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18일 (월) 10시 05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93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2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6.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
7. 무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 제안 설명의 건
8.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부 의 된 안 건
1. 제2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6.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
7. 무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 제안 설명의 건
8.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10시 05분 개의)
○의사팀장 이미경
2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오광석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7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 1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은영 의원님께 자유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해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무주를 위해 고생하시는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제8대 의정활동을 뒤로하고 새로운 제9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무주발전에 동참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주군의 현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지역경제는 침체되어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소멸이냐! 다시 도약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주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무주만의 명품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특색 있는 새로운 관광시설과 함께 기존 자원을 관광수요에 맞게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구천동 일대는 지난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나 그 뒤 25년 동안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후와 침체를 거듭해 왔습니다. 본 의원의 분석으로는 매년 수억 원에 불과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 투자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늦기 전에 보다 과감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관광사업을 전개해 무주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덕유산 리조트 곤도라 만큼 관광객 유입에 좋은 시설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선결되어야합니다.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투명유리 바닥을 설치하는 등 시설전반을 보수하면 안전성을 보장할 뿐만아니라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리조트 작업도로와 스키 슬로프를 활용한 새롭고도 다양한 관광시설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군과 협업하여 노력한다면 무주관광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군수님의 선거공약인 ‘워터파크’유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쾌적한 고원지대에 있지만 흉물화 된 스키점핑파크 활용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안성면 칠연계곡, 전통과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적상산 등 무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절실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 종사자와 단체, 행정, 태권도원과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 기관과 부영그룹 등이 참여하는 관광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간 소통과 협력으로 무주 관광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를 찾는 관광객 즉 관광 인구가 증가하면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농·특산물 판매, 먹거리 활성화 등 파생효과와 낙수효과로 지역경제 전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무주를 방문한 관광객을 머물 수 있게 하고, 다시 찾아오게 하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덩달아 인구도 늘어날 것입니다. 최근 무주군은 민선8기 시작으로 미래세대팀, 고향사랑기부팀, 안전관리팀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무주군이 관광명품 지역으로 새롭게 도약한다면 청년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향사랑 기부를 위한 홍보마케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군민여러분,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 문명을 선도했던 문명국의 쇠퇴 원인을 보면 자연적 재앙이나 외부의 침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경직성, 자기만족, 나태함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신과 각별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어제의 논리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내일의 논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다면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3월과 6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연달아 치르고 이제 제9대 의회와 민선8기가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 된 마음으로 명품무주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첫째, 격투기 경기 후에 상대방을 인정하고 위로하며 축하해 주는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의 불신과 대립, 갈등과 분열은 이제 뒤로하고 서로 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주군을 이끌어 가는 공직자 여러분! 열정을 갖고 1,000만 무주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무주만의 명품관광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 휴가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버스에 몸을 싣고 무주로 향했듯이, 그 시절이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젊은 세대가 들어오고, 농·특산물이 잘 팔리고, 먹거리, 숙박업 등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활력 넘치는 무주를 기대해 봅니다. 무주에 살고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분은 무주를 존재하게 하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무주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서로 포용하며 한마음으로 명품무주만들기에 동참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을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2항 제2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오광석 의원과 최윤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광석 의원과 최윤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22년 7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22년 7월 18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황인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및 같은 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등단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단)
○위원장 문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송재기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동 윤리특별위원장님 등단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단)
○위원장 황인동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동 의원입니다. 금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갖고 무주군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부위원장을 이영희 의원님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단)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문은영 의원 부위원장에 송재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영희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안전재난과장 김동필입니다. 의안번호 2022-23으로 상정된 「무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향후 10개년간에 걸쳐서 각종 재해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차원의 방제 계획을 수립, 자연재해 저감과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계획 수립 과정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 현황조사와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위험 지구별로 저감대책과 시행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재해유형 8개 분야 74개 지구에 대한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향후 의존재원 확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재해유형별로는 하천재해 28개 지구 1418억 원과 내수재해 10개 지구에 50억 원, 사면재해 13개 지구에 95억 원, 토사재해 13개 지구 109억 원, 가뭄재해 3개 지구 8억 원, 재설재해 5개 지구 17억 원, 기타재해 2개 지구에 12억 원 등 총 73개 지구 170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구별 세부 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옥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임정희 문화재팀장입니다.
서종열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노상은 태권도팀장입니다.
