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무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9일 (화) 10시 06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제182회 제2차 무주군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 군정질문
부의된 안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에 들어가기 앞서 군정질문과 답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식은 본 의장이 지명하는 의원 순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질문이 끝나면 정회를 하고 무주군수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으며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수의 일괄 답변을 마치고 난후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순서에 따라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발언시간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준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준환
김준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한해 동안의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 안성면의 기업도시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면의 기업도시 개발은 태권도공원과 함께 무주군의 성장 동력이자 무주군의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업도시 개발에 대한 전망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사업추진이 매우 불투명하여 군민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에 이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업도시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군민들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업도시 추진에 대한 대한전선의 입장은 무엇이며 만약에 대한전선이 기업도시 개발을 포기한다면 무주군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각각 18억원과 440억원을 투자하여 무주기업도시를 설립,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 운용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업도시 개발에 따라 안성면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영농을 위한 지원은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중지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무주읍 당산리 블루인 관광호텔 건립지가 공사도중 중단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당산리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 현장도 터파기만 되어 있어 안전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크나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면 사전리 하산마을에 있는 한빛아파트는 공사가 거의 끝난 상황인데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사중지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아파트는 건축주가 신성주택건설, 불루인 관광호텔은 동인엔지니어링, 당산리 주상복합 신축아파트는 성보홀딩스라는 건축업체가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체와 군수께서는 면담이라도 해보았는지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구천출장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822-3번지에 위치한 구천출장소는 1995년 4월에 건립하여 단4년만 사용하고 1999년 2월에 폐쇄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건립한 건물을 단기간만 사용하고 이렇듯 10여년간 방치한 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주군은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는 청정의 고장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무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년 동안 흉물로 이렇게 방치된 건축물로 인하여 우리 무주군의 이미지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서 청정 무주의 이미지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건축물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무주군 농업사업들이 일관성 없이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팀에 홍보예산, 박스예산, 다자인예산, 브랜드예산, 판매 산업경제과에 농산물가공예산, 기술지원과의 시범사업, 농업지도사업, 친환경농업과의 사업예산 등이 모두 중복되어 있어 예산낭비가 되고 있고, 사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머루사업, 천마사업, 친환경단지사업, 한우사업, 마을종합개발사업과 같은 여러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는데 지도감독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딧불 축제기간에 음식 품평회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일회성 행사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음식들이 개발되어 참석하고 있지만 연계성을 갖지 못하여 상품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무주관내 음식점에서 머루한우, 천마한우, 사과한우 브랜드화를 해서 판매하게 한다면 많은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사업을 행사성으로 그치지 말고 산업화 할 수 있는 뜻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농업사업들을 보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복란
이복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이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한 해 동안최선을 다해 주신 홍낙표 군수님과 5백여 공직자 여러분! 벌써 12월로 2008년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무주가 처한 현실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심도 있게 진단하고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4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주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주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타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훌륭한 시설로 적자의 폭은 크지만 군민 모두가 꼭 필요한 수혜사업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운영이 잘 되어오던 장례식장이 최근 들어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목소리로 의견이 분분하여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무주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어떤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나 공청회 등에서 밝혀진 것처럼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운영방침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을 위한 시책 및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근지역을 보면 전문여성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무주군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전문여성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에서 일시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여성을 육성하여 청소년 선도강사, 문학지도 등 다양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주에는 다문화가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장수의 경우를 보면 다문화가족센터가 마련되어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관리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문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또한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있으며, 이들을 위한 어떤 활동을 펼치셨는지, 향후 그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 나갈 정책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으로 많은 돈을 들여 가정을 이루었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해체되는 사례로 인해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또한 무주군민으로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께서는 여성이나 다문화 가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중심이 바로 서야 가정과 사회가 흔들림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안정된 사회를 이룰 것입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조직 운영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무주군청의 행정조직은 1실 14개과 3사업소 6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맞는 조직편성과 적기적소에 맞는 인력배치, 기능에 맞는 적절한 소관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계간 과간 조직의 구성 및 소관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본인은 파악하고 있으며 물론 여러 번 조직개편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아직도 여러 면에서 보면 기능별, 소관업무 분장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행정의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업무추진을 위한 대안과 미흡한 조직관리 및 잘못된 소관별 분장 사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수께서는 행정조직관리 및 소관별 업무분장 등 조직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고 의견을 들어 조정하고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을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244개소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으로 난방비, 간식비,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로 1명이 배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4개의 경로당을 프로그램관리자 1명이 관리하고 여가활동을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무료하고 고독한 경로당 노인들을 활기차고 즐거운 여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관리자를 적어도 읍·면당 1명씩은 배치하여 주1회 이상씩은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레크레이션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신바람 나는 경로당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노인분들이 여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하다 보면 노인들이 하루 종일 무료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런 분위기를 활기찬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도사가 와서 즐겁게 운영해주고 지도사가 오지 않는 날은 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준다면 노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경로당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의원 이강춘
이강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대석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홍낙표 군수님과 5백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폐회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9년도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우리 군에 공모 유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농업기술센터 직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관련사항 외 3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경제는 침체화 되어 가는 글로벌 세계경제와 맞물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 실물경제로 확산되고 있고 이는 우리 농업에도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어 원자재, 농자재, 사료값 등이 급상승하고 있어 우리 농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소비생활 위축에 따라 애써 지은 고품질 농산물의 수요가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농업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짧게는 내녀 상반기까지 길게는 내년말이나 후년 상반기까지도 경제 성장률, 고용, 소비 등 각종 지표가 지금보다도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므로 우리 농업 부분도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전망이며 그야말로 매우 큰 시련이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잘 극복하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먹거리와 관련하여 연초부터 미국산 수입과 관련된 광우병 촛불시위와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파동 등 온나라가 떠들썩하는데 이런 식품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는 한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뜻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청정 안전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접어들어 소비자는 양보다 질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과거의 관행적 농법에서 벗어나 품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농법을 적극 육성하여 무주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시간은 금년 한해 추진했던 농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백화점식 농정이 아닌 세계 농업의 추세를 잘 읽고 좁게는 인근지역인 진안, 장수, 영동, 금산보다는 친환경 농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농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인구 중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농가수는 4,400여 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전체의 산업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는한 우리군은 농업인이 잘살아야 무주군이 잘 살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의 행정 목표인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은 잘사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으로 바꾸어 쓴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잘사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 실현을 위해서는 그동안 관광 등 다른 분야에 비교적 치우쳐 비교적 소홀히 하였던 농업 정책의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군의 각종 농업 정책의 방향을 농가소득의 향상 이라는 방향으로 확고히 정하고 이런 대명제의 한 분야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한다 하더라도 농가 소득과 직결되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이도 무주는 반딧불이로 상징되는 청정지역으로 전국에 잘 알려져 있으며, 고품질 안전 농산물로 차별화 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가 유치되어 친환경 농업을 본격 육성할 수 있는 전기가 다시 한번 마련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계적인 계획과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생산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 대책이 마련되어야 농가소득에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 농업의 육성 계획과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눈에 띄는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농업인력 또한 우려할 만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의 농업 농촌을 이끌어 가는 실질적인 세대는 60대 이후의 노령인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0대는 청년층이라는 마을 노인회에 가입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제 우리 모두는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농업을 이끌고 있는 노령층 세대들이 농사일이 힘들어서 혹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할 자본이 없어서 영농을 이탈하거나 축소 혹은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더 쉽게 농사일을 준비하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주군 농업 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서 우수한 영농인재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어느 농촌이나 젊은 세대들이 농사로 먹고 살기 힘들어 떠나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에서 사업 실패 혹은 실업자로 고향에 돌아오더라도 영농기술이 서툴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영농으로 인해 고향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가꿀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들이 영농으로 인해 삶의 의지를 회복하고 당당한 농업후계 인력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농에 관한 전문 교육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교육은 젊은 후계 인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무주군 전체 농업인 모두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영농의 품질을 높여서 타지역과 차별화된 특단의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객토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은 정부의 식량 증산 계획에 따라 지력 증진을 위하여 1960년대에 시작하여 1980년대에 농토배양 10개년 사업 기간을 설정하여 대대적으로 추진되다가 1990년대에 중단된 후에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아 이로 인해 농경지 표토가 얇아지고 불량토와 노후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중 최적의 대안으로 객토가 거론되고 있는데 객토는 이미 검증된 바와 같이 작토의 깊이를 증대하고 작물의 뿌리 성장을 좋게 하며 토의 각종 양분을 간직하는 힘이 커져 작물의 흡수력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양분이 적은 사질답의 점토 함량의 증가로 양분 보존 능력을 증대시켜 땅 심을 높여 주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어 많은 농가에서 객토 사업을 다시 시작해 주실 것을 희망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객토 사업은 재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의회에서는 2007년도 3월 26일 무주군수에게 객토사업 추진 의향에 대한 서면 질문을 하였고, 군수께서는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영농방법이 화학비료에 의존하여 토양의 산성화 및 토심이 얕아 작물 생육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어 객토 사업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히고 있으며, 객토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상 작물, 사업 희망량, 논과 밭에 대한 토양 검사 등 종합적인 사전 조사를 실시 후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그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처럼 객토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상작물 사업 희망량, 논과 밭에 대한 토질검사 등 종합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시행여부를 판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진안군에서는 도비 2억, 군비 2억원 등 총 4억원을 들여 매년 객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산군, 해남군, 장성군, 문경시에서도 활발히 객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문경시에서는 시장이 2009년도 시정 연설을 통해 객토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것을 밝혔고, 장성군에서는 흙이 살아야 농업이 산다는 슬로건 아래 친환경농업 실증 기반 구축과 미질 향상 및 병충해 예방에 효과가 좋은 객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무주군은 객토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서면 답변 후 2008년도와 2009년도 예산에 객토 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에도 무주군에서 객토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객토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면 2009년도 예산 중 행사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객토사업 예산을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객토 사업을 전면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적상 면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현안인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내 목욕탕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목욕탕이 있는 무주읍을 제외한 5개 면 중 유일하게 적상면만 주민자치 센터 내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무주군의회와 민선4기 홍낙표 군수 당선 직후부터 적상면민들이 적상면에 목욕탕을 건립해 줄 것을 수차례 촉구하고 건의하였지만 단지 무주읍과 거리가 가까워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각면의 주민 자치센터내 목욕탕 이용료는 초등학생이 1,000원, 일반인이 1,500원, 65세 이상은 1,000원입니다. 군내 적상면민들이 무주읍에 소재한 목욕탕을 이용할 경우 초등학생 이하는 2,000원, 일반인 및 65세 이상은 4,000원의 목욕탕료를 부담해야 함으로써 주민자치 센터 내의 목욕탕을 이용할 경우보다도 초등학생의 경우 1.5배, 일반인은 1.7배, 65세 이상은 3배의 목욕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자가용 이용시 유류 부담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이 결코 아니며 무주 군민이면 누가 봐도 적상면민들이 복지와 수혜도 측면에서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각 면당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3,000여명의 숙원 사업인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목욕탕을 건립할 의지는 있는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임시적 답변이 아닌 먼 장래를 내다보는 넓은 안목에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이강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나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무주군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1시01분 속개)
○군수 홍낙표
