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7월 29일(수) 09시 5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6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읍면)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자치행정과
부 의 된 안 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읍면)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자치행정과
(09시 57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위원장 육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읍면)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질의 및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인구활력과장 김성옥입니다. 인구활력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5585만원이 증액된 110억 8847만 9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단 환수금 부정이익환수금 108페이지 2022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보조금 환수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 외 2건으로 3602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44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 1건으로 1098만 4000원이 감액된 7388만 4000원을, 하단 기금 일반회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외 1건으로 1170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279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일반회계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 9건으로 1억 1802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76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7440만 4000원이 증액된 115억 2357만 9000원입니다. 중간 인구정책 지원 기타보상금에 전입세대 지원금 1억 1790만원이 증액된 4억 6690만원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무주군 청년센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카페 운영물품 1600만원을,
하단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 139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500만원이 증액된 6억 1500만원을,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90만 6000원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43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정주여건 개선 정착 지원 기타보상금에 1200만원이 증액된 668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1620만원이 증액된 7020만원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운영 출연금에 2120만원이 증액된 6억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유학 특화프로그램 지원 141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 84만원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494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8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19년 반딧불 농특산물 청년이 나르샤 지원사업 등에 2909만 1천원이 증액된 6938만 8000원을,
14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19년 사회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등에 4832만 4천원이 증액된 55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김주성
김주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인구활력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많은 인구를 무주에 유치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무주군의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기본소득에 대한 지금 간과할 수 없는 재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거 참 인구활력과에서는 그것 때문에 인구 유입을 안 시켜야 될란가, 그죠? 참 이건 아이러니하죠, 그죠? 분명히 지역을 위해서 인구 유입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기본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소년센터 지금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1600만 원에서 지금 물품구입비가 정확히 책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아직 완공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업 주체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고, 거기 안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우선 이거 필요할 것이다라고 미리 구입하는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고민 안 하셨는가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카페를 상반기에 설계 용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필요한 냉동고, 냉장고 또 제빙기 같은 그런 큰 물건들이 미리 여기에 사이즈를 맞게 부착을 해야 다른 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리모델링과 함께 필요한 구입비만 이번에는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주성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정확히 맞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혹여 다른 사례를 보니까 나중에 주체가 결정되고 나면 변경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업 목적도 변경되고, 거기서 하게 되는 실질적인 사업 과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면 또 새로운 물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염려돼서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나중에 만약에 다 리모델링된 다음에 그런 사이즈가 있는 물건들을 구입하게 되면 또 배치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예,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6억 규모를...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예, 그렇게 했고, 올해는 저희가 전북에서도 청년마을 만들기사업을 하거든요.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1년 동안.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청년마을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공모를 한 거죠, 도에. 그래서 그 마을이 돼서 그 업체가 돼서...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지금 저희 무주그린이라고 그 업체명은 그렇고요. 이제 이 대표가 전북 제사공장에 그 일대를 가지고 카페에 그런 디저트 개발하고 그리고 편집숍...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예, 그리고 이번에 반딧불축제 때 공포 체험 프로그램 그것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그렇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사회연대 중에 있는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한 기업의 한 사람에 대해서 수당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통상진흥원.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이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이것도 국비 사업입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이거는 현재 내시가 이번 주에 내려왔는데 1개소가 줄었거든요. 이제 관내 2개소에 대해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제 수요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인건비 지원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조금, 그렇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위원 이해양
청년 사업들이 국가나, 전북도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행은 되고 있는데, 실제 현장의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것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기업주의 고용 유지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기업주들한테 인건비를 보전해 준다든지 환경 개선을 해 준다든지 그런 저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일부 채용이 된 당사자 청년들에게 저희가 인센티브로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그런 피부에 와닿게 하는 거는 또 군의 정책으로 정책 발굴을 만들어 가야 되고, 이게 청년마을 만들기 행안부 사업이나, 도 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행안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6억이나 지금 3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잖아요. 청년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그 행안부 사업이 3년이 끝나도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3년 지원받는 걸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해서 군에서 푸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결국에는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도 마찬가지죠. 지원될 때 지원받아서 1억 원을 받아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줘야 된다, 청년들한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랬을 때 청년 정책들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받는 걸로 그 단계에서 끝나버리지 않게 우리 부서에서는 청년들하고 소통을 잘하시면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37쪽 예산안이고요. 이게 지금 인구정책 지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전입세대를 아마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데, 상반기에 600명을 했다가 하반기 추경에 993명을 했거든요. 이분들은 실제로 무주의 인구가 유입돼서 지금 세운 거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전입신고를 한 후에 전입세대원 지원금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6개월 후에 30만 원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주거든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예, 이제 거주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상반기에 작년에 유입된 분들도 상반기에 지급이 되는 거죠, 6개월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 363명 정도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도 저희가 추이를 해 보니까 630명 정도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수치를 해서 필요한 지원금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이거는 확정된 수치입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왜냐하면 신청서를 이미 냈기 때문에.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그러니까 작년에 10월에 왔으면 올해 4월에 지급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그렇죠. 저희가 읍면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국은 또 우리 기본소득의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살피셔 가지고 혹시라도 세금이 새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문화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태권문화과장 김영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5374만 1000원이 증액된 73억 9515만 200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112만 3000원이 증액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8179만 8000원이 증액된 87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위탁비반환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70만 3000원이 증액된 2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7억 97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9861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826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64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203만 9000원이 증액된 6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3020만 5000원이 증액된 39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9954만 6000원이 증액된 169억 55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통계목별로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고비샅샅 우리 군이 지불해야 할 자치단체간부담금 2170만 원을, 공예공방 운영 기타보상금에서 미술관, 문학관 일원 시설 네이밍 공모전 시상금을 위해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야행 사업에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무주 태린이문화 페스타, 152페이지 2026 태권도 국제대회 지원 사업 내용과 사업비 변동 없이 국비와 기금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무주 전국태권도격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2차년도 사업비 군비 부담금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사용잔액반환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외 31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해 1억 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권문화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10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국고보조금에서 11억 태권도 국제대회 그랑프리, 파라그랑프리 해 가지고 기정액에서 감하셨어요? 이게 혹시 무슨 건인가 해서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이게 지금 무주 태린이문화 페스타하고, 2026 태권도 국제대회 지원이 있는데 국비가 감액되고 기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총사업비 변동 없고, 재원만 변경됩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올해 예산이 저희 무주군에서 지불해야 될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산골문화재단.
