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먼저 군정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식은 본 의장이 지명하는 의원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질문이 끝나면 정회를 하고 군수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으며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일괄답변을 마치고 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해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대석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등단)

○의원 이대석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무주군의회 의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태권도공원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공무원과 모든 군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8년 새해에도 국책 사업인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기업도시가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올 일년 동안 의정생활에서의 군민의 소리와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정책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유입방안 및 귀농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정주인구를 늘려 침체돼 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결의 대회 및 인구 늘리기 운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인구는 1965년 기준 7만7,708명 이었으나 농촌의 소득기반 열악과 도시 취업,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급속히 감소해 지난해 2만5,000여명으로 지역존립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6년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 도시민 56%가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중 41.4%는 현재 농촌으로 이주 정착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전라북도 귀농 인구자료에 의하면 2005년 185가구, 2006년 296가구, 2007년 6월30일까지 173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농한 전라북도 1,329가구의 지역별 정착지는 진안군이 17.3%로 최고이며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장수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무주군 2006년도 말 인구는 2만5,417명이었으나, 2007년 10월말 현재 2만5,371명으로 46명 감소되었습니다.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진안군은 2006년말 인구는 2만7,122명이었으나 2007년 10월말 현재 2만7,531명으로 40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1966년 252만 3,708명에서 현재 188만 명으로 계속 감속추세이며 2006년 전주시를 비롯한 14개시군인구가 모두 감소되었지만 유일하게 진안군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귀농인구 정책이 주효했다고 봅니다. 전남 강진군과 전북 고창, 순창군은 귀농자 지원 관련조례를 제정, 귀농정착사업비 지원 등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귀농의 메카라고 자처하는 진안군은 귀농지원 행정종합시스템을 만들어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빈집 고쳐주기, 소득금고 융자 등 집중적인 관리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형식적인 귀농정책에서 벗어나 귀농인 지원 조례제정 및 귀농지원 행정 종합 시스템을 만들어 공무원 1인당 몇 명씩 할당하는 임기응변식 인구 유입 정책이 아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귀농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의 제2기 신활력사업 탈락에 따른 탈락경위 재정 손실 및 향후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근거에 의해 인구, 소득, 재정적 낙후도를 측정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하위 70개 시·군을 선정 자체적인 혁신 역량을 키우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재양성과 교육, 소득창출 및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무주군은 제1기 신활력사업 대상지 70개 시·군중에서 제1기 대상지 부진 지역으로 평가 받아 제2기 신활력 사업 13개 제외 지역에 포함되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9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탈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제2기 신활력 사업 탈락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탈락 사유는 사업추진 부실로 인한 과다한 사업이월과 잦은 사업변경 등 부진한 사업추진에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2005년 이월액이 24억232만8,000원, 2006년도 이월액이 17억2,365만3,000원으로 총 이월액은 41억2,598만1,000원이며 불용액이 1억206만9,000원, 사업비 변경액은 2억2,200만원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05년 2006년 신활력사업 부실 및 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므로 당연히 탈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탈락 사유는 추진체계 미흡 및 안일한 대응에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추진 실적 우수 점수를 받지 못해 제2기 신활력 사업대상지 선정이 불투명 했음에도 혁신부서의 인력 확충 무관심 TF팀 미구성 잦은 인사 등 일관된 자세였습니다. 무주군은 2005년 10월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 관련 인력 보강지침 혁신분권 담당을 행정혁신 담당과 균형발전 담당으로 분리 설치하도록 통보 받았으나 이를 방치하였으며 2007년 1월 25일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혁신부서 2인 조례개정 후에도 혁신부서 신활력 담당인력을 배치하지 안했으며2005년부터 2007년 2월까지 인사까지 6～7회의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인계로 신활력 사업의 중요성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2기 신활력 사업대상지로 무주가 제외되고 처음 선정된 정읍시는 2006년 5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데스크포스 TF팀을 구성 관광도시 정읍 새창조 사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활력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사업발굴에 매진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가 있었습니다. 무주군도 타자치단체처럼 TF팀을 구성 각종 사업중 최우선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집행점검, 다음연도 사업계획 발굴 등 총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대응체제 미흡과 안일한 대응으로 인한 총체적 행정 부실에 있습니다.