존경하는 이대석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를 결산하면서 또한 2009년도 내년을 준비하는 좋은 자리에 서게 되서 군민여러분과 함께 대단히 좋은 의미 있는 자리에 서게 돼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군정질문의 자리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 무주는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더 발전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 목표가 뚜렷이 존재하는 그런 군입니다. 앞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그런 내용도 앞으로 우리 무주군정이 하나하나 계획대로 차근차근 실행이 돼서 미래에 대한 가치, 또 비전 목표를 같이 공유하자는 그 의미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산업이 아주 불균형적으로 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관광과 농업이 주 위주로 돼 있고, 2차 산업은 극히 미미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가, 물론 안성 농공단지와 무주 농공단지와 해서 다논사가 유치가 됐고 제2 농공단지를 다시 조성을 해서 산업 불균형을 좀 시정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많은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차 산업 강화를 위해서 특히 제조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가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또 산업을 조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앞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도 관행적이고 옛날에 해 왔던 농사 방식에서 탈출을 해서 관광과 접목된 농업 또 관광과 농업이 함께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발전계획에 수립된 내용 중에도 다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농업은 우리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창출해 내고 또 이 지역을 특성을 잘 살린 그런 농업으로 가야하고 관광도 또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런 관광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산업구조 자체가 특히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 산업이기 때문에 문화와 접목되지 않은 그런 관광은 죽은 관광이 돼서 앞으로 관광과 문화를 계속 접목해서 발전시켜 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군만의 특성을 가진 그런 관광과 농업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존경하는 우리 김준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도시 추진을 위해서 행정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업도시 개발계획이 2007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승인된 이후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 전체면적의 70%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대한전선의 일방적인 보상계획 공고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기업, 행정, 농촌공사가 참여하는 대책협의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대한전선 임종욱 부회장과 3차례 면담하고 또 문화부, 국토부, 전라북도, 무주군, 대한전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 향후 추진대책을 협의 하였으나, 사업 시행자인 대한전선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사정을 내세우며 당분간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편입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바, 해결 대책은 대한전선의 입장 변화가 관건인 만큼 대한전선과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정부 지원 및 우리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제시하고 또한 대한전선으로 하여금 사업 주체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참여기업 모집, PF구성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강력히 대처하고,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참여, 해와 투자자 유치등 기업도시 정상화를 위한 TF팀을 구성 특단의 대책을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전선 사업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만약 사업 포기시를 대비하여 정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정부나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대한전선에 천명한 바 있음은 물론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국내투자기업 유치를 검토하는 등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면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일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편입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및 마을 공동시설의 설치 등 영농에 필요한 행위로써 등에 대해서 기업도시 건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자본 출자금 18억원과 대한전선 출자금 440억 예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자본금은 대한전선에서 440억, 무주군에서 18억원 등 총 458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기업도시 자본 출자금은 주출자된 무주 기업도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무주군의 출자금은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관리한 440억원중 400억원이 대한전선에 대여된 것으로 파악되어 지금 자금 운용 실태 조사를 위하여 이사회 회의록, 계약서, 통장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자금 운영상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자금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군 기획조정실장을 등기 이사로 추천해서 11월 28일 이사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등기 이사로 하여금 자금 운용 실태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어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농업관련 업무 추진시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각의 업무 프로젝트 별로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사업 효율성을 최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산머루클러스터와 광역 친환경 단지 등 공모사업의 감독관리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으로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차질이 없도록 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 1년 단위로 사업추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모든 군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시 음식 품평회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인 사과, 천마, 머루 등을 이용한 가공 상품화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반딧불 산머루 한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대표 먹거리로 육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사 중지로 방치된 건축물 대처 방안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에는 안성면에 소재한 한빛아파트를 포함하여 3곳의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안성면에 소재한 한빛아파트는 2003년 사용승인 당시 자금난으로 인해 사용승인조서에 감리자 날인누락,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미이행, 하자보수보증금 미제출, 채권은행과 채권자 건축주 명의변경 가처분 신청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미 준공된 상태이나 제3자 인수등 자금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으며, 무주읍 당산리에 소재한 불루인관광호텔은 2000년에 시공사 부도로 공사 중단된 건물로 그간 소유권분쟁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변경 등 인허가 사항을 이행 하지 못한 상태이나 소송 종료로 공사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주상복합아파트는 2008년 5월에 공사시공자 공사포기로 공사 중지된 건축현장으로 채권관계로 토지 경매절차 진행으로 공사 시공자 선정 등 인허가 사항을 이행 하지 못하였으나 경매가 완료되어 2009년 상반기엔 재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되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자 등을 독려하고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 등 적극적인 자세로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 구천출장소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 구천출장소는 사계절 레저 문화학교 개설과 함께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시설 모델링과 활동 프로그램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관광 상품 및 농특산품을 홍보함과 동시에 주민 문화생활을 위한 도서관, 체력단련장, 정보검색실 등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풍요롭고 넉넉한 무주 구천동을 만들어 나가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3급 생활지도자를 위한 연수 기관인 전북대, 군산대, 공주대, 진주국제대 등과 연계하고 각종 레포츠 단체나 협회와 연계하는 운영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는 지역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강사를 양성해서 자격증을 취득케 하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구 구천출장소는 리모델링 후 공간 비즈니스임과 동시에 복합적인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조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란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보건의료원장례식장 효율적 운영체제 개선을 위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와 1회의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1차 설문결과 종전대로 직영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73.6%로 나타났고, 2차 설문결과 적상농협과 재계약을 통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80.7%로 나타났습니다. 품질 가격 등 만족도에 있어서도 적정하다는 의견이 56%로 나타나 과반수를 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운영체제 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관내 장례업체의 장례용품 판매에 있어 민간의 경제활동 영역 보장과 특혜의혹을 없애고, 기타 용품에 대해서도 납품기회를 확대하여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위주의 제체로 운영 중입니다. 물론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방향을 결심하기 위한 절차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으나, 8월22일 보건의료원장례식장 운영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시 초청교수 발표내용에서 각 운영체제를 분석해 본 결과, 기존 운영체제의 불합리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 운영체제의 시도는 두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업체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주고, 사용자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례식장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미흡한 점에대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직영하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며 장례용품과 식자재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견적에 의한 물품구입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반기 1회 만족도를 체크하여 불편 불만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군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심도 또한 크기 때문에, 이후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고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을 위한 시책과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6년도부터 1여성 1자격 갖기 운동으로 맞춤형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개년에 걸쳐 현재까지 총 49개반 1,650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자격취득 및 기능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는 120여세대 400여명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장수군과 같이 2009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한글교실, 한국요리배우기, 자녀 양육과 상담, 컴퓨터교육, 문화체험 및 사회참여 등 다양한 교육과 만남의 날 등을 매년 운영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란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관련 22개 경로당을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이 관리지도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대한 노인회 무주군 지회에 1명의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되어서 프로그램 발굴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이 경로당을 직접 순회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하여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발굴·보급·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복지관에서는 오지 마을경로당 15개소를 선정하여 수지침, 노래교실, 리크리에이션, 이미용 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등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시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종교단체나 자원봉사단체등에서도 경로당 문화복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겨울철 농한기 어르신들의 공동생활 공간인 경로당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산적 경로당이 되도록 프로그램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1실 10과 2직속기관 3사업소 6읍·면 54담당으로 민선4기 2번째 조직개편을 단행 후,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 별표1에서 4까지 사무분장에 의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혹, 신규업무 발생시 처리부서가 확실치 않을 경우, 부서장과 담당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군수를 정점으로 군정조정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능률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복잡 다변화로 신규업무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되는 바, 도와 중앙부처의 연계성을 강화한 업무부서 지정으로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입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는 미래 농업 농촌의 성장 동력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장 모범적인 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생물 배양 등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공동 육묘장, 친환경 축사등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을 우리 지역의 특성과 농가들의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신축하고, 경축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유통개선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또 무주농업 3·3·3실천 운동, 즉,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가 없는 3무 농업, 반딧불이, 메뚜기, 긴꼬리투구새우가 살아있는 3유 농업, 가축사육, 녹비재배, 볏짚 제논 돌려 주기를 실천하는 3척 농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008년말 현재 1,100농가인 친환경 인증 획득 농가를 2012년까지 2,000농가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가 잔류농약, 토양검사등 각종 검사 분석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무주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연구도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서도 기존의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이나 자매결연 대도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직판이나 전자상거래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우리군 생산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 푸드 시스템(Local Food System)을 구축하여 우리군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지역의 학교급식, 병원, 식당, 관광업소 등에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강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친환경농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로컬 푸드 시스템(Local Food System)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업 인력 양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대로 우리군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노령화의 진전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최근 10년간 농가인구는 해마다 4.6%가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율은 2005년말 기준으로 23%에 달하여 최고령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부족한 농촌 일손을 보강하고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채 발생 방지 등 농가경영 개선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국비 4억원과 군비 5억1,000만원 등 9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임대농기계 추가구입 43대, 농기계 보관 및 수리시설 800㎡ 신축 등 농기계 임대기반을 확충하고 농기계 담당 전문 인력을 4명 정도 증원하여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교육과 오지지역 중심 순회수리 서비스를 전개하면서 노령농가 등 일부 임작업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 농업을 담당할 정예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반딧불 농업인 대학을 설치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매년 150명 정도의 정예인력을 꾸준히 육성해 나간다면 우리군 농업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첨단 기술농업 실현에 의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객토지원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정부지원 객토사업이 중단되고, 농촌 노동력부족으로 인해 화학비료에 의존한 영농으로 토양의 산성화 및 토심이 얕아 객토가 필요한 사업임을 공감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벼논에 대한 객토는 벼 재배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중단을 하였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소득 특화작목인 천마재배농지 등에 대한 객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6.6ha, 254농가에 개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기반과 특용작물 연작 피해 예방을 위한 객토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우리군 특화작목 또는 농가소득이 높은 과수, 천마, 인삼 등 주요 작목에 대한 객토사업 지원으로 우수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물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춘의원님께서 적상면 주민자치센터내 목욕탕 건립에 대해 질문에 주셨습니다. 현재 군관내에는 무주읍과 적상면을 제외한 무풍, 설천, 안성, 부남면의 4개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목욕탕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일상적 여가활동에 한부분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목욕탕시설 운영 관리에 따른 연료비, 전기료 수도요금등이 년간 1억9,600만원이 소요되어 재정적 부담이 따르기도 합니다. 적상면 주민이용 목욕탕건립에 대하여도 2001년도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주민숙원 사업으로 건의되어 왔었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상면은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무주읍의 수영장과 안성면의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지역이 소재지권, 괴목리권, 삼유리권, 방이리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면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과 현재 국내·외적으로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건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봐야할 부분이라 판단되고 또한 적상면민들의 편의 및 복리증진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가급적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홍낙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군수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나서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문하실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연의원, 강호규의원, 이한승의원님의 경우에는 군정 질문에 관한 회의 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먼저 이해연의원, 강호규의원, 이한승의원 순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낙표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낙표군수 등단)
이해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 등단)
○의원 이해연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대석의장님, 동료의원님과 홍낙표 군수님과 5백여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무주군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은 민간행사보조 예산 과다 편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요지가 사전에 도착된 것 같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는 미국경제 둔화, 달러 약세, 원자재 가격상승 등 세계 경제가 위축되었고 그로인한 국내경기가 2009년에도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 요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경상적 경비 10% 절감하여 긴축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을 하라는 정부 방침 에도 우리군에 2008년도 세출 예산 편성을 보면, 본예산을 기준한겁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이 34.41% 전년도 대비 증가한 25억2,70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29%가 증가한 5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에도 민간경상보조 24억원으로 56%가 증가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27억으로 13%가 증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목설정 잘못된 부분을 규정에 맞게 정확히 설정 한다면 천마축제 등을 통해서 7억이상 늘어난 전년대비 민간행사 보조로 33%이상을 증액된 예산 편성이였습니다. 정부의 10% 절감 취지로 자치단체의 관례답습적인 예산편성 관행을 바꾸어 군민세금을 알뜰하게 집행하라는 취지와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새로운 투자재원 확보하여 서민생활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투자하라는 취지와 개념입니다. 그런데 무주군 세출예산 편성 최근 3년간을 보면 오히려 정부방침이나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안을 역행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지침과 기준을 역행하면서 예산편성 하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부방침과 예산편성 기준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건 행사경비를 줄여 투자재원 확보 무주군 발전과 잘사는 무주군민을 만드는 우선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제도와 예산편성 기준안을 보면은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무주군 예산운영기준 설정안이 한도액 설정 기준안이 2008년도, 2009년도 기준 한도액을 보면 2008년도에는 기준설정 한도액이 민간경상보조는 12억3,600만원, 민간행사보조는 20억3,700만원, 2009년도에는 기준설정 한도액이 민간경상보조는 22억7,600만원, 민간행사보조가 9억9,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도액으로 기준설정 하여 군수 부군수 기획조정실장이 결제하여 만들어진 기준안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기준 설정 한도액보다 민간경상보조는 53억8,900만원으로 41억5,300만원이 초과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18억8,000만원으로 4억8,900만원이 기준안 설정액보다 초과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준 설정액보다 민간경상보조 24억3,000만원으로 1억5,300만원이 초과 편성되었고, 민간행사보조는 23억3,500만원으로 무려 13억이 기준 설정 한도액보다 초과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한도액 기준안을 군수가 결제하여 만들어 놓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안을 이렇게 이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편성하게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안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예산편성에 관하여는 동일한 사업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였다면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을 결정하였는지 결정하였다고 그러면 중단된 사업은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 이에 관련돼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연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행사를 하지 말고 성과에 대해서 분석 평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인사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는 조직의 근간으로써 원칙있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사는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인사는 막대한 후유증을 안겨주므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주군에 인사운영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군수가 외국 출장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모기자의 눈에 띄자 동료직원에게 17시 09분에 연가를 신청 요구하고 부서장에 연가 결제는 18시 04분에 이루어졌고 군수비서라는 직함으로 접대성 골프를 친 중대비위 공무원에게 인사요구권자로써 경징계를 요구한 것은 원칙과 형평성이 어긋난 부당한 징계요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존경하는 이해연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대 비위라 함은 징계 양정규칙 제4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중대 비위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해당되는데요. 중대비위는 시험 부정행위, 금품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해석되며 연가 신청이 늦게 이루어진 본 건 직장 이탈은 일반적 비위로 분류돼 감봉 또는 견책 등 경징계요구 한 것입니다. 직장이탈 금지 위반사항이 무조건 중징계 사항이 아니며 징계혐의자의 비위정도, 과실경중, 평소 근무성적, 공적 등 정상을 참작하여 인사위원회 의결로써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군수 홍낙표
예.