○위원 오순덕
산골문화재단.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국가유산 야행 사업이 지금 선정돼 갖고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요 실적을 보면 25년도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한 걸 보면은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위원 오순덕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잘 진행해서 잘하고 있는 반면에, 그에 대한 성과 보고도 철저히 하셔서 그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미흡한 점과 잘된 점들을 평가하셔 가지고 더 좋은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성과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네, 39페이지 무주 전국태권도격파대회를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예산 계획에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 제작비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무주군 관내의 업체들을 하나요? 혹시?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그건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네, 이게 왜냐면 저희가 이 격파대회를 해 가지고 일단 1억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도비 5천, 우리 군비 5천, 그러면 저희 군비 5천 원이 드는 거면 이게 우리 지역 내에서 이 비용이 선순환돼서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사업 산출 내역에 보면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우리 지역 업체에 이게 갈 수 있도록 미리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전국태권도격파대회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고, 전라북도에서도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겠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시·도에서는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태권도협회장배도 올해 상반기에 개최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이 격파대회가 다른 겨루기대회하고, 품새대회하고 다른 부분이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참 좋아하고 흥행이 성공적인...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 벤치마킹은 안 갔다 왔지만, 저희 담당 주무관이 격파대회를 이번에 국기원 다녀왔거든요. 지금 다녀온 경우는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수
김진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6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육성에 대해서 제가 했던 거라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 전통농악대 육성사업에서 지금 각 읍면에 200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있나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농악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인가요? 도비가 따로 있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수
아니,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게 농악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행사 참석도 안 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받고, 안성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200만 원이면 장구 몇 개 사고 그러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형평성을 따져 가지고 무주 그분들한테 가야 될 돈을 나눠서 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무주 농악보존회에 가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있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권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관광진흥과장 이현우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50원을,
101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보조금반환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4만 6000원이 감액된 3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그외수입으로 39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특별교부세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3033만 3000원이 감액된 30억 8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1만 9000원이 감액된 18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전체 저희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2415만 9000원이 증액된 227억 82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BETTER里 관광인구 충전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45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GTWS 트레일러닝 국제대회 추진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무주꽁꽁놀이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55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나는 반딧불 노래비 건립 시설비로 6000만 원을,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9억 원을 군비를 감액을 하고, 특교세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 시설비로 4억 6776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4101만 9000원을,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 시설비로 1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000만 원을, 무주 반디누리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예산 증감 없이 도비 교부 금액을 군비와 단위 조정을 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500만 원을, 마지막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배터리 충전기잖아요. 이게 한국관광공사에서 2년 전에 작년부터 관광 생활인구를 늘려보자, 그 마을에 인구를 충전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명칭으로 사업을 공모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 군하고 가평군이 2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웃도어나 그런 관련된 스타트업 업체를 무주군에 들어와서 관련된 어떤 행사를 진행하든가, 사업을 진행해서 생활인구를 많이 끌어들여라 무주군으로.
○위원 오순덕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 충전소를 진다는 건지,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 여기 보면 7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변경이 됐어요, 추경 때. 그러면 이 4개 업체의 관광 스타트업 회사를 무주에 와서 그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 업체에서 볼 때는 이제 사업이고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행사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거는 백패킹이라고 그래서 무주에서 적상 삼방초등학교까지 걸어서 간 다음에 삼방초등학교 폐교를 이용해서 캠핑하고 그래서 1박 2일, 때로는 2박 3일 해서 아웃도어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게 각 업체마다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아웃도어 행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관내 업체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사과밭을 이용해서 사과밭과 관련된 어떤 푸드로 상품화해서 관광객들을 모집한 다음에 1박 2일로 어떤 체험 행사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100% 무주 관내에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무주에서 어떤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소비를 해라 그런 차원이죠. 그런 중간에 이때 스타트업들이 껴 있는 것이고요.
○위원 오순덕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일단 우리 무주군에서 보조금이나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무주군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들이 확장되고, 행사도 확장되고, 사업도 많은데,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무주에서 선순환 구조로 해서 해야 우리 무주군민이 또 잘 사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 설명서 트레일러닝 국제대회를 추진하시잖아요. 거기도 보면 5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세부 산출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위원 오순덕
거기 보면 임차비에서 버스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보면 무대 음향 설치, 몽골 텐트 그다음에 행사 기념품, 특산품 이래서 6천만 원씩 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우리 무주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회가 닥쳐서 얘기를 하면 주체자들도 이미 거래하는 업체나 이런 게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월달에 행사인 걸 보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위원님 말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는 바로 협의를 해서 관내 업체가 우선해서 배차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선정이 안 됐습니다. 겨울축제로 응모를 했는데 올해는 떨어졌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태초에 저희가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해 왔던 작은마을 축제였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저희는 진행을 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규모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행사 보면 자부담도 있습니다. 2천만 원 자부담도 있고 해서 어떤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마을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다음은 14페이지 하고요. 2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무주 생태모험공원 사업과 무주 반디랜드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같은 사업처럼 느껴지고 또 우리 군민들도 이걸 볼 때는 같은 사업으로 느껴져서 왜 이렇게 중복된 투자를 하냐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이 사업은 태초에 탄생하게 된 사업 범위가 사실은 2단계 아까 말씀하신 반디누리 그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기본 그림은 그려져 있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큰 그림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그런 마스터플랜으로 기본계획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가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군비 전액이 들어갔다면 한꺼번에 진행을 해도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국비, 도비를 저희가 공모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 사업으로 생태모험공원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239억 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1단계 사업이 생태모험공원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 반디누리 생태체험공원은 어떻게 보면 생태모험공원의 2단계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계 확장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원 오순덕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큰 그림에서 기본계획에는 이 모든 계획들은 구상이 되어 있는데, 이걸 군비만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1차로 국도비를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규모에 맞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맞습니다. 쭉 연결해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맞습니다.
