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7월 28일(화) 13시 2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6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시설체육운영과, 상하수도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안전재난과, 농촌활력과
부 의 된 안 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시설체육운영과, 상하수도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안전재난과, 농촌활력과
(13시 27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제2항)
○위원장 육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시설체육운영과, 상하수도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산업경제과장 이지영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요 및 신규사업 1천만 원 이상의 증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6억 6266만 9천 원이 증액된 162억 7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 중간에 사업수입으로 2025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 수익금에 1714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중간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 외 1건에 2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하단 시·군조정교부금에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인센티브 2천만 원을,
109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고령운전자 맞춤형 컨설팅 사업 외 7개 사업에 44억 6528만 9천 원이 증액된 52억 397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상단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3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6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3페이지 중간 시·도비보조금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외 7개 사업에 9억 8860만 5천 원이 증액된 22억 49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9억 1586만 9천 원이 증액된 354억 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에 2045만 원이 증액된 1억 9434만 6천 원을,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169만 8천 원이 증액된 21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에 순증액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에 순증액 54억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기타보상금에 25억 25만 원을 감액한 71억 28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0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기타보상금에 순증액 63억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IC 만남의광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418만 7천 원을 증액한 3억 54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 관리시설 리모델링 시설에 순증액 9700만 원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3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천동 공영 버스정류장 신축공사 시설비에 순증액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천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 자산취득비로 5400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무주군 보호구역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순증액 1150만 원을,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시설비로 18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사업 시설비에 4억 원을 감액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순증액 6044만 9천 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에 25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에 8억 5858만 8천 원이 증액된 13억 33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385만 3천 원이 증액된 8억 44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4385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3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4385만 3천 원이 증액된 8억 44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민간융자금에 4천만 원을 증액한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입 총예산은 1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60억 3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0억 975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에 1억 41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으로 8억 5858만 8천 원이 증액된 13억 33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60억 3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로 1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입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된 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512만 7천 원이 감액된 1억 6487만 3천 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512만 7천 원을 증액한 2억 30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을 감액한 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1천만 원을 감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성훈
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190페이지.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지금 대략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사용허가 받아서 임대료.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저희가 일단은 최고가로 입찰을 해서 받고는 있는데, 거기가 군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입주자들이 입주할 때는 리모델링 자가로 입주하고는 들어오시지만,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다 하다 보면 사실은 적자 운영이익에는 맞죠, 세입 대비해서. 그래서 그렇지만 공공시설과 또 무주군 관문에 그런 시설을 유지관리하려면 또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자 운영이 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최고가로 계속 쓰다 보면 또 입주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는 조금 적자가 운영이 되더라도 일단은 우선은 시설 개선을 완전히 하기 전까지는 이 상태로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무주군을 들어오는 초입 부분이라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적자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지보수를 하고 또 대외적인 얼굴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 같네요. 아무래도 돈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쾌적한 환경을 잘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지금 기존에 있던 건물은 시설을 지어 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건물을 해서 유지관리나 매표를 했던 인력으로 제가 활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대부분이 스마트 형태의 정류장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보니까 매표보다는 일단 청소나, 관리 정도 할 수 있는 인력은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는 기간제로 채용을 했다면 앞으로는 향후에 스마트 정류장이 들어서면 매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청소 관리 유지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공공근로라든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왜냐하면 기존에 그쪽에 민원들이 좀 많았거든요. 불편하고, 거기가 계절이 춥거나 덥다 보면 가 있을 곳이 없고, 문이 닫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아마 그걸 생각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하셔 가지고 선정이 되셨나 봐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37페이지 무주IC 만남의광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만남의광장 공공시설물 보수공사해서 13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지금 거기는 사업비로는 전기요금 부족 예산이 돼 가지고, 저희들 공동으로 쓰는 부분에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배관에 누수가 있어서 상수도 배관하고, 이런 거를 조금 보수하는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일단은 저희 내부는 같은 관공서끼리라도 내부나 외부에 혹시 누수가 있으면 그걸 개선을 해야 되고요. 