○의원 이해연
그런데 인근의 타 자치단체에서는 근무시간 외에 접대성 골프를 쳤다 해서 4명의 직원에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하여 표창에 대한 감경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1명에게는 감봉 1개월을 하였고, 3명은 정직과 대기발령 하여 중징계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징계대상자는 이보다도 비위 사실이 중대한데도 경징계 요구로써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조직의 기강을 위해서는 신상필벌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비양심적으로 연가 신청을 하고 접대성 골프친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과연 이런 인사가 적절한 인사라 보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징계, 감봉 또는 견책 요구에서 무주군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은 군수인 본인이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인사위원회 의견은 군수인 저를 포함해 모두가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무주군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직의 기강을 위해서는 의원님 의견처럼 신상필벌을 공감하고 군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징계 요구권자가 군수 맞지요? 그런데 징계를 요구하면서 중대 비위 사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징계요구권자가 경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무주군 인사 기본계획도 보면 승진 연수를 반영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 공무원은 승진 연수가 4년5개월 밖에 안되고, 6년, 8년, 9년차 된 같은 직렬 승진자도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비위공무원에게 벌이 아닌 승진의 상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인사행정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로 인한 후유증은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실망과 함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인사라고 봅니다. 향후 인사행정으로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서 제도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과 인사로 인하여 농민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업인 농기계 순회수리, 임대사업, 교육, 많은 업무를 별정직 교관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업무가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8월 25일 인사에서 전보 발령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성과를 떨어트리고 있으며, 인근 장수군에서는 정규직원 3명과 무기계약 3명이 농기계 업무를 하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도 직원을 충원하여 농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군수 홍낙표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관리자로써의 리더십, 다면평가를 해서 인사 상담을 통해 개인의 고충과 희망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은 일과 성과중심의 역동적인 군정 구현의 면모를 일신하는 한편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인사 운영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사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직장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각 직렬간 승진 소요연수가 동일 할 수는 없습니다. 직렬간 결원 발생 상황에 따라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40%의 성과가 동료 공무원들에 의해서 다면평가를 하고 있다.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잘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우리 군의 농촌 농가는 대부분 고령으로 농작업 수행은 행정 지원에 손길을 요구하는 현실을 부흥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고가의 농기계를 개별 구입하기 어려운 농가의 입장에서 임대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 농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별정직 1명과 무기계약직 1명으로 총 2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정기 인사시 인력 보충 및 기간제 근로자를 농기계 업무 인력을 보강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농업 농작업에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영농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오전에 군수님께서 동료의원님 질문 답변에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언제쯤 충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하실 겁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인력 수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직개편 일부를 해서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부를 조직개편을 해야 할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이해연
충원계획에 대해서 군수결재까지 이루어 진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시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수정예산보다도 조직개편이 일단 끝나야 거기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지도사 2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우선 인건비가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우선 인건비부터 계상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라도 인건비 계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인건비는 정원 총액으로 세워 놨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에 생활개선계가 지자체마다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부락 단위로 생활개선회 운영하여 지역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조직개편으로 무주군은 생활개선계를 폐지하고 인근 진안, 장수군은 직원 3명과 4명이 업무 분장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무주군은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특히 농촌 여성 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이시점에서 생활개선계 폐지로 인해 농촌여성 활동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생활개선계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수 홍낙표
2009년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도사 2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원시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충원하기까지는 자체 인력으로 활용해서 생활개선 업무 활성에 기여하고 생활계선계 부활에 대해서는 인력 운영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리고 다음은 읍면에 시설직 배치를 통한 예산절감과 행정에 효율성을 높여 지역주민에 민원축소를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타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읍면에 시설직 배치를 통해 각면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는 읍면 시설직을 배치 직접 설계하여 부실 공사 방지와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주민숙원사업의 타당성 분석으로 주민숙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무주군만 읍면 시설직 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하여 우리 무주군도 읍면에 시설직 배치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현재 무주군 읍‧면 조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단순 민원처리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축소되어 있으며 주민 숙원사업등 처리는 본청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민자치센터가 정부 방침도 그렇고 그야말로 행정 주기능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하고 주민자치센터 역할로 축소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시설직을 읍면에 배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시설직렬중 토목직의 읍·면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시간을 갖고 관련부서와 함께 조직의 효율성 증대 및 대민서비스 측면등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분석 검토해서 꼭 배치하여야 할 경우 내년도 신규 채용시에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인근에 있는 타자치단체에서 시설직을 본청으로 전부 두었다가 이미 그 자치단체에서 진안이나 장수도 읍면에 다시 시설직을 배치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본청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파악도 어렵고 그래서 본의원의 견해는 읍면의 시설직 배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주민숙원 사업에 있어서는 잘못되어 가지고 일부 농로포장을 철거하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읍면에 시설직 배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군수 홍낙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배치할 경우에 내년도 신규채용시에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액 인건비제랄지 정원수에 묶여서 공무원을 더 늘리고 싶어도 못늘리는 그런 제한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나 내년 공개 채용 시험이 5월과 9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사업추진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무주 군민의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군수께서도 행사 때마다 군민들 앞에서 무주군 성장 동력 2개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기업도시라고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주 성장동력 기업도시 건설 추진이 난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군민들께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조직개편과 늦장 인사로 인해 기업도시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10월 2일 개발지구 지정 및 계발계획 승인이 끝난 후 실시계획 수립 신청과 토지 물건 조사, 보상계획 공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2008년 1월부터 8월 24일까지 7개월 24일 동안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과 건설교통과장을 겸직하게 하였으며, 건설교통과장으로써는 건설교통과 업무만으로도 과중하다고 보는데, 기업도시개발사업까지 과중한 업무를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져 현시점에서는 설상가상으로 금융위기까지 겹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는 늦장인사와 업무과중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고 보는데 군수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과 건설교통과장은 2008년 1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부득이하게 겸임 발령하여 업무 추진하였으나, 한사람이 2개과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다소 미흡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기업도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나 하신 말씀은 외형상 그렇게 비칠수도 있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이 2006년 8월 28일부터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기에 전혀 기업도시 업무를 일실하거나 지연처리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한 2개과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은 앞선 기간 동안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기업도시 와 지역개발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지난해 안일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신활력사업 탈락으로 90억원에서 많게는 180억의 재정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무주군의 성장 동력인 이 기업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008년도에는 실과장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행정력을 집중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보여집니다.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기업도시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총사업비 1조4,171억원중 도시조성사업비 4,494억을 규정에 의해서 대한전선 440억, 무주군 18억, 주주협약시 458억원 현금 출자하여 토지매입 등 도시조성사업비로 투자될 예산인데 예치된 자본금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군수께서는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기업도시 자본 출자금 18억과 대한전선 출자금 440억 예치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도시 자본금은 대한전선에서 440억, 무주군에서 18억원을 출자하여 총 458억원이며, 기업도시 자본 출자금은 주 출자자인 무주기업도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무주군의 출자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전선의 무주 기업도시 관리분 440억 원 중 400억원이 대한전선에 대여된 것으로 파악되어 자금 운용 실태를 파악코자 이사회 회의록, 계약서, 통장사본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자금 운영상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금 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군 기획조정실장을 등기 이사로 추천 11월28일 이사 등기를 완료 하였으며, 등기 이사로 하여금 자금운용 실태를 파악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군수 홍낙표
자본 이동된 다음에 바로 알게 되었죠.
○군수 홍낙표
날짜는 대충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 바로 보고 받고 이동 상태를 파악을 해서 보고토록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군수 홍낙표
전북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니까 별도 계좌로 해서 전북은행에 18억이 예치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출자금 계좌에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지 18억만 무주군에서 출자한 18억만 별도 계좌로 예치돼 있다고는 본의원 판단하지 않습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주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지금 예치금이 10월 23일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월 23일 400억원이 3개월 간 이율 7%로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대한전선에 현금으로 이렇게 대출해 줬다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군수 홍낙표
회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 이해연
본의원도 10월 말쯤에 예금이동을 인지하고 행정에 사실여부를 공문화하여 확인토록 하는 그런 촉구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치된 자본금은 도시조성사업비로 예치된 자금으로 타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되는데 타목적으로 전용하여 출금되어 쓰여지고 있는데 사업 추진하는 행정에서 방관하지 않았는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만의하나라도 기업도시 건설사업이 기업도시주식회사와 대한전선이 일방적으로 무산이나 취소한다고 그러면 피해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예치금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 이러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군수 홍낙표
방금 존경하는 이해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사후 최악의 경우를 가상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등기이사로 위촉을 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안된다는 쪽으로 가상을 해서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고 되는 쪽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나 도 또 정치권 등 많은 분들이 물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서 발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다각도에서 물 밑에서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무산되기 보다는 되는 쪽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우리가 정책 방향을 몰고 가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 했습니다.
○의원 이해연
이제 이렇게 군수님 답변에 되는 쪽 확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예치금 400억원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 행정적으로는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400억원이라는 예치금은 도시 조성사업비로 이렇게 토지 매입 등 이런 쪽에 쓰여 지도록 돼 있는데 투자될 예산인데 이것을 지금 대한전선에 연리 7%로 3개월 동안 현금으로 대출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타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관하고.