우리 과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정·현원 현황과 2쪽의 팀별 업무분장 3쪽, 2022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입니다. 6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실내 상영관 5곳과 야외 상영관 3곳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마을로 찾아가는 영화는 6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 12일을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5000만 원이 포함된 10억 원으로 31개국 110편의 영화와 상설 전시관은 3곳에서 토크와 공연은 20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시상은 5개 부문에서 있었습니다. 올해는 등나무운동장과 실내 상영관을 유료화하여 티켓 예약시스템을 도입 유료 관객 수 1만 3158명 전체 참여 인원은 3만여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천으로 연기됐던 찾아가는 산골마을 극장을 운영하고 자체 평가와 평가보고회를 통해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하겠습니다. 10쪽, 무주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1000㎡ 규모의 총 사업비는 33억 5500만 원을 투입 공간 구성은 마주침, 학습, 마루, 방음, 다목적홀 등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준공 이후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운영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희망과 치유를 위한 문화 공연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으로 지난 6월 24일 한풍루 보물 승격 1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초청 공연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를 재조명하는 향토 인문학과 북토크, 영화인과 만나는 관객과의 대화, 기획 공연 등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되도록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무주 소재 연극 공연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대본에서부터 무대와 의상, 연출 등 공연을 완성하는 주민참여형 공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담회를 거쳐 연극 참여자를 모집하고 12월 공연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지역의 관광컨텐츠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무주 적성산성 종합정비입니다. 적상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투입 북문지 정밀 발굴조사와 탐방로 정비, 수목 제거 설계와 성벽 보수 설계를 상반기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를 토대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고 적상산성 물류 등 산성 복원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이안 재현입니다. 1634년에 묘향산에 있던 실록을 우리 무주 적상산 사고지로 이안한 기록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행사 시기는 9월 3일 반딧불 축제 기간이 되겠습니다. 행사에 참여 인원은 426명으로 이안 행렬에 186명, 평민 복장을 하고 시대적 분위기에 참여하는 백성 역할에 24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000만 원이 포함된 2억 5000만 원으로 이안 행렬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사 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이안 재현 행사 추진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진행 계획들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우리 군만의 특화된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하고 향후 무형문화재 등록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 정비 대상은 11개 사업에 20억 6167만 9천 원으로 계획했던 보수 정비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람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면서 해당 문화재들이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수 정비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야사 발굴 조사입니다. 사업 대상은 삼곡리 제철 유적과 관련한 구천 계곡의 시발굴 조사와 무주읍 당산리 산성 봉화 유적 발굴 조사에 이월 사업비를 포함한 1억 8662만 5천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이월된 집행 잔액에 대한 사용 승인과 위치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야문화유산 발굴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발굴 조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통문화 보존 육성입니다.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 단체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에 왕정마을 산신제 지원 등 12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억 2446만 3천 원입니다. 반딧불 축제 기간 중에 개별 종목들에 대한 공개 행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개 행사를 통해 지역 고유의 민속놀이를 널리 알리고 전승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향교와 적상산상에서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관내 유치원생과 초중고생들에게 체험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지역 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조상들의 지혜와 정신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 향유 프로그램으로 사업 수행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야행 사업은 7월 29일과 30일 이틀간에 걸쳐 8개 분야로 나뉘어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계획들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스포츠 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9292만 1천 원을 투입하여 전국 단위 체육대회 생활체육 동호인대회와 출전 지원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계 종목인 스키와 국내 메이저급 자전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스포츠 마케팅을 활발히 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동계체육 육성 및 지원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933만 5천 원을 투입 군 바이애슬론 실업팀 직장운동경기부와 스키, 바이애슬론 꿈나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초에 있었던 동계 대회에서 스키 꿈나무 선수들은 금 12개, 은 14개, 동 16개를 바이애슬론 꿈나무 선수들은 금 11개, 은 13개, 동메달 13개를 직장운동 경기부는 혼성 계주와 일반 계주에서 각각 1, 2, 3위를 차지하는 등 동계스포츠의 고장 우리 군의 위성을 높여 나가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과 장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2492만 원으로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시설 개선, 체육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부남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2개 구장에 18홀 규모로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은 대차리 소이나루 공원의 설치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비 2억 9000만 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이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성체육공원 주차장 아스콘 포장 사업과 야외 운동기구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전 세계 212개국 1억 5000만 명이 수련하는 태권도는 한류의 원조로 태권도를 통해 세계 각국의 한류 문화 영토를 확장해서 태권도 기반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국가 차원의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립 위치는 태권도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정부에서 보다 세부적인 타당성 조사 연구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규모와 총 사업비 등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에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 주체입니다. 태권도 진흥에 대한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있지만 태권도는 국기이기 때문에 국립으로 하되 서브는 전라북도와 무주군도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설립 형태는 기존 대학의 태권도학과 학생 및 교직원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부 과정이 없는 대학원 대학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입학 정원은 300명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WTO라고 하는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된 회원국이 212개국입니다. 이 중에 올림픽에 출전하는 나라가 70개국 정도가 되는데요. 70개국에서 2명씩 해서 140명, WTO 회원국에서 140명, 국내 대학에서 20명이 되겠습니다. 각 대학 학과의 기능 중복에 대한 우려에 대비해 외국인 위주의 입학생을 모집해서 국립대학원 형태로 설립함으로써 기존 대학의 학과와 입학생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 태권도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심화된 대학원 교육과정으로 당초 태권도원이 구상 당시 제시되었던 시설들이 대부분 조성이 완료되고 이제는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기능인 태권도 대학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그 대안이 국제태권도 사관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교육, 주거, 복지, 편의시설이지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도했던 2020년 10월부터 사관학교 설립 지지 서명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와도 업무협약을 통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국 17개 시도 태권도협회에서 설립을 지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제20대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하였고 이를 기재부에 제출한 상황으로 현재 기재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예산 확보에 도와 정치권 등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내외 태권도대회 추진입니다. 국제대회로는 세계태권도 국제융합컨퍼런스 등 5개 대회와 국내대회로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등 세계대회에 33억 2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와 전북협회장배 태권도대회, 태권도원배, 전국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국제대회와 국내대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태권마을 관리 및 운영입니다. 