자체 저희 시설비로 해야 되거든요. 상하수도에서도 해 줄 수는 있지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통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희용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4페이지 교통지도 관리시설 리모델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지하 및 1층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딱 지하하고 1층만 리모델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층이나 3층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여기 옆에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을 제가 가 보니까 기존에 주택으로 썼던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주택 용도이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건물을 구입하다 보니까 주차하고 관련된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일단 1차적으로 건물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더 노후화가 심화될 것 같아서 일단 지하하고 1층만 리모델링을 해서요. 지금 우리 차 쉼터의 한쪽 구석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주차 요원들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왜 그랬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택 용도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리모델링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전체 리모델링했을 때 주차장 관련한 타당한 사업을 저희가 아직 발굴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 1단계로 1층만 우선해 보고, 저희가 또 고민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희용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61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대상을 보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선정하는 방법하고,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선정은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무주군민이면 다 해당이 되고, 저희가 교통카드처럼 이거를 우리가 무주에서 대전을 나가거나, 타 지역을 나가거나 또 무주군민이...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아니요. 카드에서 한국교통공사에다 저희가 카드를 쓰면 그 청구 금액이 교통공사로 가면은 교통공사에서 사용한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저희가 교통공단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러니까 내가 카드를 써서 할인을 받잖아요, 지원을 제공을 하면. 그 카드사에서 교통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제가 사용한 횟수만큼 넘어가면 교통공단에서 지급받을 거를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교통공단에다 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위원 박희용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81페이지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상세내역에서 4번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집행잔액 해 가지고 4570만 원을 반환을 하시나 본데, 어떤 사업에 쓰시고 남은 잔액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반납하시는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이거는 지금 국도비로 지원해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 지금 2024년도 탄소대응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서 저희가 집행잔액과 이자, 돈이 내려오면 이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어떤 책자죠? 설명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81페이지라고...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교통모델사업은 저희가 그걸로 하는 사업이 콜택시라든지, 콜버스 이런 사업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오순석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주성 위원 발언신청)
김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성
김주성 위원입니다. 자료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사업을 오산삼거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기존에 거기가 건설장비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장비는 따로 별도로 또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없애 버리고 지금...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차고지를 그쪽으로 하려고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과정에서 공영버스라든지, 무료 버스라든지 이런 거랑 맞물려서 그게 시행이 되지 않으면 차고지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도 건의를 해서 위치 변경 건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드렸는데, 현재 주기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또 하천이 있고 여러 가지 인허가가 있어서 이거를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위치 변경을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건의를 하지 말고 일단 그거를 취소를 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예산을 요청을 하라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군비 부담금 먼저 일단은 삭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지금 현재는 저희가 거기 차고지로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변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같이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주기장으로만 써도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고지로 쓰기에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아니, 주기장은 현재 가능하고요. 현재는 주기장을 쓰고 있는 거고 아까 차고지 말씀하셨잖아요. 차고지는 다른 부지로 이용 가능한 쪽으로 다시 저희가 공영버스제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무주만의 교통체계가 확립이 되면 그때 차고지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위원 김주성
사업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그러면 주기장 문제도 같이 또 고민을 할 겁니까? 아니면 그건 관계없이 이것만 할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현재는 주기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아직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공영버스에 대한 주차장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치를 변경을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위원 김주성
근데 지금 여러 군민들의 우려가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또 영동 쪽에서 무주로 진입하는 무주의 얼굴 같은 그런 지역인데, 상당히 좀 보기에 흉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주기장 이전도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예.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이거는 제가 처음에 주기장을 왜 그쪽으로 이전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제2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8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사랑상품권 운영에서 25억을 감편성하고, 또 지금 6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려온 부분을 매칭을 해서 세우고 그다음에 군비가 먼저 들어갔던 부분을 지금 감한 상태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공영버스제를 대비해서 차고지를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공영버스제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들어가다 보니까 차고지가 우선이 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 교통체계가 먼저 구축이 된 상태에서 차고지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국토부에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지금 주위가...