○위원 오순덕
쉽게 설명을 하면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반디랜드를 큰 그림으로 조성을 한다면 돈이 일시에 많이 들어가고, 국비와 도비를 해서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곤충박물관을 세워서 지은 다음에 거기에 또 천문대를 2차 사업으로 하고, 3차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을 하고, 숙박시설까지 완성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진행되는 단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반디랜드가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태초에 반디랜드는 반디랜드라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반딧불이 테마공원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반딧불이 테마공원으로 해서 곤충박물관을 우선 먼저 발주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넓혀서 그 근처에 대규모 반디랜드를 조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2단계 사업에 지금 반디누리 생태모험공원을 추진을 또 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성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랄지, 더 보강을 해야 된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해서 저희 군비로 할 수는 없으니까,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서 또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자꾸 반디랜드 예를 들었는데, 인근에 보면 임실 테마파크 그다음에 장수에 보면 장수누리파크라고 있습니다. 그쪽 보면 계속 그쪽에다 붙입니다, 사업을. 사업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 임실 테마파크도 지금 수년간 거기에다 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순덕
근데 과장님,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해가 됐으리라 믿지만 우리 군민들은 볼 때 이름이 똑같으니까 아까 BETTER里 사업이니까 제가 충전소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생태모험공원, 생태체험공원 이거 똑같은 사업을 돈이 400억 원 정도 드는 사업들을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한단 말이야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연초 방문이나 아니면 우리가 주민 이장설명회라든지, 이장단 회의할 때라든지 이래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런 사업이라는 걸 부서에서도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필요하다면 저희가 마을 이장회의나 그런 기회를 봐서 설명회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위원 오순덕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군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우려도 있고, 그런 와중 속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군비만 아니라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데 군비로는 할 수가 없으니 지금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붙이고, 붙이고 하는 단계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들으시고 생태모험공원 같은 경우야 26년도에 끝나지만 우리 생태체험공원 여기는 올해부터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올해부터 나머지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 오순덕
그러면 시설들이 실내 놀이 운동 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또 군민들한테 충분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부남에 있는 출렁다리를 조성하셨잖아요. 그것도 그 사업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경관사업을 또 2차적으로 조성을 해서 나중에 아까 말한 큰 그림에 뭐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때는 200억 원을 들여서 저 다리 하나만 지었어.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보면 그 다리는 50억이고, 그 건물 조성하고, 기반 조성하고 이러는데 나머지 돈들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건너에 보면 또 경관사업을 하기에 좋은 위치고 그러다 보면 2차 계획이 들어갈 건데, 그럴 때에도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아마 출렁다리도 부남면의 군민들이 요구한 것도 되게 많을 거라고 봐요. 그거의 한 일환으로 그 사업을 추진했을 거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군민들이 뭐야 저 다리만 저렇게 조성했어?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경관사업도 아마 구상하고 있나요? 혹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부남면 예를 들면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현재 모습을 갖췄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사업 구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저희가 제8차 도 관광개발계획에는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래서 만약에 그게 반영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설명회를 한번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위원 오순덕
네, 그래서 과장님 군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홍보도 하시고, 설명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사업 사전 심사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신경 쓰셔서 이 부분은 기획실하고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꼭 필요해서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또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꼭 명심하셔서 일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주성
김주성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는 반딧불 노래비 건립 관련해서 추경에 지금 해 놓으셨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이 건립비를 그냥 돌을 세워놓은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디자인을 공모를 하고, 거기에 부대시설로 반딧불 노래를 계속 틀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말씀하신 어떤 형태나, 모양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이게 기존의 방식대로 돌 형태로 갈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그런 걸로 갈지 정해진 건 없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디자인을 공모를 하든 그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위치도 지금 아직 사실은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고.
○위원 김주성
그러면 우리 지금 관내에 조성돼 있는 추모비랄지, 기념하는 비들이 많이 있는데, 사후 관리가 많이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그냥 비만 설립해 놓고, 그냥 다른 부대시설이 없다고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마는 혹여 이 설립하는 이유가 관광 상품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관광 상품도 관광 상품이고, 포토존도...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다행스러운 것이 저작권 문제는 원작자하고 협의가 잘 돼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협의가 잘 돼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태초부터.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아니, 영구적으로.
○위원 김주성
영구적으로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다행이네요. 그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혹시 여수시를 한번 제가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를 그냥 틀었다가 나중에 저작권 문제로 소송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충분히 확인하시고, 또 기왕이면 이제 관광 상품으로서, 포토존으로서 무주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니까 좀 더 신중하게 완벽하게라고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원작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려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성
그리고 추경하고는 관계없는데, 23년도인가 제가 한번 자료를 받은 것이 있거든요. 관광진흥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무주 트레킹센터 운영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냥 그때 당시 계획으로 끝난 건지, 아니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트레킹이든, 스포츠 관련된 어떤 자기가 이제 측정이나 그런 거를 해서 지속적으로 쭉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런 걸 무주에다가 한번 저희 공모사업이 다행히 그런 쪽으로 과기부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추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성
아니, 지금 둘레길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통합관리센터가 없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성이 있고 또 이거는 무주의 환경 정책 또 나아가서 지역을 먹여 살리는 관광 상품이니까 신중하게 해서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이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알겠습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쪽 BETTER里 관광인구 충전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요. 무주읍에서 출발해 가지고 적상 삼방초등학교까지 걸어가는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작년에.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500명 정도였습니다.