○군수 홍낙표
거기에 대한 규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나 등기이사를 촉탁을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등기이사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 권한 생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해 놓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이제 저희들도 이 기업도시 관련해서 서울에 가서 저희 의원님들과 서울 대한전선 임종욱 부회장을 만나고, 그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저희들보다도 이 기업도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일찍 알았음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군민들이나 의회한테 전혀 감추고 저희들이 서울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임종욱 부회장을 한달전에 만났을 때 그 때 이러한 기업도시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다는데도 저희 의회나 군민들한테는 전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홍낙표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죠. 오히려. 촉구하고 문광부 여러차례 방문을 해서 대책회의를 갖고 또 대한전선에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진할 수 있는 각종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1가구2주택 문제랄지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랄지 등등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었다는 말씀드리고 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이 문제를 청와대에 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전선이 9월 이후에 경제 위기를 구실로 삼아서 이렇게 됐던 측면이 있지 그 전에는 정부와 대책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런데 본의원이 금년 7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는 무주군의 성장 동력인 기업도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 올인 해야 된다고 이렇게 5분발언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직접 결재한 사항이지만 9월 19일 민선4기 공약 사업별 추진상황회의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돼 있다고 이렇게 보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관련해서 너무 안일하게 행정에서 대처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되고 나서 무주군에 성공한 사업중 한사업이라고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을 비롯해 많은 군민들로부터 평가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군에서 직접 실시한 장례식장 운영방법과 제도에 대해 현재 운영방법과 제도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만족하고 현행 체제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두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80%이상이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군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운영체제를 변경하여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농협으로부터 파견 근무하던 직원이 그만두게 됨으로써 군비 1,400만원을 인건비로 지원해야 하고, 직원1명 염사를 채용하게 됨으로써 2007년에 177건에 3,900만원의 적자 손실이었는데 운영체계의 변경으로 해서 인건비 1,400만원이 추가됨으로써 운영 손실을 더 크게 낳게 되었습니다. 군수께 질문합니다. 지금 행정에서도 운영손실을 줄이기 위해 장례식장 사용료를 인상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운영체제를 변경하여 염사채용으로 인해 인건비를 추가지원 함으로써 운영손실을 줄이기 위해 장례식장 사용료 인상이 추가적으로 인상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낭비와 슬픔을 당한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려고 합니까? 군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장례식장 문제는 앞서 이복란의원님께서 질문하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또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주의료원 장례식장은 무주적상농협과의 장례용품 판매협약을 통해 운영되었으나, 독점 공급으로 인한 다른 민간업체의 불만이 야기되어 모든 업체가 참여하여 납품할 수 있고,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민에게 좀 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업체의 상호경쟁을 통해 군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장례용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가 운영체제 변경의 주요한 사유입니다. 무주적상농협에서 농협 파견 직원이 철수 후, 현재 근무하고 있는 1명으로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부득이 2008년 10월 8일부터 장례지도사로 1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인 상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 사실이 없으며, 장례용품은 상주가 선택하며 가격표에 따라 종전가격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식자재는 농협하나로마트 등 일반마트와 정육점, 청과류 판매업소 등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군민에게 부담을 준 일이 없으므로 가격은 종전과 같습니다. 운영체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직영 후 처음 10월, 11월은 일반마트 등 식자재 판매업소 정육점, 과일가게 등이 납품 경험이 없어서 신속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제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당초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서 장례용품 가격을 더욱 저렴하게 제공하려 했으나 기존에 판매했던 무주 적상농협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입찰을 취소하게 된바 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보건의료원이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무주적상농협, 무주장례식장, 기타 업체의 용품을 비치하도록 해당 업체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무주적상농협은 협조공문 발송과 면담권유에도 전시판매를 거부해서 현재는 무주장례식장 용품만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기타 물품은 3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안내판을 게시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용품은 가격표대로 종전가격 그대로 판매하고 있으며, 식자재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여러 업체와 정육점, 과일가게 등이 판매를 해서 이들 업체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장례용품은 장례용품 전시장에
○군수 홍낙표
무주적상농협 및 무주장례식장 등에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판매토록 하였으나, 무주장례식장만이 이에 응하고 무주적상농협은 2번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하고 직원이 직접 면담하여 전시 판매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현재 무주장례식장만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식자재, 정육, 과일, 떡, 화환, 영정사진 등은 무주읍내 3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당초에는 2007년도 177건에 3,900만원의 운영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운영 체계를 변경하는 바람에 인건비 한사람 염사 채용으로 인해서 1,400만원이 더 손실을 났는데 그러면 사용료 인상해서 운영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례식장 사용료를 더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 사실은
○의원 이해연
그렇지 않습니까? 2007년도 177건에 3,900만원의 운영 손실이 있었는데, 이번에 운영체계를 바꾸는 바람에 인건비 한사람 염사를 채용하는 바람에 1,400만원이 더 적자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장례식장 사용료를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하는 요인이 운영체계를 바꿔서 발생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안그렇습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존경하는 이해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론은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례식장 운영체계를 본래 군의 취지는 수혜적 성격의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어떤 수익을 구조로 해서 장례식장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군수 홍낙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고 본의원은 저는 이 사업이 정말 3,900만원의 군비 예산을 지원해서 많은 슬픔을 당한 상주들이 수혜를 보고 어느 사업보다도 수혜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사회단체나 농민, 많은 분들에게 보조금 몇 천만원씩도 지원하는데 3,900만원 예산 들여서 정말 이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고 앞으로 더 활성화 시켜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 손실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요금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체제 바꾸는 사유가 운영 손실을 줄이겠다. 그래놓고 운영 손실을 더 발생하게 만드거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체제를 바꾸면서 많은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또 시장 상인들이나 많은 장례식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일반 자영업자들이 행정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장사가 안되고 하니까 그거라도 좀 해서 생계를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아까 그 일시사역 인부 1,38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됐다고 해서 크게 낭비성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군수 홍낙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꼭 많은 우리 군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책임질 형편에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장례식장 사용 요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의 행정의 계획에서 운영체계를 바꾸는 그 사유가 운영손실을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더 인건비를 씀으로써 운영 손실을 더 내게 됐다는 그런 본의원의 질문 요지입니다.
○군수 홍낙표
이론은 맞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수혜적 성격을 하는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을 반드시 수익구조를 갖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시각의 차이인데요. 설령 1,500만원을, 2,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특히 요즘 같이 경기 사정이 어렵고 굉장히 삶의 서민들이 피곤에 지쳐 있을 때는 이 분들도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 갈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줄 책임도 군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이해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것도 사례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본의원이 예산 낭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체계를 바꿀 때 적자 손실을 줄이겠다고 이 운영체계를 바꿨는데 오히려 운영체계를 바꿈으로써 운영 손실이 더 났다. 이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그렇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사회적 복지 또 수혜적 성격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수지 타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란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한 운영체계를 바꾸는 목적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운영체계를 바꾸는 목적이 사유가 인건비를 절감해서 그래서 운영체계의 변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원래 운영체계를 변경하는 목적이 맞지 않습니까? 적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운영체계를 바꾼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인건비 1사람을 더 투자되게 되는데,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이해연의원님께서 단순 논리로 그거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논리는 맞는데 군정에 목적, 합목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운영체계를 바꾸는 목적이 조금 전에 적자 운영 손실을 줄이겠다는 목적도 있었고, 고품질 고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군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와 또 판매업체들에 대해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직영으로 함으로써 장의용품 납품을 어디서 다 하고 있는지 31건이 지금 직영하면서 31건을 장례식을 치뤘는데 31건에 대해서 장의용품이 어디서 납품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군수 홍낙표
장례용품 아까 말씀을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협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개 업체만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앞으로 직영체제이기 때문에 원가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소 운영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좀 다소의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체계로 간다고 하면 보다 질높은 서비스와 만족도 수준에서 훨씬 더 좋아 질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경제적 활동 참여기회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 목적으로 운영체제를 바꿨는데 장의용품 납품된 사실을 확인을 해 보면 지금 직영한면서 31건을 치뤘는데 모두다 지금 현 타장례식장에서 장의용품을 납품을 하였습니다. 이 취지 목적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군수 홍낙표
경쟁업체인 농협에서도 참여 공문을 2번이나 발송을 했고, 또 직원이 찾아 가서 전시 판매 할 것을 설득을 했으나 일방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게 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무과장 ,기획조정실장께 감사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운영체계를 바꾸고 나서 서비스가 좋아지고 가격이 저렴해 지고 고품질을 공급하는지에 대해서 군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소 운영체계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다소의 혼란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안정을 찾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보다는 훨씬 더 질좋은 서비스가 또 만족도 수준에서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당초에 운영체계를 바꾸는 목적이 고품질, 고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운영체계를 바꿈으로써 서비스가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다는 그러한 여론도 있었고 우리 실무 담당 공무원들도 모두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했고, 실무과장께서도 서비스가 안좋아 지고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히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수 홍낙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여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뭣해서 제가 가급적 말씀을 삼가고 있는데, 사실 일부 다는 아니겠죠? 일부에서 사실을 왜곡시키고 오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마치 그런 것이 사실인양 유포시킨 그런 책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사실을 사실 관계로 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제시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많은 주민들을 선동하고 호도하고 왜곡시켜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 운영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지금 많은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로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군민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고 판단을, 평가를 할 것으로 봅니다. 당초 순수한 마음으로 질좋은 품질, 질좋은 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운영체계 변경이 목적이었다면 하루빨리 군민 여론조사 80% 이상이 찬성했던 운영체제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나라 대통령도 국민 여론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변경하기도 하는데 여론조사는 왜 했습니까? 여론조사는 왜 했습니까 군수님?
○군수 홍낙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고 사항으로 여론조사도 해 보고 또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공청회도 해보고 또 전문가 토론도 거쳐 보고
○의원 이해연
이제 그러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 운영체계를 결정하는데 참고로 하려고 어떤 기준을 삼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가장 객관적인 기준 아닙니까? 여론 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행정에서 군에서 직접 한 것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전부인냥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군수 홍낙표
그것은 정책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의원 이해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군민들이 이 인터넷 방송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반딧불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딧불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 추진은 총사업비 1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공된 사업으로 남대천교에 공모사업으로 무주에 반딧불 컨셉과 어울리는 빛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 상품으로 청정 환경도시 무주를 알리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된 것 이라고 봅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광 상품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고 보는지 군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남대천교에 진행 중인 빛거리 조성사업은 7월에 완공된 사업이 아니라 현재 사업 마무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12월 말에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초에 개최된 제12회 무주반딧불축제에 맞춰 점등을 했고 반딧불축제 시 많은 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또 태권도문화엑스포 및 수상무대를 활용한 공연 시 활용한 예를 볼때 효과가 있었다고 보며, 미완된 상태에서도 무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관광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대다수의 군민들과 본의원이 볼 때도 그동안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업 기술센터 직원들의 고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랑의 다리가 더욱 훌륭한 시설이었다고 봅니다. 그당시 그 다리를 지나갈 때면 당신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안락함과 안정감이 있어 반딧불 컨셉과 잘 어울려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형물은 부실공사와 안정감이 없는 시설물로 관광 상품의 기능을 잃어 자칫 흉물로 전락하여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아마 이해연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군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주비전 2020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 중에 빛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중의 일환으로 이것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제안한 바도 무주 시내에 볼거리가 없어서 지나가는 것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무주를 찾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곳으로 머물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는 이 지역에 볼거리를 만들어야한다 라는 차원에서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제안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발전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고 현재 남대천교 공사 중인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상징인 청정환경의 지표곤충인 반딧불이를 형상화한 조형물로 이를 랜드마크화 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효과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간보다는 낯에 다소 투박하고 거칠은 것은 사실이며, 일부 주민들의 여론 또한 그렇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남대천교의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은 완료상태가 아니며, 도색과 디자인, 그리고 마무리 공사 등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전반적으로 보완해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작품성을 훼손치 않고 야간의 볼거리 뿐 만이 아니라 주간에도 상징적인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당초계획에는 U-대회 기념교와 무주교에 사랑의 다리를 시설투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무주교를 갖다가 무지개다리로 시설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향후에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의회 의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 더 이상 이 사업을 추진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회 의견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군수 홍낙표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무주사랑의 빛 거리를 조성하면서 무주교, 남대천교, U-대회 기념교 등 3개 다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부득이하게 남대천교에만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난 11월13일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해서 계획했던 무주교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무주교는 무주읍을 진입하는 곳으로 싸리재에서 한 눈으로 조망할 수 있는 무주의 첫 관문으로 무주에 대한 강한 첫인상을 주는 장소입니다. 이에 대해 요즘 같은 불경기에 교량에 또 무슨 조형물이냐 라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무주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다시 찾고 싶은 무주, 이사와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구나 다논사가 인근에 입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다논사도 관광목적지로써의 역할을 하게 될텐데 우리 무주에 너무나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사업을 해야 할 그런 것이라고 판단 됐습니다. 저는 저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사업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소신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해 나갈 것이며, 남대천교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처럼 사업지연과 공기촉박 등의 시행착오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저희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이 사업은 중단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추진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의회 의견을 수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흉물로 만들지 말고 소중한 재원을 생산기반 시설 쪽에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사업 재원은 2007년도 신활력사업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이월을 시켜가며 공사를 촉박하게 반딧불축제를 목표로 완공하려 하였으나 디자인한 작가의 의도대로 시설되지도 못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서도 사업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1원도 삭감하지 말고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삭감이 되면 차후 신활력사업이 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의회 예산안 심의 의결까지도 압박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을 당시 심의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해야만 하는지. 우리군은 인구대비 기초생활 수급자가 7.2%로 전국 지자체 중에 최상위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과연 또 해야만 되는지 군수께서는 다시 한번 이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재원을 투자 효과가 큰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지난 12회 반딧불축제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다소 무리한 공정을 추진한 것은 있습니다. 이는 부실공사가 아님을 말씀을 드리며, 본래 작가의 의도대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마무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활력 사업 문제는 당시에 신활력사업비 확보문제가 평가에 관건이 되었던 사항으로 이는 결코 의회를 압박한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역개발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은 바로 무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 볼거리를 제공해 결국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가 수립한 무주군 종합 발전계획에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무주는 관광사업이 주를 이루어야 하며, 이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은 무주를 특징지을 수 있는 랜드마크 및 아크로폴리스 등 다양한 제안내용 중의 일부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따라서 이의원님의 지적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들을 생산적인 투자사업으로 봐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남대천교의 사랑의 빛 거리와 무주교의 무지개 빛 거리가 무주로 사람을 모으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아량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이해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 하단)
홍낙표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군수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나서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하실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홍낙표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낙표군수 등단)
강호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 등단)
○의원 강호규
강호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홍낙표 군수님, 5백여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고 2009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주군의 묵은 때를 과감히 씻어 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힘찬 새출발을 바라는 마음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한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의 군수 견해를 들어보고 군민의 관심이 많은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산머루 클러스터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54억원의 막대한 예산에 비해 머루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전무하고 가공 산업 참여도 부진하며 결국은 소수참여자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장 답변은 질문과 먼 내용이었고, 사업자체를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동문서답하였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산머루 클러스터사업에 있어 머루 생산농가 지원방향과 지금까지 추진상황 중 문제점 및 금후 마무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의원님께서 우리 주요 시책 사업인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준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이 예산규모에 비해서 생산농에 대한 지원이 적고 가공 사업 참여도 부진하며 소수 참여자만 지원하는 우려와 함께 재검토를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으로 200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사업입니다. 당시 사업유치에 성공하기 위하여 산머루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위원 회의, 작목반별 사업단 회의, 컨설팅업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 공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유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우리군의 실정과 사업추진상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계획을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계획대로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을 득해서 사업 계획서대로 집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주 내용은 상품홍보, 상품개발, 품질개선, 판로개척, 가공 기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머루 200톤을 수매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확충 분야에도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재배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승인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이 돼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이거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면 다른 질문을 못하겠고, 군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과장님이 써준 것을 그대로 답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본의원하고 일문일답 한 것을 듣고 좀 검토해 보고 나서 정확한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 변경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거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의뢰해서 승인이 난 이후에는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변경 요구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현재로서는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서 승인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홍낙표
현재 말씀드린대로 올해 200톤을 수매를 해서
○군수 홍낙표
지금 이 부분이 사업이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은
○군수 홍낙표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 투입은
○의원 강호규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꼭 부탁하겠습니다. 이시간 이후에 한번 정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맞으면 검토하시고 안맞으면 검토하지 마십시오.
