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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6차 본회의(2026.07.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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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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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차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7월 28일(화) 09시 59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26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7. 29 ~ 7. 30)


부 의 된 안 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7. 29 ~ 7. 30)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등단)

○군수 황인홍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무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오광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무주군은 그동안 군민의 삶을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고, 무주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에 지정돼서 항공우주산업을 무주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고,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이 돼서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전국의 많은 관광객과 영화인이 꾸준히 찾는 대표 문화 콘텐츠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성립 이후 변경된 사항들을 반영하고, 민생과 지역 발전에 직결하는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82억 원이 증가한 564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079억 원, 특별회계가 56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에 21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171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에 1억 원, 보조금에 274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23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63억 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액 54억 원을 편성하는 등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23개소를 대상으로 한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1억 원을 편성을 해서 노후 경로당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평화요양원 기능 보강 사업 1억 6000만 원, 보건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주민편익지원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1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농로 및 수리시설을 정비를 하고, 농지 이용 정리 지원 2억 2천만 원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 5억 원 등을 적용해서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덕유산에서 개최하는 트레일 대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유산 야행사업에 4억 7000만 원, 구천동 33경 관광 명소화사업에 12억 1000만 원, 수성대 주변 관광 개발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해서 관광, 문화, 스포츠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자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 5천만 원, 무주군 노후 하수관로 개량 사업에 9억 8000만 원,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에 5억 원, 소규모 급경사지 긴급 지원사업에 7억 원 등을 증액해서 생활 환경 개선과 재난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 외에도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번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숙고를 거듭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제10대 무주군의회가 민선 9기 집행부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무주군의 더 큰 도약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기획조정실장 임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6-38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요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647억 2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4%인 486억 8717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78억 9938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68억 333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0억 7324만 3천 원 증가한 536억 9440만 2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억 9965만 3천 원이 증가한 54억 8085만 3천 원, 교육 분야에 2204만 원 증가한 29억 9833만 8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2억 1681만 6천 원이 증가한 510억 832만 5천 원, 환경 분야에 13억 6163만 2천 원이 증가한 763억 27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22억 9938만 3천 원이 증가한 904억 6426만 원, 보건 분야에 1억 5199만 4천 원이 증가한 97억 2631만 3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9억 1196만 2천 원이 증가한 1111억 6202만 2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98억 8848만 7천 원이 증가한 244억 3370만 2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2억 764만 7천 원이 증가한 217억 927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0억 9080만 5천 원이 증가한 334억 326만 2천 원, 예비비에 4억 8656만 9천 원이 증가한 27억 6276만 4천 원, 기타 분야에 59억 7694만 5천 원이 증가한 824억 48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64억 2623만 9천 원이 증가한 5078억 9938만 1천 원입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19억 8503만 1천 원이 증가한 161억 77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에 170억 4700만 원 증가한 252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에 1억 5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7854만 2천 원, 보조금에 260억 4791만 7천 원이 증가한 1697억 6790만 1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2억 4129만 1천 원이 증가한 369억 82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사업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주요 사업은 농촌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외 총 52건으로 620억 6043만 1천 원이 증가한 1594억 16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외 11개 사업에 47억 34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6093만 7천 원이 증가한 568억 3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1억 7384만 1천 원이 증가한 39억 3079만 3천 원, 지방교부세 등에 7천만 원이 증가한 7천만 원, 보조금에 14억 539만 원 증가한 354억 10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억 1170만 6천 원이 증가한 173억 921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사업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주요 사업으로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외 4건에 29억 1241만 5천 원이 증가한 69억 571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관리 외 1건에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6-39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안전재난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농촌활력과 소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그럼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 기금조성규모, 기금 총조성 규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2026년도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의 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여유 자금의 철저한 관리로 자금의 이윤을 극대화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71억 5327만 5천 원, 보조금 3억 1406만 5천 원, 융자금 회수 4억 3210만 원, 예치금 회수 305억 7900만 원, 이자 수입 3억 594만 3천 원, 기타 수입 10억 294만 원으로 총 397억 873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3억 3157만 7천 원, 융자성 사업비 4억 1천만 원, 예치금 119억 9361만 6천 원, 전출금 170억 2600만 원, 기타 지출 2613만 원으로 총 397억 873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수입 92억 832만 3천 원, 지출 277억 9370만 7천 원으로 2026년도 말 현재액은 2025년도 말 현재액 대비 185억 8538만 4천 원이 감소한 120억 183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기금 총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억 7226만 2천 원을 포함한 120억 1830만 4천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31일 금요일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 최환영

○출석공무원(24인)

  • 군수황인홍
  • 부군수노창환
  • 산업건설국장강미경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기획조정실장임채영
  • 자치행정과장박선옥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태권문화과장김영우
  • 관광진흥과장이현우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숙
  • 민원봉사과장김일중
  • 산업경제과장이지영
  • 산림녹지과장김승준
  • 건설과장이무상
  • 안전재난과장이동훈
  • 환경과장최성용
  • 시설체육운영과장박영석
  • 상하수도과장이상석
  • 의료지원과장선화
  • 농업지원과장황재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박은석

○서명ㆍ날인(4인)

  • 의장 오광석
  • 서명의원 이해양
  • 서명의원 김진수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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