○위원 박희용
500명이 근데 마침 제가 그날 적상에 있어 가지고 확인이 됐는데요. 그날 적상 식당이 자리가 꽉 찼고, 또 음식이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손님을 못 받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편의점도 최고 매출을 찍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행사였는데 3개 업체가 사업 참여를 포기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올해 들어서 그 3개 업체가 사실은 아웃도어 행사 관련된 회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 참여를 했었는데, 7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자기들 회사 사정상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올해는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아직 3개 업체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진행을 했거나 진행 중이고, 1개 업체는 가을에 아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지금 준공된 사업입니다, 칠연지구.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어떤 저희가 데크 길 조성하고 했던...
○위원 김진수
지금 칠연지구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차장 뒤에도 땅을 사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땅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사업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현재는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김진수
제가 마을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기반 조성만 좀 해 주면 마을에서 활용성 있게 썼으면 좋겠는데, 무슨 캠핑장을 또 하나 새로 개설한다든가, 마을에서 추진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마을에서 하고 싶다는데, 혹시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지, 마을에서 한다고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마을 사업으로 캠핑 사업을 저희 군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수
그래 가지고 그 마을에서는 이번에 조성해 놓은 데도 화장실이 몇 군데 있고, 기존에 있던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그런 데크도 오일스테인을 1년에 한 번씩은 칠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하고 언제 시간 되시면 마을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요. 막 또 풀만 무성하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요. 신경 쓰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마을하고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육성훈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33억 75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82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7억 1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10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불용품매각대금으로 370만 7000원을,
그다음 106페이지 그외수입으로 2025년 제휴카드 사용 인센티브 수입 외 4개 사업에 1367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366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에 조정교부금등 2026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시군 인센티브 등 2개 사업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1300만 원을,
112페이지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지원사업 예산 597만 원을 계상하였고,
115페이지 보전수입등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41억 5195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10억 9416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8953만 9000원이 증액된 39억 53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 사업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징수실적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과 167페이지 상단 청사관리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청사 공공요금 등 4개 사업에 1억 2439만 원이 증액된 7억 73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무주군청사 옥상 및 무주군의회 외벽 보수공사 등 6개 사업에 1억 3930만 원이 증액된 8억 9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신규 임용자 사무용 가구 구입비 1200만 원이 증액된 3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성훈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사회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8498만 8000원이 증액된 602억 586만 7000원입니다. 항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평화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401억 74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금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18억 7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평화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88억 62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9730만 4000원이 증액된 845억 2673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2200만 원이 증액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평화요양원 기능보강 보조사업에 1억 6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2026년 공공건축물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23개소에 21억 6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 운영 지원에 19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의료요양돌봄 전담공무원 인건비에 1650만 원이 증액된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에 9억 27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352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19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 1245만 2000원을, 보조금등반환금에 1797만 7000원을, 기타회계전입금에 309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87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352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19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군비부담금에 309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8755만 6000원을, 의료급여기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30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오순덕
안녕하세요, 오순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자료 44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계속사업으로요.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교직원이 근무를 하지만 일단 보조교사하고, 그리고 시간 외로 일하는 연장교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기타 야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연장해서 돌봐줄 경우 어린이집에서 연장교사를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아동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요청하는 수요는 다 하고 남은 금액이 돼서 국도비가 반감됐습니다. 감액이 됐어요.
○위원 오순덕
육아를 하는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책 같아요.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1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안 좋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분이 노령이시더라고요. 68세로 신문에는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사건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그 사건을 듣고 특별하게 대응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나 주위에서 얘기를 듣고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봤고, 그리고 재난 군민안전보험 가입 여부와 지원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오늘 3시에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지원 관계를 협의한다고 오기로 해서 그 관계를 협의를 하고, 여러 방향으로 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그러진 않고요. 저도 얘기 듣고 있다가 주위에서 얘기 듣고 이런 내용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위원 오순덕
이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느닷없는 그런 아주 흉악한 범죄에 노출이 돼 가지고 경황이 없을 텐데, 행정에서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아마 안내도 그 보험이나 이런 것도 안내를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오늘 전화를 해서 다 안내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추가 사항은 따로 연락드리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71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200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이게 세대가 늘어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2개월 요청을 했는데, 10개월 만에 예산이 세워져서 2개월을 증액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 이해양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죠?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잘해 주셔서 23개소가 선정이 된 부분을 칭찬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체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어떤 비율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국비가 70%고, 도비가 6% 그리고 나머지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국비가 70%.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군비를 다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설계비까지만 할 수 있어 가지고 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이제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올해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래서 설계가 일단 다 같이 들어가서 국토부 심의가 거치면 그게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국토부 심의까지 마치고, 내년도에 이 예산을 그 설계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설계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국토부 심의하는 데도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근데 설계를 한꺼번에 발주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준공을 하고, 국토부 심의가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전국에서 모인 걸 다 하다 보니까 결과가 통보가 늦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올해까지는 국토부 심의까지 마치고 내년도에 공사...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공사도 우리가 재무부서에 계약 의뢰할 때 동시에 계약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경로당 건건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도 알아보고.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그러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 이해양
그래도 일단 이 부분은 또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는 사업이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올해 진행할 수 있는 데까지 진행을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처리 절차를 밟아서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추모의집에 명절이 돌아오면 우리가 개인들이 갖다 놓은 화환 같은 거 이런 거를 놓지 못하게 하려고 그 안내하는 거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아니요, 밖에. 잔디장이라든지.
