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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1차 본회의(2020.0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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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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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75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2월 7일 (금) 10시 06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75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2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위촉의 건

6.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제2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위촉의 건

6.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경

제2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윤정훈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1월 30일 집회공고 되어 오늘 제2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7건이 접수 되어 접수 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송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4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을 신청을 하신 이해양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님은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양 의원입니다. 2020년 새해도 어느새 2월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비상사태입니다. 기민하고 차분한 대처와 슬기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평온해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오늘 무주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통폐합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에 따라 군을 병력중심 구조에서 첨단 정예화 된 구조개편을 목표로 세우고 군단과 사단의 대폭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 군부대가 2021년 내년 말이면 진안대대로 통합이 될 계획입니다. 군민여러분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에 본 의원은 무주 군부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군민과 더불어 진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무주 군부대는 지역의 안보와 태풍 등 유사시 대민지원, 그리고 자원봉사 등으로 긴 역사와 함께 우리 지역민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러한 군부대가 내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지역민의 입장에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11사단과 20사단의 통합에서 20사단의 존치가 당초 국방부의 계획이었습니다. 지난해 홍천군은 안보단체와 11사단 전우회를 중심으로 군민 모두가 홍천이라는 지역이미지와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궐기대회와 시가행진, 서명운동 등으로 11사단의 존치를 국방부에 건의했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당초 계획을 재검토하였고, 홍천군민들이 홍천 11사단의 이름을 지켜냈습니다. 국방의 문제는 정부의 군사적 전략적 판단이어야 합니다. 무주 군부대 존치를 위한 본 의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주가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덕유산은 예로부터 활발한 의병활동과 함께 6.25때 남부군이 창설되는 등 빨치산의 주 무대였습니다. 무주는 5개 광역도가 교차하는 국토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임진왜란 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고, 일제강점기 의병활동으로 구국의 혼이 서려 있는 지역이며, 현재는 경부고속도로와 대전통영고속도로 등 전시에 후방병력들을 전방으로 증원시켜 줄 동맥입니다. 또한 게릴라전의 거점이 되는 산악지형 즉,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 전력생산시설인 양수발전소와 태권도원, 무주리조트 등 주요시설이 운집해 있습니다. 둘째, 군사적 중요도에서 국가 전체의 치밀한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진안과 무주, 전라북도 35사단에 국한된 판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장수를 무주로 합하여 동으로는 덕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백두대간, 서북으로는 영동의 탄약창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임진왜란 때 문경세재가 아닌 충주 탄금대를 방어선으로 잡아서 대패한 우를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셋째, 지역경제와 주민불편 비상시 군민 안전보장입니다. 무주대대는 100명 이상의 장병들이 복무하고 있으며, 연간 약 700명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과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은 명백합니다. 전시 및 비상사태 시 군민안전에서도 적시조치가 불가하여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없는 것을 새롭게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무주대대는 관리대대, 통폐합 대상 부대여서 국방부의 미미한 투자로 이어왔습니다. 이에 무주군에서는 2019년 장병들과 예비군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풋살 경기장 예산으로 1억 원을 반영하는 등 군부대와 지자체 간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그동안 우리를 지켜준 무주 대대를 우리가 지켜가기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모쪼록 다각적인 노력으로 무주 군부대가 꼭 존치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을 2월 7일부터 2월 19일까지 13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2항 제2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사전에 협의 해 주신대로 이광환 의원과 이해연 의원을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환 의원과 이해연 의원이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에는 이해연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광환 의원.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2월 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4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무주군 결산검살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을 하며, 결산검사 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위원을 추천을 해서 본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은 이해연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장준재 님, 이대석 님, 박장원 님, 김상선 님으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본 안건은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는 안건으로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추천에 의해서 변호사 1명을 본회의 의결로 위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법률 자문과 상담역할 등을 위허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김진수 변호사를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6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더 건강한 군민, 더 행복한 무주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보고 후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미경

