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2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박희용 위원께서는 등단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단)

○부위원장 박희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용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647억 272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078억 9938만 1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568억 333만 9천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 결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따른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성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하단)

그러면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며, 우리 군의 현재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예산 편성에 대해 집행부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가용 재원이 소진되어 가는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군비 부담액을 비롯하여 필수적인 사업에 대한 재원 투입이 예정돼 있어 재정 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앞으로의 예산 편성에 대해 집행부의 다음 상황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보조사업과 성과가 미흡한 단발성, 행사성 사업 및 효과성이 낮은 시설성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 기본소득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 재원을 최우선으로 배분하고, 신규 자체 사업은 최대한 자제하는 등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엄격히 따져 우선순위를 재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모사업은 국도비 확보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응모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군비 부담 및 향후 유지관리비를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 이후 군비 미편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강도 높은 지출 절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의회 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