○위원 이해양
근데 어떻게 현수막이 보통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얼마로 나와 있죠? 20만 원씩 해서 5개로 산출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우리가 보통 현수막이 예산 편성 지침에 뭐 전에는 나와 있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7만 원 하다가 좀 올라서 이제 9만 원 이렇게 보통 다른 부서 예산서에 잡히거든요. 어떻게 이건 20만 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현수막도 사이즈별로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규정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아니요, 그건 아니고. 사이즈 크기별로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총괄로 이렇게 해서 샌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당연히 현수막 사이즈마다 다른 거는 맞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모든 부서에서 현수막 제작비가 20만 원짜리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20만 원 5개 100만 원 예산 산출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사업 설명서를 봐도 조금 예산 단가가 과다하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그런 면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저희 집행할 때는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20만 원 현수막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 예산에 계상되더라도 기준에 맞게 또 예산 편성 지침에 현수막 그런 것들의 금액이 얼마로 제시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무주군에서 보통 현수막 제작비는 이 정도로 하자는 그런 아마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어르신 이·미용비와 다음 페이지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사업이 좀 예산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어르신 이·미용비하고, 목욕비는 70세 어르신 노인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르신 이·미용비나 목욕비도 어르신들이 사망하시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장기요양기관에 입소도 하고, 그리고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목욕비 지원 사업을 받거든요, 그걸 이용하고. 수영장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용하는 것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추후를 파악해서 감액을 신청했습니다.
○위원 박희용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요. 이게 다음 페이지 보면 증감 사유가 있는데, 증감 사유에 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써놔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써놓으셨고, 그래서 설명서를 보면 비단 이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보면 적은 금액 증액한다고 그래서 필요하면 제대로 썼으면 좋겠는데, 전혀 상관없는 항목에다 그걸 포함시켜서 예산서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산설명서는 말 그대로 설명할 수 있게 친절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해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현수막 20만 원 그것도 그냥 100만 원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친환경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일반 현수막에서 단가도 비싸고 해 가지고 그걸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민원봉사과장 김일중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121만 원이 증액된 2억 82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이자수입으로 1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보조금반환수입으로 9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위탁비반환수입으로 15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6쪽 기타수입으로 1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기타과태료로 2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8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도비보상금등반환금으로 10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744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43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입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 돈당마을회관 화장실 공사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에 2025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외 3건 국고반환금으로 518만 7000원을, 그리고 2025년 빈집정비 사업 외 4건 도비반환금으로 51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성훈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하여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선화
의료지원과장 선화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7월 27일부터 6주간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리하여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5245만 원이 증액된 22억 4726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8페이지 보조사업 예탁 반환금으로 2320만 원을 계상하고,
1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변경 내시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1625만 원이 감액된 1억 76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1페이지 보조금등 예탁 반환금으로 4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억 2297만 2000원이 증액된 67억 870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청사관리 태양광 발전설비 설계 용역비로 2109만 3000원을 계상하고, LPG저장탱크 설치 공사비로 14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지역주민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고,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인건비로 1385만 2000원을 계상하고,
248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 지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국고보조금 8개 사업과 시·도비보조금 5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4570만 5천 원이 증액된 69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자료 16페이지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는 아마 예산을 안 세우고 지금 신규로 해서 증액돼서 온 사업인 것 같아요?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전년도에 저희가 설계를 마치고, 올해 초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예산...
○위원 오순덕
그러다 보니 사업 기간이 지금 7월부터 12월이라 5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사업이 잘 무사히 마무리되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편한 증진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이게 리모델링 실내 공사다 보니까 공기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 안에 사업 마무리해서 프로그램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지역주민 예방접종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상포진 약재 구입을 위해서 108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60개요. 이게 접종 대상이 정해진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선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2018년도에 저희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50세 이상 무료분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50세 이상으로 유료를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무료로 확대를 해서 실시를 했는데 예방접종 약품이 그때는 생백신으로 저희가 유료로 맞을 때는 8만 5000원에 맞는 그런 약품이었고, 이 생백신은 약화된 살아있는 바이러스로 만든 약이기 때문에 암 환자나 백혈병 면역저하자들한테는 접종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면역저하자분들로부터 요구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도를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한번 예산을,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단가가 좀 비싸 가지고 병원에서는 1차 맞는 데 25만 원, 한 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60분 정도를 이번에 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전반기에는 저희가 집행을 안 했고요. 이게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주로 10월에서 11월에 수확기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 1000개하고, 이번에 1천 개를 2천 개를 읍면에 이번에 구입해서 저희가 8~9월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조기에 구입해서 빨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석에서 김주성 위원 발언신청)
김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성
김주성 위원입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질의하기가 마땅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도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졌네요, 그죠?
○의료지원과장 선화
예, 작년에 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주로 그 이유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김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순덕
저는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그 시장에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트라우마에 굉장히 쌓여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분이 퇴원하시고 나면 우리 의료원에 정신건강팀이 있잖아요. 그쪽에 가셔서 살펴주시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이어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433만 7천 원이 감액된 31억 5420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13페이지 국고보조금등 변경 내시로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1950만 원이 감액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억 3289만 4천 원이 감액된 42억 949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운영 기본경비 신규 직원용 의자와 노후된 의자 교체비로 318만 8천 원을 계상하고.
255페이지 재택의료센터 운영에 따른 안내 책자와 홍보물 제작비, 방문 진료용 약품과 전산 구입비로 860만 9천 원을,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대체 인력 간호사 인건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변경 내시로 16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원무행정 운영 기본경비 CT 의료장비 수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고, 진료업무 운영 기본경비 의료장비 임차료로 2934만 원이 증액된 5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산부인과 전문의 진료 수당 지급 잔액으로 5060만 원을 감액한 4320만 원을 계상하고, 업무대행의사 인건비 부족분으로 8200만 원이 증액된 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금 인건비로 2억 7천만 원이 감액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보건의료원 전문의료인력 수당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260페이지 국고보조금 8개 사업과 시·도비보조금 20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25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수
김진수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한방 난임부부, 25페이지인데요. 두 명을 한다고 했는데 집행한 사람이 없네요. 한방 난임부부 이건 어떤 식으로 난임을 치료한다는 얘기죠? 궁금해서요.