질문 두 번째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예방업무와 진료업무를 1원장 1과장 4담당에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조직개편 필요성과 직원인사 및 근무평정과 예방업무에 대한 문제점, 방문보건사업 강화방안, 통합보건사업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조직개편 등 의료원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보건의료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강호규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의료원이 조직을 1원장 2과 체제로 개편과 함께 통합보건요원 배치 예방사업 등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조직 정비는 추후 시간을 두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역보건법 제9조에 명시된 보건소의 업무를 보면 16가지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그리고 진료업무 등 각종 보건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병예방과 건강증진과 관련한 예방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업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군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와 다르게 진료업무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특성상 병원이나 의원 등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고 노인인구와 취약계층 인구비율이 높아서 공공기관으로서의 보건의료원 진료업무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료업무의 과중한 행정력 집중으로 예방업무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향후 예방업무와 관련한 보건사업에 더 많은 인력과 예산지원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보건시책 수립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으로 군민의 웰빙 건강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보건의료원의 조직의 효율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제개편 전에는 1원장 2과장 체제로 돼 있었으나 진료과장을 충원하려고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서 충원하지 못하였으며 2008년 7월 10일 무주군 지방공무원 조례개정 때에 진료과장을 없애고 축소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총액인건비제등 비용 측면을 고려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원장과 보건행정과장이 서로 협의하에 직원 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근무평정은 보건의료원장이 하고 있으며 원장과 과장이 분담하는 것은 추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인구 늘리기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무주군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6년 인구 2만6,000여 명에서 현재는 인구 2만5,000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인구 2만5,000시대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주군 인구 늘리기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다고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무주 인구 2만5,000 시대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무주군의 현안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인구가 2만5,32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경제 침제는 물론 군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초래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2008년 5월에 인구늘리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무주군 인구늘리기 범 군민협의회를 구성 운영 하고 있으며, 관내 유관기관 직원들의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여 무주군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현행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 및 친지 등을 대상으로 무주군 전입을 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 군의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가 감소 사유는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한 타시도 전출과,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산업기반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인한 타시도 전출을 억제하고자 국제화교육센터건립, 1군 1우수고 육성, 방과후 맞춤형 교육 지금 활발히 실시되고 있죠. 상위 10% 내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개선 사업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조성,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공분야, 또 유통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등 삶의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장려를 위한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무주군민으로서 첫째와 둘째아 출산시 50만원, 셋째는 8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120만원을 일시에 지원하고, 셋째자녀는 3년간 360만원, 그리고 넷째는 4년간 480만원, 다섯째는 5년간 6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관련 조례가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착실히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인 태권도공원 조성 및 관광레져형 기업도시 건설 등이 완료되면 정주 인구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앞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구를 늘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강력히 추진해서 인구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고 이사 와서 살고 싶은 무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현재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니 인근 장수군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수군 인구가 저희들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체 상태에 있어, 물론 자연감소는 있지만 대폭적으로 줄어가는 그런 감소는 아니다. 장수군이 저희들보다 1,300명 정도가 적습니다. 진안도 지속적으로 우리보다 인구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무주군은 지금 정체 상태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좀 더 인근 시군보다도 더 많은 인구 증가율을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추정의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 부분도 군수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써준대로만 읽지 마시고 이 부분은 군수께서 꼭 챙겨할 부분입니다. 본의원하고 너무 틀립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무주군의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무주군의 예산편성은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산지침과는 거리가 먼 예산편성이라는 심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 만큼 예산편성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에 관하여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에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재정운영상황을 파악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건전 재정은커녕,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원칙과 기준도 없는 낭비성 선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동료의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수치까지 들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건전재정운영 예산편성 운영을 위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강호규 의원님께서 지난 11월 18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지적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예산 편성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사항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예산편성 절차 그리고 행사성 경비가 많다는 문제와 경상적 경비가 많다는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고, 기타 실무적인 사항들도 있습니다. 예산의 계획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기 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 심사 실시,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미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일부는 사정상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행사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가 많다는 부분도 작금의 국내외 경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많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기타 예산편성의 원칙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해당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하나하나 점검하고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지금 예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또 사회 기초 계층을 위한 그런 예산들을 많이 쏟아 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부양책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도 역시 매한가지로 이런 예산에 집중될 사안이 있다 그런 때는 그렇게 밖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것은 군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부분을 좀 앞으로 업무 연찬을 해서 다음에는 의회의 지적을 안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예. 그렇습니다.
○군수 홍낙표
예.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민원은 2008년 6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우리 군에 통보된 것은 2008년 6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견 표명이 통보된 2008년 9월 30일까지 우리 군에서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4차례에 걸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우리군에 통보한 의견 표명은 관련법인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계 행정 기관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위법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실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부당한 의견 표명이므로 권익위원회의 의견 표명은 재심을 통하여 당연히 취소되어야 된다는 무주군의 이유서를 2008년 10월 27일 직접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예정 지구에 편입된 민원인이 대표로 돼 있는 법인 등 소유토지 안에 개발된 샘물을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개발된 샘물을 신청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지요? 그리고 또 무주군의 입장은 태권도공원후보지 당시부터 민원사업 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반론을 하고 있죠?
○군수 홍낙표
그렇습니다.
○군수 홍낙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강호규
판단 나번을 보면 공익사업과 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함께 민원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내셨다고 했지요? 조금 전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주군의 대응전략이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중요할 때인데 아무리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지만 이런 통보를 받은 것은 우리 무주군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무주군으로써는 태권도공원이 우리 핵심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많은 정력과 힘을 모아야 할 그런 중요한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사실관계를 보면 민원용수인 반딧골 샘물이 태권도 유치 당시 상수도 개발 여건 평가 항목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같은 주장은 다만 샘물측의 주장을 권익위원회에서 인용한 것으로써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더욱이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이 정부에서 승인을 받고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는 그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권익위에서 판단한 기업과 상생방안, 그리고 민원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이 십수차례 제기한 민원은 “2006년11월23일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며, 전라북도지사가 허가한 샘물개발 허가 기간이 이미 2008년 3월 18일로 만료되었으므로 민원인이 샘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는 점을 답변 드립니다.
○군수 홍낙표
그동안의 수차례에 걸쳐서 담당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시다시피 반딧골 샘물에서는 십수차례에 걸쳐 각종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이 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샘물개발 사업을 시작한데서 비롯되었으며, 2002년 무주군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일련의 행위가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바, 불법 산림훼손, 불법 농지전용 행위를 자행하여 공장설치허가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불허되자, 급기야 무주군을 상대로 허가취소 반려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년 1월 12일 전주지방법원, 2006년 8월10일에는 고등법원, 2006년 11월 23일 대법원에서까지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원인의 각종 민원 제기행위는 2004년 10월 감사원에 자신의 억지 주장을 내세운 민원을 시작으로, 청와대, 국회, 문화관광부와 태권도진흥재단 등에 반복적인 민원을 수십회 제기하였던 바, 그 내용은 태권도공원 사업부지 내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제외시켜 달라. 아니면, 샘물공장 부지 5만평을 무주군에 기부채납 하겠으니 공원조성에 지장이 없는 토지를 공원 밖 주변에 2만평 정도 대토해 달라. 아니면, 샘물공장으로부터 지하로 취수관을 연결하여 샘물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등의 내용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원 제기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대응해 왔으며, 이번 권익위원회 제기한 민원도 이러한 민원의 연장으로 판단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적절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 민원인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했던 민원의 연장이라고 판단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이 부분은 오늘 동료의원들 처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말을 안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열심히 했지만 일차는 우리 무주군의 패입니다. 지금 모든 군민들은 기업도시 때문에 아픔이 큽니다. 또 본의 아니게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태권도 공원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 이런 결과에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대응 전략에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문제 가지고 그 쪽과 상당히 많은 신경전을 벌일 건데 다시 한번 세심한 재검토를 주문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은 관련법인 군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한 행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실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부당한 의견표명이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또한 권익위원회 의견 표명은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우리군에서는 민원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강호규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빈 총도 안맞는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은 기업도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5년 7월 시범사업자로 가장 먼저 지정된 후 사업이 진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시계획 실천은 물론 토지보상 공고도 중단된 상태로 군민들은 물론 해당 지역과 군민들께서 우려와 염려 속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지만 원주나 충주사례를 보면 기본계획을 신청한 이후 1년 7개월 만에 보상업무를 종결하고 착공도 하였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군수께서. 첫 번째 질문되겠습니다. 무주군은 2007년 2월 승인 신청 이후 1년 9개월 동안 실시계획이나 토지보상 공고도 내지 못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방금 강호규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군민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질문해 주신 줄 알고 있으면서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연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 2월 승인신청 후 1년9개월 동안 실시계획과 토지보상 공고도 내지 못한 사유에 대해 답변입니다. 기업도시 보상업무는 2007년 7월 10일 한국농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 보상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전체 보상 물건중 70%에 해당되는 물건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 대한전선, 무주군, 농촌공사가 협의하여 5월 23일 한겨레신문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기로 하였으나, 경제가 어렵고 투자여력이 없다,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PF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등 국내외 경제사정 악화를 이유로 조판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공고일 전날인 5월 22일 17시50분경 대한전선이 일방적으로 보상계획공고를 연기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연기사유와 앞으로의 일정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대한전선은 회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사정임을 들어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보상업무가 진전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실시계획 수립지연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도시 추진 지연사유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강호규
군수님, 질문 요지에 간단하게 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뒤에 차분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다수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군수가 더 잘 알잖아요? 그죠? 물론 답변 써준 것도 중요하지만 군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서 좀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성, PF, 공고일방 중단 등은 5월 이후에 나온 이야기고 당초 계획은 1월 20일 보상 공고를 한 다고 하였습니다. SPC측에서 기업도시죠. 작년 12월부터 기초조사가 지연되니까 당초 계획된 보상 공고일정과 전체 사업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하여 무주군에 기초조사 촉구를 문서로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군수 홍낙표
그렇습니다.
