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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2차 본회의(2026.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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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15일(화) 10시 32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27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1.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2.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3.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결의 건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8. 무주군 청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9.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0. 무주 태권브이랜드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1.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평화요양원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3.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의결의 건

14.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15.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6.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7.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8.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9.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0.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21.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2.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3.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4.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5.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6.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7.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8.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9.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0.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31.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2.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3.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결의 건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8. 무주군 청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9.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0. 무주 태권브이랜드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1.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평화요양원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3.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의결의 건

14.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15.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6.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7.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8.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9.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0.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21.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2.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3.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4.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5.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6.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7.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8.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9.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0.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31.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결의 건


(10시 32분 개의)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진수 의원과 김주성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의원 등단)

○의원 김진수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제시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과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의 국정 방향에 맞추어 무주형 농촌 기본생활 보장 모델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반딧불시장에서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70세가 넘는 고령의 어르신이 무거운 식료품 꾸러미를 들고 버스에 몸을 싣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무주읍 5일장이 서는 날이면 면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읍내까지 나오기 위해 하루에 몇 번 있지도 않은 버스를 몇 시간씩 기다리셔야 합니다. 무주읍에 비해 다른 면 지역은 소매점과 음식점 등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고령자와 교통약자에게 가까운 곳에서 쌀과 반찬거리, 세제와 휴지 같은 생필품을 살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권의 문제입니다. 전국의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와 상점 폐업이 이어지면서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이른바 식품사막 현상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겠지만 무주군은 이 현상이 생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화폐 제도와 연계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주군이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새로운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의 일자리와 소비를 창출하는 우리 지역 순환 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매점이 없다면 그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 기본생활 충족과 기본소득 제도가 면 지역에서도 효과를 내려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식품과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면 지역 주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쉽게 생필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면 지역에서도 현금의 흐름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른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북형 이동장터 시범사업에 선정된 완주군과 임실군에서는 각각 38곳, 23곳 마을에 차량이 다니며 생필품과 신선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많은 지자체에서 농협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비롯해 의료, 돌봄, 식품, 교통 등의 농촌 주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촌에서도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사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형 이동장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주군도 이제는 준비해야 합니다. 무주군은 현재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사례에서 보듯 면 지역 기본생활 충족을 위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무주형 기본생활 보장 모델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주군 생활 서비스 취약 지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읍·면별 소매점과 음식점, 약국, 세탁소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분포와 마을별 생필품 구입에 필요한 거리, 소요 시간 등을 조사하여 무주군의 생활 서비스 취약 지구를 정확히 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무주형 면 지역 생활 서비스 창업 지원사업 도입입니다. 일반적인 청년 창업 지원과는 달리 소매점, 반찬가게, 세탁 서비스, 이·미용, 생활 수리 등 해당 면 지역에 부족한 업종을 창업할 경우 우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빈 점포를 활용하고 임차료와 시설 개선비, 초기 장비 구매비 등을 지원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면 지역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상점이 유지되기 어려운 마을에서는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지역 마트나 농협,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여 냉장·냉동 시설을 갖춘 차량이 일정한 날짜에 마을을 순회하도록 하고, 현장 판매와 함께 전화 주문과 배달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무주 현실을 고려하면 스마트폰 앱뿐만 아니라 전화 한 통으로 주문할 수 있는 방식이 함께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농촌의 삶의 질은 대규모 시설 하나를 짓는 것만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두부 한 모와 우유 한 팩을 살 수 있고, 머리를 자르고,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플 때 도움받을 수 있고, 이동이 어려울 때 필요한 서비스가 마을까지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농촌 기본소득 생활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에 살든, 무풍에 살든, 설천, 적상, 부남면의 작은 마을에 살든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누리는 데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바라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을 무주에서 실현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무주군이 선제적으로 무주형 농촌 기본생활 보장 모델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의원 하단)

다음은 김주성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등단)