○위원 이해양
저희가 지난 연말인가요? 우리 의회에서 현장까지 나갔다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천팀도 같이 참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제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부서에서 산업경제과랑 하천 부서랑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도 정확하게 그 현장은 제가 알고는 있고, 거기 하천이라든지 또 현재는 주기장으로 또 쓰고 있고, 그래서 이 차고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그런데 그게 버스공영제라든지, 교통체계가 확립이 되고 나서 위치 선정이 돼도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해양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러면서 버스공영제도 물 건너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면 이제까지 공영제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 국비 확보를 했던 부분들이 지금 국비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국토부에서는 위치 변경이 어렵다, 그러니 새로 다시 선정이 되면 신청을 하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공문으로 저희가 그 첨부물에 보면 공문에 지금 우리 예산설명서 79페이지 보면 저희가 제출하신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부받은 국비를 반납하고,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라, 이렇게 지금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위원 이해양
근데 아직 우리가 부지를 옮길 곳도 정하지 못한 거고, 근데 여기 오산삼거리가 우리 김주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선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당부드린 게 그쪽 안에 화장실 문제까지 같이 해결하자 차고지를 조성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화장실이나 이쪽도 산업경제과 관리죠?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거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닌 걸로...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주기장 사용하는 데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주기장, 우리 건설기계 주기장으로만 활용하고...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건 아니고요. 그전에는 거기가 그냥 오산삼거리 공원으로 썼던 걸로 제 기억에는 있는데, 주기장으로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기장이 거기로 가게 된 이유,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는 주기장도 다른 쪽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오산삼거리 현재 상황에서 군민들의 말이 많은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사업이 들어가면서 뭔가 개선이 되고, 깔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천 부분하고 우려되는 부분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근데 국비는 확보했는데 또 반납을 하고, 다시 신규사업으로 신청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국비를 언제 반납하실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저희가 일단은 추경에 우리 군비부터 매칭 부분 반납하고, 연말에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예, 일단은 차고지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저희가 공영제가 됐든 이런 걸 추진하면서 신규로 사업을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위원 오순덕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계속 당부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하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거의 많더라고요.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그래서 추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아마 추가로 또 조성해서 신규지를 지금 검토하고 계시니까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차질 없이 아마 사업들이 이행될 것 같고, 예산이 제때 쓰일 것 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산림녹지과장 김승준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371만 6천 원 증액된 88억 78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2025년도 숲가꾸기 반환금 군비이자로 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4페이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2025년 숲가꾸기 반환금 군비에 5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113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산불방지대책 홍보물품 구입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5850만 원이 증액된 197억 56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항목별로 목재펠릿공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인 성형기 부속비로 기정액 대비 5천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진행비로 5억 원을, 재해위험 수목제거를 위한 사업 진행비로 9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8페이지 산불방지대책 홍보물품 구입비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도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으로 시설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목재펠릿공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계획에 증감 내역에 보면 목재펠릿공장 성형기 부속비 해 가지고 기정액은 350만 원 10회 했는데, 요구액에 보면 850만 원 10회로 늘어났는데, 그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이게 예산서상의 재료비 산출내역을 작성하는 것은 총액 대비 해 가지고 저희가 5천만 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편의상 단가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2020년부터 2027년 6월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저희 예산안 확보액 보면 미확보액이 지금 남아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위원 오순덕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026년도 현액을 보면 7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중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아마 사업을 다 추진을 못 해서 이월된 것 같은데, 이게 2027년 6월에 또 끝나거든요, 이 사업이. 이게 가능할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산 확보가 조금 더딘 것은 저희가 2025년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지연돼 가지고 도비에서 도비 확보가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졌는데, 내년도 2027년까지는 저희가 1, 2차분 계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3차분 계약하면 그 확보액으로 내년도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희용
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자연휴양림, 그다음에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 산림욕장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광주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거기 휴양림을,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무주는 다 산밖에 없는데, 옆산, 앞산 다 산인데 굳이 휴양림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경기도 광주 가니까 휴양림을 굉장히 잘 조성을 해 놨더라고요, 부러울 정도로. 그래서 우리 이 사업을 조성할 때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명품 자연휴양림을 하나 구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여기 이미 사업은 되어 있지만, 이거 완료가 되고 나면 어떠한 휴양림이 될 것 같은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기존에 휴양림 조성을 해 놨는데,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더 관광 자원으로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모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네트나, 로프나, 롤러코스터 공중이용시설 그런 것들하고, 여러 가지 전망대도 새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데크길도 조성하고, 치유의 숲에 향기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정원 개념으로 하고, 휴양림을 조금 더 관광 자원을 특색 있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더 무주에 맞게끔 더 독특하게 한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희용
이 사업을 보면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늦어진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남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반영해서 꼭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그런 자연휴양림으로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희용
네, 그다음에 공기에 맞춰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매주라도 공정 과정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많이 확보된 만큼 또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자금의 악순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공정 기간을 매주 단위로라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98쪽이죠. 산불방지대책 홍보물품 구입 950만 원 증액하셨네요. 이건 성립전 예산이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성립전 보고한 건입니다. 3월 25일 경에.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위원 이해양
성립전 예산은 우리 의회 예산 의결 전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별도로 잘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전에.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홍보물품으로 9만 5천 원...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950만 원.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플래카드하고, 산불조심 게시용 깃발하고, 그다음에 차량용 산불조심 깃발을 각 읍면으로 저희가 제작해 가지고 배분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위원 이해양
어쨌든 산불이나, 여러 가지 재해·재난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 업무잖아요, 그죠? 산불에 대한 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주성
김주성 위원입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돼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안 됐네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저희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저희가 군비 추가 부담금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12월 완료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이제 내부 시설 공사가 당초 계획 대비 다 충분하게 내부 시설을 마감하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내부 시설 공사, 목공체험실이나, 아니면 목재놀이공간 그런 필수적인 부분들 위주로 먼저 이번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하고, 거기에 더 추가로 해야 할 것들은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집어넣을라고 합니다.
