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후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방식은 유송열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이해연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시간이 20분, 보충질문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은 의원의 질문시간이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해서 먼저 유송열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유송열 의원님과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군수 등단)

그럼 먼저 유송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유송열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박찬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범한 민선 7기도 2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 한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우박·홍수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용담댐 대량방류로 인해 수확을 앞둔 농작물과 가옥 등 삶의 터전이 처참히 파괴되었습니다. 군민들의 눈물과 한숨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홍수 시 신속한 피해 조사, 수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주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잠잠해지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그 외 지역도 2단계로 격상되는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군수님께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 주민 복지를 위한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풍 애플스토리 체험전시관 및 사과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주군 무풍면 증산로 89-41에 위치한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은 사업비 80억 2200만원을 들여 2년에 걸쳐 완공한 사업으로써 사과체험 및 홍보를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금은 매년 수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사과단지 및 테마공원의 수입 및 지출 현황에 의하면, 2017년 수입 2억 2200만 원, 지출 3억 6400만 원, 2018년 수입 1억 3000만 원, 지출 3억 6700만 원, 2019년 수입 8700만 원, 지출 2억 8400만 원으로, 2019년의 경우 수입 대비 지출 비율이 무려 325%에 이릅니다. 또한 매년 테마공원 내 사과나무 분양률과 체험 방문객수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성화 방안이 없다면 매각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주를 찾는 관광객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700만 명대를 꾸준히 유지했지만, 2013년 570만 명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215만 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반딧불이 축제는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에 예산을 사용할 뿐, 무대행사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 반딧불이 공원은 산 밑에 다슬기가 살 수 있는 도랑을 만들어 물의 높이와 흐름의 속도 등을 고민하여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예처럼 본 의원도 축제장인 등나무 운동장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관광객 접근성이 우수하고, 환경적으로 반딧불이 서식의 기본조건을 갖추고 있는 당산리 압수저수지 일대를 서식지로 만든다면, 관광객들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지역특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무주군이 사과·천마·포도·딸기·복숭아 등을 주력 농산물로 육성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기후변화와 외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농산물의 발굴 육성과 브랜드화, 기존 지역 특화작물의 고급화 및 다양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주군에서 면세가 가장 약한 부남면의 경우, 인삼·더덕·도라지·사과 등이 생산되고 있지만 들쭉날쭉한 가격 변동으로 농가소득이 안정되지 못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 군에서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부남면 깻잎 재배농가에 시설하우스 등을 지원하여, 당시 26농가의 참여를 시작으로 깻잎을 재배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야심차게 출발하였지만 불과 5년 후인 지금, 깻잎재배 농가는 17농가로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 19,627㎡에 65톤 생산하여 3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나, 5년 후인 지금 고작 2,980㎡에 11톤 생산하여 7200만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 대비 농가 수, 면적, 생산량 모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되지 않았기에 중도에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권장을 했다면 농민들이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행정에서 지속적인 영농지도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도, 1〜2년 동안 지원해주다가 농가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듯 방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산 금산군 추부면이 왜 전국에서 제일가는 깻잎 주산지로 알려졌겠습니까? 그만큼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농민과 행정이 합심하여 이뤄낸 결실인 것입니다. 무주의 깻잎농가의 경우 행정의 영농지도가 부족하여 농민들 스스로 추부에 가서 지인에게 사정하다시피 하여 영농기술을 배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남면 인근 지역인 진안군 용담면은 부남보다 늦게 깻잎 농사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생산면적 1.7㏊에 연간 60톤을 생산하여 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일본으로 수출 계약까지 성사시켜 농업인의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청취하시고 365일 희망을 가지고 깻잎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추모의집 공원화 사업 및 호국원 유치」를 제안합니다. 먼저 추모의집 공원화 사업 관련입니다. 무주읍 괴목로 1359-7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무주 추모의집은 2006년 1월 10일 개원하여 봉안당 2,916기, 자연장지 3,082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주 추모의집 봉안당이 총 2,916기 중 1,744기, 비율로는 63%가 안치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무주군에서는 2018년에 349명, 2019년에 335명, 2020년은 11월까지 331명 등 관내 사망자가 연간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사망자 중 화장장 이용률이 무려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추모의 집 봉안당을 증축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모의 집 뒤편에 무연고 묘지가 어림잡아 200기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매장되어 있는 무연고 묘지를 정비해서 추모의집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추모의집을 찾아오는 유족들에게 편안함, 행복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수께서는 봉안당 증축과 무연고 묘지 정비를 통한 추모의집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2011년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당시의 안내 간판이 아직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호국원 유치입니다. 1999년 5월 27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임실 호국원이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호국원에는 제1묘역부터 제4묘역까지 16,304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00% 안장이 끝난 상태이고, 봉안당 18,992기가 조성되어 있으나 봉안당 자체도 67%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6.25 참전전우회, 월남 참전자 등 약 50만 명에 이르는 참전유공자들이 생존해 계시고 있으나, 안장 자격과 수용능력의 한계로 참전유공자들이 안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무주군에서 호국원을 유치한다면, 주민의 호국·보훈의식을 높이고 선진 장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관내 화훼농가 등 많은 주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찾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수없이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기회를 찾아가는 무주군정을 기대하며,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고난을 넘기시면서 꿋꿋이 올 1년을 일구어내신 군민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께 행복 가득한 연말 희망 넘치는 새해를 기원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유송열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성의 있는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질문한 신규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에 관한 견해를 물었는데요. 지금 우리 군수님의 답변에 보면 서식지 조성을 위해서 저수지 하부의 토지 매입과 습지 조성, 탐사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제가 거기에 평생 살았던 의원으로서 토지 매입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마리라도 출현 안 하면 괜찮은데, 벌써 10마리가 출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태계를 복원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그쪽으로 또, 왜냐하면 군수님도 가보셨잖아요?