태권마을은 해외 원로 태권도 사범들의 귀국 후 정착을 위한 정주 공간을 위한 사업으로 택지분양은 39필지입니다. 현재 부지 성과 기반시설 태권커뮤니티센터, 힐링 테라피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태권마을 분양은 태권도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분양 자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렴된 의견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살펴 분양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2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소재 연극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참여 대상이 일반 군민만 참여하는지 아니면 외부인도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의원님 무주 소재 연극 공연은 저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연극단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연극에 관심 있는 관심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얼마 전에 동아리 회원들이 모집이 돼서 지금 연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극 대본의 주요 내용은 최북 인물을 소재로 해서 대사를 작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최북에 대한 그런 어릴 적에 또는 최북의 사랑 이러한 테마로 해서 대본이 작성이 되었고 단원들이 모집이 돼서 지금 매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연극을 직접 하시는 분이 대본도 직접 썼고요. 모든 연출이나 감독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연극에 참여하시는 분이 직접 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지금 연극 단원이 한 15명 정도가 모집이 됐고요. 연극 연습은 서면 마을에 소이나루 공원 안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녁에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오광석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25페이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추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지금 태권도원의 민자 지구로 결정된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이제 저희 군에서 부지가 있느냐고 했을 때,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은 민자 시설 지구가 있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위치는 어디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러면 국제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 유치를 해오면서 많은 업무추진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국외 활동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왔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지금은 이제 20대 대선 공약에 반영이 됐고 현 정부의 국정 과제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식으로 기재부에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태권도진흥재단에서도 이 교육에 대한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입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예산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기재부에 올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진흥재단에서도 한목소리로 설립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네,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태권도원이나 진흥재단에서 많은 협조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앞으로 긴밀히 잘 협조하셔서 같이 잘 만들어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있는데, 지금 전액 군비로 지금 지원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대 때도 아마 어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도 지원이 있었는데 이게 왜 도비는 지금 없고 지금 군비로 전액 돼 있잖아요. 이게 혹시 어떤 사정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제가 알기로는 도비를 지원을 받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장비 구입비로 해서 지금도 한 3800만 원 정도는 받고 있거든요.
○의원 최윤선
지금 현재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고요. 지금 무주군청 바이슬론팀에는 지도자 1명, 선수 4명이 있고 지금 꿈나무가 62명이나 되는데, 지금 혹시 지도자나 선수 중에 우리 꿈나무 출신들이 혹시 몇 명이나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지금 지역에서 아마 지금 직장운동경기부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은 아마 이러한 꿈나무 과정들을 다 거쳐서 들어온 선수들입니다.
○의원 최윤선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예전에 저희가 바이애슬론 팀이 창단한 계기가 어떻게 보면 지난 동계체전 관련해서 무주에서 유치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와 어느 정도 매칭해서 지금 창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명실상부한 태권도를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주에도 태권도 선수팀 꿈나무들이 지금 시범단도 있고, 선수부도 있는데 혹시 앞으로 저희가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했을 때 태권도 실업팀 창단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나 계획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우수한 태권도 선수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그러한 역할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태권도 선수부, 학생 선수부, 시범단을 양성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우리 향후에 우리 꿈나무들이 정말 잘 성장해서 어떠한 경기력 향상을 펼친다거나 지역을 위해서 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한 지역의 실업팀 관계는 장기적으로 두고 저희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바이애슬론 꿈나무도 마찬가지고 태권도 우리 선수 꿈나무도 마찬가지고 사실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이 학생들은 진로를 결정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가 아니고 우리가 이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적으로 직업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무주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문화재 활용 사업 중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하고,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해오던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문화재 야행 사업은 지난해 문화원에서 문화재청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아마 학생들이 방학을 하고요. 휴가 시기이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좀 많은 또 이러한 문화재 야영을 또 투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의원 황인동
네, 반딧불축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반딧불축제에 이 프로그램이 반영된다고 하면 무주를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에 이게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연계해서 반딧불축제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이번에 시행되는 야행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반딧불축제 기간이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업무보고 페이지 13페이지 적상산성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5억 2천이 편성이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이 예산은 현재 내년도에 보수를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사실은 당초 적상산성 종합정비 용역을 할 때부터 국비가 지원이 됐었고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국비 70%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게 된다고 하면 국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의원 문은영
종합정비 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342억 원 정도를 확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35년까지 되어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의 공원계획 변경 및 관련법 이행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저희가 지금 탐방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의 공원계획 변경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고요. 국립공원에서도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지역에 있는 국립공원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지금 국립공원에서도 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만간에 한 번 본부를 찾아가서 이에 대한 것을 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지금 단계에서는 설계를 추진하는 단계여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이제 성벽 보수나 이러한 부분들은 사적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요. 탐방로 신설에 대한 새로운 곳을 신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에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접근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이제 어떻게 보면 관광진흥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저희가 적상산성 종합 정비를 통해서 이 지역을 명소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맥락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문은영
적상산은 우리 문화와 또 관광과도 연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이 재산 우리 관광 적상산을 잘 개발하여서 우리 무주군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절차상이나 이런 걸 빠른 잘 파악하셔서 행정 절차들을 파악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하천 점용 허가가, 네.