세 번째 탈락사유는 2007년 사업계획 및 사업발굴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주군의회 2005년,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신활력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 사업에 있어 일회성 낭비성 사업이 아닌 지역의 성장 동력 잠재력 배양을 위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시정조치사항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2007년부터는 그동안의 사업을 전면 수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행정자치부의 신활력사업에 대한 심사경위 심사사항을 보면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 불확실 여부 기존사업의 중복여부, 선심성, 일회성, 행사성 불요불급의 비적정 사업 유무에 대해 중점심사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의 2007년도 신활력 사업 30억원의 사업계획을 보면 반딧불 축제 3억은 행사성이며, 홍보비 3억5,700만원은 일회성이며 반딧불 조형물, 홍보탑, 빛거리 조성등 13억원은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가 불확실하며 용역비 2억3,300만원은 불요불급의 비적정 사업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07년 신활력 사업 심사의견서 역시 우렁이 오리농법 단지조성 3억2,000만원은 사업비 증액이 과다로 나와 있고 반딧불 축제 세계화기반구축 5억원 마케팅 전략 4억8,000만원 친환경 향토 산업 육성사업 홍보 마케팅비용 2억원은 홍보비 과다 재검토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2007년도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부적정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탈락사유는 2007년도 신활력사업 늦장 발굴에 있습니다. 2007년도 신활력 사업은 2007년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수립 편성하여야 함에도 세계 태권도 한마당대회, 반딧불축제 등 1년 내내 이어지는 각종행사에 행정력을 집중하다보니 본연의 업무를 소홀 2007년 신활력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지 못하고, 2007년 4월 2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예산편성에 실기를 하였습니다. 2007년 4월 11일 제1차 신활력 사업 심사결과 무주군은 남원, 김제, 진안 순창과 함께 전국적으로 29개 지역, 보완조정 지도감독 지역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보완조정 지역중 김제시, 순창군, 남원시는 적절한 대응으로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무주군과 같이 부진한 시군으로 평가 받았던 진안군 역시 탈락 위기를 모면 하였습니다.이러한 결과는 무주군의 신활력 사업이 4월 25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늦장 편성으로 인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평가계획, 평가방법, 연도별 평가 부분 구성에 보면 2005년 추진실적우수시군 10점, 2006년 20점, 2007년 종합 평가에서는 70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의 제2기 신활력사업 탈락은 과다한 이월사업, 잦은 사업변경, 추진 체계 미흡 및 안일한 대응 2007년 사업계획 부실, 사업 발굴 늦장에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제2기 신활력사업의 탈락의 경위, 탈락 책임, 재정적 손실에 따른 의존재원확보방안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신 있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제11회를 맞이한 반딧불 축제 효과는 축제를 통한 청정 무주지역 브랜드 상승과 축제로 인한 농 특산물 홍보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딧불 축제 11회를 맞아 반딧불 개체수 출현이 적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반딧불 체험행사 빈약으로 보여주기에 급급한 이벤트 행사 남발로 인한 축제비용이 타지역의 이벤트 행사에 지출 경제 효과 창출보다 재원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딧불축제 시설물이 반영구적인 시설물이 되어야 하나 매년 일회성 시설물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으며 반딧불 축제 내용이 불꽃놀이, 가수 초청공연, 노래자랑 등 전국적으로 테마가 유사한 채 차별화되지 못하고 일회성 축제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딧불축제 시기인 6월은 농산물 생산시기와 맞지 않아 농산물 판매 저조로 군민이 외면하는 축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반딧불 축제 개선방향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 반딧불 축제는 생태보존, 체험목적, 탐사목적의 축제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없는 반딧불 축제는 무의미하며 지속가능한 축제로 갈수 없습니다. 1997년, 1998년 제1, 2회 반딧불 축제시는 서식지가 276곳이었으나 현재는 100여 곳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반딧불이가 전멸 될 수 있습니다. 반딧불이가 살수 있는 서식 환경 조성, 반딧불이 보존이 중요하며 무주군에서 서식하고 있는 파파리, 에반디, 늦반디가 출연하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반딧불이를 체험할 수 있는 일본 다쓰노읍 관광 체험장처럼 반딧불이 4개절 관광 체험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지역 소득과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제11회 반딧불 축제 평가 보고서를 보면 관광객 75만 명으로 경제 효과는 166억6,000만원으로 나와 있으나 일부분 관광소득과 수치상 기록으로 평가에 비해 실질적으로 체감경기에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함평 나비축제, 금산 인삼축제처럼 무주군도 농특산물 판매 및 지역경제 효과를 위해 반딧불 축제 시기인 6월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재배로 전환 작목개발로 농산물 판매 소득과 연결되어야 하며, 함평 나비 축제 나비핀처럼 일본 다쓰노읍 컵속에 반짝이는 반딧불모형 기념품과 같이 반딧불 기획 상품 개발로 판매 수익을 올리는 축제로 전환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축제는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남원춘향제, 금산인삼축제는 제전위원회 주관으로 행정에서는 협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공무원 30～40명의 기획단 운영은 행정공백 부작용을 가져 올수 있기 때문에 제전위원회 기획능력 및 자생력을 길러 행정에서는 필수 요원만 파견 업무 지원함으로써 제전위원회 중심의 축제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반딧불이 서식이 없는, 반딧불 출현이 없는 반딧불 축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람을 위한 사람의 축제 이벤트행사 경비는 대폭축소하고 반딧불 보존, 반딧불이 서식지 확대에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2회 반딧불축제 예산 계상액을 보면 제전위원회 운영, 축제 유공자 마을지원 및 축제 기본경비 1억3,784만8,000원을 제외 하더라도 순수한 축제 예산액이 10억1,332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2,100만원에서 11%가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한 품목별 예산제를 폐기하고 사업 중심의 예산제도를 시행함에도 반딧불축제 예산이 산업경제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 사업소 및 각읍·면 예산에 방만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 지침에 보면 기초단체 행사성 사업의 총사업비 심사는 5억에서 10억까지는 시도 의뢰심사 1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회 반딧불 축제 행사비는 10억 이상임에도 도심사로 갈음하였기 때문에 본의원의 견해는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축제 예산에 총괄 편성하여야 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읍·면민의 날 축제 및 각종행사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 읍·면민의 날 축제는 6개 읍·면에 1억850만원, 기타 천마축제외 3건에 7,450만원, 총 1억8,300만원으로 전년도1억3,500만원대비 36%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각종민간행사보조는 25억2,700만원으로 전년도 18억8,000만원 대비 35%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읍·면민의 날 축제는 1개 읍·면에 중복되고 있는 축제 행사를 지역 농특산물 생산 및 출하시기에 맞춰 농특산물 판매 홍보 체험 등 농가소득에 활기를 불어 넣는 소득축제로 1개 읍·면에 1개의 축제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소모성, 낭비성, 선심성 등 각종 민간행사를 대폭 축소 및 통합하여 사치성 행사비를 절약하는 건전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의 각종 직영시설 및 위탁관리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비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2006년도 예체문화관 등 직영시설 세입세출 군비적자액은 17억3,782만7,000원이며, 무주 종합 복지관 등 위탁운영시설물 군비부담액은 12억249만8,000원으로 직영시설물 및 위탁 운영시설물 1년 군비 부담액은 29억2,732만원입니다. 2007년 5월 5일 개장한 곤충박물관 운영을 보면 11월말 현재 수입 1억6,000만원, 지출 3억6,700만원으로 2억700만원의 적자로 2007년 직영시설물 및 위탁운영 시설물에 대한 군비 부담액은 3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개방 예정인 청소년 야영장, 자연휴양림, 무주IC 만남의 광장, 이동 전통된장 공장, 반딧불 체육관, 반디별 천문과학관등 관리 운영비는 엄청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로 사업계획중인 영어체험 학습관, 무주관광 종합안내센터 건립 또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립, 전통산업 시연 체험 판매관 건립, 백운산 생태숲 건물 신축, 영유아 보육시설 건립 등 무주군의 재정 여건상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부담액은 엄청난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각자치 단체에서는 치적내기 건물 짓기에 경쟁을 하듯 화려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만 화려하게 짖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5～10년 후에 날 적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창향토 박물관, 오산삼거리 농특산물 판매장등은 활용하지 못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앞으로 태권도 공원조성과 기업도시 개발 그리고 2020비전사업 각종 공약사업 추진으로 재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을 실정에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고비용 저효율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모든 시설물 관리 운영비로 인한 지출이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석의원 하단)

○의장 이해연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 등단)

○의원 김준환

김준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께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기업도시 추진에 따른 이주민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업도시로 편입되는 세대수는 151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민들이 심각한 공황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살고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데 이주민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한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은 정확한 청사진이 없어 믿고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인근지역의 토지가격 급등으로 자신들의 거주지 및 농지를 구입하고 싶어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고향을 잊어버리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줘야 됩니다. 주민들은 현재 상태로 기업도시가 추진된다면 본인들의 삶의 터전과 기본생활까지 완전히 박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도시 추진에 앞서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가장 성급한 문제요 절실한 문제입니다. 군수께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에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농산물 브랜드 육성 추진과 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 전 TV프로그램에 전국 우수 쌀 브랜드 10선이 방영되는 것을 시청하였습니다. 현재 도시 소비자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우수한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육성이 농가들에게 고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생산자와 그 지역 자치단체가 값비싼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 및 유지하기 위해 작목반 교육, 유통판매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의 농업브랜드로는 무주 반딧불사과, 천마 등으로 다른 작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무주 반딧불 사과도 재배면적 부족으로 인근 장수사과 등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무주지역의 농산물 브랜드의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답변 요구바라며, 또한 우수 농산물 육성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면 생활체육공원은 행정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면단위까지 우수한 체육시설 제공으로 면민 체력 향상 및 전 군민 우수 체육시설 활용 기회 부여가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이 너무도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곧 착공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미매입 토지는 14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사업부진의 한 이유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실천적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수께서는 면 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환의원 하단)