○의원 유송열

그쪽 골짜기가 상당히 아름답고, 환경적으로, 그런 또 시설보다는 기존 되어 있는 그런 환경적인 거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반딧불이 서식지로 복원하실 수도 있다.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한 「농산물 지역특화를 위한 지원방안」 특히 부남 깻잎작목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센터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쪽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도 거기에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병해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무주군에는 그런 병해충을 발견할 수 있는 전자현미경 같은 것도 구비를 안 하고 있다. 특히 인근 지역의 추부면이 굉장히 깻잎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데 추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오고 싶어도 금산군에서 안 한답니다. 허락을. 그래서 그런 영농지도가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깻잎에 노하우 있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겨울철에 영농지도를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의원 유송열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의원 유송열

예.

○의장 박찬주

군수님 그리고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군수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과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군수 등단)

이해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안녕하십니까. 이해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찬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제274회 정례회 군정질문 시 질문했던 사항들의 추진 결과에 대하여 감사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태권도원 및 관광 활성화 방안,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 농산물 안정기금에 관한 사항, 도로 굴착공사 문제 해결방안, 방치 건축물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한 방안과 수돗물 적수 이물질 발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노후관 세척 및 교체사업 등으로 사업 추진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침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도 해주셨습니다. 정수장의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며 상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업무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무주읍내 도로 돌포장 개선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착공하여 적극 추진해주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인 블루인 관광호텔이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인정사업 공모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는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적상 사천리 관광농원도 다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무주군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태권도 관광 분야에 관해서는 획기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주군의 관광객 수가 2013년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태권도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태권도원 민간투자유치, 태권도 콘텐츠 활용방안에 대하여 꾸준한 업무연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보 제한을 지키지 않으며, 직렬에 맞지 않는 인력 배치로 인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균형적인 인사운영이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편의 증대와 무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원칙 있는 인사를 고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안정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안정기금을 농협중앙회 협력 사업비를 통해 9억 1450만원을 확보하여 재원을 살펴보니, 군비가 5억 4870만원, 농협중앙회가 1억 7166만원, 지역농협 1억 9414만 원으로 군비의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또한 100억에 가까운 기금이 확보되면 중앙정부에서 20억 예산을 지원 받겠다고 하신 군수님의 말씀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뿐 아니라 군민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과 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무주군민을 위한 군 발전을 위해 소신 있는 견제를 할 것이며, 문제되는 사안은 개선안을 다각적인 부분에서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의회가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발목잡기라는 선입견보다는 제시 안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서로 협력, 협의 하여 무주군 발전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보험료 부담 경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계속될 농작물 재해의 대비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가야 하는데, 보험료의 농가 자부담률이 높아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군비 지원 확대를 통하여 자부담을 5%까지 낮추어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군수님