○의원 문은영
지금 부남은 저희가 근접하기가 너무 먼 거리에 있어서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다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그런데 이제 파크골프장은 사실은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2500평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부지를 확보할 만한 곳이 저희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부남에 하천부지에다가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향후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수요나 여건을 감안을 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니까, 우리 무주군에 이렇게 좋은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태권마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권마을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됐는지 몇 프로나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가 지금 된 것 같고요. 지금 이 부지 조성이나 기반시설은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조성이 다 완료되면 저희는 이제 분양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실질적인 분양은 완료가 되는 시점이 되겠지만 그전에 저희가 분양 계획을 세워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태권도 단체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자격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아직 진행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건설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저희가 지금 에코빌리지 같은 경우는 분양이 거의 완료돼서 마을이 예쁘게 조성이 돼 있잖아요. 저희 태권마을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죠? 어떻게 한정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태권마을은 해외에 거주하시는 원로 태권도 사범들이 귀국 이후에 정착을 위한 정주 공간입니다. 그래서 태권마을을 관광명소화 마을로 만들어서 저희 관광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분양 문의는 저희가 지금 태권도 대회들이 태권도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대회들을 통해서 사범들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태권마을을 조성하는 만큼 거기에 합당한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예쁜 마을 조성을 하고 우리 무주군의 인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송재기
일단,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궁금했던 게, 이제 아까 전에 문은영 의원님이 물어보셨던 적산산성종합정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저희가 2020년도에 국비 2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적상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는 15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380억 원으로 학술조사, 정비, 복원, 활용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용역을 마쳤고요. 그 용역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의원 송재기
그런데 꼭, 향토 인문학이어만 되나, 아니면 다른 게 바꿀 수도 있나, 좀 어떻게 보면 좀 인문학이고 그러면 좀 딱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군민들한테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방향성은 조금 방향성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제시한다면 경제나 인성 이런 쪽 이제 화합 뭐 이런 쪽으로 좀 강연도 좀 있는 그런 강연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해서, 업무를 좀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이러한 소규모적인 이러한 강연들은 저희가 한 테마로 저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의 부분들을 다 다양하게 아울러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관해서 타당성 조사 예산이 문체부에서 지금 기재부로 넘어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의원님 기재부에 넘어가서 심의는 일단 1차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심의는 1차 심의 대상은 법정 경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이루어졌고요. 2, 3, 4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증액되는 부분들이나 신규사업 이런 것들을 받아서 아마 심의대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재부까지 가기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치권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잘렸다는 거는 아마 1차 심의에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동향을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심의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의장 이해양
저희 이제 의원님들이 이쪽, 저쪽 다양하게 들리는 어떤 그런 얘기로는 일단 기재부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재부까지 다 예산을 가지고 가느라고 문체부에서 반영시키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기재부에서 끝까지 잘 움직임을 주시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그리고 또 이제 태권도 관련해서 장애인태권도협회라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장애인태권도협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장애인 태권도 협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떠한 지역에 유치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의장 이해양
의회에서 지난주에 태권도원을 방문해서 이사장님하고 총장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태권도협회를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다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무주에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게 장애인 올림픽이 금메달 6개가 달려 있는 단체다, 유치가 된다면 지역의 여러 가지로 효과가 클 것이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번 상황 파악이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네, 우리 태권사관학교는 어쨌든 우리 무주 군민들이 모두 염원하고 있는 어떤 일이고요.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외에 태권도 관련해서 다른 움직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주시해야 된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랬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태권도 단체의 이러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점옥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유성현 관광육성팀장입니다.
최영훈 관광지조성팀장입니다.
