

그러면 신청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의원 박희용

그래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들은 거예요, 저는. 차량이 여러 대여 가지고 신청 자격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던데, 맞나요?

○의원 박희용

보통 농가에서는 차량이 본인이 타고 다닌 차량이 있고 또 농사용으로 사용한 차량들이 있고, 여러 대가 있을 텐데, 꼭 두 대 이하로 묶은 이유가 있을까요?

○의원 박희용

그럼 3대 이상은 안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의원 박희용

지원 자격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바랍니다.

○의원 박희용

다음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무주 로컬 스케일업 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4개 기업이 선정되었는데 선정 기준에 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 박희용

네, 5개 기업이 신청한 것 같은데, 맞나요?

○의원 박희용

조건이 안 돼서 한 건 아니고 4개 기업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의원 박희용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해 가지고 주셨잖아요. 요약서를 보니까 무주군처럼 인구감소지역은 정주인구를 단기간에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관계인구를 확대해서 지역 소비와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그중 일부가 귀농·귀촌 같은 정착으로 이어져 정주인구가 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서에 나온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의원 박희용

그러면 과장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희용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박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진수 의원 발언신청)

김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수

김진수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 하나 물어볼게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김진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원 김진수

일자리 지원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지고 다 하나요?

○의원 김진수

전액 군비예요?

○의원 김진수

우리 군이 작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의원 김진수

80억이요? 그러면 기본 72억에...

○의원 김진수

플러스?

○의원 김진수

8억 더해 가지고 그동안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투자계획서를 최우수, 우수, 그런 단계별이 있잖아요. 우리 군은 우수 정도인가요? 아니면...

○의원 김진수

그래요.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또 관심 지역으로 확정되면 한 30억, 40억이 더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준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기금 확보를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김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오순덕 의원 발언신청)

오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순덕

오순덕 의원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과 굵직한 기금사업 추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원 오순덕

투자계획 발전 보완을 위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인구정책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출산정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구체적인 사업이 있나요?

○의원 오순덕

그렇죠. 예산이 너무 투입이 되니까.

○의원 오순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타운홀 미팅 때 얘기한 중점은 뭐냐면, 우리 직장인들은 고용보험을 들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1년인가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농업인들은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생계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이 아이가 출생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경제활동을 하는 데 부담이 생길 텐데, 아이를 집중해서 육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점은 뭐냐 하면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육아할 수 있게끔 소득에 제한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으로 최저임금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취지에 맞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오순덕

네,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우리 앞서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도 워낙에 이 사항이 중요하다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아마 우리가 하고 나면 평가를 할 거예요, 그죠? 이 평가에서 가장 행안부에서 중요하게 보는 평가 항목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원 오순덕

5년은 끝났고, 향후 5년인가요?

○의원 오순덕

네, 맞습니다.

○의원 오순덕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투자계획, 그것은 지금 심의는 끝난 거죠?

○의원 오순덕

그러면 무주군에서는 다 심의회에서 그 사업이 끝났고, 그게 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가서 중앙에서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인 거죠?

○의원 오순덕

그러면 2027년도에 이 사업계획은 어떻게 보면 이미 중앙부로 갔네요?

○의원 오순덕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2027년도에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또 2027년도 하반기에 할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보통 11월 달에 하네요, 그 평가를.

○의원 오순덕

그럴 때 저희가 우수 등급을 맞기 위한 대책들이 필요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평가 항목의 정주여건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출해 주신 걸로 보면 행안부는 일단 건물을 신축하는 위주의 사업이나, 단순한 현금성 복지기금이나, 민간인이 이렇게 해 줬는데 자립 영구적으로 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계획성이 없는 사업들은 지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걸 보면 우리 5순위에 보면 놀토 미술관 야외 전시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태권문화과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거기에 기금사업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다음 평가받을 때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뭐냐 하면 이 놀토 미술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해요. 이 시설을 해야 되니까 56억 중에. 근데 여기에 반드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확정이 되면 잘 기억하셨다가 이것을 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주말 단위에 대한 1박 2일, 그러니까 정주여건을 늘릴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이 지역 내 관광 패키지 상품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에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 연계를 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보면 유휴공간을 해서 놀토 미술관을 만드는데, 그것은 전시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인 거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거기서 체험하면서 무주군에 얼마나 정주를 하는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주하면서 얼마나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볼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추가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의원 오순덕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조금 미비한 A등급을 맞고 있는데, 이제는 완벽한 등급을 맞기 위해서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2순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 목표가 전 군민 기본소득 지급 상품권하고, 햇빛마을 10개소, 그다음에 영유아 돌봄 수혜 5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군민소득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의원 오순덕

예외 조항이 있나요?

○의원 오순덕

제가 그 부분이 살짝 걱정돼서, 왜냐하면 행안부에서는 현금성 복지를...

○의원 오순덕

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 걱정이 돼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또 하나는 햇빛소득마을 10개소인데요. 이것은 햇빛마을 10개를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의원 오순덕

그렇죠.

○의원 오순덕

보전을 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경제과에 햇빛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산업경제과에 태양광 상계에 관련된 거를 질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 사업이 그거와 연계돼서 영향이 없는지를 반드시 사전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상만 해놓고 벽에 부딪히면 상계 처리가 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송전선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전에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점.

○의원 오순덕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궁금한 게 1순위에 사업비에 보면 민자 160억이 잡혀져 있어요. 이 사업비는 뭔가요?

○의원 오순덕

그러면 계획은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된 거네요?

○의원 오순덕

이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순덕

그다음에 여기 보면 3순위예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질의를 시간이 걸려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음 통합돌봄사업이 되어 있네요.

○의원 오순덕

이것도 마찬가지로 120억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체 구성한 걸 보면 우리 필수의료진들의 의료 공백이 걱정이 된 게 아마 기금으로 120억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임금성으로 해서 이 비용이 계속 가잖아요.