○위원 김주성
재정 여건이 많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보여지는데, 좀 더 신중하게 사업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그냥 넉넉한 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사업 검토하실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금년에 저희가 상반기에 1억 2600만 원으로 한 93개소, 330본을 제거했거든요. 하반기에 또 지금까지 들어온 게 한 32개소, 127본 되니까, 460본은 올해 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그런데 가옥 주변에, 집 주변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장마나, 집중호우 때 피해가 예상되는 나무들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건설과장 이무상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996만 6천 원이 증액된 21억 92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행정재산 사용료로 152만 1천 원이 증액된 252만 1천 원을,
107페이지 그외수입으로 정부합동감사 회수금 등 4건에 803만 7천 원을, 기타과태료로 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굴암마을 석축 개보수 외 2건에 7천만 원을,
11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2개 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에 성립전 예산으로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3억 4726만 8천 원이 증액된 254억 36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보수자재 구입비로 9955만 원이 증액된 4억 5902만 3천 원을, 관내 도로 풀깎기에 1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6009만 원이 감액된 20억 81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무주읍 소로 3-47호선과 도시공원 관리비로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965만 3천 원을,
203페이지입니다. 투자선도지구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1억 3289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대형 관정 보수 등 3개 사업 수리계 유지관리비로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4억 2500만 원을,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내당지구 외 1개 사업에 예산 성립전으로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 하장백 농업용관로 설치공사 등 50개 사업에 1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9억 634만 1천 원을 읍면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굴암마을 석축공사 외 2건에 7천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건설 긴급복구와 미불용지 매입을 위해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6억 2277만 5천 원을, 유로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안길, 진입로 분야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 무주 굴천마을 진입로 설치공사 외 8개 사업에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0억 7529만 6천 원을,
20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7500만 원을, 군도 3호선 용포지구 선형개선에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장기교 재가설공사 정산에 따라 1억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 등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개 사업에 11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성초등학교 지중화사업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 지금 4억 5천만 원이 감해져 있는데, 애초에 산출 내역에 보면 200만 원 정도였는데 140만 원 쪽으로 줄었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이무상
처음에는 이게 추계로 해서 저희들이 m당 단가로 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추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설계를 해 보면 저희들이 한전 부분 따로 있고, 그다음에 KT라든지 이런 부분 따로 계상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덧씌우기 포장까지는 저희가 설계를 하거든요. 이 3개 사업을 설계를 해 보니까 실제로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추계가 됐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리를 안 하면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이번에 추경에...
○건설과장 이무상
이것은 주민편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우리 가용 재원에 따라서 읍면별로 경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이번에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편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순덕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하반기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또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주민 편익적인 사업들은 주민들이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속하게 집행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올해 안에 지금 다 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편입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추후에 경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우리 건설과에 보면 무주 군관리계획 변경 수립이라고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5억 추경에 하신 것 같은데, 5억 원인가요?
○건설과장 이무상
이번에 군관리계획 변경은 1억 했는데요.
○건설과장 이무상
1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농지가 변경돼서 그걸 관리지역으로 이번에 「농지법」에 따라서 우리한테 변경된 거를 우리 도시 「국토법」에 맞게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항과, 하나는 보전산지가 해제돼 가지고 그 보전산지를 우리 「국토법」에 맞게 이것도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농지법」이라든지, 「산지법」에 따라서 용도가 변경된 거를 우리 「국토법」에 맞게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각 법, 「농지법」에서...
○건설과장 이무상
「산림법」은 「산림법」.