곽길영 관광시설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직제 및 정·현원 운영현황과 팀별 업무분장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관광정책팀 소관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게 우리군의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계획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하고자 하는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군비 2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관광정책 구상과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10년의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년 3월 계약, 4월의 착수보고회를 거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결과물을 가지고 중간보고회와 의회 보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서 12월에 최종보고 용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스마트한 관광체계 구축입니다. 모바일이나 SNS를 활용한 스마트관광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자 관광 스마트 전자지도 구축 및 홍보를 통해 맞춤형 원터치 검색 및 안내 기능으로 관광 프로그램으로 활용토록 하고 모바일 스템프트와 각종 관광지 및 축제 홍보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2월에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이번 달 안으로 무주군 관광 전자지도를 정식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뉴미디어를 활용한 무주 관광 홍보입니다. 비대면 소규모로 변화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맞게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관광지를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군비 1억 600만 원을 투입 유명 인플루언서 파워블러거으로 하여금 무주 관광을 홍보토록 하고 관광 홍보단의 명소 답사 체험 후기 등으로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지금보다 더 쉽게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홍보영상 제작과 홍보영상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후에는 공중파 인기 프로그램 유치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연말에 종합적인 실적을 평가해서 다음 년도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변화되고 있는 관광트렌드에 맞는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군비 3억 1200만 원을 투입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투어패스를 활용한 무주 관광, 도·시군간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사업 구천동 어사길 탐방행사, 관광사진 공모전 등을 추진하고 백제문화권과 3도 3군 관광벨트화 사업 등 집중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 내용으로 지난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2022년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참가하였고 국내 여행사를 통한 무주 방문 여행 인센티브 제공과 전북 관광협회와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연중 우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광벨트화 공동 추진, 투어패스,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천동 어사길 탐방행사와 관광사진 공모전 등 관광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광육성팀 소관으로 먼저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입니다. 지난 2년간 개최되지 못했던 축제가 금년에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등나무운동장을 중심으로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금년이 제26회째로 지난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사 대행 용역사 선정, 축제 지원단 구성을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 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축제 전에 기반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언론 매체 등을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골마을 작은축제 개최입니다. 안성 두문마을 낙화놀이와 명천마을 맨손송어잡기 체험을 통해서 전통문화 개선과 체험마을의 관광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과 지급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8월에 작은축제를 개최하고 자체평가 실시와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좌식 음식점을 40석 이상의 입식 관광식당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일반 음식점 3개소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국내·외 단체 관광객 수용여건 개선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야영장의 지속적인 확대로 안전한 야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3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바 있으며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 대행사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당초 목적안 대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관광지조성팀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내 덕유산국립공원 산책로 보수공사, 주차장 무료개방 임대료 지급, 다목적 광장 무대시설 보수공사 등 관광특구 시설 유지보수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차장 임대료 지급과 산책로 보수공사는 완료하였고 잔여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으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금년 26억 600만 원으로 곤충박물관과 천문과학관 전시물 제작 설치, 신비로 사랑생태원 전기공사, 태권어드벤처 정비업, 반디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비로 사랑생태원 전기공사와 곤충박물관 전시물 제작 설치를 상반기에 착수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천문과학관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 등에 대해서도 착공하여 준공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2억 원 당해년도 예산은 21억 1000만 원으로 태권브이 동작형로봇, 체험존, 포토존 설치와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차원 공사를 착공하여 태권도 품새 동작 프로그램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설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공사 착공과 태권브이 로봇 외장 및 외형을 조립하여 2023년 상반기 중으로 전체 시스템 통합과 2차 구동시연을 통해 현장 설치와 운영으로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읍 당산리 3762번지 일원에 약 3만 평 규모로 조성 계획인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96억으로 생태체험지구와 편익시설지구, 모험 레포츠 시설지구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매입과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 중으로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8월 중으로 완료하고 사전 행정절차와 실사를 9월 중으로 완료하여 연내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은 부남면 대유리 773번지 일원에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94억 원을 투입하여 캠핑장, 레포츠체험센터, 생태테마공원, 금강 에코르드 전망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2월 군 관리계획 결정을 완료 현재 편입토지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사전 행정절차도 병행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하천점용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말 설계 완료 및 착공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안성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안성면 공정리 일원의 총사업비 164억으로 둘레길, 산림욕장, 관광객 지원센터, 진입로 경관개선과 휴게쉼터,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 사업 역시 편입토지 매입을 병행하고 있으며 1차분 사업을 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1차분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차수별 사업을 진행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읍 남대천변 일원의 경관자원을 활용 빛을 이용한 야간환경 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입과 체류시간 증가로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2025년까지 194억을 투입 반디테마 먹거리 조성과 교량 제방을 활용한 야간 경관 조명시설 설치 경관 보도교 설치, 체험존 포토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반딧불이 사랑공원 반디테마 경관 조명을 설치하였고, 경관 보도교 설치 공사를 착공하는 한편 6월에는 남대천 주변 경관 디자인 및 콘텐츠 구축 사업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경관 보도교는 2023년 5월까지 남대천 주변 경관디자인 및 콘텐츠 구축 사업은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전체적으로 2025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부 사업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태권브이랜드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변의 디지털 테마 체험시설, 전시관람시설, 공공편의시설 등 태권도 관광기반 구축으로 태권브이와 체험 전시 관람 공간을 합쳐 또 하나의 관광자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전 행정절차와 인허가를 진행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를 발주한 상태이며 하반기까지는 사전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접근성을 좋게 하고 내도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연계하고자 2023년부터 27년까지 진입도로와 주차장 쉼터 등의 공공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 후 6월에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주민들과 군 의회 등에 다시 한 번 보고 및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최종안에 따라 내년 2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관광시설운영팀 소관입니다. 관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 또는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광안내표지판 일제조사 및 중장기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2년도분은 국도30호선 진안 근교에서 무주읍까지 8개소의 도로 관광안내판을 도로법 규격에 맞게 정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안내판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알기 쉽게 정확하게 관광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관광지 재산관리 및 시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토지 매입과 구상을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조성된 관광자원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권도원 일원에 조성한 태권어드벤처는 시설을 완료하고 군 공무원들로 하여금 2회 시범 운영 결과 안전시설물 보완과 장비 보관소 및 매점 등의 편의시설 추가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2회 추경에 추가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이후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과에서 추진 중인 무주 생태모험공원의 2개의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현황은 6월 말 기준 55.48% 보상률로 149필지 중 74필지를 매입 완료하고 이후에도 조기에 편입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대천교 경관 조명 등 8개소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더욱 신경 써서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여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태권시티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증축, 태권마을 조성, 태권마을 진입도로 개설 등 태권도 등 태권도와 지역관광자원의 상호 시너지 효과로 태권시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무주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9월 중 개관을 준비 중이고 태권마을 조성은 6월 말 현재 47% 공정률로 8월 중으로 단지 내 아스콘 포장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태권마을 진입도로는 9월 중으로 익산청 도로 연결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재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오광석