○의료지원과장 선화
이거는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비나 약제비 그다음에 저희가 치료는 4개월, 추적 관리 2개월, 6개월 동안 해서 1인당 18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저희가 1명에 대해서 임신이 한방 난임으로 해서 성공을 했고, 또 2026년도에는 지금 2명이 하반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도에서 지정한 한의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 무주군에도 무주읍에 있는 한의원이나 신청한 한의원에서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페이지 보건지소 운영과 17페이지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확보 되어 가지고...
○의료지원과장 선화
예, 국비를 감액한...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이게 공중보건이 감소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 대응으로 보건진료직을 긴급 투입하거나, 아니면 간호사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는 지원금으로 국비가 내려와서요. 저희가 설천보건지소에 간호사를 대체 인력으로 지금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로 사용하려고 군비를 감액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저희가 출생아 수는 전년도에도 코로나 이후로 거의 62명, 63명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78명 정도가 사용을 했고,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40명 정도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70명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증액은 아니고요. 사업비 안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안내 책자가 있고요. 어르신들한테 나눠주는 안내 책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포스터 이런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산출을 내다보니까 60만 원에 5종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죠, 60만 원, 5종 이렇게 하면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수량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 페이지에 재택의료센터 안내 책자 및 홍보물 제작도 60만 원에 5종, 3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의료지원과장 선화
다음부터는 산출을 제대로 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60만 원짜리를 5개 종류를 하고 만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설명서에는 어떤 종류로 한다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렇게 의료원 쪽이 보건행정과랑 의료지원과 홍보물이 많아요. 여러 가지 사업 홍보도 있고 그런데 그런 홍보물 제작하고 관리하는 부분들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사업의 취지에 맞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잘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저희가 4월에 공중보건의가 새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신청을 한 29명 정도 읍면에서 읍면 간호사나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저희가 초기 상담을 통해서 한 지금 1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이제 두 가지 사업으로 병행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택의료센터를 하는 거고 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통합돌봄에서는 원래 민간형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 그 관내에 있는 의원들은 보통 원장 1인 체제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그다음에 간호사까지 전담팀을 꾸려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업이 힘들고,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통합돌봄팀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저희는 등급...
○의료지원과장 선화
그거하고는 이제 조금 의료 분야라서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지금 환자를 관리하는 분을 분석해 보면 소변줄을 갈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힘드시잖아요. 그분들을 저희가 소변줄을 갈아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대장암 수술을 해서 장루 교체를 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제 당뇨로 인해서 궤양이 있으신 분들 소독을 해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왕진은 이렇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6개월 이상 케어플랜을 세워 가지고 1년 동안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초음파도 나름인데요. 한 대당 1억이 넘는 것도 있고, 조금 저렴해도 8~9천.
○의료지원과장 선화
장비가 새로운 신형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그때. 근데 저희가 한번 장비를 고가를 구입을 하면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영상의 화질이 또 잘 안 보이거나 또 의사가 갑자기 이번에 산부인과에 있다가 없거나 하면 이게 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또 생겨서 저희가 임차로 우선은 그렇게 해보고...
○의료지원과장 선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농특사업에 그런 초음파나 이렇게 요구를 해서 또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육성훈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자치행정과장 박선옥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64만 5천 원이 증액된 671만 3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2025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귀속대상 기탁금 그외수입으로 6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4억 7732만 2천 원이 증액된 761억 3901만 9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민선 9기 단체장 취임식 미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록물 이관 방식 변경에 따른 기록물정리 보조요원 인건비 삭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62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업무 의욕 고취를 위한 우수부서 선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자율방범대 운영 및 활동에 따른 피복비 지원을 위한 자율방범대실비지원으로 128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2027년도 직원 업무노트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이 증액된 7177만 1천 원을, 재난 업무 공무원 재난안전 활동비 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로 1728만 원이 증액된 3억 6960만 원을, 사망 조의금으로 연금지급금 3111만 5천 원이 증액된 81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 및 중앙 및 도 추진 국외연수 공통경비와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 선진지 시찰 등 국제화여비로 4700만 원이 증액된 2억 1600만 원을, 해외 자매결연기관 초청을 위한 외인초청여비로 1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반딧불축제 기간 무주군 향우의 날 운영으로 무주군 출향군민 화합한마당 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760만 5천 원을, 신규 공무원 임용에 따른 행정 업무용 컴퓨터 및 전화기 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337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555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채용 예정 신규 공무원 및 법정 의무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을, 핵심 리더 과정 교육생 증가에 따른 공무원 교육 여비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3천만 원을,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급식비로 81만 원이 증액된 1106만 원과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로 2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593만 6천 원을, 고향사랑기부제 목표 달성을 위한 답례품비 및 답례품 배송료로 기타보상금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 예정 및 수당 신설 등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등 보수도 19억 7739만 5천 원이 증액된 402억 8160만 2천 원을, 당직실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82만 5천 원을, 2023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외 1건의 집행잔액과 2024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외 5건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 기타로 2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운용 총칙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4575만 2천 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10억 4710만 원, 지출 5억 7242만 7천 원으로 증감액은 4억 7467만 3천 원이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0억 2042만 5천 원입니다.