○건설과장 이무상
사업들을 우리 「국토법」에 맞게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이 지역을 세분화하는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우리 나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다든지, 또 어떤 보전관리로 바꾼다든지,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주민 공람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또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1억 원을 세운 것은 추가가 돼 가지고 용도지역이 당초에도 있었지만, 그것과 다르게 새로 추가되는 사항을 우리 「국토법」에 맞게 새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네, 저희한테 다 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각 농업부서라든지, 산림부서에서 조정된 것이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계획에 맞게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관계가 큽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보통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한 2023년도에 입안한 것이 지금 끝나는 게 있고요, 올해 말에 끝나야 되고. 이것은 한 1년 이상은 도 협의도 해야 되고, 공람 공고, 의회 의견 청취 이런 소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하다 보면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1년에서 2년 이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제가 보면 이게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기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체가 되고, 그로 인한 불편함이나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빨리 진행을 해 주셔서 특히나 이거는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3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개발계획 투자선도지구해서 지정 용역으로 4억 원을 신청하셨는데, 이 용역을 위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용역 외에 또 추가되는 다른 비용인 건가요?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사업 소개는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투자선도지구 지정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이 약 2억 5천 정도가 반영이 돼 있고요, 그건 현재 하고 있고. 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러면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환경이라든지, 사전재해, 교통 이런 영향평가라는 것이 또 필수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1억 5천 요구해서 그 금액을 합친 금액이 4억인데, 내년 본예산에도 아마 이거 말고 이게 약간 최소한으로 잡은 거거든요. 추가가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재해영향평가라고 그러는데요. 환경, 교통, 재해 이런 영향평가를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안전재난과장 이동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먼저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3371만 2천 원이 증액된 114억 419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특별교부세로 풍수해 안전망 사업과 급경사지 긴급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8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국고보조금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시·도보조금에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1억 3411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49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10억 4865만 3천 원이 증액된 66억 92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 부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기존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변경하는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에 특별교부세 철목마을 안길과 이남마을 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폭염대비에 사무관리비 양심양산 대여소, 살수차 운영, 물품 구입 등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활동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료 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2578만 원이 증액된 7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경사지 긴급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원과,
214쪽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기정액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입니다.
35쪽 수입계획입니다. 도비보조금에 기정액 대비 9만 원이 증액된 10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업소 지정 관리 사업에 기정액 대비 30만 원이 증액된 120만 원을 계상하고, 식품안심구역 조성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과 기금 변경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이게 순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이미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은 다 진행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건 다음에...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의용소방대 활동을 했었는데, 그전에도 화목보일러 설치한 집 다니면서 안전점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그거는 소방서 사업이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 맞고요. 이거는 화목보일러 청소, 소화기 비치 이런 걸 갖다가 한꺼번에 해 주는 겁니다. 점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예, 소방서하고 저희 의용소방대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소방서하고는 같이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순덕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금에 보면 재원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법률에 의한 과징금, 그다음에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그다음에 이제 이자수입 등이 있는데, 이거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은 뭔가요?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사실상 기금 사업의 계획에서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있는 재원은 군비와 도비 보조 그다음에 이자수입, 과징금 이렇게 네 가지가 현재 있는 기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미징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이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줄더라도 군비나, 아니면 도비 보조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충족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도에서 주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육성훈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최성용
환경과장 최성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4585만 원이 증액된 148억 84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쪽 이자수입으로 2025년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이자발생액 군비에 13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위탁비반환수입에 2025년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위탁비반환금 1억 4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특별교부세로 무주(금평천, 적상천) 중소하천 정비사업 성립전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에 21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에 9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에 1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9055만 9천 원을 증액한 332억 22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연구용역비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평가 용역에 102만 원을 감액한 1598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에 600만 원을 증액한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지도 연구용역비로 가축분뇨 세부 관리 계획에 800만 원을 감액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의료 및 회복비에 구제급여별 지급액으로 23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관리 자치단체간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에 2369만 4천 원을 감액한 2010만 6천 원을,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2912만 6천 원을 증액한 8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시설비로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에 4500만 원을 감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로 무주군(금평천, 적상천) 중소하천 정비사업 성립전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소하천 정비에 안골 소하천 정비는 예산 변경 없이 부기명으로 세부적으로 특교세, 특조금 잔액 재투자로 표기하였습니다. 하천불법 지킴이 인건비로 6479만 4천 원을, 시설비로 하천 위험요인 복구공사 외 2건에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24년 소하천 스마트개축 구축 외 3건의 1억 2460만 9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외 1건에 1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27쪽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증액한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증액한 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성훈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600만 원이 증액된 35억 15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성립전으로 1억 원을 증액한 3억 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도비보조금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무주 그란폰도 대회 외 3개 사업에 39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 야외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한 21억 16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604만 6천 원이 증액된 114억 70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체험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782만 5천 원 증액한 85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건승체련관 앞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639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2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금년 12월 23일 예정된 지방체육회장 선거 추진 법정경비로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그란폰도대회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천만 원을 감액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전북스키협회장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MTB 생활체육 자전거 대회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사업 성립전 사용으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입니다. 노후 야외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사업에 전액 도비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29페이지입니다. 사계절 어린이모험 시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6713만 2천 원을 증액한 1억 34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수족관 운영으로 수달수조 방수 보수 및 GRC 작업에 198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천 53만 원을 감액한 2억 38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무주 예체문화관 개보수 이자 반납금 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 이자 반납금으로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성훈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위원 발언신청)