오광석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18페이지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등록야영장이 저번에는 작년까지는 28개 소로 알고 있어요. 올해가 3개소가 늘어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현재 관광진흥법에 등록된 거는 3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이렇게 야영장이 개설된 곳뿐만 아니라 하천변이나 아니면 또 저희들이 조성해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야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일단은 요즘에는 이제 캠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관리하기는 조금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관광진흥법 등록된 것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야행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는 할 수 있겠지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는 게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국비, 군비 해서 자부담까지 2000만 원인데 현재는 저희들이 한 군데 지원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위생시설 개보수 시설은 그렇고요.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은 저희들 민간 야영장 25개소에 대해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건데 당초에 등록된 데 다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안내를 받고도 신청을 안 하셔서 재차 저희들이 한 번 더 얘기해서 25개소를 운영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오광석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홍보 쪽이 좀 부족해서 신청을 못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 대상이 되는 야영장은 지원을 받게끔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프로그램 활성화 한번 지원해보고 거기에 효과가 있다면 또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태권어드벤처 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동 한동하고 어드벤처 시설을 준공을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 군 공무원들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시범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안전시설이나 그리고 장비보관소 매점이나 이런 편의시설들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조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이번 하반기에 보완을 해서 내년 3월 중으로는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저희들은 지금 태권도원에도 의향을 한번 물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위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작년 9월에 민간위탁 동의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올해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이 민간위탁금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지금 태권도어드벤처 사업 자체가 산을 깎아서 만들었잖아요. 상당히 이제 보면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더욱더 좀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권도원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맞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바로 전에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현재 상태는 좀 가림막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원에서 현재 지금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걸 또 차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대로 지금 미관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감사를 받게 됐고, 감사결과는 국도 도로 연결을 미협의한 상태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편입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다시 익산청과 도로 연결 협의를 해서 장소 이동하고 거기에 다시 회전교차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광석
물론 여기에서 낭비된 혈세가 좀 많고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앞으로 이거 면밀히 잘 검토해서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게, 이것 때문에 8대 의회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때 확실히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가 없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지금 로타리로 바꾸잖아요. 맞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네, 알겠습니다. 지금 회전교차로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라제통문 쪽에서 이제 설천 쪽으로 소재지 쪽으로 내려다 보면은 우측에 원당천이 있어가지고 하천 구역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로나 가감속 차선을 만들기는 좀 그렇고요, 회전교차로 쪽으로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네,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다음 20페이지 보시면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략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지금 여기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곤충박물관이 로비하고 전시실 개선 공사가 맞나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제가 보고받기에도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천문과학관 전시물 제작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2022년도 관광진흥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3페이지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 진행 상황 간략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강 국가 하천이 지나가기 때문에 국가 하천이 지금 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리고 사업 예를 들면 출렁다리 위치라든지 사업 과정 보니까, 물론 주민공청회를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혹시 의견이 좀 안 맞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혹시 없었나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현재까지 제가 부서장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제가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어서 자료 34페이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예산 성립전 사용 계획 설명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 인원 배치는 다 끝났나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지금 30명이 지금 본예산에서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해서 30명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한테 16명이 더 추가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저희가 계획 자료를 검토했을 때 보면 배치 인원이 총 46명인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사기업이 있어요. 덕유산 리조트하고 라봄 리조트,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던 덕유산 국립공원도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군데 인원이 한 30명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50% 이상을 세 군데에다가 배치를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많은 인원이 배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사실 저희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이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지에 오게 되면 좀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려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무주 같은 경우는 덕유산 국립공원 그리고 덕유산 리조트 그런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특히나 작년에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상황을 보면 무주리트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배치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제가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지만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그래도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재산관리 및 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현황을 보면 토지 보상률이 55.48%밖에 되지 않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안성 칠연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지금 1차분을 착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토지가 매입된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하고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그리고 또 보고 드린 대로 편입 토지 매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 황인동
정말 무주군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관광진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많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군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돈을 투입하지만 그 효과가 드러날 것이냐, 제대로 드러날 것이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돈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관광진흥과에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그 다음에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돈만 투입되는 예산만 투입되는 이런 전시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반딧불축제 지금 기간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주말을 한 번만 하느냐, 아니면 지금같이 주말을 두 번을 하느냐 주말을 이렇게 9일간 하게 되면 주 중에 행사들이 많이 관광객 참여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주말을 두 번 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거든요. 다 저희들이 두 번을 운영하는 거는 개막식을 한 번 하고 주말을 한 번만 했을 때 관광객이 거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주말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한 번 더 주말을 이렇게 거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9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지금 많은 무주 군민들이 이 9일 동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이야기가 3박 4일이나 한 2박 3일 정도가 좋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은 반딧불축제가 올해 올해 지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26회째입니다.