○의원 오순덕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인건비로 왜냐하면 의료진들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의료기금 자산화를 시켜야 돼요. 뭐냐 하면 이걸 전부 다 인건비로 다 지급한다는 사업으로 들어가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보건의료원에 의료기구를 편성을 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장비들을 구입하는 게 들어가서 약간 조정을 하셔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 오순덕

답변을 받으셨나요? 공식적인 답변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공문으로 받으셨나요? 아니면 전화로 받으셨나요?

○의원 오순덕

공문으로 받으셨나요? 잘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몇 가지 짚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지속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31년도인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후에 자립해서 민간으로 우리 청년들이 들어왔거나, 어떤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립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운영비가 군 예산으로도 계속 투입될 수 있으면 가뜩이나 우리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은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오순덕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을 더 한다면 제가 인구활력과 업무를 보고 또 최근에 우리 젊은 귀향한 청년들하고 제가 정책 간담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 귀향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없다. 예를 들어서 물론 다문화 정책이나 우리 귀농·귀촌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정책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근데 귀향하는 우리 청년들 부모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서 학교를 다닌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귀향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고향으로 그분들은 사실은 정주를 하게 되고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앞 페이지에도 투자심사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계된 정주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그게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여기가 고향이었고, 여기 부모님이 살고 있고, 여기서 자라났다가 외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우리 귀향인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본다고 하면 아이디어 차원으로 우리 여기 보면 주신 거에 공공주택이나, 아니면 빈집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인데, 이 중에 몇 퍼센트는 그분들한테 우선순위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게 만들어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의원 오순덕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부모가 여기서 사업을 하거나 농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 자녀가 승계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업이라고 해야 되나 승계 정착장려금이나 이런 거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어받을 때 그 중간에 비는 공백이 메꿔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서 아니면 가업 영농 승계할 때 귀향 수당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연고를 뒀던 우리 청년들이나 장년들이 다시 여기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귀농·귀촌 많은 정책들을 발굴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정책들도 많이 발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오순덕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석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인구활력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인구변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본소득들을 시행하면서 25년 연말 기준해서 지금 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인구가 590명이 늘어났어요, 그죠?

○의원 이해양

제가 볼 때 기본소득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 6개월 반 동안 590명이 늘어났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인구변화의 어떤 요인이나 이런 거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의원 이해양

네?

○의원 이해양

전입인구가 경기 수도권이다?

○의원 이해양

이게 우리가 590명이 늘어나서 우리가 계속 인구가 감소되는 유형이었는데, 6개월 반 만에 590명이 늘어났어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무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590명이 늘어나면 엄청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그동안 무주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들 타지로 된 현 상황은 비슷한데 주소 이전이 좀 많을 것 같고, 단순한 주소 이전 말고 실제 들어온 전입인구 이런 쪽은 분석하기가 어려운가요?

○의원 이해양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해 보려면 그런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석을 어떻게 할지 좀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지원 대상자만 늘어나는 추세라면 우리는 예산만 추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실제 무주로 들어오는 전입인구가 기본소득 때문에라도 무주로 들어오는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 이해양

단순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주소를 타지로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사례들보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도를 시행하면 그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무주의 기본소득도 시행하고, 무주에 가서 살고 싶어 해서 무주로 오는 인원이 무주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자 하는 인원들이 이 590명 중에 어느 정도가 될까, 궁금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분석하기에 이제까지는 쉽지 않았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분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인구 추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구체적이지는 않죠. 그죠?

○의원 이해양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주소이전으로 해서 늘어나는 인구 또 그냥 실제로 무주로 들어오는 인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진행하면서 같이 반영되어야 될 그런 나중에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포함되어서 또 무주가 시범사업 기간이 지나도 계속 유지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이해양

그렇게 해 주시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또 우리가 5개년 계획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고, 기금 투자계획은 이미 제출이 된 상태고, 5개년 계획은 8월 달에 행안부로 제출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두 가지 다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의원 이해양

전반기 5개년하고는 사업의 내용들이 많이 달라진 거죠.

○의원 이해양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에 인구가 늘어나고 들어올 때 직장인들이나 여러 가지 그때 주거 문제가 가장 필요하다,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군민들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주거 문제가 그렇게 그걸 풀어나가기 위한 주거 문제는 많이 반영돼서 실행되는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의원 이해양

빈집 정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의원 이해양

도에서 시행하는 반할 주택도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의원 이해양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소형 임대주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 이해양

일단 무주에 전입을 할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 주거 문제 또 물가가 비싸다는 이미지, 일단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땅값이나, 집값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실제 부딪히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의지가 있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에는 일부분 아주 적게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정도만 빈집 정비 5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업에서도 인구활력과에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을 계속 주시를 하고, 도나 정부사업, 우리 자체적으로 전에 청년주택도 하다가 안 됐어요, 그죠? LH하고 하려고 했던 청년주택, 최근에 도에서 하는 반할 주택, 다 지금 스톱이 된 상태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도 정책들을 잘 주시하면서 무주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그래서 올해는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우리가 높은 등급을 받고, 최고 등급을 받아서 재정을 확보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11월 달에 발표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또 많이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센터가 마무리되고, 운영은 언제부터 할 계획인가요?

○의원 이해양

27년부터 운영이 돼야 되네요, 그죠?

○의원 이해양

여기도 보면 청년센터도 위탁할 계획이네요, 그죠?

○의원 이해양

청년센터, 청년협의체나 이런 데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의원 이해양

이게 이제 우리가 구성된 공간을 보면 우리가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게 조금 있나요?

○의원 이해양

청년들 이용하고...

○의원 이해양

아무튼 하반기에 운영 계획을 잘 수립해서 청년들의 제대로 된 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창의적으로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그리고 여성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쪽 참여하는 여성, 성장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또 그 밑에도 보면 경력단절여성 사회참여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이렇게 해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경력단절여성이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가 변경된 거 모르시나요?