○의장 이해연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란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 등단)

○의원 이복란

이복란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해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주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주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슬로벨리, 아날로그 무주의 이미지를 지향하면서 우리 고유의 우수한 전통문화 사업자원을 발굴하고 산업화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맥을 계승하고, 인적 자원 유치를 기반조성으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전통과 현대문화를 접목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무주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7년 2월 주식회사 금산으로부터 기본 및 공간계획 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 결과물에 의하면 본 사업은 무주읍 당산리 1160번지 일원에 12만8,877제곱미터 즉, 약 3만8,000여 평의 면적에, 1단계에는 무주종합 관광안내센터, 농산물 특판장, 사회단체 사무실을 포함하는 무형문화재 연구소 등의 연수원, 연구원 건립, 공예공방, 주차장 등을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고, 2단계 사업으로는 전통공예 시연장, 체험장, 판매장, 옛 생활사 박물관 건립, 전통주 센터, 어린이 공원, 체력단련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3단계 사업은 피크닉장, 반딧불 탐사장, 야생화 동산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비 25억6,600만원, 공사비가 271억7,100만원, 개촉 지구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기타 2억7,300만원등 총 사업비가 3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사업 기간이 2007년부터 2011까지 국비 140억, 도비 15억, 군비가 145억원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군비 145억원은 태권도공원 총사업비 6,009억원의 지방비 부담액 141억원 보다 4억원이 더 많고, 101억원이 소요되어 조성하는 무주 농공단지 건설사업보다 44억원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총 사업비 300억원은 무주 농공단지 3개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금번 17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의 화두는 경제입니다. 무주의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무주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도 무주 오산에 제사공장이 있을 땐 지역경제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예산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배분되고 투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통도 좋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를 먼저 살려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농공단지 3개를 추가로 건설 할 수 있도록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의 총사업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의 분장 사무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 조직진단 용역이 2006년 11월 13일 완료 되었는데, 용역 결과물에 의하여 기구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 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의 분장 사무는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인재양성 분양의 업무는 생산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자치행정과로 분장 사무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또한, 장애인 복지 분야의 업무는 주민생활 지원과, 노인복지 분야의 사무는 주민 복지과로 각각 분리되어 사무분장 되어 있는데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의 적정성, 연계성, 균형성, 능률성,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개편 조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칙 없는 무주군 인사 및 공정한 인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지난 2월과 8월에는 인사에서 1년 이내 보직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행정의 계속성을 저해하는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하였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관련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에 일부 공무원을 배치해 행정의 전문성이 저하되는 직류 위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실제로 녹지직 공무원이 설천 상수도에 근무하고, 기계직 공무원이 환경 분야인 쓰레기 매립장에서 근무하며, 세무직 공무원이 기획조정실 홍보분야에 근무하는 등 직류 위배사항이 있습니다. 원칙 중심의 인사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소신 있는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초의 여성의원이자 무주군 전체의 여성의 대변자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여성의 권익신장에 대해 질문 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시책과 제도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향상을 기함으로써 남여가 조화를 이루는 평등사회를 지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은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그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여성 전담기구와 법과 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천은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 할당제와 육아휴직 제도 도입, 간부직 여성공무원의 확대 등을 정부에서는 권장하고 있지만 실현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 정책은 실천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의사결정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 리더그룹 양성이 필요하며 정책 결정에 직접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성의 지휘향상과 권익증진등 대표적인 예로 여성지도자 양성과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 할당제, 간부직 여성공무원 확대 등을 들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지도자 양성과 여성참여율 제고, 그리고 무주군 여성 공무원 승진, 우대방안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주군 여성을 이끌어갈 진정한 여성일꾼과 여성 발전을 위해 앞장서 일할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도자를 양성해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중의 하나가 각종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무주군의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이 중 여성위원 참여율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비율 3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여성위원을 몇 퍼센트까지 끌어 올리실 계획인지 무주군 전체 공무원 중 6급 이상 공무원은 몇 명이며 6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몇 명이며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와 향후 여성공무원 승진 우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계획인지 여성 발전에 대한 비전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발전이 곧 지역발전, 사회발전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인식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통해 남여가 조화를 이루는 평등사회 구현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 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주 종합복지관은 지난 2005년 개원이래 지역의 사회복지 시설로써 프로그램의 질과 이용 인원의 증가 날로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여가 시설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에서는 노인, 여성, 장애인등 3개의 복합시설로써 날로 신규 프로그램이 개발 확대 운영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실이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복지공간 확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란의원 하단)

○의장 이해연

이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춘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 등단)