보건행정과장 강미경입니다. 지금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2020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써 제7기 계획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5페이지 입니다. 본 계획은 지난 1월 29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오늘 무주군의회에 보고한 후 전라북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7기 전략과 추진과제는 국가 및 전라북도의 정책방향과 연관성을 가지고 세 가지 전략에 열 가지 추진 과제로 설정되어 있으며, 추진과제별로 2019년 성과 및 2020년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지표 작성지침에 따라 설정된 열 가지 추진과제의 성과지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서비스 만족도는 자체설문조사결과 87%의 만족도로 목표대비 108%를 달성하였고, 응급실환자 진료실적은 목표 7000명 대비 7495명으로 진료실적 대비 107%를 달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률은 90%로 목표 95%보다 5%p 낮았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대상 90명의 영유아 중 완전접종률을 완료한 인원은 81명으로, 연령별로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까지 96%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환경에서 손 씻기는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예방법으로써, 손 씻기 실천률을 높여 감염병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자 손 씻기 감염병 예방 인지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결과는 국가승인통계인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가 4월경에 도출됨에 따라 달성율을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 감염병 예방 인지율은 매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인지율이 성과지표에서 빠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략인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에는 세 가지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고혈압 진단경험자의 치료율과 걷기 실천율은 국가승인통계로써 4월경에 결과가 도출되어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국가 암검진 수검률은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이하자로 실적은 34.47%로 목표대비 97.6%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관내 검진기관이 보건의료원 1개소밖에 없고, 위암 검진의 경우 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위장조영촬영술을 선호하지 않는 등, 암 검진 수검율 향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 암검진 의료비 지원, 암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서 올해 목표인 36.8%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감 경험률은 국가승인통계로 공란으로 하였으며, 지역사회 치매등록관리율과 임산부 등록률의 결과는 각각 72.4%, 124.3%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열 가지 주요 성과지표 뿐만 아니라 추진과제별로 설정된 세부성과지표들의 결과와 2019년 주요사업 실적 2020년 주요추진사업계획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인프라의 지역간 격차해소 과제입니다. 보건기관 이용률과 이용자 만족도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19년도 사업실적으로는 진료대기실 및 진료실, 응급실 등 시설을 개선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작년 12월에 채용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3층 병동과 건강검진실, 치과 등의 시설개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가정의학과 업무대행의사를 2월 중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난 응급 등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과제입니다. 응급실 환자 진료 실적은 7495명으로 107%를 달성하였으며, 지역 내 상급 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후송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써 24시간 응급의료체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응급의료기관평가 B등급을 2020년 신규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민안심 감염병 대비 대응체계구축 과제는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제외하고 모든 성과지표에서 100%이상 달성하였고, 12페이지입니다. 올해의 주요추진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민관 의료기관 협력을 통한 결핵관리 체계 구축으로 결핵예방 및 잠복결핵 적극 대응, 예방접종률 향상 등 질병 사전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중심 만성질환 통합관리체계구축 과제는 주요성과지표를 개편하여 사업추진 당해년도 안에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성과지표는 익년 4월까지 전년도 결과가 산출되는 지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의 경우에 있어서는 2020년까지 관리할 주요 10대 성과지표 중 하나로써 변경 없이 진행하고, 만성질환 전 단계의 환자 생활습관 관리, 만성질환 관리. 건강강좌 개최 지표를 추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계획으로는 경로당 순회 등을 통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고혈압 당뇨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비 지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등을 담았습니다. 15페이지 건강검진 확대 및 맞춤형 건강관리기반 구축 과제는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이 목표를 달성하는 못하였지만, 2020년 목표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0.5%상향한 36.8%로 설정한 바,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서, 암 검진 및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건강환경조성 과제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값 도출이 연내 이루어질 수 있는 지표를 위주로 주요 성과지표를 개편하여 17페이지, 중요도를 감안한 걷기실천률 등 4개의 국가 승인 통계 지표와 신규로 금연클리닉 등록 실적, 노노 건강충전소 운영실적 등 6개 지표를 추가하여 10개 지표로 확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9년에는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UCC 공모, 금연등록자 음식점 할인업소 지정 운영 등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금연사업과 함께 무주군 영양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기반을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아동건강관리를 위한 새싹 건강교실, 청소년을 위한 학교 순회 통합 보건실 운영, 성인을 위한 건강한 직장 만들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노건강 충전소 등 연령별 건강관리, 건강 위험군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건강위협요인 대응을 위한 통합협력체계 구축 과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 강화 과제는 성과지표 중 등록해 온 사례 관리 수와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지표의 달성률이 저조하여 2020년 목표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사회 내 잠재적 정신질환자에 대한 발굴과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으며, 알코올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자살예방심리치유지원사업 등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령화 대응 통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주요 성과지표인 지역사회의 치매환자등록률과 치매조기검진 선별 수검률은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며, 내년에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지역강사 20명을 위촉하였으며,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 교실을 141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조호물품에 대한 택배 서비스 실시, 안성 외당마을과 부남면 가정마을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치매인식 개선과 수요자 맞춤형 치매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나 거동불편, 교통불편 등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은 3개소를 선정하여 서비스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사업과 치매환자동반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 등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병행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통합적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과제를 위해 올해에도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방문건강관리 등 취약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요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보건행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이자영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군수황인홍
  • 부군수이경진
  • 행정복지국장장효순
  • 산업건설국장황두연
  • 기획실장문현종
  • 자치행정과장주홍규
  • 문화관광과장김동필
  • 재무과장김대식
  • 사회복지과장강창수
  • 민원봉사과장김연흥
  • 산업경제과장최원희
  • 농축산유통과장김영종
  • 산림녹지과장이두명
  • 안전재난과장백기종
  • 환경위생과장이형재
  • 보건행정과장강미경
  • 의료지원과장이해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충성
  • 농업지원과장신상범
  • 기술연구과장이종원
  • 시설사업소장이상형
  • 맑은물사업소장김광영

○서명․날인

의장, 유송열

서명의원, 박찬주

서명의원, 문은영

사무과장, 최병현

○서명․날인

의장, 유송열

서명의원, 이광환

서명의원, 이해연

사무과장, 최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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