○의원 이해양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지 않고 경력보유여성으로 단순하게 용어 변경이 아니라 여성들의 육아 돌봄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긴 경력까지도 인정해 준다는 차원의 경력보유여성으로 성평등가족부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나 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런 법령들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서울 성동구에서 21년도부터 이렇게 용어를 변경해서 쓰면서 이게 전체 법령 개정까지 간 사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무주 보면 경력단절여성으로 쓰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정책들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걸 바탕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상위 법령도 찾아보시고 또 사례들도 찾아보면서 용어 변경 또 정책들 개발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주성 의원 발언신청)

김주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성

김주성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꿈꾸는 청소년 성장 기반 구축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좀 줄었네요, 그죠?

○의원 김주성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예술 활동, 취미 활동 정도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주성

혹시 학교에서 요즘 또 방학 기간을 맞이했는데, 방과 후 활동하고도 연계가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만 하는 건가요?

○의원 김주성

그리고 이제 보면 따로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은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의원 김주성

앞으로 그럼 그런 쪽으로는 지원 방안은 전혀 없나요?

○의원 김주성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골마다 학교가 자꾸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인원이 적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급, 같은 학년의 숫자가 너무 적어지니까 특히 스포츠 분야는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방치만 할 게 아니고 이걸 좀 광역화시켜서 전체 학급 학생들이 읍내 쪽으로 모여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제도가 있어서 또래들끼리 어울리는 문화를 형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학교 쪽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한번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 김주성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재능 있는 운동에, 그런 선수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여기를 떠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면 축구를 하고 싶은데, 축구를 할 수 있는 클럽이 형성이 안 돼요.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제도적으로 다른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외부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인구활력과에서는 이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도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김주성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주성 의원 발언신청)

김주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성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한 거 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상반기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덕유산 둘레길 시범 걷기를 운영을 했거든요. 작년에 그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도에 예산까지 편성해서 시범 걷기를 했는데, 문제가 예산을 기금, 국비로 예산을 그 국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 원래 이것을 하기로 했던 것은 지금 무주에 만들어진 둘레길을 관리하고, 또 어디 무너진 데 보수하고, 풀 깎고 이런 정도로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과 더불어서 숲길을 걷는 사람들, 여행자들한테 안전한 숲길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원래 추진했는데, 그게 예산 편성이 기금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행사용으로만 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예산 자체가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제가 다른 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산림녹지과,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따로따로 길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나눠져 있다 보니까 통일성도 없고, 말하자면 길 이름도 다양하고 각양각색이라 특징적인 거나 그런 부분 외에는 정말 찾기가 힘든 이런 상태가 돼서 이 부분을 이번 조직개편 때 별도의 관리운영팀을 하나 조직을 하면 그런 부분이 잘 원활하게 추진이 돼서 관광 상품으로서의 둘레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김주성

네, 그것과 관련해서 진안군을 예로 들면 진안은 민간단체가 조직이 돼서 진안에 있는 둘레길을 위탁받아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잘되고 있고, 걷기 여행자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주에도 민간단체에서 15개를 운영해서 앞으로 노하우를 키워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직개편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민간단체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렇게 3개 과에서 나누어서 하는 사업이야 그렇다고 이해를 하지만, 통합관리 운영체계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주성

네, 3개 부서에 전부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김주성

또 한 가지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금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민간위탁해서 하는데 군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랄지, 관리비, 사무용품비나 이런 것은 전혀 쓸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편성을 해 주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김주성

그러니까 덕유산 둘레길은 사실 인근 4개 군이 같이 협조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적인 브랜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 임도랄지, 숲길이랄지 또 마실길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통합센터를 구축해서 제대로 관리 운영해서 이게 무주의 브랜드로, 특히 걷기 여행자들한테는 정말 굉장히 관광상품으로서 가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서 아무 때나 누구나 찾아와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다 또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모든 사업하고 매칭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김주성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석에서 육성훈 의원 발언신청)

육성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육성훈

육성훈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9페이지 저연차 공무원 조기 정착 유도 및 맞춤형 역량강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과 공직 이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젊은 직원들의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신규 책자나 안내서, 교육 등 다각도로 애써 주시는 점 아까 보고받았고요. 우리 군 저연차 공무원들이 퇴직 추이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육성훈

공무원들의 퇴직 추이, 그러니까 추이가 예년과 비교했을 때 연도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의원 육성훈

그러면 신규로 들어간 공무원 중에서 15명 정도가 면직 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면직된다는 얘기예요?

○의원 육성훈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된 원인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의원 육성훈

저희들 군에서 주거도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의원 육성훈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포기를 하고 우리 군에 들어왔다가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그냥 이직을 한다는 경우 이런 말씀이시죠?

○의원 육성훈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공직에 들어왔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무주군의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면 좋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의원 육성훈

누적.

○의원 육성훈

아까 전국에서 인구 대비 4위 했다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

○의원 육성훈

전북 1위, 전국 4위, 아까 어르신 변기 안심 손잡이 설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 차량 지원, 무주연극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이 외에 다른 사업을 한 건 없나요?

○의원 육성훈

그 사업은 지정기부라는 얘기죠?

○의원 육성훈

지정 기부사업으로 어르신들 변기 안심 손잡이 설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의원 육성훈

지정 기부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이 됐네요. 이거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육성훈

그리고 4페이지인데요. 소통·공감 군민 중심 행정지원에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관리하시죠? 이장님들?

○의원 육성훈

마을에서 이장님들하고 대화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마을에 공사 같은 걸 하잖아요. 마을 공사 길 공사, 농도 공사 이런 걸 할 때 이장님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저거 어떤 사업으로 공사를 하는 중인지 물어보면 이장님이 내용을 몰라서 답이 궁색하다고 하는 이장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공사를 끝날 때 완공 도장을 찍는 제도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건 없잖아요?

○의원 육성훈

그건 없어졌죠?

○의원 육성훈

그래서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공사를 할 때 이장님들은 적어도 이 마을 일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 전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한다고 알릴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 육성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육성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의원 발언신청)

오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순덕

오순덕 의원입니다. 박선옥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국정 중심에서 조직과 행동을 든든히 뒷받침하며 직원 복지와 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의원 오순덕

페이지를 잠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7페이지에 민선 9기 조직개편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조직진단 실시 및 조직개편추진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조직개편추진단이 구성이 되나 봐요, TF팀이?