○의원 이강춘

이강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해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는 군정을 펼치는 홍낙표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WTO를 시작으로 DDA, FTA등 모든 산업과 농산물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4월 칠례와 FTA가 발효된 이후 2007년 4월에는 미국과 FTA협상이 완료됐고 지금은 EU와 협상하는 등, 앞으로 농산물 개방화가 더욱더 가속화 되고 거세질 것으로 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무주농업은 규모도 영세하고 농업 여건도 열악하여 그 피해는 어느 지자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무주군 농업 발전방향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군수는 2006년 본의원의 군정질문 답변에 무주농업 발전 방향을 친환경 농업을 통한 품질의 고급화, 이 지역 특성을 이용한 틈새농업 육성, 수입이 여의치 않는 작목발굴 육성, 예부터 재배해오던 토종관련 작목 확대 보급, 고랭지와 청정지역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 농산물의 적극적인 홍보, 지역특산품 마케팅 전략 등을 발전방향으로 삼고 추진해 왔습니다. 무주군은 반딧불이라는 지역브랜드와 함께 청정 지역으로 널리 알려 왔으며 그동안 10년 가까이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 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은 농가 수는 전체 농가수의 20%에 불과합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경영 규모가 영세하고 고령화 되어 친환경 농업을 기피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친환경 농업에 대한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이 부족하고 보상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이 부족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틈새 농업육성 수업이 여의치 않은 작목 발굴에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고 토종관련 작물 확대 보급한 실적도 전무한 실태입니다. 군수는 지금까지 농업인의 행사 때마다 무주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로 농업 분야에 대폭 지원 확대 한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사업내용을 보면 2006년이나 2007년도 또 2008년 예산안 내용에 예산이나 지원인력, 사업부서의 근무 여력 등 모든 게 전년도와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농업에 대한 이러한 일이 지속되는 한 FTA에 대응하기는커녕 무주농업이 살아남고, 앞으로 해가 갈수록 어려움은 더 커질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FTA등, 개방화에 어떻게 대응하여 무주농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또 친환경농업 발전방향과 무주 농업의 전반적인 비전과 전략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다시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특화 품목육성 사업으로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우입식 3,000두, 관리 소 목장 1개소, 총사업비 120여억원입니다. 또한 국비도 3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한우입식 사업은 농림부 시책과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또 지역 특화사업 지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또다시 사업을 변경하여 반딧불 한우 생산기지 조성사업과 친환경 축사 시설 사업을 요청, 국비 16억9,800만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지방비 16억9,8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 받았음에도 어려운 축산농가에 33억9,600만원을 현재까지 미집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군수께서 공약하신 반딧불 한우 배냇소 지원사업을 현물 지원과 현물 상환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 안대로 이자 2차 보전 사업으로 할 것인지 반딧불 한우 배냇소 사업에 참여 하겠다는 928농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 할 것인지 군수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 배냇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TF팀을 구성 할 것을 건의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들마다 용역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연일 신문 지상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대비 121% 증액되는 등 이런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이제는 고학력 전문 인력들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도 많아서 웬만한 사업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는데도, 이런 전문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사소한 사업도 용역을 의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야 할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접시는 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간혹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고 접시를 깬 책임을 묻지 않는 공직풍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는 전문성이나 기술력의 부족인 경우도 있지만,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책임 회피가 습관적 용역 의뢰의 원인입니다. 실제로 용역 결과를 보면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허다하며, 심지어 다른 두 도시의 발전 전략이 거의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본 적도 있습니다. 또 감사 때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그것도 이름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맡겨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지역 대학이나 연구소가 수행한 경우에는 내용이 부실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발전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사업에 대한 기술용역의 경우에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용역설계까지 마쳐 놓고도 정작 사업비 예산은 확보하지 못해 용역비만 날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또 수억원을 들인 용역보고서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캐비넷 속에서 잠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발주입니다. 기술용역의 경우도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서 현장 여건, 지형, 지질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설계로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잦은 설계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나 시공업체들은 설계 용역업체가 설계한 도면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게 되는데, 설계 용역업체가 대부분 타지에 있어서 설계사가 일일이 현장을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질이나 지형 등 현장 여건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없어 부실설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남발을 탈피하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은 공무원들의 능력으로 수행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자체들도 매년 평균 30여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용역비로 지출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역사업에 투입하면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용역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에 임시적 답변이 아닌 먼 장래를 내다보는 넓은 안목에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춘의원 하단)

○의장 이해연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나서 11시5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군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낙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 순서에 의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군수 등단)

○의장 이해연

홍낙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의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과 강호규의원님 군정질문에 관한 회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는 이한승의원님, 강호규의원님 순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낙표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군수 등단)

이한승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등단)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여러분!

이해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황금 돼지해인 2007년 정해년도 이제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는 시장경제 어려움으로 지역 사회에 미치는 경제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딛고 일어서는 게 우리의 과제라 생각하며 본의원은 무주군민의 기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부응키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과 군수의 답변을 군민이 보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고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투자유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주읍 전간도로 양방통행에 관하여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이 맞습니까?

○의원 이한승

본의원이 2006년 군정질문시 무주읍 전간도로 양방통행에 관하여 군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당시 군수의 답변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지역주민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주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성까지 결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해온 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KBS 공익광고 광고내용을 보면 무주읍 전간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방송에 나오곤 합니다. 전간도로 하나만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후간 도로를 보게 되면 후간 도로는 뒤에 차 몇 대만 주차해도 상당히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전간도로로 인한 후간 도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방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질문 요지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본 의원은 전간도로 양방통행으로 인한 후간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접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질문 요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2007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7지방재정 조기집행 중점 추진 상황을 보면 기술직 공무원 등으로 설계 지원단을 구성 소규모 사업 등은 설계 지원단에서 조기설계 완료 후 발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을 안길 포장 농로 포장 등은 1/4분기 중에 발주완료 토록 되어 있는데 1/4분기 중 단한건도 발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발주가 늦어진 사유와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또한 발주가 늦어진 관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혹시 군수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볼 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이유를 지금 군수께서 잘못알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인구유입 정책을 쓰고 계시죠? 지금 공무원 1인당 다섯분씩 이렇게 영입하라고 해서 군 유입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건 한시적입니다. 이 소규모 사업이 관내업체로 발주가 돼서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어, 발주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입찰을 봐서 발주를 받게 되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첫째는 지역장비와 노동인력, 자재까지 지역 물품을 쓰고, 인력을 쓰고, 장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1/4분기에 전혀 발주가 되지 않고, 2/4분기에도 소폭적으로 발주가 되다 보니까 그나마 관내에서 노동인력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무주를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행정에서 늑장을 부리지 않고 1/4분기에 다각적으로 이렇게 발주를 했더라면 이 분들이 과연 떠났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발주가 늦게 한꺼번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우리 무주 관내에 레미콘 공장이 백제레미콘, 라제산업, 청솔레미콘 이렇게 세군데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의 침체로 해서 백제산업이 문을 다고 라제산업이 상당한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 레미콘을 한 10대만 가동하고 있고, 청솔레미콘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장비도 딸릴뿐더러 노동인력도 딸리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주군에서 발주한 예산이 인근에 있는 시군으로 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노동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인근 영동, 금산에서 인구를 데려와야 되고, 노동인력을, 그 다음에 장비도 가지고 들어 와야 되고 레미콘이 한꺼번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레미콘 파설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은 저보다도 군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큰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양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하게 되신다면 인구유입 정책보다는 인구를 유출 안시키는 정책이 더 필요한데 이것은 상당히 군수께서는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본의원이 제16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시 5분 발언을 통하여 제2기 신활력 사업 탈락에 대한 대군민토론회 개최를 연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한바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본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토론회 개최할 용의가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의원 이한승

지금 군민들은 제2기 신활력사업 탈락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 3년에서 6년, 90억에서 180억까지 군의 재정 손실을 입게 됐는데 군수께서 토론회 개최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탈락에 대한 모든 잘못을 행정의 잘못으로 본 의원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군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행정의 입장이고 의회에는 군민들을 대변하러 온 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의 입장은 군민들 대다수가 지금 토론회를 개최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왜 탈락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굳이 군수께서 토론회 개최할 용의가 없으시다면 이건 군민들의 의사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토론회를 제안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군민과 대화를 통해서 탈락에 대한 아픔을 최소화 시키고 앞으로 군정발전 방향에 대안 제시와 대군민 화합을 이루는데 토론회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군수의 답변은 군민에게 미래의 희망보다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는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찢어지게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섯 번째 2006년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2006년 세계 태권도 한마당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 하셨죠?