○의원 강호규
무주군의 답변을 보면 이주생활 대책이 선행되어야 원활한 기초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SPC 즉 기업도시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계십니까?
○군수 홍낙표
그렇습니다.
○의원 강호규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SPC와 무주군이 이주생활 대책 문제 가지고 서로 공문만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실제 이주생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에게 접근하고 설득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은 없고 기업도시와 무주군에 이부분 가지고 공문만 왔다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군수 홍낙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서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반대대책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수십차례를 만난 사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업도시 반대대책위에서 지금은 생계대책위원회로 지금은 문구를 바꿔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물밑 대화를 수도 없이 수차례 해왔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문건이 왔다 주고 간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군수 홍낙표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논이 되어
○군수 홍낙표
했는데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류로만 왔다갔다 한 것으로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반대대책위나 또 안성면 추진대책위나 같이 따로따로 만나기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대한전선에서 좀 반대대책위에서나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에 대해서 안을 내 놓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우리가 공문으로도 촉구하고 만나서도 촉구하고 여러차례 촉구한 바가 있으나 대한전선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다는 그런 대답만 메아리로 되돌아 왔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기업과 민간인들 주로 두문 덕곡을 비롯한 생계나 이주대책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촉구한 바가 있고 빨리 다듬어진 그리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내 놔라 하는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대책위에 사람들이 몇차례 요구한 사항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대책이나 이주대책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한전선은 법적으로 보장된 이주대책 외에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거와는 별도로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생활대책이나 이주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도 말씀드린 490억 진입로 727도로 확포장 사업 확보를 했고 또 기타 생활대책 부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농민들이 거기에 다수니까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생활대책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군수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저하고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주군의 답변을 보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주생활대책이 있어야 기초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생활대책을 더 세워줘야 한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전선을 의지도 없는 것 같고 더 내놓은 것도 없고 이런 사유 때문에 보상업무가 지연되고 공고도 대한전선 의도로 중단되었다는 설명에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본 의원 역시 어려운 입장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대한전선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에서 2007년 10월 2일 승인 이후에 대한전선이나 SPC와 협의를 하여 승인 이전의 이주생활대책보다 더 실질적인 이주생활대책을 주민들을 위해서 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밑에서 많이 했다면서요.
○군수 홍낙표
대한전선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이주보상 대책 외에는 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의원 강호규
없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가시적인 결과나 성과 없이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된 보상 일정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 부분에서 아까운 시간만 허비한 결과가 맞다 이런 주장입니다. 저의 주장은. 알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기업이 사업을 한다고 신청하였다가 승인을 받아놓고 왜 지연을 시키고 있는지, 기업이 실시계획을 왜 착수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토지보상공고를 무작정 중단하고 있는지, 기업의 속사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기업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앞서도 몇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중복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5월 22일 보상계획 공고가 중단되기 이전까지는 사업추진에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으며, 보상계획 중단 후 수차례에 걸친 향후 추진일정 제시와 토지보상 공고 요청에 대하여 기업이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함에 따라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의와 사업추진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임종욱 부회장과 3회에 걸쳐 대책회의와 문화부, 전북도, 무주군, 대한전선, 국토해양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4번 개최하였고, 정치권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코자 정세균 의원, 장세환 의원, 전병헌 의원, 이정현 의원을 면담하여 사업추진 과정을 설명 하였으며, 청와대, 기업도시 위원 등에게 무주기업도시 추진 현황을 송부하고 지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전선에서는 익히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나, 회사의 어려움을 여러 가지 알고 있는 바대로 그런 이유들을 들어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었다는 말씀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홍낙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월 22일 날 보상계획이 중단된 이후에 이상 징후를 느꼈다는 말씀들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 홍낙표
5월 22일 이라니까요.
○군수 홍낙표
그렇습니다. 중단될 이유가 없었는데 중단됐기 때문에 그 때부터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의원 강호규
5월 22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런 상황을 파악하셨다면 그동안 기업과 구체적으로 많은 대화를 했겠죠? 그럼 어떻게 협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만났다는 것만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군수 홍낙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군수 홍낙표
말씀 드렸다시피 답변이 됐는데 또 재차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10월 2일 개발계획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 실시계획 착수를 위한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자체 용역 실시 및 실시계획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 업무를 시행 중에 있던 중 토지 보상계획이 중단되었던 바 편입지역 토지 보상 계획 공고는 실시계획 수립 착수를 위한 선행요건으로 판단을 해서 토지 보상계획 공고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수차례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기업이 토지보상공고 등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협의회 개최, 공개 질의서 발송, 면담 추진, 군민 궐기대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강호규
5월 20일 이후로 그렇게 두리뭉실 답변하지 마시고 일자별로 몇월 몇일 경에 서울가서 임부회장하고 어떤 부분을 서로 논의했고 또 언제 문화관광부 갔으면 이런 부분을 협의했고 몇월 몇일 날, 몇월 몇 일은 못할망정 6월이면 6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는 없어요?
○군수 홍낙표
그런 사항은 제가 군수인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실무자들이 일자나 이런 것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지금 군수만 알고 있지 우리 의원들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군수 홍낙표
강호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차례 의회에서도 상의를 드린 바가 있고 같이 우리 무주군의 취할 바를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군수 홍낙표
의논한 바가 있는데 날짜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라는 것은 자료가 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군수 답변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다른 3개 기업도시 사례를 분석해보면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4개월 내에 정부에 실시계획 신청을 했고 기초 조사이후 보상공고도 바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원주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발발이 심했습니다. 원주는 어떻게 해서 주민갈등을 극복하고 착공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담당 소장한테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 와 봐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한전선에서 기본계획 승인이후 당연히 해야 될 후속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면 군수께서는 5월 20일이라고 했죠? 정황이 무주군에 포착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실무적인 공문이 서로 오고가고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시 실시계획에 대한 촉구 공문 몇 장 밖에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5월 20일 날 인지하고 그 다음부터 활발히 접촉하고 만나고 했다고 하는데 공문 보면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공문에는 안했다고 우리 군수께서 했다니까, 무주군에서 혹시 SPC나 대한전선에 촉구 공문외 다른 어떠한 조치를 취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군수 홍낙표
촉구 공문이야 여러 차례 보냈죠.
○의원 강호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료가 저 쪽에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공문, SPC하고 무주군하고 토지 보상 왔다 갔다한 공문 전부 봤는데 군수님 답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군수 홍낙표
강의원님 생각이 어떤 측면으로 질문을 하시는가는 제가 잘 요점 파악이 안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최소한에 이행할 의무를 충분히
○의원 강호규
무슨 말이냐 하면 5월 20일 날 정확 포착을 했다면 물밑에서든 공문이든 그런 긴밀한 업무체제랄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공문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긴박한 공문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이 시간 이후에 군수께서
○군수 홍낙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 5월 23일부터 해서 많은 공문들을 보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군수 홍낙표
지금 질문의 요점을 정확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그 때 당시 5월 22일 날 보상공고가 중단된 이후에 그에 대한 대책을 의원님들도 알고 계셨고, 저도 또 의회에 가서 여러 차례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지금 진행되어 온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바 있지 않습니까?
○의원 강호규
그것은 여기 여섯분의 의원들이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연 의장이 7월 달에 5분 발언도 했고 저희들도 6월달부터 안성 쪽에서 사업의 이상 징후 여론이 들어 와서 저희들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군수한테도 확인하고, 실장한테도 확인하고, 담당한테도 확인하고 했을 때 답변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원한테 한분이라도 군수가 하신 말씀이 맞는가, 제가 한 말이 맞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증인들이 여기 계십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우리 강호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도 받고 또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도 받는데 그 때 당시 보고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현 도외시 하고 군수가 일일이 하나하나 건건이 의회에 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강호규
좋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기업도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군수에게 2회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왜 군수께서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출석요구 하는데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혹시 사업에 보안이랄까 긴박성이 있다고 할까 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밝힐게 없다면 의원들하고 의원사무실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던지, 아니면 군수실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던지 해서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2번 출석 요구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잖아요?
○군수 홍낙표
지금 강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군수가 의회에 와서 적어도 실무과장들이 보고되어야 될 사항을 군수보고 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요 결정될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들과 사전 상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도 나름대로의 일정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의의 초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강호규
안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이 잘 되어야지요.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1조4,000억이라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다논사 그거 100억 짜리가 140개입니다. 140개. 다논코리아 저거 140개가 날라가는 판국인데 당연히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죠.
○군수 홍낙표
그래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들이 다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호규
여기 의장이 증인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님, 군수가 본회의장에 나오질 못한다면 이 부분은 너무 긴요하니까 의장단이라도 군수를 만나 보십시오. 군수를 만나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의장단을 제가 요청해서 군수실에 간 적도 있습니다. 여기 의장이 증인입니다. 그 이후에 10월 달에 군수께서 내려와서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울에 간거 아닙니까? 10월 달에. 그 이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군정질문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들이 충분히 보고가 됐고, 또 보고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호규
아니죠. 지금 군민들은 의회도 똑같이 잘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이 5월 20일 날 정황 판단을 했다면, 좋아요. 우리한테 보고 안해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 안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기업도시 문제가 좀 천천히라도 무주군에 들어온다면 저 여기서 질문 안할게요. 군수님 믿고. 군수님은 군정질문에 와서도 그러셨고, 담당공무원도 업무보고 때도 이상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했고, 5분 발언에도 그렇고 출석요구 해도 그렇고,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이죠. 아쉬웠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큰 사업을 두고 서로 긴밀하게 상의가 안됐다는 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떠나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제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군수 홍낙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 만큼은 우리 핵심동력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의견을 모아서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기업도시가 기약 없이 사실상 중단상태인데 기업도시 특별법을 보면 대체기업을 지정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만약을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현재는 대한전선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조금 시간을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유보 상태이죠. 그러기 때문에 기업도시를 경기 사정을 봐 가면서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촉구는 하겠습니다만 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응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당초 사업의 참여 대한전선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을 하고 사업 관장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만약에 대비해서 국내외를 총 망라해서 참여기업을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무주군의 이익을 위해서 이 부분은 군수를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날짜가 아니더라도 금년 말이면 말, 내년 1월 달이면 1월 달 이렇게 정도는 여기서 말씀 하실 수 없습니까?
○군수 홍낙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군수 홍낙표
안성면 대책위원회에서도 이게 좀 늦어지더라도 한다는 보장을 해 달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과 대한전선 측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항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하염없이 기다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2년 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확실한 가시적인 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전 대한전선에 항의 시위를 하러 가서도 그런 제안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전선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와 촉구를 계속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군수 홍낙표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군수가 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항이 아닙니다.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피해나 부작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군수께서는 어떻게 타개 하시려 합니까?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이거 잘되면 그것도 군수 몫이고, 잘못되면 그것도 군수 몫입니다. 이렇게 기약없이 자꾸 시간만 끌고 오면 그 피해는 주민들인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타개하려 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 없어요?
○군수 홍낙표
예. 여러분들이 다 걱정을 하고 주민들까지도 걱정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 홍낙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군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얘기이고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강호규
적어도 오늘 정도는 군정 질문이면 그래도 군민들이 기다릴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차선이 없으면 차차선이라도 거기에서 말씀을 안해주시는 거 보다는 기다리라 하는 것 보다는 나오는 것이 좀 저는 질문하면서 기대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꾸 그 저는 질문을 짤막하게 했는데 군수께서 답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시간 좀 주실랍니까? 어떡하실랍니까? 이거 다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군수 홍낙표
의장님께 물어보셔야죠.
○군수 홍낙표
자료는 참고 사항이고
○의원 강호규
군수님 답변이 짜증납니다. 그거 줄줄줄 읽는거 지금 그거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안섰습니다. 지금 참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군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군민들이 믿고 기다리고 집행부를 믿고 기다리라는 뜻으로 하는데.