24쪽 자금 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5쪽 수입계획은 기존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6쪽 지출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민간플랫폼 모금 인센티브 수수료 4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달달이 이벤트 경품 구입비 67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인터넷 매체 광고비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 예치금은 기정액 대비 2억 42만 7천 원을 감액하여 30억 204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 기부사업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사업은 당초 4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참사랑 지역아동센터의 휴업으로 지원 대상이 3개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노후 통학 차량의 조기 교체 수요를 반영하여 차량 구매 단가를 현실화하고, 차량 등록비를 별도 편성하는 등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등록비 681만 4천 원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어린이 통학차량 3대의 구매비를 반영하여 1억 41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연도별 기금 조성액 및 집행 현황부터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성훈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관 사업 질의를 위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조 연단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증액분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기존 예치 금액에 비해서 약간 감액은 되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10억 기금 목표를 했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그 지출 내역을 명시를 해서 지출 내역에 따른 사업 변경으로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운영비하고, 사업비 지역아동센터 차량 변경해서...
○위원 오순덕
사회복지과에서 그건 하기로 돼 있고요. 근데 본위원이 보면 지금 1억 4천만 원 중에 경품이 6700만 원이고, 광고비가 3300만 원 인터넷 광고하거, 그다음에 플랫폼 수수료가 4200만 원 정도는 소모성 이벤트로 마케팅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비용이. 그러면 이 마케팅비로 나갔을 경우에 실제로 이 마케팅 비용 홍보비 지출 대비 실제로 유입하는 성과에 대해서는 혹시 분석한 거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전년도에 처음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지출 대비 수입의 증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로 만든 건 없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벤트를 맞춰서,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많이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직장인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온라인 광고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이벤트로 그 기간쯤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위탁 대행 수수료라고 해서 8%나, 이렇게 11%의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기부금 액수에 따라서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기부금이 활성화가 되면 수수료도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위원 오순덕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에 반면 홍보비 예산이 좀 더 비등비등하게 많은 것 같아서 홍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에 대비 홍보를 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가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저희가 올해 한번 해보고요. 정확한 지출 홍보비 대비 이제 기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네, 전년도와 똑같이 하는 행사고요. 저희들이 반딧불축제 기간 동안 재경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전주, 부산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설명을 따로 해 주시고, 이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기획조정실장 임채영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3억 5162만 2천 원이 증액된 2969억 9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입니다.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 일상경비 카드결제계좌 이자수입 기정액 대비 7490원이 증액된 74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6쪽입니다. 2025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반환금 기정액 대비 481만 3850원이 증액된 481만 38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8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기정액 대비 1501만 7천 원이 증액된 2205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08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보통교부세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기정액 대비 80억 2천만 원이 증액된 80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기정액 대비 60억 800만 원이 증액된 6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5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8019만 8천 원이 감액된 114억 980만 2684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3억 4531만 2천 원이 증액된 371억 204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입니다. 군정발전방안 연구 사무관리비에 1884만 원이 증액된 76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3쪽입니다. 정책개발 및 국가예산 업무추진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서 6천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증액하고,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4쪽입니다.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94억 원이 감액된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4쪽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사무관리비 1232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3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3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4쪽입니다. 예비비 운영에 4억 8656만 9천 원이 증액된 27억 62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읍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7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3천만 원이 증액된 4억 603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 시설비에 42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300만 원이 증액된 6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90만 4천 원이 감액된 54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 사용료 수입에 590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384만 6천 원이 증액된 17억 6233만 5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3400만 원이 증액된 2억 53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104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57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2880만 원이 증액된 8억 36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42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82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외수입에 34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882만 4천 원이 증액된 21억 66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700만 원이 감액된 3억 44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시설비에 45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84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1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12만 1천 원이 증액된 18억 1736만 7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청사관리에 1161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85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3060만 원이 증액된 9억 64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25억 53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청사관리에 1300만 원이 증액된 8억 9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9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1400만 원이 감액된 1억 41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00만 4천 원이 증액된 14억 74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2160만 원이 증액된 8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성훈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주성 위원 발언신청)
김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성
자료 잘 받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사업도 그렇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민선 8기가 대단한 성과를 거뒀죠. 물론 우리 실장님은 주 실장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해서 무주군청 공무원들 전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감회가 새롭죠?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그전부터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전에는 관광하고 농업 위주로 많이 성과가 있었는데, 이런 대기업이 무주에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아무튼 기본소득도 이번에 추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역할을 해 주시지만 그렇게 돼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성
그리고 지금 추경에 용역 예산으로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당히 무주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해서는 무주군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죠. 정말 세심하게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희망고문을 많이 받아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적어도 30년이 넘게 우리 무주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기본소득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을 만들어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에 추가 선정되는 그런 쾌거를 이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통합안정기금이랄지 이런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지금은 내년에도 그 사업을 진행하지만, 이게 업무보고도 말씀드렸지만 4 대 3 대 3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국도비가 70%인데, 30%를 저희가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민생에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아무튼 가용 재원을 잘 파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성
그러니까요. 이제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내년도까지 지금 시범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고, 누차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지속가능한 사회로 기본사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지원하던 것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재정 관리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조금 그나마 고무적인 것이 이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국가적으로 초과 세수가 조금 여유 있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정책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초과 세수 때문에 교부세 등 이런 쪽에서 파이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성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더 좀 기대가 더 큰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군민들이 체감할 때는 그런 우려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지금 우리 무주군에도 매칭 사업이 우리 군비 자체 예산이 없어서 아직 하지 못하는 것도 몇 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 부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넉넉지는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물론 저희들이 들어와서 얼마 안 됐지만 모든 재정을 알 수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저희들 우려하는 마음이 군민들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세심하게 더 살피시고, 꼼꼼한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성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실 그동안 보조금이랄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또 새로 편성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군도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보조금에 대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두는 것이 민생 관련한 예산 그다음에 사업의 시급성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성
그러니까 복지를 우리가 놓칠 수는 없지만은 과도한 복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랄지, 말하자면 선심성 예산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들까지 조정을 해서 새로운 배분하는 예산을 적재적소 배분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으니까요.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계상하셔서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잘 알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잘 따지고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잘 편성해서 아무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23쪽입니다. 우리 지금 정책개발 및 국가예산 업무추진에 우리 지금 2050 종합발전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물품 구입 180만 원 하고, 홍보 물품 820만 원, 천만 원이 증액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주민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준비는 했고요.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그 말씀...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근데 저희가 모집을 해서 물론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편성을 했지만. 처음에 이제 발대식만...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산을 사용하지...