○의원 오순덕

그럴 때 우리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직원들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나 격무 부서라고 하나요? 그런 쪽이나 아니면 소수 직렬들 이런 분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오순덕

그다음에 8페이지요. 우리 신규 공무원 적응 안내서를 제작해요.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이거에 도움이 되게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신규 공무원들을 보면 잘 업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잘 업무를 배우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관리자분들이 멘토라고 해야 되나 이래서 기안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하게. 그런 것들이 부족해 보입니다.

○의원 오순덕

최종 검토 및 배포가 2026년 8월이네요? 다음 달이네요?

○의원 오순덕

이거 의회에다도 제출해 주세요.

○의원 오순덕

그다음에 9페이지에 저연차 공무원 조기 정착 유도 및 맞춤형 역량강화 추진에 보면 추진계획에 출근길이 가벼워지는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힐링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교육인가요?

○의원 오순덕

출근길이 가벼워지는 거 맞나요?

○의원 오순덕

제가 최근에 농업정책과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 게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농촌 인력 수급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일손 돕기로 해서 바쁜 시기를 잘 무사히 넘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현장에 가서 사명감과 봉사를 하지만 과연 그게 언제까지 사명감과 봉사로 할 수 있는 문제인가를 우리는 곰곰이 고민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사는 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매년 그걸 또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거고 또 하나 다른 방법은 그렇게 사명감과 봉사심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하셔서 그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시고, 그에 대한 방편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 오순덕

중요한 것은 이게 지속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농촌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건가,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임시방편식으로 이렇게 해마다 하는 거는 오래가지도 못하고, 힘들 수가 있으니까 특히나 우리 저연차 공무원분들이 여기 들어오면은 임금이 가장 적잖아요. 우리 요즘 젊은 청년들 물어보면 삼성, SK 6억 이렇게 준다고 그러니 얼마나 소외감이 들겠어요. 때로는 누군가는 또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럼 거기 가지 여기 왜 들어왔냐고 그런 식으로 대화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언어들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지금 9급과 8급이 퇴직률이 되게 많은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심지어 특정 과에는 5명, 6명이 없더라고요, 9급이나 8급이. 현황을 보면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빠져나가면 결국 남아 있는 직원들한테는 업무 부담으로 오는 거거든요. 업무 부담으로 오고, 병목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 또한 연속성과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더욱이나 이 신규 공무원이 하나 채용되면 교육해서 실무자로 성장시키는 기간들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과연 우리 무주에서는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우리 과장님께 한다면 우리 지금 현대로템 투자선도지구 그다음에 기본소득 선정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주군의 굉장히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그에 반면 그러면 이 복지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의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인 사례가 있다 하는 거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원 오순덕

그렇죠, 파악 안 하고 계시죠?

○의원 오순덕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타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제도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타 시군 사례를 먼저 살피거든요, 어떤 정책을 하거나 그럴 때. 근데 왜 복지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지 않는 건지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기 남아 있어야 우수 인력이 배출되는 거고, 그로 인한 정책이, 군정이 바뀌는 거고, 그로 인한 그 혜택은 또 군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살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인근에는 몇 년간 해외 벤치마킹을 계속 가고 그러는데 왜 무주군에서는 중단됐나요? 사유가 있나요?

○의원 오순덕

예산을 다 줄였죠.

○의원 오순덕

저희 군민들이 우선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는 건 매우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인근에 있는 지자체를 보면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성 해외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고향사랑기부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해외에서 우수 사례를 모범으로 해서 또 들어온 거죠. 고향사랑기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들어온 거고요. 이런 사례들을 자꾸 해외 가서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군정에 접목시키고, 중요한 교육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우리가 군이기 때문에 군민을 잘 살펴야 되는 것도 맞고, 군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 오순덕

예, 말씀하세요.

○의원 오순덕

추경에 올려져 있나요?

○의원 오순덕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지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가 아니라 수혜자 중심의 복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받고 싶은 사람이 뭘 받고 싶은가를 반영해서 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거예요. 기존에 이미 복지를 하고 있는 거지만 수혜자 입장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제도적 보상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복지와 배려가 직원의 사기진작하고 직결이 되는데요. 지금 무주군에서 휴양콘도를 구입해 가지고 여행 시기에 추첨을 통해서 여행을 가고 있잖아요, 휴가 시절에. 근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그게 추첨된다고 해서 전액 무료가 아니라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거는 회원권이기 때문에 한 30% 할인받아서 가는 걸 건데, 그것보다는 그냥 선택형 방식으로 해 가지고 원하는 휴양시설에 가서 숙박을 하고, 카드로 끊고 그 카드 영수증을 주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럼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성수기가 꼭 아니어도 비수기에 가더라도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그래서 콘도를 구입하는 비용과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무리가 없는 선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 오순덕

별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콘도 회원권을 이미 구입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는 건가요?

○의원 오순덕

전액은 안 줘도 되죠. 예를 들어 상한선을 놓고 30만 원이면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야지 전액을 그러면 100만 원짜리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의원 오순덕