○의원 이해연

조금 전에, 앞전에 지난 번 군정질문 때 이렇게 촉구한 부분이고, 답변은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금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부분이 우리 산업 구조가 비슷한 진안 장수하고 이렇게 비교한 부분인데요. 우리 진안군 같으면 2019년도부터 5%로, 자부담 비율을 군비가 30%. 2020년도에도 진안군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율을, 농가 자부담 비율을 5%, 또 금년 2021년도도 예산서를 보니까 5%로 이렇게 진안군은 3년간 농가 자부담 비율을 5%로 이렇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장수군 같은 경우도 2018년에 장수군도 20%였습니다. 2019년도 그때 우리는, 무주군은 20%였을 때 장수군은 2019년도에 10%, 또 2020년도에 장수군은 5%로 낮췄습니다. 장수군은. 우리는 그때, 무주군은 15%, 20%였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진안 장수는 5% 자부담이었는데 무주군은 20%였었고. 금년에도 실은 우리 군비 부담률은 15%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군수님 답변에서 농협에서 5%를 부담해서 이제 무주군은 자부담이 10%. 군비는 20%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가입률을 보니까 무주군은 2019년 통계청 자료, 무주군 농가가 3,532농가인데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1,503세대로 42.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주군은. 그래서 요즘에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기후변화로 재해가 많은데 어느 지원 사업보다도 농가들한테 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장려하는 것은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군수님 답변에서 연차적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진안이나 장수는 5%에서 군비 부담률을 보면 금년도 이천…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2021년도 도 가내시한 예산서를 참조해서 제가 표를 만든 겁니다. 장수군 같으면 군비가 20억에 가깝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3억 5000만 원. 진안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6억 6000만 원이 많습니다, 지금. 군비가. 그렇게 군비 부담을 해서 농가 자부담 비율을 5%로 3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보다도 요즘 기후변화가 많을 때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이 아니고 추경이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금년부터 농가 자부담 비율을 5%로 낮추어서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군수님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그거는 저도 평가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할 때 어느, 수혜도도 가장 높고 공공성도 가장 많다고 봐요, 저는. 이 보험을. 국가가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를 지원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공공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의원 이해연

국가가 장려를 하고 도에서도 장려를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인근에 있는 진안과 장수처럼 군비 부담을 확대해서 자부담을 5%해서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장 박찬주

이해연 의원님. 지금 질문 요지가 10개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지금 질문 하나를 소화하는데 거의 10여분 이상이 걸렸어요. 이대로 되면 질문 3개 정도밖에 소화를 못 할 거 같으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 십 년간 추진해 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2000년도에 초반부터 무주군의 소규모 농로 및 안길을 전부 완료하겠다는 목표 하에 지방채까지 받아가며 대규모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수년 내 마무리하겠다는 사업이 현재 20년이 다 가도록 똑같은 규모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집중 지원한 결과 무주군의 농로포장은 거의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 새로 개설된 농지의 구간이나 수혜자가 적은 개인적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수혜가 적은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 민원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군 행정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규모의, 개인 편의를 돕기 위한 사업은 이제는 읍·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 단위에서 읍·면장이 사업을 책정할 때는 평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각 이장님들과 담당직원, 거기에 군의원과도 대화를 하며 순위를 최종 결정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사업들은 군청의 2〜3개의 팀에서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함에 따라 군은 군대로 힘들고 군민은 군민대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 농사만 지은 고령의 농민 대부분들은 군청까지 가서 제대로 된 자신의 의견을 또한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규모사업은 읍·면에서 추진하고, 대규모 사업은 국비 확보사업, 노후화된 시설 복구를 군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들이 더 쉽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적극 반영 되어야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주민자치 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련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읍·면에서 얼마 이상의 사업은 군 재무과로 계약 의뢰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토목직 인력을 추가 선발해 읍·면에 배정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보다 완벽을 기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할 수 있던 일들이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국비 확보에 전념해야 할 부서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매달려 주민숙원사업 전담부서가 됨에 따르는 폐해는 군민에게 그대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로 배치된 토목직 직원이 다른 시군으로 많이 전출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소규모 민원에 시달리는 것도 한몫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 해당 법조항도 없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추진 되도록 해주시고 군청의 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서 팀에 맞는 일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예. 이 부분에서도 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은 주민감독제라는 게 조례로 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사업들을 주민감독들을 두어서 주민이 감독하도록 하는데, 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늘 얘기하는 게, 주민감독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다. 또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폐해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견실시공, 또 중간에 어떤 설계 변경 이 읍·면에서 요즘은, 주민소규모숙원사업 하다보면 우리가 지금 설계비든 전부 용역을 다 주고 있는데, 예산도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직 충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지금도 토목직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토목직이 아닌데. 지금도, 총무계에서.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은 재무과로 의뢰하면 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군수님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도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겁니다, 그게. 또 설계용역을 안 하기 때문에 요즘 견적서 받아서 거의 다 하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한 예산 절감도 이루어지고, 주민 민원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군수님 답변했듯이 다시 한 번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은 제3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국민의 경제는 위축되어 가고, 지금 정부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무주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군민의 고통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언제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의원 이해연