○의원 황인동
26회째, 지금 순천 같은 데는 순천만 갈대 정원이 성공을 하니까, 거기서 정원박람회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또 다시 만들어내서 이렇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가져간 함평 나비축제 거기에도 함평 나비축제가 성공을 하니까 국향대전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지금 무주군은 지금 26년째 이 반딧불축제만 계속 한 자리에서 세웠다 뜯었다 세웠다 뜯었다, 이런 지금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 축제를 반딧불축제를 한 단계 더 어떻게 보면 연계해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라도 무주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축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축소를 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우리 무주 군민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정말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딧불축제만 가지고 고집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무주군을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뭘 만들어 갈 것이냐, 이걸 좀 고민하는 쪽으로 행정에서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고, 저희 의회도 고민해서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하면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갈 테니까 그 방향을 만들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한 관광체계 구축에 대해서, 12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면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은데, 참 내용상으로는 이 스마트한 전자지도라든지 맞춤 원터치 검색 안내기능, 관광프로그램 안내, 관광지 여기다가 숙소나 음식점 이런 것까지 다 넣으면 무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업비 적게 들이고 아주 기발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업비 갖고 괜찮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제가 스마트 전자지도 구축 사업을 한번 들여다 보니까요. 지금 이게 1단계만 지금 추진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단계 3단계까지 사업이 더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 관광지 기반만 일단 전자지도에 현황만 구축한 거고요. 앞으로 음성이나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이제 주요 관광지의 키오스크까지 이렇게 하는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 한 두 단계 더 사업비가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다 스마트폰으로 해서 SNS든 모든 방면에서 핸드폰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하여튼 사업 계획이 이걸로만 해도 적은 돈 들여서 무주군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은 사업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로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11페이지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은 한 지금 관광진흥과로 오신 지가 한 15일 정도 됐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한 7∼8일 된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그랬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동안에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도 있었지만 그런 분야에서 일할 때도 관광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광 아이템이나 또 관광지 조성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개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때도 검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착안해가지고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무주군은 농업산업도 있지만 관광산업이 매일 매우 중요하잖아요. 무주군의 관광업무가 저는 제일 큰 업무다, 관광진흥과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무주군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통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계신데 과업을 어떤 쪽으로 두고 용역을 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관광 관련해서 용역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과업이 있고요. 또 새로운 개발 전략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 실행 계획에 대해서 저희 무주군에 포함돼 있는 무주군에 개발 계획을 한번 다시 한 번 실행 계획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신규 관광사업을 발굴하는 거 지금까지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그런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제가 보기에는 그때 보니까 계속 사업하고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신규 사업으로는 8개 정도 지금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계속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신규 사업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태권도 브랜드 연계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120억 정도가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게 지금 관광계획 세부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26페이지, 태권브이랜드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 120억이 22년부터 25년간 4년 사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관광계획 세부사업에 120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또 ‘또리’ ‘아로’ 태권도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15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 용역 사업 이게 지금 계획으로 해서 9개 사업인 것 같아요. 9개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우리 무주군에 이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데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무주군의 관광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주변에 예를 들면 순창의 채계산이나 금산의 출렁다리, 거창의 우둔산의 Y자형 출렁다리 또 가깝게는 진안에 운일암 반일암에도 출렁다리가 설치가 돼 있어요.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연환경만 이용한 관광지만을 조성하지 우리가 뭔가 익스트림한 미래를 보고 관광트렌드가 변화하는 그런 관광을 개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도 미래를 보고 관광트렌드에 맞춰서 앞서가야 되는데 항상 천혜의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관광 사업만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우리 무주 리조트 내에는 정말 우리가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관광지예요. 과장님도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저희도 이제 좀 역동적인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국에 지금 제가 알기로 출렁다리도 지자체마다 만들기 때문에 한 200개 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해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좀 그렇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무주의 특색에 맞게 모험이나 또 레포츠 쪽으로도 그런 쪽으로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희 관광지 조성팀에서 관광 그런 자원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태공원이나 모험공원 이런 쪽으로만 치중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개발계획 용역하면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본 의원이 말하는 인근 지역의 출렁다리를 벤치마킹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지역 안에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무주만의 독특한 관광산업을 하자는 거죠. 어, 무주리조트 슬로프를 우리가 꽃 단지로 조성을 해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꽃길조성 사업도 할 수 있고요. 또 무주리조트 입구에 들어가면서 좀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우리 무주는 꽃들에 대한 조경이 없어서 좀 황량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등방천 생태하천 정비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의원 문은영