왜냐하면 이미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우리 장기재직으로 해서 20년 이상 하면은 산업시찰을 아마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굳이 이걸 행정에서 일률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 복지포인트 제도가 있잖아요. 복지포인트로 주고 복지포인트 안에 그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여행 상품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편하게 여행 상품 골라서 그 복지포인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의원 오순덕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별도로 산업시찰 예산을 잡아서 예를 들어 1인당 200만 원씩 해 가지고 산업시찰 올해 퇴직하시는 분이 5명이다, 그러면 200만 원씩 해서 천만 원을 세워 가지고 그걸로 갔다 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5명이면 예를 들어 내가 이 비용으로 못 갈 것 같으면 복지포인트 조사를 해서 난 복지포인트로 받고 싶다 하면 한 150만 원 정도로 복지포인트에다 넣어주고 복지포인트 항목에 보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 가게 하든지 본인이 불가피하게 못 가면 다른 복지로 쓸 수 있게 어차피 잡혀진 예산이라면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의원 오순덕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금 없는 제도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확대되는 제도예요. 이게 뭐냐 하면 생일 특별휴가 제도거든요.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해서 생일인 달에 특별휴가 하루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달 업무가 지장 없는 선에서 하루를 본인이 선택해서 쉬는 거거든요, 생일이 있는 달에. 이거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인근 지자체나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실행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무주군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복지를 하고 있나 사례를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한번 조사하셔서 이왕 복지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 안에서 만족도를 높여서 직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실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원 오순덕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의원 오순덕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의 대체 처분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저연차 이제 막 들어온 공무원들은 실수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징계로 해서 처분을 주는 것보다는, 경미한 것 같으면 그냥 임용 후에 2~3년 정도 되는 경미한 실수 같으면은 꼭 징계를 주기보다는 잘 교육을 시켜서 성장 중심의 조직문화가 되도록, 징계 문화보다는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조직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오순덕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석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진수 의원 발언신청)

김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수

김진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밑에서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17페이지 노사관계 선진화 및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기간제나 일용직은 임금협상이나 그걸 누구하고 합니까?

○의원 김진수

「무주군 자치법규」 보면 무주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장8조를 보면 고충 처리 담당자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분들은 운영하십니까? 이분들이 지금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자 개선, 차별 시정 업무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공무원은 공무원노조가 있어서 협의를 하고, 공무직은 공무직노조가 있어서 협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지금 월급이 하루에 3일 일하고 한 80만 원 좀 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왔다 갔다 차비하고, 밥값 하고 그러면 도저히 이 월급 가지고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5시간이나, 6시간 정도 좀 올리는 방법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임금협상하는 사람을 좀 만들어서 같이 해 가지고 최소한 저는 봉급이 한 15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살아도 이제 여기 있으니까 어지간한 건 농사도 짓고 하니까 해도 그래도 애들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고충 처리 담당자를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 여기 지금 8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고충 처리 시스템 마련도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솔직히 3시간이면 하루에 4만 5천 원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9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주휴수당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하면 150만 원 정도 재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6시간, 5시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본소득이나 그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누락된 것 같은데, 27년에는 수립을 하셔 가지고 다 같이 잘 사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예, 말씀 중 죄송한데요. 기간제나, 일용직 하시는 분들은 협의체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협의체를 하나 만들면 같이 협의해 나갈 수 있나요?

○의원 김진수

그걸 보완을 해 가지고 간단하게나마 각 부서별로 한 명씩 해 가지고, 한 다섯 분이나 해 가지고 임금협상에는 참여를 한다든가, 무조건 이분들은 얼마 받아라 딱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를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가장 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꼭 왜 최저임금만 주냐, 좀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처우개선도 좋아지고, 월급도 좋아져서 솔직히 월급이 적어 가지고 무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월급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한 200만 원 정도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무주 떠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이분들은 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신경 써서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나머지 질의할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김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의원 발언신청)

박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희용

박희용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장 선거 제도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선 이상의 이장님이 또 한 번 출마하기 위해서는 출마 제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선 이상 이장이 또 출마할 때는...

○의원 박희용

상대방이 있거나 그러면 출마 제한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의원 박희용

그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거에 관련해서 들으신 적 있나요?

○의원 박희용

내년부터 새로운 3년 임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게 있습니까?

○의원 박희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이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데, 그전까지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의원 박희용

이장협의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 부탁드립니다.

○의원 박희용

그리고 좀 전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들 처우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의원 박희용

특별하게 건의사항 들으신 것 뭐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신가요?

○의원 박희용

네, 그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박희용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박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이해양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선 9기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부터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죠?

○의원 이해양

조직진단 한 번 더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언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의원 이해양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의원 이해양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고 변화를 줘야 될 부분들은 많이 의견들이 수렴이 된 거죠?

○의원 이해양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죠?

○의원 이해양

민선 9기 조직개편의 주요 핵심 방향은 뭐예요?

○의원 이해양

이전 조직개편은 언제 한 거죠? 몇 년 만에 지금 하시는 거죠?

○의원 이해양

사실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전의 조직개편이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조직개편이라는 게 수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중하게 변화를 줘야 될 부분 앞으로의 또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변화를 가져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이해양

민선 7기, 8기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동안 그전부터 민선 6기도 마찬가지고, 부서를 늘리면서 생기는 업무 중복, 혼선 이런 것들 좀 다 파악하셨나요? 부서를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들이 이쪽 부서에도 가 있고, 저쪽 부서에도 흩어져 있고 이런 업무의 중복, 혼선 이런 부분들 많이 파악하셨어요?

○의원 이해양

최근에 농업 부서에서도 청년 업무가 두 부서에 갈라져 있다가 농업지원과로 다 일원화를 해서 다시 옮겨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서마다 다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해양

업무분장에서 중복되는 부분, 혼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번 조직개편에서 해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과 분과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그죠?

○의원 이해양

또 최근에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 업무가 추가가 되면서 사회복지과 분과가 더 또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원 이해양

그때도 계속...

○의원 이해양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의원 이해양

네, 사회복지과 분과 부분은 계속 의견들이 있었던 부분이고, 사회복지과 분과와 함께 또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마을회관 관리와 경로당 관리에 또 이중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현재 마을회관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도 함께 업무에 좀 효율적인 부분들 우리가 또 의회에서 바라보는 입장하고 또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부분하고, 발생하는 부분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업무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거의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어요, 그죠?

○의원 이해양

상위법 관리도 좀 다르기는 하거든.

