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육성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시정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박희용 위원께서는 등단하여 시정 요구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단)

○부위원장 박희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용입니다. 이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시정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결산 자료 작성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자료는 지방재정 운용의 성과와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인 만큼 작성 단계에서 전년도 승인 수치와 당해 연도 결산 자료 간의 일치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과 같이 결산 자료의 오류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별 자체 검증과 예산, 회계 총괄 부서의 최종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형식적인 성과지표에서 벗어나 성과분석 결과를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향후 예산에 환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산 집행률과 같은 단순 산식 위주의 형식적 지표를 지양하고, 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에 어떠한 변화와 개선이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여 차기 예산 편성에 엄격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은 사업별 추진 상황과 집행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이 지연되거나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사업 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연례적으로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성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하단)

박희용 위원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희용 위원이 시정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시정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내용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한정된 재원이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