박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5페이지 사계절 어린이모험 시설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건 아닌데요. 어제 어떤 할머니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는데, 자기 손주 민원이랍니다. 그러면서 반디랜드에 있는 수영장에 미끄럼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끄럼틀은 없고 근데 옆에 보면 썰매장이 있다고 하는데, 썰매장은 너무 시설이 낙후돼서 타기가 싫대요. 그래서 썰매장에는 시설을 현대화해 주시고, 수영장에 미끄럼틀이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년에 예산에는 가능할까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존 수영장에 미끄럼틀이 없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계절 썰매장도 준공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설이 거기가 그늘막이 없다 보니까 그런 햇빛이라든지,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까 부식의 정도가 사실 빨리 되다 보니까 지금 개선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맞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6개월 분만 저희들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지금 7월은 현재 운영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아니, 꼭 인건비 문제만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저희들이 운영을 했을 때 연간 운영을 봤을 때 7월과 8월이 사실은 이용객이 오히려 가장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한 10여 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에 따른 사실 저희들의 안전점검을 하자는 차원에서 한 달간은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점검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다시 채용합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그렇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맞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저희들이 일단은 사실은 가장 저희들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연간 이용객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은 평일 날이라든지, 비수기 때는 사실 이용객이 많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사실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6개월 분만이라도 일단 한번 세워 보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이해양
인건비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연간 계획에서 7월, 8월을 쉰다 그러면 그렇게 빼고 연간 인건비를 반영을 하시고 또 아이들 시설이다 보니 시설 보수나 안전 부분에 특별히 주의를 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39부터 지금 사계절 45페이지까지 보면 반디랜드 시설에 대한 인건비예요.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맞습니다.
○위원 오순덕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반디랜드에 투입되는 돈은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객들을 연간으로 해 보니 이게 생각보다 방문객들이 많지 않은데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사계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확보도 안 돼 있지만, 오히려 7, 8월이 방문객이 오히려 없다. 왜냐하면 야외고 날씨가 굉장히 덥다보니까 우리가 또 예년보다 날씨가 더 더워지고 있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반디랜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쪽이 지금 본위원 알기로는 또 거기는 저녁에 숙직도 서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을 할 건지 그래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개선 사항이 있는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등단)
○상하수도과장 이상석
상하수도과장 이상석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3630만 2천 원이 증액된 129억 91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7억 8천만 원을,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098만 8천 원이 증액된 44억 4031만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2468만 6천 원이 감액된 65억 8482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722만 4천 원이 감액된 151억 97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억 6천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6070만 4천 원이 감액된 8075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49만 2천 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098만 8천 원이 증액된 44억 403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4119만 5천 원이 증액된 296억 41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기 대비 하수도시설 기계준설공사 특별공사로 7천만 원을, 여하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1건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140억 4900만 원을,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2단계 개량사업에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2억 5300만 원을, 여하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1건에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6661만 원이 감액된 10억 8279만 원을,
32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3511만 2천 원이 감액된 3억 6488만 8천 원을, 전년도이월금으로 6억 2460만 3천 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468만 6천 원이 감액된 65억 8482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4119만 5천 원이 증액된 296억 41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 사업에 5100만 원이 증액된 80억 9944만 8천 원을, 환경기초시설관리 사업에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3억 12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무주군 하수미처리구역 공공관리 사업은 전액 감액하였으며, 2단계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8억 3200만 원을, 잠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6668만 원이 감액된 3억 3332만 원을, 여하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6654만 원이 감액된 6억 6666만 원을,
33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및 대수선 외 1건 사업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2041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성훈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농업지원과장 황재창입니다. 농업지원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229만 4천 원 증액된 16억 835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이자수입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군비 이자 반납 9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보조금반환수입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군비 잔액 반납 297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국고보조금 농촌지도기반조성(노후 농촌지도차량 대체구입) 전기차 지원금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농업농촌 정보지 보급사업 기정액 대비 8천 원 감액한 166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보조금반환금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국비 잔액 반납 1억 24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보조금반환금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도비 잔액 반납 131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42만 4천 원 증액된 45억 189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 국고보조금반환금 181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기정액 대비 360만 9천 원 증액된 112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성훈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600만 원이 증액된 70억 75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병해충 방제비에 7500만 원이 증액된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차량 구입 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신기술보급사업 논 이용 다수확 사료작물 신품종 및 작부체계 보급으로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95만 9천 원이 증액된 161억 45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에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으로 논 이용 다수확 사료작물 신품종 및 작부체계 보급은 사업 신청 공모 결과 대상자가 없어서 7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촌지도차량 구입은 환경과에서 공공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600만 원을 증액하여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은 동부권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일괄 편성하였었습니다. 전북자치도 소관 부서가 달라서 사업 예산 집행 현황과 사업 성과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구조 재편 요구가 있어서 전북자치도 사업명인 청년 디딤돌 스마트팜 조성 지원사업비 50억 원을 분리해서 269페이지에 별도로 계상하였으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은 11억 원 중 2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성훈