○의원 이해양

전에는 마을회관을 자치행정과에서 또 업무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민원봉사과에 건축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업무를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해양

지금 보수를 하더라도 도배, 장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조금 더 큰 범위의 보수는 똑같은 곳인데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농촌활력과와 인구활력과 부분도 업무가 서로 연관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가 방대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부서 내에서 일원화시켜야 될 업무와 분리해야 될 업무, 그렇게 했을 때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에서 그런 의견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우리가 각 부처나, 전북도에서 또 조직개편이 들어가면 그 이하 군 단위에서도 또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의원 이해양

지금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우리 무주군 자체적으로 조금 임시 기구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의원 이해양

한시적인 기구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각 부처나 전북도에서 새롭게 신설된 조직이라고 우리가 군 단위에까지 와서 신설될 필요는 없고, 어느 쪽으로 흡수를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의원 이해양

군 단위에서도 똑같이 전북도처럼 신설돼야 되는 건 저는 또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 이해양

그리고 직렬 균형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민선 6기, 7기, 8기 이렇게 오면서 직렬 파괴 이런 부분을 해서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왔는데, 저는 그 부분은 바람직하게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너무 길게 왔다 그러면서 행정직이 오히려 위축되고 그러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사실 조직 내에서는 예민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어느 직렬이 더 우선이다 이게 아니라, 직렬 균형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침체되어 있는 직렬들에 대한 끌어올리는 부분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또 우리 군정을 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행정가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누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이해양

우리가 인근 우리 같은 규모의 군정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 8년 동안 채용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각별히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이 더 많아지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러니까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또 행정가를 키워야 되는 조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이해양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조직개편을 한두 번 진행하다가 보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예전에 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통합되고 분리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쨌든 부서 간 칸막이를 많이 없애고 잘 소통할 수 있는 조직개편해 주시고 또 일하기 좋은 조직개편,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 직원이 올해도 60여 명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반기에?

○의원 이해양

신규 직원들이 잘 정착해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게 조직개편을 해 주시고, 어쨌든 조금 심사숙고해서 완성도 높은 조직개편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신규 공무원들의 이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죠?

○의원 이해양

의회하고도 잘 소통하면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일하는 우리 조직 내부에 직원들 이야기도 많이 수렴해서 완성도 높은 조직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의원 이해양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이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자원봉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쪽 행복밥차 운영을 6월, 7월 달에 진행을 했잖아요, 올해?

○의원 이해양

이번에 보통 이것은 봄, 가을에 하기도 했는데, 봄에 했었나요? 그런데 올해는 더울 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진행하는 팀들도 고생이고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여러 가지 음식의 문제나 이런 것도 우려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올해 6월, 7월에 진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원 이해양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들은 그대로 진행해도 되지 않나요?

○의원 이해양

덥지 않고, 춥지 않을 때 행사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해양

자원봉사센터나 또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다들 고생하고, 또 어르신들도 사실은 더운 날씨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좋은 계절에 할 수 있는 행복밥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다음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첫 번째로 지정기부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죠?

○의원 이해양

지정기부사업 우리가 세 가지를 했는데, 어르신 변기 안심 손잡이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통합 차량 지원사업 그다음에 연극 동아리 활성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골라서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부금을 사업할 수 있는 목표액이 차면 이 지정기부는 없어지는 거예요?

○의원 이해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 변기 안심 손잡이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지정기부사업은 더 진행을 안 하는 거죠, 올해는?

○의원 이해양

다시 선정해서 하는 거고?

○의원 이해양

그러면 올해는 다시 또 한 세 가지 사업을 더 선정하는 거예요? 내년에 시행할 지정기부를?

○의원 이해양

저는 지정기부사업은 기부 요인 이런 것들을 기부자의 공감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하면 기부금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이해양

그런 측면에서 사업 발굴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 가지 올해 진행된 사업 중에서는 어떤 사업이 가장 인기가 좋았을까요?

○의원 이해양

세 가지 다 괜찮았던 사업들이네요. 기부금...

○의원 이해양

이것은 학생들 동아리인가요?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런 사업명을 잘 잡아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

○의원 이해양

그래서 이 지정기부사업이 효과를 잘 볼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지정기부사업을 잘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일반 기부에 비해서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있거든요. 지정기부사업은?

○의원 이해양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사업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의원 발언신청)

오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순덕

오순덕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까먹어서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6월 달에 제정이 됐어요, 과장님.

○의원 오순덕

그래서 그게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사업은 각종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 무주군 특성상 고년층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민원봉사과한테 주문한 거는 찾아가는 상담과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강화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법 시행 이전에, 사전에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무주군의 불법건축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에 대한 하반기 인력 배치 때 꼭 살피셔서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순덕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거와 불법을 양성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군에서 선제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군민들이 그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 주셔서 하셨으면 해요.

○의원 오순덕

그리고 잠깐 아까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처우개선에서 했는데 과장님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로자들이 임금 교섭은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특히나 사측에서 행정에서 그 임의 단체를 만들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거는 괜찮은데, 행정에서 그걸 관여해서 하게 되면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고, 다만 우리 기간제 분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개월, 3개월, 6개월 노조를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있었을 때도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건데, 「근로자 참여 증진법」에 의해서 노사협의회가 있잖아요. 노사협의회에서 우리 기간제 분들의 식비와 그다음에 교통비를 요구했었고, 아프면 쉴 권리로 해서 병가를 주셔야 된다, 그분들한테. 다만 10일이라도 아프면 못 나올 수 있으니까, 월급을 보장해서 그런 거를 요구를 했었지만 예산 관계상 지금 검토만 한다고 하고 검토만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활임금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가 빠르면 내년 1월 정도를 예상으로 해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의원이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지 않으면 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순덕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석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오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공무원 적응 안내서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과에서 열심히 고민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많이 하셨죠?