○의원 이한승

보조금 결정권자가 군수고 보조금을 대회 조직위로 주게 되면 당연히 조직위원장이 군수기 때문에 군수가 본인에게 보조금 지불한 사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당연히 군수께서 조직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군수를 증인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증인 출석 요구에 군수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양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의장님, 군수께서 답변 안하신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는 의장님께서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연

군수께서는 좀 조력을 받아서 담당실무자 있으니까, 먼저 특위 때 군수께서 출석을 하였다고 한다고 그러면 굳이 답변을 도 감사로 의뢰할 수 있지만, 대체할 수 있지만, 조사특위 때 군수께서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가능한 실무자 조력을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답변을 안하시면 본 의원이 일방적으로 설명을 다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해연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의원 이한승

조직위에서 행사 실적이 전무한 무자격자인 기획사 아이덴커뮤니케이션즈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금액과 수의계약하게 된 동기를 질문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답변을 안하시니까 본 의원이 이 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2006년 9월 19일 무주군에서 대회 조직위원회에 6억원의 보조금을 교부 결정시 교부 결정서를 보면 보조금은 제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보조 조건을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을 우리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6억원이 누구의 돈이냐, 이거 무주 군민이 낸 혈세입니다. 국비도 아니요, 도비도 아닙니다.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가 전혀 무자격자입니다. 이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은 회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회사에다가 보조금을 4억4,888만3,000원을 주면서 채권확보도 하지 않고 행사를 선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행사는 모든 행사가 끝난 이후 정산 검사서를 받아서 군에서 보조금을 갖다가 결정해서 확인 후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거기다 선금 지급한 것 까지 좋은데 선금을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채권확보까지 안 되었습니다. 이건 특혜입니다.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대행사, 기획을 맡아서 연출을 하였는지 이게 의문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회 조직위가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제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토록 보조 조건에 명시하였고, 조직위원장이 무주 군수이며 조직위 구성원 중 26명 중 사무국장을 제외한 25명이 공무원이므로 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계약법을 준용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을 보면 자치단체가 공적 재원인 보조금을 지원하여야하는 사업은 보조금 지원시에 당해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내려져 왔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함으로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회신과는 다른데 이해가 본 의원은 안갑니다.

기히 군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하나 더 묻고 가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기획사인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에 부당하게 선금 지급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선금을 지급하셨는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군수께서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의원 이한승

예산 과다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참가 규모는 62개국에 5,000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62개국 5,000명에 대한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습니다. 근데 참가 수가 31개국으로 반절 줄었습니다. 반절 줄었다면 예산도 반절 줄어서 집행하여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이, 군민들이 낸 혈세, 무주 군민이 낸 세금이 6억5,000만원이 고스란히 다 쓰여 지고도 부족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원이 당초 잡은 인원보다 적게 왔는데, 인원이 많이 오지 않고 반절로 줄었음에도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이 됐는지 본 의원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안맞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세우셨다면 처음서부터 기획사 계약서부터 잘못 됐다는 이야기이죠. 당초 사업계획서도 없는 상태에서 선금 다 지급해 줬는데 사업계획서가 없이 선금을 다 지급해 주고 다 했는데 어떻게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다 집행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의원 이한승

당초 해외 참가국이 61개국에서 선수단이 1,000명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29개국 참가해 가지고 393명밖에 안 왔습니다. 반절도 안왔어요. 외국에서. 그런데 외국서 이렇게 안오는데 당초 예산에 의해서 다 집행을 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러니까 당초 예산 세운 것은 1,000명 분을, 군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0명 분을 세웠는데 393명밖에 외국인들이 안왔다면 당연히 예산은 그만큼 집행이 안됐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가지고 전부 다 계약을 해 가지고 얼마 오겠다고 리조트가 됐든지, 항공료가 됐든지 전부 다 계약이 돼 가지고 했더라면 본 의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이 1,000명 오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에 한해서 만하더라도 393명밖에 안 왔는데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이 됐냐, 이것이 결국은 군민의 혈세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자꾸 회피성 말씀만 하시는데 원래 해외에서 계획대비 참가국은 47.5%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참가 인원은 39.3%에 달하고요. 이해가 안가죠. 한 70%, 80% 정도만 됐다고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말씀 더 많아요. 지금 군수께서 말씀 안하시는 내용을 후에 다시 한번 집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군수께서 앞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고 했을 때 과다하게 집행을 안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2006세계 태권도한마당대회 인솔단들한테 항공료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중국 산동에서 국내에 왕복 항공료가 가장 수요기 때 50만원 정도 밖에 안듭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분은 입국일자, 출국일자도 없는 분입니다. 이름이 김두만이라고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르웨이에서 인솔해 가지고 오신 분은 100만원을 항공료로 지급을 해 주시고, 중국 산동에서 오신 분들은 200만원 지급을 해 주셨다는 것은 이해 가겠습니까? 항공료가 분명히 노르웨이가 비쌉니다. 배 이상은 비쌀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 산동에서 오신 분은 2000만원이고 노르웨이에서 오신 분은 50만원이신지, 이 외에 지금 중국 산동에서 오신 분들 100만원 지급하신 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홍콩에서 오신 분, 입국일자도 9월 2일 입국하신 분이 어떻게 세계태권도 한마당대회 하러 오신 분들이 11월 1일서부터 11월 4일까지 태권도 한마당대회가 치루어 졌는데요. 전부다 10월 30일, 31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일 날짜도 전혀 안맞고 이런 분들한테 지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산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군수께서는.

○의원 이한승

그렇다면 당연히 대회 조직위원장을 군수께서 맡으시지 않았어야죠. 당연히 국기원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대회 조직위를 맡겼더라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까? 지금 군수께서 대회조직위원장을 맡아서 보조금을 군수가 대회 조직위원회에 6억원을 줘서 그 6억을 가지고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집행했다 라는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서 그런데 국기원에서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면 이건 언어도단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군수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할 것 같으면 국기원서 전혀 집행한 예산이 없죠. 국기원에서 당초에는 3억을 내 놓기로 했었습니다만 국기원에서 지금 3억을 내놔 가지고 집행한 정산서가 전혀 우리 군에 들어오지도 안았고 조직위원회 들어오지도 안했습니다. 당연히 국기원에서 3억을 집행한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직위원회에다 정산 보고토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데 그것까지도 국기원에서 안한 상태인데 어떻게 국기원에서 이것을 다 주관했다고 그렇게 미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군정질문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무주군 군민이 낸 세금이 쓰여 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군정질문 할 수 있는데 부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군정질문 요지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군수께서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군민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군수한테.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군민이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군수께서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이것을 질문, 군민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군정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군수께서 계속 답변을 안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저도 여기서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군정 군정질문을 통하여 정말로 가슴 아픈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IMF 이후 WTO. DDA, FTA체결로 인한 지역 경제는 엄청난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군민의 혈세인 세금이 흥청망청 쓰여 지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군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행사성, 선심성, 일회성에 예산낭비는 종지부를 찍고 법과 규칙을 준수하여 행정의 투명과 신뢰성을 가지고 400여 공무원이 군민과 대화합을 이루어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을 당부 드리고 끝까지 본의원 질문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연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19분 속개)

○의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낙표 군수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군수 등단)

강호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 등단)