○군수 홍낙표
군정 질문이라는 것은 품위와 권위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 홍낙표
품위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질문 내용이 일문일답식기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의원 강호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 무주군수는 사업의 가장 첫 단계에서 보상업무와 기초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지연시킴으로써 기업에 작은 빌미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05년 사업지정 이전에 전 김세웅 군수가 보여주었던 사업 진행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못했고 일부 환경단체가 개입된 사업 반대에 부딪쳐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경제사정까지 나빠지면서 힘겹게 변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 정황을 포착하고 사업성 검토나 모든 사업을 분석하고 이미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수께서는 그시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에 와서 잘 되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만 계속 하셨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반딧불 소식지에는 10월초에 보상공고가 들어갈 것이라는 일정을 결재한 것은 결과적으로 무주군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군수께서는 별반 위기의식도 없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공고 일정은 지난 5월 22일 무주기업도시에서 일방적으로 보상계획공고를 연기한 이후에 뚜렷한 일정제시가 없어 수차례에 걸쳐 일정 제시를 요구 하였으며, 많은 민원과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군민과 토지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무주기업도시에 요구해서, 향후 일정을 통보받아 반딧불소식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계획공고는 기업의 일정제시에 따라 추진하는 만큼 기업에서 제시한 일정을 군민과 토지주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며 무주군민을 속이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아니 5월 20일 날 정황을 포착하고 10월 달에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서울까지 가서 사실상 중단이라는 것을 통보를 받고 지역 주민들한테까지 설명을 했는데 왜 군수는 반딧불 소식지에다 10월 달에 토지보상 한다고 게재를 하면 이게 군민을 속인거지 뭡니까?
○군수 홍낙표
방금 말씀드린대로 보상계획 공고는 기업 일정 제시에 따라서 추진하는 만큼 기업에서 제시한 일정을 군민과 토지주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기업에서 제시한 일정을 우리는 알려주는
○의원 강호규
기업에서 제시한 일정이 중단된 상태인데, 5월 20일부터는. 군수께서 정황 포착을 하고 그 때부터 대책을 세우고 또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했는데, 최소한 이런 정도는 좀 게재를 하지 말았어야죠.
○군수 홍낙표
강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정 제시라는 것이 우리 군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업도시 기본계획,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은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무주군에서 일정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군민을 속이면 죄 받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듣고만 계십시오. 결론은 사업의 중단위기까지 온 것은 사업의 제안자에게 공동시행사인 무주군수가 사업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여러 곳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주고받는 진행 상황 즉 , 자료와 공문에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군수 답변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대한전선의 사업의지가 없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업초기 정부승인 이후부터 사업을 일관성 있게 밀어 붙였다면 토지매입정도는 대한전선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할말 있어요? 추가질문인데.
○군수 홍낙표
듣기만 하라고 해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기업도시는 군에서 지원하는 외에는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이 점은 분명히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기업 사정에 따라서는 지연이 될 수도
○군수 홍낙표
지금 자꾸 그 얘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기업도시는 기업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거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하십시다. 기업에서 추진하는데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좀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지금 비교하자면 해남이나, 영암, 무안 이런 데는 기본계획 승인도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군수 홍낙표
그런데 태안하고 원주하고 지금 충주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들려온 정보에 의하면 태안 역시 조성비가 많이 들어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원주 기업도시도 제가 기공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거기도 역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 기업도시 역시 그렇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래서 기업도시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썩 그렇게 빠르게 진척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일문일답이니까 저는 25분짜리 질문 원고인데 군수께서 자꾸 저렇게 시간을 잡아먹으면 다 제 탓아 아니잖아요? 군수께서 시간을 뺏으면 좀 정리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군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거 없는 낙관론과 함께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지 못한 1차 책임이 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결정적 원인은 대한전선이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밀어 붙일 타이밍에서 밀어 붙이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쳐서 허송세월을 보냈고 즉, 실기에 실기를 거듭 한 것이 무주군수의 최대 실수였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타 기업도시는 대개 사업승인이 되었고 착공식까지 마친 현대나 원주, 충주기업도시마저도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을 못하고 거의 손을 놓은 실정인 해남과 영암지역 기업도시 역시 지금까지 자본금 납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주기업도시는 단일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만 해도 6대 기업도시 중 가장 조건이 좋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더욱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약속한 사업을 중단시키고 있는 대한전선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지난 12월 2일자 전북일보 데스크 창에 기업이 없는 기업도시에 유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기업도시 유치와 함께 환호하던 군민들의 기쁨이 3년만에 분노로 바뀐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대한전선의 진정성이 더욱 아쉽다 라는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그 동안 기업도시와 관련된 많은 기사를 보았지만 저 또한 이 기사를 보고 참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기업에 망하는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많은 군민들께서는 대한전선에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일의 근본인 신뢰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기본이 깨진 것입니다. 무주군수도 보다 냉정하게 본 사업을 주시했어야 했고 발 빠르게 위기에 대처 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력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 드렸어야 합니다.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시간을 허비 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군수가 피해 갈 수 없는 가장 큰 책임입니다. 원주나 충주처럼 단체장이 주도적 사업을 진행하고 승인이 되자마자 조속하게 땅 매입 절차라도 약속된 기한 내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무주군수는 2년간의 시간동안 이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나 전략도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담당 공무원들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욕설을 들으면서까지 노력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그 특성상 공무원들이 할일이 있고 단체장이 할일이 있습니다. 원주나 충주처럼 단체장이 모든 일정을 총괄하고 모든 일들을 조정해서 일을 추진해도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이 건교부의 용역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군수 이제 말로만 비상대책, 비상대책 하지 마시고 무주군이 비상시국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대한전선에서 공식 발표는 안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 일정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농촌공사도 실질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무주군에서 해야 할 일은 군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주민피해 파악과 함께 전북도와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먹고 자는 한이 있더라도 무주군이 주체가 되어 급박하게 움직여야 만이 무주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첫째 하루 빨리 문광부에서 제시한 사항을 무주군에서 할 수 있는 대안과 조치를 정리하여 대한전선에 강력하게 프레스를 가함과 동시에 문화관광부와 대한전선에 최종 통보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관계기관,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여 무주군이 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한 대안을 빨리 통보해주고 일정을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사업 가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대한전선을 압박해야 합니다.
둘째 이와 동시에 대체 지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비상대책기구를 통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전북도를 포함한 전북개발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가능성 여부 등을 급박하게 타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공무원들에게 시키지 말고 군수께서 직접 발로 뛰어야 합니다.
셋째 군수께서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시다 하는데 그런 좋은 대안을 따로 가지고 계신다면 진행상황을 빨리 오픈해야 합니다. 즉, 무주군민들에게 현 상황을 예측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대한전선과는 공식적인 파혼선언만 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파혼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무주군민들께서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서울로 상경하여 집회를 2회 하고 내려왔습니다.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역시나 예상한 바처럼 대한전선은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믿을 것은 여기 있는 밉던 곱던 군수님, 5백여 공직자, 무주군의회, 공무원들 밖에 없습니다. 또 시간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순 없습니다. 군수나 의원들이 국회와 대한전선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조속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군수 말을 들으면 도저히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지난 2년처럼 안이한 생각과 대응을 하게 되면 시간만 허비하다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손실을 무주군수께서는 주민들에게 또 떠넘길 것입니까? 저의 제안을 받아 주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강호규 의원님께서 군민에 대한 사랑과 무주군 발전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충분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개선책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도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앞장서고 군민들이 우리 군의회까지 포함해서 모든 우리 무주군민이 똘똘 뭉쳐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또 지혜를 모으는 쪽으로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강호규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했습니다. 물론 군수께서 노력하실 것을 알고 우리 공무원들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1조4,000억의 대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제발 군수님만 걱정하지 말고 의회하고 고통을 나눠가집시다. 그리고 대안도 만들어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강호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 하단)
홍낙표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군수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나서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문하실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정회)
(16시52분 속개)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홍낙표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군수 등단)
이한승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등단)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대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가 엊그제 같았었는데 이제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독이 금년에는 미국발 금융 위기로 세계는 물론 국내 시장 경제의 어려움이 나날이 더해 가고 있고 2009년도 경제 미래는 어려운 상황으로 매스컴을 통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 스스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게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며 본의원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미약한 힘이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하고 희망이 넘치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주읍 당산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제1 농공단지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다국적 기업 다논사 입주시 고용 인원 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 하시고 제2 농공단지 조성계획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존경하는 이한승 의원님께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무주 농공단지 조성과 다논코리아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 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주읍 당산리 1636-22번지 일원에 14만6,853㎡의 규모로 총사업비 82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공장용지 11만9,937㎡ 녹지, 구거, 배수로 등의 용도로 2만6,916㎡ 농공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5년 3월 무주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2007년 2월 농업 진흥지역 지역해제 승인을, 2007년 12월 10일에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농공단지지정을 승인 받아 2007년 12월 실시계획승인 고시 후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2008년 4월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11월 15일에 준공 하였습니다. 공장용지인 11만9,937㎡를 유가공 다국적기업인 다논코리아에 2008년 6월 11일입주계약을 채결하여, 2008년 10월 16일 1만5,512㎡ 규모의 다논사 공장을 착공하여 신축 중에 있으며, 다논코리아의 향후계획은 2009년 3월중 생산 설비를 반입하고 2009년 6월 생산라인을 점검하여 2009년 8월경 제품시판 및 공장을 가동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공장의 증축 등 연차적 투자금액은 약 1,000억원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논코리아의 무주공장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로는 고용 창출을 들 수 있으며 공장가동을 위한 외국인 엔지니어 20여명의 상주 근무를 예상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고용 인력을 증원 최대 가동시에는 직접 고용 100여명, 간접고용 400여명등 총5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제외한 생산직 인원 등 각종 인원 고용시 무주군에 거주하는 현지인으로 고용 할 수 있도록 다논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의 고용창출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유수급입니다. 새로운 낙농가를 육성할 경우 많은 자본이 투자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선 낙농가가 갖추어야 할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18일부터 2009년 3월 26일까지 20회에 걸쳐서 37강좌를 개설하여 매주 1회 4시간씩 프로낙농인 육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새로운 낙농가를 연차별로 육성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등 지속적인 낙농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논사의 원유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원유수급 운영담당 이사가 12월에 채용되어 현재 본사에서 교육 중에 있어 내년 1월부터는 무주에 상주 하면서 원유수급을 위한 본격적인 계획수립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논사측과도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연차적인 투자를 이끌어냄은 물론, 고용창출과 낙농사업을 통하여 무주군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제2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참고삼아 제2의 농공단지를 무주 농공단지 연접 지역에 17만㎡를 조성계획으로 지난 10월 29일 무주군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와 토지 매입을 하여 오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계획이 확정되는 동시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 관련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유치 활동 전개와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제조업, 특히 IT 산업 등 무주군의 최적의 우량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무주읍 전후간 도로 교통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 군정질문시 군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 여론 수렴을 거친 후에 주민들의 뜻에 따라 전간도로 양방 통행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가 있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당시 군수 답변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추진하지도 않았는데, 향후 추진 계획이 있다면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하시고 특히 전후간 도로에 인도에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에 대한 인근상가와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문제점을 군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한승의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전간도로에 대해서 양방통행을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간도로 홀짝제 운영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운행 중이며 군민들의 전간도로 양방통행에 따른 민원을 접수하여 수차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서 추진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전간도로 양방통행 실시코자 하였으나 무주경찰서 의견에 따르면 도로 시설개선이 없이는 양방통행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 현재 양방통행을 실시하지 못하고 일방통행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간도로의 양방통행은 양방통행 도로 기준에 맞는 차도 또 보도폭 환원, 또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로등 이설등 중앙선 설치, 또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 주차장 확보 등의 도로 시설 개선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장기 계획 수립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간도로에 왕벚나무 성장에 따라서 간판을 가리고 낙엽이 떨어지며 일부 뿌리가 돌출되어서 도로 환경 저해와 통행시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로 가로수 무용론이 주민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는 데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도심의 열섬 현상을 개선하여 주며 경관개선, 소음 완화 등의 기능과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등 주민들에게 미치는 공익적 환경적 가치가 크다고 보며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 숲 및 가로수 조성 확대는 정책적으로 필수적이며, 자치단체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로 경관을 살리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검토 추진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 전간도로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주민 불편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군민들의 경제 고통을 더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 경제의 아픔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 매고 신발끈을 고쳐 메도 실낱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과 미래도 길고 어두운 터널처럼 끝이 보이지도 않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서민경제의 고통을 덜어 주고 지역경제의 희망이 보이는 민생경제에 대한 정책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군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이한승의원님께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서 그 여파가 대한민국에서도 미치고 있고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재정상태나 모든 삶의 질 조건들이 열악한 우리 무주군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무주군에는 많은 인구 구성 비율로 봐서 저소득층이나 또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군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국제금융위기와 국내경기 침체로 실물경제가 악화돼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운 서민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생경제 활성화 T/F팀을 부군수를 단장으로 서민생활분야, 건설분야 등 5개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사업 활성화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서 200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비롯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약 400억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2월중에 발주, 착공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법적인 태두리 내에서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발주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선급금과 기성금을 집행하여 건설경기 활성화 및 서민경제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우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월중으로 예산을 집행,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지난 11월 25일 착수, 내년 3월 완료 후 관내 4개 재래시장 및 무주읍 전간도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를 통해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여 생동감 있고 활기찬 무주경제를 살려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태권도공원이 착공되고, 다논사 공장이 가동되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민생경제를 살려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중병을 앓고 동맥경화증에 걸려 가고 있습니다. 