○의장 오광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 동호회 활동할 때 동호회 지원을 조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지원이 지금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장 오광석

지금 다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많이 줄은 걸로 그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의장 오광석

그런 부분도 직원들 동호회 활동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야지만 우리 또 직원들께서 일하실 때 우리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무주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또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장 오광석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의장 오광석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오순덕 의원 발언신청)

오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순덕

오순덕 의원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른 분이 하실 줄 알고, 우리 기획조정실 항상 군민의 살림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순덕

7페이지입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우리 실장님께서 자료 초안을 보고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주군 미래비전 2050 종합개발 수립을 하는 데 그 당시에는 1차 전년도에 종합개발이 2014년도부터 아마 목표 연도가 2025년도로 해서 다 도래가 된 상태에서 이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 본의원은 전년도 평가에 대한 것들을 물었는데,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아마 제가 아닌 다른 의원님들 우리 9대 때 의원님들도 아마 꾸준히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쭉 질의가 될 거고 지적 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챙겨서 꼭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나 또 본의원이 했던 것들은 잘 체크하셔서 반드시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평가를 통해서 잘못한 점과 잘한 점이 다음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순덕

여기 보면 9페이지부터요. 9페이지 효율적인 예산 확보 공모사업 발굴과 그다음에 건전성 운용,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구축,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 그다음에 자주적인 관리 운영 확보를 위한 대응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주 내용은 13페이지입니다. 이게 13페이지가 앞에 제가 거론한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자주재원 관리 운영 및 확보를 위한 대응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지금 추진 중이시죠?

○의원 오순덕

근데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죠?

○의원 오순덕

근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나요?

○의원 오순덕

그러면 저희가 5천억을 따지면 한 400억 정도가 저희 기본적인...

○의원 오순덕

그 정도가 우리 자체 예산인 거고 나머지는 교부세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근데 교부세를 확보하는 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8%밖에 안 되니까.

○의원 오순덕

나머지 것에 대한 교부세를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두 번째 란에 지방교부세 자체노력예산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세출 효율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방교부세 산정 지표와 연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의 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세출 효율화 6종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예산집행 노력 해 가지고 이월, 불용 이렇게 돼 있네요.

○의원 오순덕

아마 이게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시행 규칙 별표 6페이지에 지방건전성에 관한 평가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 나열하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원 오순덕

네, 맞습니다. 「지방교부세 시행 규칙」별표6에 보면 자체 노력에 반영한 항목에 대한 것과 산정 기준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중에 제가 몇 가지 조금 미리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 교부세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해년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자체 노력 근거를 이렇게 해년마다 발표를 해요. 주로 12월 달에 발표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2025년도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한 가지 지방보조금에 관련돼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절감해 가지고 재정분권에 따른 전환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보조금은 2026년도 결산분까지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7년도 결산분부터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원 오순덕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보조금이 옛날 국비 보조금이나 이런 보조금사업들이 지방정부를 지향하면서 지방정부로 내려왔어요, 그게.

○의원 오순덕

이양되어 왔죠. 그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그게 이양이 되어서 그동안에는 자체 평가에 이게 안 들어갔는데, 2026년까지는 제외를 시키고, 2027년도부터는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체 노력에.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저희가 보조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의원 오순덕

근데 그 보조사업들이 일순간에 내년부터는 다 들어온단 말이죠, 자체 평가에.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판단할 때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판단할 건데, 한꺼번에 이게 다 들어오면은 내년도에 분명히 지방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건데, 물론 우리 무주군만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다고 하면 여기가 페널티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2027년도부터는 들어오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한 것들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큰 게 들어오는데 이거에 그럼 전국적으로 다 해당하는 건데 행안부에 이거에 대한 질의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별도로 하달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의원 오순덕

총량제를 하고 계시다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원 오순덕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내년에 중요해요. 이게 페널티를 먹냐 안 먹냐의 문제인 거고, 사전에 우리가 이걸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의원 오순덕

그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의원 오순덕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출 분야의 하나로 이제 불용 이렇게 보고하는 것에 있는 걸 보면 아마 이 부분은 이미 다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부서에서는 아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용률이나 이월률 같은 경우에도 예산집행을 노력을 하셔야죠. 왜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으니까요.

○의원 오순덕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계획서에 보면 12월 달에 정리 추경을 하게 돼 있어요, 10월 달에. 이 정리추경 때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의원 오순덕

그때 정리하셔야죠.

○의원 오순덕

여기 보면 국가사업에 대한 이월은 또 제외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국가사업에 대한 이월금은 제외를 시켜놨는데, 군에 있는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그거를 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집행할 때 군 자체 사업비가 있는 것들은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판단해 주셔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그 사업이 추진 안 될 것 같으면 정리추경으로 해서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난 재무과 보고에서 결산 현황을 보고해 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예산 중에 한 80%만 집행이 됐고, 20%는 집행이 안 됐어요. 근데 또 거기에 보면 그 20% 중에 이월액이 84%예요.

○의원 오순덕

그러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부금 하는데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의원 오순덕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사성인데요. 저희가 행사성 축제나 이런 거를 할 때 무분별한 축제, 왜냐하면 축제도 평가 단위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인정한 인정사업들은 제외를 시켜주는데, 지방자치에서 자체로 하는 크고 작은 축제들은 무분별하게 확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 만나면 소규모 축제해 달라고 그러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우리 교부세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심을 갖고 가고, 왜 그게 안 되는지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의원 오순덕

이게 매우 중요한...

○의원 오순덕

아마 우리 기획실에서도 잘 준비해 주실 거라 믿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또 경각심을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6표는 해마다 발표하는데 그걸 잘 살피셔야 저희 무주군에 교부세가 조금 더 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순덕

그다음에 농어촌 기본소득 2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정말 애쓰셨어요. 무주군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좋은 혜택이고, 군민들의 삶을 한시름 놓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년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7년 11월이면 끝날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방안 강구하신 거 있으신가요?