저는, 지금 군민들은, 지금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들 또 우리 무주는 관광산업이 많은지라 또 요식업들이 굉장히 많이, 인근에 있는 지자체보다도 많은데 지금 군민들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저는 군수님 의지만 계신다고 한다. 그러면 재원 마련하는 건 이건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1년에 보면, 연간 400억 가까운 잉여금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 기금 보면 기금도 지금 사장되는 게 거의 50% 이상이 집행 못하고 사장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건 타 시군이 안 했다고, 두 번 했고. 이것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이 힘들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3차 재난지원금을 우리 1차, 2차 지원해보셨지만 우리 군민들의 지역경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의원 이해연

그렇다고 한다면 제3차 지원금도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든지 해서 군민들의 이 어려운 코로나 정국을 우리가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으로, 재난안전 지원금으로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금년, 2021년도 그러면 상반기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의원 이해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갖다가 더디게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우선 도에서 먼저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여론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뭐 재원 마련하는 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사장되는 재원들 이런 부분들을 불용되는 재원들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은 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네 번째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장애인자립복지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4에이치본부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등등 1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중 법정기금인 재난안전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제외한 7개의 기금은 무주군의 자체 기금 조례를 근거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3항을 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4개의 법정 기금을 제외한 7개의 기금 중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융자사업을 위한 기금들과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제외한다면 일반회계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자활기금은 융자 사업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추진할 수 없으니 유지를 하되 장애인자립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로 공모사업을 보조하도록 하고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은 2〜3건 정도 되는 장학금의 향후 수요를 파악하여 기금의 존속 및 유사기금의 통합과 함께 장학금 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서 소모성인 손실금으로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목적대로 농산물의 판로 확대,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쓰여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무주군 기금운용계획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가장 크게 늘리는 기금인 만큼 무주군 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지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현시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 손실금 지출이 아니라 농가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 성격의 지출을 통해 기금의 목적을 달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주군의 일부 기금이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해 결론적으로는 군민의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실효성 부족 및 개선이 필요한 기금의 정비를 통해 시급한 군정 현안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수도행정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맑은물사업소 정원과 현원 결원사항, 정수시설운영사 배치, 검침원 안전대책 등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예산안 설명 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내용이 부실하여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께 다시 한 번 군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무주군의 행정 분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본 의원은 수도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무주군에서 인천과 서울시 수돗물 녹물사태와 유충 검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무주행정은 초 비상사태가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무풍정수장 여과사 유충 발견으로 군수를 비롯한 의원들 모두 무풍정수장을 방문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조직과 전문 인력배치 등을 자치행정과에 주문하였고, 검침원들의 애로사항과 안전사고 등 검침업무 개선에 대해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주문도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 10월 17일 한국환경공단과 위탁대행 수행중인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지급된 사업비는 201억 8100만 원이고 내년에는 91억 5900만 원까지 총사업비가 293억 4000만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진행한 2020년 5월 현대화 사업 실적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유수율 사업 전인 2016년 45.2%, 2017년 56.5%, 2018년 44.6%, 2019년 44.1%, 2020년 3월 기준 44.2%로 사업종료 1년을 앞두고 유수율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안군의 경우 2018년 사업 전 44.3%에서 2020년 9월 현재 87.1%까지 유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경우는 2017년 사업 전 56.3%에서 2020년 9월 현재 97.5%까지 이렇게 유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순창군의 경우 2019년 사업 전 69.4%에서 2020년 9월 현재 85.7%로 2〜3년 새 유수율이 좋아져 우리 군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공정률은 2020년 10월말까지 47%로 당초 2021년 준공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도 갑니다. 본 의원이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 ′강원권 상수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사업′ 태백, 정선, 평창, 영월, 고성군 5개 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 간 위탁대행사업 후 현재까지 시설물 인수거부와 소송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혹시 군수께서는 보고받거나 알고 계십니까? 총괄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준공이 지연되거나 유수율이 85% 이상 충족하지 못할 시 군정의 책임자로서 무주군의 수도사업자 대표로서, 우리 군수님이 수도사업자 대표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수도사업 대표자로서 책임감 있는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군수님, 타 지자체와 조금 전에 제가 비교를 해서 이렇게 유수율을 설명했는데 조금 부족한 게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

○의원 이해연

이 부분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해야 되지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는데, 질문요지가 사전에 갔으니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투자사업 발굴에 대해서하고, 적극행정 추진사례 및 향후 운영계획, 주차장 시설사업 효율적인 추진 방안, 장례식장 접객실 증실 및 입식 전환, 또 열 번째로 마을 지원사업 건립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군수님,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군수 하단)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당면한 군정 현안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과 비전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지적사항과 개선 방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