○의원 강호규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무주군 나선거구 무풍, 안성, 설천면 출신 강호규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여러분의 냉철한 비판과 따뜻한 격려를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첫째 행정조사특위 증인 불출석 및 처리결과에 대한 질문과, 둘째 인사제도 개선방안, 셋째 용역결과물에 대한 활용 방안과 문제점, 넷째 국책사업, 즉 태권도공원 및 기업도시에 대한 무주군의 로드맵과 문제점은 무엇인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는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낙표 군수님, 500여 공직자 여러분!.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홍낙표 군수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79일 동안 무주군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3번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는 3번 다 서울 출장을 명분으로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특위에서는 군수의 편의를 위해 2회, 3회 동안 일정 조정을 군수에게 대폭 일임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군수께서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명분을 답변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큼은 솔직하게 출석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당연히 우리 무주군을 책임지는 군수께서 바쁘시죠. 서울 출장 갈 일도 많고 그러나 고위 공직자의 움직임은 일정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주간 일정, 월간 일정, 연간 일정에서 움직이고 또 사전에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 의회에 출석요구 했을 때 못나온다는 것을 24시간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못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군수께서는 그날 아침에 갑자기 없어집니다. 서울 간다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수께서는 당당하게 나오셔 가지고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시인하고 사과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풀고 또 의회에 협조하는 게 있으면 협조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그렇게 하시겠죠.

○의원 강호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넘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부터 6월 22일 우리 군수의 시책업무추진 내역을 조사해 봤습니다. 또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이틀 동안도 저희들이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설득할 만한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출석하셔 가지고, 서울 가셔서 일 많이 하신 것 압니다. 노력하신 것 압니다. 고생한 것 압니다. 그러나 그게 보면 서울출장소에 6급의 계약직도 있고, 일반 직원도 있고, 군수께서도 그렇게 출장 많이 가셨으면 또 성과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데 와서 이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그 조금 전에 오전에도 말했지만 신활력사업, 당연히 문제점을 사전에 알아 가지고 이쪽 무주군에서 대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없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 2007년도 본예산 대비 4.9%가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진안군은 오히려 국비는 2.44%가 증가되었습니다. 진안군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 무주군의 중앙 부처 로비는 좀 뒤떨어진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군수께서 수고했지만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수고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국도비 확보 많이 하셨다면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저는 2008년도 예산안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군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08년도 예산에는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특위 조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주군의회에서는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지난 7월 26일 총 26건을 무주군에 이송하면서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 요구 하였지만 무주군에서는 단 1건도 징계위원회 회부하지 않고, 유야무야한 답변서만 보내왔습니다. 군수께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신 줄 아는데 총 26건 중 징계사유가 없어서 징계위원회 회부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어 안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7명의 의원님들, 공무원들 징계 원하지 않습니다. 징계 안한 것 좋습니다. 그러면 조사특위까지 하면서 문제점을 26개를 지적해서 줬으면 이런 저런 사유에 의해서 징계를 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예를들면 반디랜드 자연휴양림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간을 묵히고 있다가 지금 2008년 또 한해를 넘기면 3년째 지금 정상 운영을 안합니다. 물론 담당과장께서 내년 상반기에 정상화 한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군수께서 지시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정상화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까지는 군수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누가 징계 안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징계하라고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징계 안하면 자연휴양림 사업이 어떻게든지 7월 달 이후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2008년도에는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징계도 안하고, 전부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뭐 태권도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또 돔 경기장도 행정조사 특위 때 본 의원이 특별조사를 해서 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강호규

답변이 좀 못 미칩니다. 앞으로는 징계 안하면 시정 조치라도 제때제때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자연휴양림이 2년을 넘어서 3년째로 넘어 가는데 여기에 지금 공무원들만 계시지만 개인 기업이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군수가 못 챙기면 다른 실과에서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하루 속히 정상 운영 시키는 것이 그것이 무주군에서 해야 할 일이지 그냥 1년 넘겨, 2년 넘겨, 3년째로 접어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 상반기에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그 부분을 좀 챙기셔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는 꼭 정상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의원 강호규

다음은 인사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 하셨는데, 확인 차원이니까 묻습니다. 인사관리는 조직 구성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경쟁 속에서 성과 능력위주로 인사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한계 때문에 인사행정에 공공성,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제4기 민선시대 인사에서 공통된 의견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그대로 인용하다면, 특정 인맥의 약진이 눈에 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직은 물론이고, 계약직, 기능직, 청원경찰, 일용직 할 것 없이 전방위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군수께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과 소신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제가 질문하지도 않은 것까지 답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군수께서 하신 답변 앞으로 임기동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초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 임용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있는데도 우리 홍낙표 군수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무 채용을 안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이 부분은 답변서 써준 것만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 보다 한번 저하고 군수님하고 한번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 할 부분입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장애우가 많습니다. 법을 떠나서 군수의 의지가 있다면 장애우들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용은 그들에게 힘과 꿈과 희망을 줍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홍낙표 군수께서 임기 동안 장애우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원 강호규

다음은 용역 결과물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오전에 동료의원님께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도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지난 1월 13일 서울 시립대학교 법률 행정연구소에다가 2007년도 무주군 사회 복지 문화 시설들에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였습니다. 경영진단 연구 용역 결과물 배부와 공문을 보내면서 2항에 보면 해당 부서장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의 프로세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군수님, 제가 묻는 말만 좀 답변해 주세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안받으셨습니까?

○의원 강호규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군정질문 답변서에 지금 받았습니까?

○의원 강호규

아니. 군수님,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물 배부를 하면서 공문에 보면 2항에 해당 부서장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의 프로세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군수한테 보고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안받으셨습니까? 그 말만 답변해 주세요. 받으셨어요, 안받으셨어요?

○의원 강호규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의원 강호규

군정질문 준비하면서 받았지요?

○의원 강호규

의장님, 잠시 정회하고 이 부분을 공문을 우리 군수께서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공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죽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답변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정회)

(16시59분 속개)

○의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낙표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군수 등단)

강호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 등단)

○의원 강호규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우리 군수께서 업무 보고시 보고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했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어떻게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군수께서는 후속 조치 사항은 아직 안했습니까?