그 중병이란 바로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라고 하는 3고 현상과 저성장, 저고용, 저소비라는 3저 현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3고 3저의 파도가 휘몰아치며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주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농약값과 비료값은 대폭 인상되었음에도 오히려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무주읍 전후간도로 상가를 비롯한 읍면 소재지의 상권도 마비되어 인적마저 끊겨 마치 유령의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먹고 살게 해달라는 군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알고 있습니까? 잘먹고 잘살게 해달라는 절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유지라도 해 달라는 처절한 몸부림을 아십니까? 군민들의 고통과 애로를 살펴 행정에 반영하고 이를 해결하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이 행정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군민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한 채 민선 4기 들어 행사가 얼마나 많이 늘었고 예산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민선 4기 들어 새롭게 생긴 축제만 고로쇠축제, 머루축제, 천마축제, 늦반디축제 등 4개의 축제가 더 생겼으며 반딧불축제 등 기존에 해오던 축제는 해마다 축제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본예산 기준으로 반딧불축제 예산을 보면 2006년도에 3억8,700만원, 2007년도 3억3,100만원이던 반딧불축제 예산이 2008년도에는 8억4,600만원으로 무려 156%나 늘어났고, 2009년도에는 2008년도보다 무려 7억3,400만원이 늘어난 15억8,000만원입니다. 불과 3년 만에 반딧불축제 예산이 308%나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반딧불축제 예산이 308%가 늘어나는 동안 과연 군민들의 소득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군민들의 문화적 삶의 수준은 또 얼마나 향상되었다고 보십니까? 이런 시점에 축제가 능사고 투자 우선 순위가 될 수 있습니까? 해마다 반딧불축제의 근본적인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각종 공연 위주의 대규모 물량 공세와 환경축제 이미지에도 맞지 않는 백화점 식 나열 행사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딧불축제에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반딧불축제에 100억원 예산을 투자한다해도 여전히 갈증 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 타령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수께서는 반딧불축제 프로그램의 과감한 구조 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반딧불축제와 공연 및 행사 예산은 반딧불축제의 경우 2006년부터 해마다 배 이상의 예산이 증가되었고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행사성 경비인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 역시 상당부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연도별 물가 상승률 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주민 및 단체의 욕구충족, 그리고 행사를 통한 지역홍보와 외부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사와 관련된 경상경비의 증가로 축제 및 공연, 행사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축제 및 행사성경비가 예산편성 지침 상 예산절감 원칙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증가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축제와 공연 및 행사도 투자의 개념으로 또 지역마케팅의 일환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반딧불축제와 행사들을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낭비와 소비의 측면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딧불축제의 경우, 내년도에 제13회 축제는 소모성, 낭비성, 일회성 행사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반딧불이의 특성과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축제의 프로그램 구성과 축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생산적인 소득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축제의 구조조정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는 시행단계에서부터 평가와 분석, 환류기능을 활성화시켜 통합시켜야 될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성을 분석해서 미흡하다거나 군정의 방침에 위배되는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며,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에 첨언해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의 이해와 우리 군민들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태권도공원이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오게 될 것이고 또 다논사에도 다국적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많은 분들이 우리 무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수축제입니다만 최우수축제로의 도약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비약 발전하기 위한 우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일한 환경축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또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컨셉으로 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고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제 지평선 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도 평가를 해서 다시 지정이 됩니다. 고창에서 저희들이 반딧불축제 우수축제로 돼 있는데 고창에서 우수축제를 하기 위해서 대단한 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고요. 남원 춘향제도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이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반딧불축제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공감대 형성입니다. 무주군 행정을 끌어가는데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면 군은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딧불축제가 12회 동안 오면서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계속 예산만 늘어나고 행사가 계속 반복되는 행사로 이어져 왔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특히 행사성, 일회성, 소모성에다가 투자했던 그런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앞으로 친환경적인 축제로 좀 발돋움해서 누구나 무주에 와서 언제든지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이런 축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각종 행사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각종 행사 예산도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6년도 1억1,200만원에 불과하던 행사운영비는 2009년도에 2억9,800만원으로 166%가 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2006년도 3억9,700만원에서 2009년도 5억9,700만원으로 50%가 늘었으며, 민간행사보조 예산은 2006년도 12억7,400만원에서 2009년도 28억5,000여 만원으로 무려 123%나 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각종 행사의 과감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행사규모를 축소하여 행사 예산을 대폭 절감하여 절감된 재원을 앞서 질문한 내용처럼 군민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이한승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무주군에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먹고 마시는 그런 행사가 되서는 안됩니다. 지적하여 주셨듯이 생산적인 축제로 이게 만들어져 가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면단위 각 면민의 날이나 기타 축제들이 겹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예로 무풍면에서는 8. 15 면민의 날을 사과축제로 통폐합이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대단한 효과가 있었고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해서 묶어서 하나의 행사로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 고민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그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의원이 중국 고전의 하나인 맹자에 나오는 한구절을 인용해서 한말씀 군수께 올리겠습니다. 맹자는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품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왕도정치의 첫걸음이라 하였습니다. 길거리 굶는 사람들이 있어도 창고를 열어 구제하지 않고 흉작 탓으로 돌린다면 자동차로 사람을 치고도 내가 친게 아니라 자동차가 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흉작에 죄를 전가하는 태도를 버려야만 백성으로부터 추앙받는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옛말에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런 어려울 때 일수록 행정은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군민들에게는 한줄기의 밝은 빛처럼 희망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정을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환경으로만 전가하는 태도를 버려야만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훌륭한 군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군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법과 조례에서 정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시급한 예산이 삭감되어 결론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 결과를 보면 지원조례를 제정하지도 않고 예산을 계상하는가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계상하여야함에도 사전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주요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기도 하고 물품구입시에는 정수책정 및 정수배정 승인도 받지 않아 물품구입 예산을 버젓이 예산에 계상하여 결국 관련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이 예산에 계상해 줄 것을 수차례 의회에서 요구하였음에도 연례행사처럼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 여전히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은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그 책임이 집행부에 있는데도 그 책임이 의회에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의회로 전가하고 있는데 예산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항만 예산에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2009년도 본예산에도 등나무운동장 확충 사업 등 많은 예산이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지 않은 사업예산, 정수배정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구입 예산, 조례 제정이 선행되지 않은 예산 등을 집행부 스스로 삭감해서 보다 시급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비로 편성한 수정예산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이한승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예산 중에도 그러한 건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미처 마련되지 못하여 미리 제출하지 못한 사항도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 처분이라든지, 변경계획이라든지 신규 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먼저 득해야 하는 사항인데도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점 등등이 없지 않습니다. 미비된 점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우선 의회의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이면에는 국도비 확보가 확실치 않았던 것도 있고, 사업 위치 선정 과정에서 협의 기간이 소요되었던 건도 있고, 사실 기간이 충분치 못했던 건 등등 또 시급성을 요하는 건 등 저간의 사정도 있었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확인과 업무연찬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제때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의회는 결국은 지금 법을 어기면서까지 나쁜 짓을 하는데 동조하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지금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예산 계상해야 되고, 다음에 또 정수 책정 받고, 그 다음에 승인 배정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 된 후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명시가 돼 있음에도 이것을 갖다가 어떤 국도비 물론 다 100%는 그렇게 할 수 없는거 이해는 갑니다. 적어도 행정에서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된다면 앞으로 의회에서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런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랄지 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요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의원님들의 양해하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군민들 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런 부분은 이해 갑니다.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그런 부분은 또 이해가 가고 또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있어서 군민을 위한 길이라면 그거 이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그런 예산들이 터무니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2009년도 본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예산서를 잘 참고하셔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이제 혹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소홀했던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연찬을 통해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의 재정 여건은 정부의 감세 정책과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 침체 여파 등 악재가 줄줄이 터지면서 무주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이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두운 전망은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세수 둔화 등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가용재산이 크게 줄어든 반면 복지 서민 생활안정 성장동력 산업육성 등 재정 증가 요인이 크게 늘어나는 등 재정 여건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예산을 10% 절감하여 생산적인 곳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무주군 예산 편성을 보면 10% 절감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출예산 각 항목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원칙과 기준도 없는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은 단체나 개인 할거없이 할거주의나 이기주의를 버리고 각 분야의 고통분담을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서민생활 안정이나 군민 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등에 우선 투자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9년도 예산 중 경상비 증을 대폭 삭감하고 10% 예산 절감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 받는 각계의 동참과 지원을 요청하여 초긴축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이한승의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집행상 절감액과 2009년도 편성 합한 금액으로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돼 있으며, 연도별 목표액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도와 시군의 계획을 비교하여 우리군도 2008년도에 3.8%, 2009년도에는 9.2% 절감 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 절감의 내용은 경상예산의 절감도 있지만 사업예산 중에서도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증대 시켰거나 신공법 도입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등 자체적인 노력으로 인한 절감액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한 12억7,500만원을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반영을 했고, 이를 노인일자리 사업비, 저소득층 냉난방 유가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공사 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 사업비 쪽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선 경상예산을 위주로 해서 절감 편성하고자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경상예산 항목에 대해서 절감 가능한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가 늘어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경비들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절감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고, 경상적경비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점차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9년도에는 우선 경상예산을 위주로 하여 절감편성을 하고자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하는 항목에 대해서 절감 가능한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등 외형상은 나타나지 않아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예산서를 보실 때 전년대비 감소표시가 있는 것들은 그런 노력의 흔적이라고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가 늘어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경비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절감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은 특성이 있고 경상적 경비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점차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절감하신다는 뜻도 있는데 지금 예산서 상을 보게 되면 지금 총리실에서도 지침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지금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국외여비는 가급적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서 보게 되면 우리 민간인 국외여비 보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군수 홍낙표
참고로 올해도 후반기에
○의원 이한승
이런 예산을 지금 행사, 일회성, 소모성, 그 다음에 지금 해외 벤치마킹 이런 데에 예산이 엄청 되어 있는데요 군수께서는 좀 예산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히 좀 삭감해서 서민경제 살리는데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본의원은 합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10월 이후에 밖으로 국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통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특별한 공무 외에는 가급적 국외 출장을 자제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오늘 군수님의 일부 미온적인 답변에 아쉬움을 좀 느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8년도를 잘 마무리하여 2009년도 새해에는 경제 살리는데 총 매진하여 희망차고 웃음꽃이 피어 있는 무주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홍낙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대석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하단)
홍낙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군수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정회)
(17시38분 속개)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시간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1에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면한 군정 현안에 대하여 폭 넓은 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과 비전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지적 사항과 개선 방안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10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추가 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의원(7명)
- 이대석 이강춘 이한승 이해연 강호규 김준환 이복란
○출석 전문위원
- 문현종
- 김대식
○출석 공무원
- 군수홍낙표
- 부군수유영만
- 기획조정실장이기택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수
- 주민생활지원과장이강우
- 자치행정과장송대영
- 민원봉사과장이재환
- 재무과장박문찬
- 문화관광과장전병순
- 산업경제과장최영관
- 건설교통과장한상술
- 재난안전관리과장허영덕
- 태권도공원과장김윤철
- 보건행정과장김원태
- 친환경농업과여환호
- 기술지원과장조창익
-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김정국
- 시설관리사업소장윤명채
- 마케팅팀장박희랑
○서명·날인
의장, 이대석
서명의원, 이해연
서명의원, 이복란
사무과장, 이상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