기술연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위원 발언신청)
박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에서 여름딸기 수확으로 EC 채용 인부 4명 했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는 제가 전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전부 삭감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가 봐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지금 경영실습장이 하반기에 준공이 되는데 겨울 작물도 들어가야 되고요. 겨울 작물로 저희가 여름딸기 후작으로 일시 수확형 상추가 들어갈 거거든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육묘장 1동이 준공이 조금 늦어져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운영을 위해서 일부 남기고, 일부만 지금 삭감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 거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육성훈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2835만 5천 원이 증액된 162억 1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외 2개 사업 군비 이자분 11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외 9개 사업 군비 집행잔액분 1억 52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기타과태료로 「농약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건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유기농업자재지원 외 7개 사업에 4012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45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359만 7천 원이 감액된 1억 84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외 3개 사업에 2억 2339만 3천 원이 증액된 97억 16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외 13개 사업의 3496만 1천 원이 증액된 51억 41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외 2개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12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외 3개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14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5825만 3천 원이 증액된 315억 91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신규 사업 및 사업비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천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을 위한 산재보험료 1705만 3천 원이 증액된 8525만 2천 원, 상해보험료 의무 가입에 따라 신규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순회버스 임차료 5720만 원이 증액된 1억 7160만 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관리 인건비 신규로 161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등 안정적인 인력 공급체계 유지를 위한 계절근로자 점검 강화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8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재량 정비 및 농지 이용 실태조사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1억 9595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46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물품 구입비로 2857만 1천 원이 증액된 327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맞춤형 사업 안내를 위하여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기기 키오스크 5대 구입을 위하여 415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의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한 이앙기 및 콤바인 등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하여 군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하단입니다. 2026년 군비 직불금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300만 원이 감액된 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사업 확정 변경내시에 따라 1758만 5천 원이 감액된 983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추진 관련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과수원 정비사업 3천만 원을 감 조정하여 교육컨설팅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3천만 원이 통계목 변경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5억 51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한우 친자검사 추가 지원을 위하여 군비 224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폭염대응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사업을 위하여 신규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2026년도 농업종합자금 축산대출 현황 반영 사업비 변경 추진을 위하여 1620만 원이 감액된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 확충 지원사업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착유세정수 정화처리 지원사업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체 부담 완화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생산장려비 군비 지원을 위하여 1천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구제역백신 및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715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254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에 따른 효율적인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하여 거점소독시설 인부임 사업비 4천만 원을 감 조정하여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2001만 원, 거점소독시설 소독약품 구입비 재료비로 1900만 원을 통계목 변경 편성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2억 3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으로 2024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외 27건 집행잔액 및 이자 4억 1041만 5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4년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외 51건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9936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99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059만 원이 증액된 25억 20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자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68만 8천 원이 증액된 924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5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 535만 1천 원이 증액된 15억 7591만 7천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기정액 대비 339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34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059만 원이 증액된 25억 20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자금 농어촌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에 1059만 원이 증액된 24억 87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군비로 새로 추진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육묘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앙기하고, 수확할 때 콤바인이 필요해서 지금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현지 확인해 가지고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럼 저희가 사업비는 어차피 10대 지원 기준이니까요. 제가 일단은 이 사업을 세운 이유가 지금 모내기철에 모내기 이앙하고, 수확철에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영체가 돼 있어 가지고 타 작업을 할 수 있는 분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우선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성
김주성 위원입니다. 방금 식량생산 기반 지원 관련해서 추가로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따로 특별히 신규로 급하게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지원받으면 5년 동안 지원 못 받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마을이나 주위에서 작업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지금 특별히 세운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정리가 돼 가지고 경영체는 이제 1가구에 한 명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똑같이 적용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0% 보조, 50% 자부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800만 원짜리 농기계 지원했을 때는 400, 400이고요. 저희가 1천만 원 기준 해 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천만 원짜리 받았을 때 1천만 원, 1천만 원이고, 그 이상 됐을 때는 제가 1천만 원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자부담으로...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9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점검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및 복무 등 실태점검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분이 그러면 단독으로 현장에 방문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위원 박희용
그렇죠. 혼자서 가면 이분이 적극적으로 할까,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일을 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가 않아서 문의드렸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동행해 가지고 직원하고 해서 같이...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무래도 저희 직원이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해 주고 지금 이분은 어떻게 보면 830명에 대해서 저희 직원보다 평상시에 전화 연락하고, 이런 거 하고 문제 있을 때는 저희 직원이 와서 같이 동행해서 문제 해결이나 이런 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꼭 필요합니다.