○의원 강호규

아직 후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의원 강호규

그러면 예체문화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후속 조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 강호규

그러면 개선 방안에 보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의 이용료를 감면 조례 개정할 필요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의원 강호규

제가 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1월 달에 경영진단 용역이 완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례가 필요하면 검토해서 정례회기에 조례가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부분이 좀 늦었지 않았나,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또 해를 넘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강호규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경영진단 중요합니다. 경영진단 한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재정적 해소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 군수 설명대로라면 경영진단에서 지적한 부분이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영진단 왜 했는가가 의문입니다. 이러니까 용역에 대해서 지금 오전에 동료의원이 지적한 겁니다. 저는 다른 용역을 몰라도 이 경영진단 용역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진단 용역과 또 현지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례회 때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이 들어와야 되고 또 시설 뭐 방안이 있으면 방안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사업이 들어오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착수 사업을 보면 총 41건에 사업비가 1조5,036억3,000만원으로 그 중 군비는 38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2020무주비전 실천 투자 1순위 사업에서 예산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 단계별 추진 계획을 원대하게 세워놓고 또한 군민들에게는 공식석상에서 읍·면까지 거론하면서 실천 의지를 보여 왔지만 실제로는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실천적 의지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사업계획이 홍보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군수께서 답변 요지를 요약한다면 그 예산이 2008년도 예산에 좀 많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을 인정 하신다는 말씀이죠?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2008년도 무주군의 예산편성 방향은 2020무주비전에서 제시되는 과정에 중장기 수요를 감안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2020무주 비전에서 제시된 군정의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전략사업에 재원 배분을 한다는 것이나 2020무주비전 실천을 위하여 일순위 사업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뒷받침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강호규

군수께서 예산이 좀 뒷받침이 안돼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데,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대비 민간 경상보조는 101%나 증가되었고 민간행사 보조는 90%, 민간자본보조는 66.3%가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선심성이나 소비성이나 낭비성이나 사치성이나 일회성 예산은 적게는 66.3%에서 많게는 101%가 증가되었는데, 2020무주비전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은 좀 너무 미흡하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그럼 그 부분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발전 계획을 실천하려면 재원확보 방안이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원을 확보하려면 고통도 함께 뒤따라야 합니다. 쓸 것 다 쓰고는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또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2007년도 대비해서 88.8% 증가되었고,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는 무려 75.5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이런 것을 보면 군수께서 답변하신 거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의원 강호규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하려면 재원을 확보하려면 일반운영비, 또 행사비 또 공무원 국내여비 이런 것들을 좀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가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이런 종합발전계획을 위해서 실천을 위해서 예산을 그 쪽으로 많이 편성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의원 강호규

근데 우리 군수께서는 답변에 재원이 없다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제14장 재원 조달방안 346페이를 보면 무주군 재정 특성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셨겠지요? 또 재원확보 방안으로 많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는데,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거기에 보면 공유지 신탁제도 등 공유토지와 건물을 활용한 재원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죽 읽어 보니까 우리 무주군에서도 재원조달 방안이 충분히 나온다. 나올수 있다, 할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 정책 제안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군유재산이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8,300개소에 한600억의 재산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 조사를 해보면 필요한 땅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땅이 있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10%만 재원을, 필요하지 않은 것을 10%만 처분을 해도 한 60억이 나온다. 한 20% 정도만 활용하면 한 120억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재원을 처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합발전계획 사업 재원으로 확보를 하면 되고 또 불필요한 땅을 처분해서 또 우리가 재산관리 하는데도 편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책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태풍루사 때 저희 무주군에 자투리 땅해서 많은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실태조사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관리를 하는 직원도 한명밖에 없고 또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될 수도 없고, 또 예산 가지고 되지도 않고 이래서 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수께서 8월 달에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지시한 것을 보고 제가 아, 군수께서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태권도 공원도 있고 기업도시도 있고, 또 전통공예 테마파크도 있고 또 이런 종합발전사업도 있고 해서 재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재원이 없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수께서 좀 확실히 인식하시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린 다면 불필요한 땅을 처분한다면 우리 무주군에 하고 싶은 사업,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 강호규

이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국책사업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태권도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권도공원 특별법과 총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민자유치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민자 유치시 무주군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그 특별법 제13조에 보면 민자유치 계획수립해서 그게 전라북도가 주관입니다. 민자유치를. 그래 무주군에 대한 것은 한자도 없는데, 지금까지 태권도공원 무주유치를 위해서 물론 전라북도에서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무주군에서 주가 돼서 왔는데, 이 민자유치가 특별법 제13조문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주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전라북도에서 저희 무주군과 함께 하겠지요. 함께 하겠지만 전라북도에서 주가 되고 함께 하는 우리 무주는 뭐랄까 좀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좀 대두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원 강호규

자꾸 앞서 답변을 하시니까 좀 곤란한데요. 민자유치 공간배치가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공간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공간배치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로드맵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근데 제가 그 자리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참석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다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것을 그 내용을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주 한옥을 기본으로 하는 콘도, 콘도 하나 정도만 거기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부정적입니다. 심지어는 무주리조트를 이용해야 된다. 안그러면 여기다 다시 배치를 하면 무주리조트가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간배치가 용역한 것도 저도 많이 봤는데, 실제로 토론장에 가보니까 전혀 저희들 생각하고 틀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문제가 있다. 우리 무주군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의원 강호규

그래서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무주군에서 대표로 가시는 분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전문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로드맵을 작성해서 전주에 가면, 전라북도에 가면 일관성 있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이 우리 태권도공원 추진단에서 안을 내 놓은 것을 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서, 이거 꼭 지켜져야 한다는 뜻에서 이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민자유치시 무주군에서는 세가지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신도시 개발계획과 연계된 사업이어야 된다. 이것은 아마 설천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겁니다. 세 번째는 정주개념의 프로젝트 즉 인구 증가 정책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민자유치 하는데 있어서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체제 속에서 이것이 꼭 되어야 만이 우리가 요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수께서 유의하시고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일관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비가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면 0.8%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장 동력 사업에 대한 투자가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자의 유치,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2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군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제가 좀, 그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수립,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상당히 많은데, 군수께서는 우리 군비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기본 시설은 지금 무주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시설은.

○의원 강호규

그렇습니까? 언제쯤이면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의원 강호규

2008년도 하반기입니까?

○의원 강호규

그러면 2008년도 우리 군비가 이렇게 15억5,236만9,000원 정도면 충분합니까?

안 모지랍니까?

○의원 강호규

아니, 부담비율 말고요. 우리가 이제 바로 2008년도 내년도부터 우리 태권도공원 기초시설, 기본시설비가 지금 15억5,236만9,000원 밖에 안됐는데, 이거 정도면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의원 강호규

그러면 추경에는 이것이 안올라 오겠네요.

○의원 강호규

늘어 날수도 있고 줄어 들을수 있다?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가 한 2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건 태권도공원 뿐만이 아니라 기업도시, 전부 합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건 이해가 안됩니다.

○의원 강호규

예.

○의원 강호규

예.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밖에 안올라와 있어.

○의원 강호규

홍보물 제작비는 말씀을 안하시네요?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200만원이면 우리 무주군에 지금 많은데.

○의원 강호규

홍보물도 들어옵니까?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4일 행정법원에 따르면 무주군 주민 260명, 이 안성 주민들이겠죠?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를 상대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구역 승인 취소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는 보도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의원 강호규

주민들 말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특별법에 따라 민간 기업이 특정지역의 토지를 수용해서 산업교육형이나,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등 특정 기능 중심의 도시로 개발하는 지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법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토지 수용권을 민간기업에 부여하는 것이어서 전문가들 즉 변호사들이죠? 아니 법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의 말씀은 제가 한번 자문을 해 보니까, 평소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분들이 소송 낸 것에 대해서 안심은 되지만 만에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주군에서 어떻게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사전에 인지하고 우리 무주군에서 충분히 대비는 하였습니까?