○의원 김주성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주군의회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주 곳곳에 조성된 길을 하나의 브랜드 가칭 무주 둘레길로 통합하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걷는 길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무주는 걷기 좋은 고장입니다. 덕유산과 적상산, 금강과 남대천을 비롯해 산과 계곡, 숲과 마을이 조화롭고, 지역 곳곳에는 자연경관과 문화, 생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무주 곳곳에는 저마다의 특색과 이야기를 가진 걷는 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좋은 길을 관광자원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길들을 개별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서로 연결하고 하나의 체계로 묶어 무주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길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살리면서도 관광객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의 통합된 이름과 관리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그 방향은 보다 분명해집니다. 제주에는 올레길이 있습니다. 제주의 해안길과 마을길, 오름과 숲길은 각각 서로 다른 풍경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관광객은 이 모든 길을 올레길이라는 브랜드로 기억합니다. 부산 역시 해안과 산, 도심을 연결하는 여러 길을 갈맷길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다양한 지역과 산, 하천을 연결하는 걷는 길을 서울 둘레길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각각의 길을 따로 홍보한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에 걷는 길을 하나의 대표 브랜드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무주가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걷는 길의 이름을 모두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각 길이 가진 역사성과 지역적 특성, 고유한 이야기는 그대로 살려야 합니다. 그 이후에 무주 둘레길이라는 하나의 상위 브랜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사길을 무주 둘레길 제1구간 어사길과 같은 방식으로 체계화한다면 각 길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도 관광객에게는 하나의 무주 관광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만 통일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주 둘레길이라는 통합 브랜드 아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구간 안내를 비롯해 주변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시설, 대중교통 등의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고, 완주 인증도 함께 연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구간을 전통시장과 마을, 관광지와 연결한다면 걷는 관광객이 지역에 더 오래 머물고 소비하도록 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걷는 길 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되어야 합니다. 현재 무주에 걷는 길은 산림녹지과, 관광진흥과, 환경과 등 3개 부서에서 각각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길을 조성하고 관리해 온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부서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광객에게는 모두 무주에서 걷는 길일 뿐입니다. 관리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 길마다 안내 체계와 홍보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노선 간 연계와 시설물 관리, 통합 홈페이지 제작, 관광상품화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무주군은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걷는 길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각 부서의 전문성과 기존 소관 업무는 존중하되 무주 둘레길이라는 하나의 브랜드 아래 전체 걷는 길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주관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나 전담팀 구성 등을 조직개편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는 하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선 관리와 안내판, 안전시설, 홍보, 관광자원 연계까지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비로소 무주 둘레길이라는 통합 브랜드도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주에는 이미 좋은 길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계속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길을 하나로 연결하고 하나의 이름으로 키워내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제주에 가면 올레길을 떠올리고, 부산에 가면 갈맷길을 떠올리듯 우리 무주의 길은 무주 둘레길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하나로 묶으면 정보가 연결되고, 정보가 연결되면 사람이 찾아오며, 사람이 찾아오면 관광과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주 걷는 길 통합 브랜드 구축과 관리 체계 일원화에 대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으로서 본 안건은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보고 후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사회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될 제6기 무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우리 군의 복지 여건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4년간 추진할 사회보장사업 방향과 내용을 담은 중기계획입니다. 이번 제6기 계획은 제5기 계획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인구 구조와 복지 환경의 변화, 지역 특성, 주민들의 복지 수요 등을 반영하여 수립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정책 방향 및 체계입니다. 함께 돌보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무주를 목표로 지역사회보장 사업 전략 체계와 지역사회보장 발전 체계로 구성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사업 전략 체계는 4개 전략의 8개 중점 사업과 21개 세부 사업을 담았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는 4개 전략 12개 대표 과업과 26개 세부 과업으로 구성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가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비롯한 각종 관련 계획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계성을 정리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할 사업과 성과지표, 예산 등을 담았습니다.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우리 군의 복지 수요와 공급, 지원 자원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6기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17페이지부터는 주요 추진 전략입니다. 지역의 주요 복지 현황과 수요를 반영하여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계획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회보장 사업 전략 체계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양질의 보육 및 교육 환경 조성, 두 번째 무주형 통합돌봄 지원 체계 구축, 세 번째 고용·복지 연계, 종합복지 안전망 강화, 네 번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마을 복지 전달 체계 구축 등 4개의 사회보장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46페이지는 지역사회보장 사업 전략 체계의 사회보장 전략별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로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두 번째 담당 인력 역량 강화, 세 번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네 번째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의 지역 발전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부터 87페이지는 지역사회발전 전략 체계의 지역 발전 전략별 세부 과업과 세부 사업 설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 체계입니다. 보장계획과 지역사회 보장 지표 및 통계 관리 계획, 홍보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계획 수립 과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괄기획분과와 6개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지역에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8월 26일 실무협의체 검토와 9월 1일 대표협의체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94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는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무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계획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장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본 안건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요구를 파악하고,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무주군에서는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2항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이해양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장 등단)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장 이해양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양입니다.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가지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진수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양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장 하단)

