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7월 30일(목) 10시 01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6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2026년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변경) 질의답변의 건
4. 무주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무주김환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안성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2026년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변경) 질의답변의 건
4. 무주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무주김환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안성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시 01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박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사무위탁 동의안 2건, 출연안 1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자치행정과장 박선옥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제3항)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인구활력과장 김성옥입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운영위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 조례에는 위탁과 기능, 목적이나 그런 거를 담았고요. 추후 운영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러면 추후 운영회나 이런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보니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입주 신청 기간이라든지, 자세한 내용들이 그다음에 이용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계획할 때 그건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또 변경할 경우 절차상 복잡한 게 있어서 그래서 잘 갖추셔 가지고 이걸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이게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용하는 데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세부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또한 그 세부 지침할 때 이용자 준수 사항도 들어가야겠지만, 지금 여기는 예약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약 관리하다 보면 개인정보가 수집될 거란 말이에요. 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도 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저희가 시설들이 거의 교육 공간, 소통 공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을 위한 노래방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정도 가족들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한 공간으로 해서 별도로 조금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그거는 특별하게 사용료를 받을 그런 건 아니고,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이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를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주성
대부분 다 그런 시설로 지금 활용을 할 계획인데, 다른 시설들은 그래도 사용료라는 것이 있어서 사용자들이 활용하는 데 책임 의식도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시설 관리 차원에서 나중에 그 비용이랄지 이런 부분을 감당할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이 부분만 무료라고 해서 이것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육성훈
육성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10페이지에 보면 무주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내용이 있는데, 상세 내역에 보면 인건비 3명 해서 그 예산이 서 있어요. 인건비가 3명에 대한 그 역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인건비가 적정한지, 다른 센터 운영하는 데 비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센터장과 팀장 그리고 팀원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위탁 그런 거에 맞춰서 최소 금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팀장, 팀원.
○위원장 박희용
육성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 변경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제6항)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4항 무주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계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태권문화과장 김영우입니다.
○위원 육성훈
육성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확인할게요. 14페이지 제5장 소장작품의 수집 및 관리에서 32조 소장작품 등 구입 건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에 반영시켜서 예산을 세워 놓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때 다른 방식으로 또 구입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진품이 나왔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 가지고 구입하는 절차를...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추경이라든지, 다음 연도.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육성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무주김환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획서하고, 동의안하고 금액이 예산이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획서 2페이지, 얘는 지금 2천만 원씩 해서 3개년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추진 계획 계획서 보면 민간위탁 추진계획서에 두 번째 장에 보면 금액이 2천만 원, 18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왜 다른 건지?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사회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선화
의료지원과장 선화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의석에서 김주성 위원 발언신청)
김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저희가 태권도원 유치할 때 그런 정주 여건 중에 하나로 진료비를 외래 진료비만 면제하는 그런 거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조례에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부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된 게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만 조례에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 김주성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 부분도 합류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것도 이 조례에다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의료지원과장 선화
그 부분은 많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김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