○의원 강호규

그러면 아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시고 계십니까? 군수님께서?

○의원 강호규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 강호규

그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이 분들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정도, 소장을 낼 정도 되면 우리 무주군에서 사전에 인지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 강호규

검토를 하려면 법률 지식이 있는 분들이, 특히 우리 무주군에 고문변호사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의원 강호규

물론 이것은 중앙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무주군에서도 한번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의원 강호규

주민들 소장에서 보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한 것은 수용권 남용 및 사적 소유권 침해와 같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의원 강호규

글쎄요. 저는 군수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우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이거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 무주군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강호규

그 분들 내용을 보면 특히 무주 기업도시 개발 사업은 일반적인 골프장이나 스키장, 개발에 토지이용계획과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행정법원에 소송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눈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은 기업도시 개발로 기업에 수용되는 토지, 자기들이 내 놓는 토지 보상금보다 그 분들이 이주를 해서 살아야 할 택지 분양가가 훨씬 높다. 그 분들 소장에 보면 자기들은 평당 돈 1만1,000원에서 1만 몇 천원정도의 땅 값을 주고, 땅 값이 보상이 되는데 이 분들이 여기서 살다가 저 쪽으로 갈라고 하니까 평당 몇십만원이 들어서 참 난감하다.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주대책도 내놓고, 생활대책도 내놓고 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해 주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줬는데, 왜 이 분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지적한 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 분들이 살면서 토지를 내놓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서 무슨 이익이 있다거나 그래도 정든 땅을 떠나기가 싫은데 자기가 파는 토지는 몇만원대고, 이주해야 할 데는 몇십만원 대이니까 이 분들이 당연히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이 분들의 주장이 틀리다고 보십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의원 강호규

글쎄 우리 군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저를 동조라고 표현하시는데, 걱정입니다. 걱정. 우리 지역에 개발일 되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정든 땅을 떠날려면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이 분들 말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주대책, 생활대책해서 그 분들이 손해 보는 만큼의 이익이 되어야 되지만 손해 보지 않는 이주대책, 생활대책이 무주 기업도시 측하고 우리 무주군에서 이런 부분은 좀 냉철히 판단하고 검토해 보고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의원 강호규

지금까지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지금 기업도시 보면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수께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은 수용하기 좀 힘듭니다. 지금 그 분들, 일인시위를 하는 그 분들의 마음을 알아 주셔야죠.

○의원 강호규

그러면 저희들이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우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의원 강호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없겠네요?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무주군에서 평소 투명한 행정, 설명, 또 홍보, 주민간담회를 하였다면 어떻게 해서 그 나약한 우리 주민들이 행정법원까지 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군수의 답변을 들으니까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항시 개발을 하면 이런 문제가 항시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무주군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주군에서 발빠른 대처를 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문제점이 생기면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이런 군정질문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이 분들이 행정소송까지 안가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기업도시 유치 확정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아직도 이런 문제가 거론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편입지역 주민들이 협의회 구성도 불참하고 있습니다. 기초 조사도 안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기업도시 사업이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초가. 협의회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그분들하고 대화가 돼서 기초 자료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그 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 애 쓰는 것도 알고 있지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과별 예산 설명서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한다면 군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이 좀 내용이 맞지 않다. 불부합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의회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군수께서는 군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이 맞는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의원 강호규

글쎄요.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2008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나왔습니다. 군수께서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죠? 그죠? 답변서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원 강호규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 무주군 역점시책은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건설 본격추진, 군정 마케팅 강화와 지역경제 재도약이며 군민 만족을 위한 혁신적 교육역량과 행정실천 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서 군정목표와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군수께서는 같다고 그랬는데 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 목표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전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군수께서 시간이 나시면 이 시간 이후에 2008년도 중기비장재정계획과 세입세출예산서, 또 2020비전사업을 보시면 저의 의견이 맞는지 군수 답변이 맞는지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서 상 군정 목표와 방향이 같도록 예산 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은 좀 지양하고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 목표를 뚜렷이 세워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으면 놔두고요. 틀리면요.

다음은 전략사업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안타깝게도 낙후 탈피와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신규사업 발굴이나 차세대 전략사업 육성 분야에 대한 사업 발굴 및 투자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재원의 일방적인 상향식 지원에서 하향식 지원 추세이나 무주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오전에 답변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상에는 없다. 이 뜻입니다. 예산안 상으로 볼 때 사업이 전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전략사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전략사업 육성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믿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군수께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 신활력사업에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참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회 7명의 의원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립해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수께서 동료의원 답변에 집행부 잘못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물론 군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5년, 2006년에 좀 더 잘했더라면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군수께서 오전에 시인을 하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군민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민에 대한 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 발언과 이게 예산이 90억이 탈락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 간다는 것은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이 책임지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최고 결재권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군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대군민사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의원 강호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90억 예산을 탈락 됐는데, 이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의원 강호규

의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글쎄, 그 책임 추궁당한 공무원이 제가 볼 때는 억울합니다. 고위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위공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께서 좀 컨디션이 좀 안좋으신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 요지가 예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책 제안 한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항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삭감예산이 추경예산 전까지 장기간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경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 삭감 예정 사업에 대해서 군수와 협의 또는 동의를 얻어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서너시간을 답변해 주신 홍낙표 군수님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가는 정해년 보람으로 보내시고 오는 무자년 희망으로 맞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연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 하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가 겁납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면 예산을 의결한 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은 정말 낙후도를 평가해서 참여정부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활력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신활력사업 탈락은 열악한 재정 여건의 우리 군으로써는 의존재원 83%를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신활력사업 탈락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그 대체 사업으로 아니면 재정적 손실을 극복하기 위한 응모사업 등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과 노력 보다는 이를 책임회피와 여론을 희석시켜 책임을 전가해 보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범법자가 경찰에게 범법행위를 해 놓고 범법행위를 하도록 예방과 단속을 못했다고 하는 아전인수 격으로 책임회피 하려 하지 말고 신활력사업 탈락의 가장 큰 이유는 집행부의 사업추진 실적과 잦은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는 집행부에 부군수나 실과장 말만 듣고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단 일원이라도 삭감하지 말고 의결해 달라고 해서 집행부 말만 믿고 의결해준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데 군수께서는 이 본회의장에서 대군민 상대로 사과 한마디는 있어야 된다. 그 많은 재정 손실을 해 놓고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묵과하고 회피할 수 있습니까? 답변에 있어서.

군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대군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장 이해연

이상으로 군정질문 본 질문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 시간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낙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군수 하단)

이번 군정질문 및 답변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당면한 군정 현안에 대해서 폭넓은 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과 비전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과 개선 방향이 바로 군민들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8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