○의원 오순덕

정부에다도 강하게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걸 지원하는 금액을 40%인데, 40%를 50%, 60%까지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 강하게 촉구를 해야 되고요. 그거는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회에서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순덕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과 의회 또 우리 민간이 합심해서 분명히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꼭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순덕

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석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김주성 의원 발언신청)

김주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성

김주성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우리 오순덕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염려하는 바는 이게 202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우리 군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복지라는 것은 안 주던 것을 주는 것은 최고지만, 줬던 것을 안 주게 되면 그건 아주 어떻게 보면 또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계속 받을 수 있게끔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김주성

네, 그리고 현대로템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건설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이 돼서 다행히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지방비 부분도 빨리 확보를 해야지 기반 조성을 먼저 해야지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의원 김주성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의원 김주성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일례를 들면 지금 새만금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 추진에 정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꼭 올해 안에 좀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김주성

그리고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마는 지금 무주의 다양한 둘레길이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이 길들이 지금 서로 다른 과에서 조성을 하다 보니 명칭도 그렇고, 관리 부서가 아주 제각각이고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에도 둘레길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질의했더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조직개편할 때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각 부서가 합심해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 둘레길을 일원화시켜서 명칭이랄지 이런 것을 21개 코스를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또 부산도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서 우리 군도 덕유산 둘레길은 4개 시군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가 있지만, 그 외에 임도랄지 또 숲길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통합해서 명칭이랄지 그다음에 푯말 같은 것도 관리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무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또 편의성 있게 잘 혼자서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아서 이게 관광 상품으로서 상당히 매력 포인트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걸 제대로 가꾸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으면 저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 김주성

그러니까 우리 무주가 관광 도시인데 관광 상품의 부재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관광 매력적인 그런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부서를 관할하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관련 부서를 전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김주성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이해양 의원입니다. 우리 무주 군정을 총괄하고 컨트롤하는 우리 기획조정실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우리 2050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한 지속가능발전 지방 기본전략하고 연계를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속가능발전 지방 기본전략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의원 이해양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한 지방 기본전략을 20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2050 종합발전계획하고 그 속에다가 지속가능발전계획을 넣겠다고 그렇게 저번에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근데 우리가 하는 2050 종합발전계획은 군 자체적인 계획이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한 지방 기본전략은 법정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법정 계획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 이해양

맞죠?

○의원 이해양

그러면 우리가 2050 종합발전계획 속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넣겠다고 하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오히려 지속가능발전계획 속에 2050 종합계획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 이해양

법정 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되냐 하면 지방 기본전략을 5년마다 추진하게 되어 있고 또 5년마다 추진계획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이 기본법에 의한 지방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2년마다 지방위원회에서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공표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준비를 같이 하고 계시나요?

○의원 이해양

법정 계획을 잘 더 우선시하고 더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의원 이해양

예, 그래서 우리가 무주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있어요.

○의원 이해양

근데 기본 조례에 보면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한 지방위원회 구성은 아주 전문가 집단하고 주민하고 같이 함께하게 되어 있는 아주 전문가 위원회예요, 그죠? 근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방위원회를 대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하고, 지방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이해양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있고, 이게 조례에 그냥 우리가 위원회를 많이 만들기가 그러하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게 되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상당히 중요하고, 지방에서 봤을 때 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도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지방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살펴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해양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2조에 보면 기본전략 수립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큰 계획을 하면서 희망비전 자문위원회는 개최를 하셨나요? 희망비전 자문위원회를 우리가 잘 구성을 해서 무주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겠다고 야심차게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위촉장 주는 회의 한 번 하고, 군정 홍보 한 번 하고 한 번 더 진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 이해양

주민참여단.

○의원 이해양

규정에 의해서 봤을 때 희망비전 자문위원회는 구성을 해놓고, 제가 봤을 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의원 이해양

아니, 희망비전 자문위원회는 구성한 지가 한참 됐어요. 근데 이 부분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이해양

네, 어쨌든 우리가 2050 중장기계획은 우리 군 자체 계획이고, 법정 계획을 같이 해서 같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지방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상당히 군정으로 보면 중요한 위원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고 또 지금 발전계획을 하면서 주민참여단 회의를 한 번 진행하셨죠, 그죠? 최근에?

○의원 이해양

총 주민참여단 회의를 몇 번 하실 계획이신가요?

○의원 이해양

3회를 하고, 그럼 두 번 남았네요. 주민참여단에 참여한 회의를 한 번 열고 나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의원 이해양

이제 2회, 3회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시는 건가요?

○의원 이해양

우리 2050 종합발전계획의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기본사회나, 현대 항공우주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2050에 대한 방향 설정, 진짜 무주의 경쟁력은 어디다 둘 것인가? 이 방향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 이해양

20년, 23년, 24년 후에 2050년이잖아요, 그죠? 그때 20년 후에 우리 무주군의 모습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뭘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본사회는 시작이 됐고,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현대로템도 출발을 했고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2050에서 무주가 어떻게 2050으로 갈 것인가? 이 방향 설정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무주가 어떤 생태도시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개발도시로 갈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 설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해양

방향 설정을 뚜렷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왔냐 하면 용역사가 무주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여단 의지에 비해서 참여단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형식적이다, 실효성이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 이해양

무주에 거주하면서...

○의원 이해양

충분히 듣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수많은 용역들이 캐비넷 용역이 되어 버리고 말잖아요, 그죠? 그래서 2050 발전계획은 우리가 그 발전계획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획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의원 이해양

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사업들, 개발사업들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시키는 거죠?

○의원 이해양

개발사업의 중복성, 재정 부담, 응용 방안.

○의원 이해양

네,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사성 경비를 줄여야 되고, 또 개발사업들을 줄여서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로 가는 방향에 탄탄한 재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민들은 우려하고, 걱정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부남 출렁다리, 또 생태공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나요?

○의원 이해양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또 앞으로는 중복 사업이나 개발사업들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공모사업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컨트롤 기능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이해양

공모사업이나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운영 방안까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근데 대부분은 공모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내가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해서 이관하면 된다. 운영 방안을 생각을 안 하고 시작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까지 계속 나타났잖아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고 관리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이해양

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여러 가지 군정을 이끄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그냥 단순하게 각 부서의 자료들을 취합하고, 재정을 분배하고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컨트롤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그리고 아까 우리가 당초 얘기했던 법정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한 계획하고, 우리 종합발전계획하고 연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개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