보고받은 바와 같이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장에 이해양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진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성훈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육성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육성훈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 승인 수치와 당해 연도 결산 자료 간 일치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의 검증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성과지표에서 벗어나 군민의 삶의 질 변화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그 분석 결과를 차기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월, 불용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면서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육성훈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등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김진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로 상정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41조와 「무주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따라 실시하며 감사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무주군의회 본회의장 등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 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외 5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기관은 무주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과 무주군의 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무주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으로 감사 대상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대상 기관의 군수, 부군수, 국·실·과·원·소장, 읍·면장을 포함하여 총 33명을 감사 기간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요령 및 진행 순서, 출석 대상 및 증인 선서, 감사 요구 자료 목록, 감사 일정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가 종료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단)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 제12항)

○의장 오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용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박희용

행정복지위원장 박희용입니다. 제32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사무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군정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임기 기준을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청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년의 상호 교류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사업 대상지의 상당 부분이 국립공원 구역에 위치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문적인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태권브이랜드 사무위탁 동의안은 태권브이랜드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운영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 향상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평화요양원 사무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청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주 태권브이랜드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평화요양원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 제31항)

○의장 오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31항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총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해양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이해양

산업건설위원장 이해양입니다. 제32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사용허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은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내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설을 사용허가하여 효율적인 활용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설천면 목재친화도시 사업으로 조성한 목재친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목공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이용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재펠릿공장의 운영·관리 체계를 현행 법령과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목재펠릿 할인 판매에 따른 가격 차액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표고버섯배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관에게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과 오염 방지 및 농촌용수시설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등록, 경비 부과, 예산, 회계 지도 감독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고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의 체계와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지도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촌 체험 및 치유농업 등 농촌 자원의 소득화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청년농업인 지원 종합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방법과 심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딧불 농업인 대학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의 비상설화와 교육 과정, 입학 절차 및 교육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목적과 설치 근거 및 위치를 명확히 하고 조문 체계와 자구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임무와 구성,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찰·방제 전문교육 실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마종균배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천마 종균의 신청 공급 절차 및 공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및 다발생 지역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실태조사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딧불이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연구소의 기능과 시설 개방 기준 및 이용자 준수 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수탁자의 자격에 전문성을 추가하는 등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 및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이동형 판매 시스템과 식료품 배송 체계 구축 등 식품 사막화 해소 사업의 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 증진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촌공간계획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농촌공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무주군 미래비전 205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계 및 주민 의견 적극 반영,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의 우선순위 등급 설정 및 농촌특화지구 중 축산지구 지정 전면 재검토, 농촌위해시설 및 유휴시설 등의 정비 우선순위 기준과 사후 활용 방안 마련,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무주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 사항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양 의원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1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비롯해 2025회계연도 결산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의 예산 집행을 돌아보는 일은 지나간 시간을 되짚어보는 일이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나아갈 군정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리에 있어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은 단순히 사업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의 무엇을 바꾸었는지 군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지적과 제언을 잘 새겨 주시고, 예산과 성과가 보다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일 성황리에 폐막한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가 많은 군민과 관광객의 발걸음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축제의 불빛을 밝히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무주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 동안 이어온 반딧불이 빛이 앞으로도 무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한 해의 수고를 잠시 내려놓고 가족과 마주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들녘은 조금씩 황금빛으로 물들어 갑니다. 군민 여러분의 삶도 그 들녘처럼 풍요롭고 따뜻한 결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람을 마음에 담고 오늘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나눈 논의와 답변이 회의장 안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군민의 삶 속에서 작은 변화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주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무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15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3. 무주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4.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5.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6. 무주군 청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7.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8. 무주 태권브이랜드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반대 의원(1인)

이해양


9.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10. 무주군 평화요양원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11.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12.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13.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14.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15.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16.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17.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18.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19.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20.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21.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22.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23.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24.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25.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26.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27.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28.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29.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오광석 오순덕 박희용 이해양 김주성 김진수 육성훈


○출석의원(7인)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25인)

  • 군수황인홍
  • 행정복지국장오해동
  • 산업건설국장강미경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기획조정실장임채영
  • 자치행정과장박선옥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태권문화과장김영우
  • 관광진흥과장이현우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숙
  • 민원봉사과장김일중
  • 산업경제과장이지영
  • 산림녹지과장김승준
  • 건설과장이무상
  • 안전재난과장이동훈
  • 환경과장최성용
  • 시설체육운영과장박영석
  • 상하수도과장이상석
  • 보건행정과장김미화
  • 의료지원과장선화
  • 농업지원과장황재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박은석

○서명ㆍ날인(4인)

  • 의장 오광석
  • 서명의원 오순덕
  • 서명의원 육성훈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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