○위원 이해양
예산을 사용 안 했지만 이미 사업은 실시를 시작에 들어갔어요. 이럴 경우에 사업설명서에는 주민참여단 홍보물 제작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주민참여단이 열린 거예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아니, 이번에 발대식을 했고요. 이것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발대식은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런 데에 대한 우리 실장님 전체 무주군정 예산을 운영하는 쪽에서 봤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럼 미리 다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아니, 이거는 위원님, 그렇게 볼 사항이 아니고요. 이번에 발대식은 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 편성은 주민설명회라든지, 그 결과물이 나오면 해 가지고 그때 운영할 물품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도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업을 먼저 그냥 막 해도 된다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기존에 2천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럼 사업설명서에 조금 더 기술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참여단이 열린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위원들이.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럼 차라리 참여단을 기존에 2천만 원 이미 돼 있는 사업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딱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발대식은 그냥 추진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위원 이해양
아니, 발대식이든 뭐든 총 3회를 할 계획인데, 참여단은 이미 열리고 예산은 지금 올라왔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의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산 집행을 떠나서 사업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3회 중에 1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우리 모범을 보여야 되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사업설명서나 이럴 때 기존에 2천만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증감 사유에 홍보 자료 제작 및 주민참여연구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함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이것만 없어도 기존에 2천만 원으로 주민참여단을 운영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설명은 그렇게 돼 있고, 예산서에 기정액이 0, 0 나와 있고, 지금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서 이런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그 부분은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잘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개요 보고서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위원 이해양
예산 팀장님 가지고 오셨나요? 안 가지고 오셨으면 이거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서는 우리 군수님이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의 본회의에서 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기획실장님께서 의회 본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설명하는 자료예요, 그죠? 거기 7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위원 이해양
주요 사업에 기획조정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비비 쭉 있고요. 밑에 태권문화과에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이 주요 사업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은 앞으로 해야 될 주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이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에서 국도비 사용 잔액을 발생한 것 같은데, 반환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들어간 것은 조금...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아니, 태권문화과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그 부분은...
○위원 이해양
총인지 몇 개 사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주요 사업에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이게 들어가는 게 맞을까, 이게 되게 주요 사업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본회의에서는 예산 설명 자료인데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조력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예산의 기준에 있어서 시스템으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사용 잔액까지 이쪽에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1억 이상 고액으로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그러니까 사업비 반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예산 총괄 시스템에 의해서 출력하다 보니까 그 사항이 빠지지 않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실장님께서 보실 때 이게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담당자가 서류를 작성하고, 팀장이 보고, 실장님이 보시고, 부군수님도 보시고, 군수님도 보시는 자료예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업비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그게 그쪽으로...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반환금이...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이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에서 관한 금액이 저희 시스템상으로 고액으로 1억 원 이상을 뽑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 요.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된 것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게 어떻게 이런 중요한 서류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누구 하나 이거를 발견을 못하고, 누구 하나 보지를 못했다는 게, 그리고 그걸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할 때 제가 어떻게 하시나 들어봤어요. 1억 이상 증액 주요 사업으로는 1억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금액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그렇죠.
○위원 이해양
이것이 단순한 문제인지, 우리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단순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세밀하게 면밀하게 어떤 이런 자료들을 잘 보시고 걸러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이해양
그래서 팀장이 있고, 실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살펴주셔서 하나하나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결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지금 예산 설명했던 거하고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서 잘못된 건지, 그냥 잘못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가 아니라 어디서 잘못된 건지 잘 파악해 보시고, 정말 행정을 잘 챙기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통합안정기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2026년 말이면 아마 통합안정기금이 우리 농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인해서 아마 통합안정기금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라서, 그러면 물론 그러기 위해서 통합안정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럴 때 쓰라고. 근데 그걸 나갔으니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마 세금이 좀 많이 늘어나서 교부세가 많이 들어올 걸로 지금 전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교부세가 내려올 때 이걸 충당을 해서 채워놓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뭐냐면 최저 적립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 마지노선은 통합안정기금이 50억 이하다, 아니면 100억 이하다, 이런 마지노선을 정해서, 왜냐하면 통합안정기금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죠?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네, 맞습니다.
○위원 오순덕
물론 이렇게 보니까 예비비에도 돈은 있더라고요. 한 27억 정도 있고, 통합안정기금에 한 20억 정도가 있어서 한 47억 정도가 가용 예산으로는 될 걸로 보이나, 그래도 이렇게 교부금이 많이 내려올 때 적립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원래 있던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유 재원이 있을 때 잘 관리를 해서 시급할 때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순덕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본위원은 어떠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제안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순세계잉여금 산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높낮이가 이렇게 낮게 하는 잉여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사치로 가게 되면 안정적인 예산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산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는 걸 제안드렸고요. 또 하나는 공모사업 사전 심사제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여론들을 들어보면 우리 주민들이 이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사업 사전 심사제를 도입을 하셔서 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과의 소통의 한 창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관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적정성이나 전부 다 그런 제반 사항이 이제 수혜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타당성이나, 사업 효과 등 이런 거 전반적인 게 들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항뿐만 아니고 타 자치단체하고도 비교도 한번 해보고 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이미 사업이 시작돼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만, 타당성 조사 전에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공모사업 사전 심사제를 하면 주민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주민 소통 기구 또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반복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소통 채널로 인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거기에 결정되면 이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제도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7월 31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