○위원 박희용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67페이지 한우 친자검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24년 1800만 원이었다가, 2025년 2040만 원이었다가 2026년 1260만 원으로 확 줄였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증액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2500두가 생산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900두밖에 지금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600두 정도는 제가 군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우 친자검사를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웬만하면 전수 다 해 가지고 친자검사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전에도 한 1800두에서 1700두를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한우 친자검사 해 가지고 가축시장에 갔을 때 경낙가가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농가들한테 소득으로 돌아오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한우 친자검사 해 가지고 가축시장 갔을 때 이력이 나오니까요. 경낙가를 높게 받으면 농가들한테 소득으로 가니까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육성훈
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쌀 생산 기계화 지원 중복되더라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농기계 지원사업이 4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 부분이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묘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식량생산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앙기하고, 콤바인 예산을 세웠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2개 기종에 대해서만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이앙기하고, 콤바인 2개를 했는데요. 지금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섰을 경우는 저희는 콤바인 쪽으로 해서 수확하는 기계가 콤바인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래서 콤바인으로 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런 연간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우리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더 사업 관리나 농민들의 편의나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꼭 별도로 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벼농사하는데 전에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콤바인을 신청하면 저희가 신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그것은 지원을 못 받으니까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이 사업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25년도에 이앙기 1대하고, 2026년에 1대를 지원해 준 부분이 있고, 콤바인은 지금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기가 노후화돼 가지고 그 차원에서 일부러 신설해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농촌활력과장 박은석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 7578만 8천 원이 증액된 117억 66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사천리 238번지, 240번지로 51만 7천 원이 증액된 77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외 16건 이자 반납으로 4억 1509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15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익금으로 에코빌리지 1차 택지 분양의 중도금, 잔금, 계약금으로 1억 2347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23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입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20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집행잔액 반납 외 6건에 1억 4340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434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지역재생팀 공공근로 근로자 건강 장기보험 환급금 및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 기타 반납금 23만 5천 원이 증액된 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든든한 점심밥 지원 10만 원이 감액돼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성립전으로 7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성립전으로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4페이지 시·도보조금등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외 7건에 1억 3460만 4천 원이 증액된 23억 30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외 8건에 12억 8445만 원이 증액된 12억 8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외 10건에 1억 7411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74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7370만 8천 원이 증액된 303억 4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1개 조직에 6333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87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으로 무주산지유통센터 냉동창고 보완공사 1개소에 6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상금 지급 1품목 637만 7천 원이 감액된 5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8페이지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2개소에 925만 원이 증액된 2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산지유통센터 스마트 APC 전환 시설비로 800만 원이 증액된 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홍보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지원 1개소에 2천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프로그램 운영 및 고도화 성립전 6개소에 운영경비 성립전 7개월로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에 120만 원이 증액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지원사업으로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지원비 4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으로 클린농촌반 활동비 성립전으로 운영 관리비 성립전 6개월로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과소화 대응 지원사업으로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비 520만 원 증액된 3억 1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재생 운영 기본경비로 공공운영비인 지역재생 시설물 유지관리 4개소에 대하여 100만 원이 증액된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입니다.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탁사업비 8천만 원이 증액된 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1개소 8991만 원을 증액하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991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1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머루와인동굴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천장형 제습·탈취 겸용 공기청정기 시공 12대에 2772만 원이 증액된 6억 6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292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3778만 9천 원이 증액된 4억 98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으로 90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15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321만 7천 원이 증액된 61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 지원사업으로 39만 2천 원이 감액된 117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든든한 점심밥 사업으로 20만 원 감액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5년도 농식품바우처 사업 외 5건 집행잔액 및 이자 13억 7963만 원이 증액된 13억 7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사업 외 1건 및 2025년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 외 17건에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8924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912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이 증액된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목적은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고자 하며, 기금사업의 개요로는 손실의 보상, 시장 가격과 기준 가격 간 차액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으로 25년 말 기준 111만 9천 원이며, 26년도 말 조성액은 129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로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억 원이 증액된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상비 기정액 대비 5억 1천만 원이 증액된 6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 48, 4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성훈
농촌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