생태 하천을 정비함에 있어서도 입구에서부터 경관 조경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안전재난과하고 관광진흥과 협업해서 그 자원생태하천을 뭔가 관광자원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연계를 해 보시고요. 4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구천동 관광개발계획 용역도 하잖아요. 그 용역에 대한 노력이 한 번도 흔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과업들이 다 나와 있을 텐데 노력하지 않고요. 또 만약에 이제 하신다고 하면, 건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라제통문에서부터 외덕유산 파회까지 국립공원이 덕유산 국립공원 밑에 하천에 있잖아요. 기본 계획선이라도 그려서 우리가 산악열차라든지 아니면 산림을 산책도로를 만들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파회도 전각이 있었고, 또 올라가다 보면 일사대 파회는 우리 명승지예요. 명승지인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우리가 안에 다리도 있죠. 일사대 안에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우리 좋은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는데 왜 그렇게 방치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계획에 잘 수립을 하셔서 우리도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관광산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광 자원들이나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새로 또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리가 교량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수하고 보완해가지고 하는 건 좀 쉬울 수 있는데 신축하는 건 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찾아가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존경하는 이해연 선배 의원님의 “적상산을 이용한 산악철도나 케이블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항상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립공원이라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한번 준비를 해 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사실상 이제 국립공원에서 관광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 국내에서는 많이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도 제가 전에 한번 캐나다에 갔을 때는 밴프 국립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산 정상에 관람 시설도 있고 또 케이블카도 있고 거기에 식당까지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국내에서는 국립공원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사항이 많은데 저희 무주가 어떻게 보면 덕유산 국립공원 그리고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적상산까지 국립공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한번 국립공원을 방문해서 많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국립공원에서는 모든 게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카라반이나 예를 들면 국립공원 사무실 같은 경우도 다 국립공원 안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펜션도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펜션도 그 안에 지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다 본인들은 그게 하면서 우리 무주군의 관광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그건 형평성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이번에.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구천동 다목적 광장
○의원 문은영
다목적 광장 안에 있고요. 또 상가 앞에 족욕장이 있거든요. 다목적 광장 안에 있는 족욕장 시설도 오픈을 해서 관리는 우리가 관광지 방역 태세 직원들이 있잖아요. 인력이 있으니 그 인력을 이용해서 족욕장도 오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제가 한번 구천동 관광특구사업으로 지금 하는 했던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 점검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과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운영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29페이지 재산 관리 및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성 칠연지구 금강변 관광자원활성화 사업 생태모험공원 조성 사업들이 지금 토지를 매입 중에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일부 매입됐고 그리고 또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매입이 한 50% 정도밖에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본 의원이 2018년도에 의원이 돼서 칠연관광개발 사업은 19년도에 했던 것 같은데 사업 기간이 변경이 됐어요. 칠연지구는 19년이었는데 20년으로, 부남 금강변관광자원 활성화 사업도 본의 시작할 때는 2018년이었던 것 같고요. 생태모험공원 조성 사업도 2017년이었는데 19년으로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이게 도 이양 이관이 돼서 연장이 됐나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는 예산이 2020년부터 이렇게 1차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은영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오광석 의원님이 질의한 태권도 진입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KBS 풀뿌리 뉴스에도 나왔었고, 무주 신문에도 나왔었고, “졸속 추진으로 인한 행정력 예산낭비 누가 책임지나” 라고 나와 있고요. 태권마을 진입도로 설계 보상 끝내놓고 국토청으로부터 허가를 못 받았다라고 신문에 났어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당초에 계획했던 태권마을 진입도로는 지금 국도와 인접해 있는 부분에서 가감속 차선을 지금 개설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익산청과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입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잠깐 조력을 받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된 금액으로 볼 때 4억 9천 정도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편입 토지 매입비,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 낭비한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제가 관광진흥과장 이전에 안전재난과장 하면서 제가 거기 감사받으면서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제가 마련을 해줬는데요. 아시다시피 재궁마을 입구에 들어가시다 보면 왼쪽 편으로 원래 계획도 그쪽이었고, 재궁 소하천을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소하천을 정비하다 보면 소하천 정비 계획에 따라가지고 또 편입 토지를 또 일부분 그 부분을 매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하천을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태권마을 진입도로 만들듯이 2차선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의원 문은영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소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또 다른 또 다른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용역을 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아직,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익산청과 도로 협의를 일단 하고요. 그 부분이 노선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될 부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의원 문은영
또 다른 용역은 아니고 설계를 지금 그러면 예전에 그쪽에 계획도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그 계획도로가 폐지가 된 것 같은데, 기존에 그 계획도로가 있었으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증설하지 않고 그 계획도로를 위해서 로타리식으로 돌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좀 만들어지고 지금 축대가 쌓아졌잖아요. 주민들하고도 그 축대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계획도로가 폐지가 안 되고 그 계획도로로 냈으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저도 이제 제가 부서장으로 발령 받고 나서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현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는 일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가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취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가 지금 살아있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위치는 조금 의원님, 저희들이 아직은 협의해서 확정을 짓기 전에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도 이해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이해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일단은 도로 개설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검토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관련법을 검토하고 해가지고 개설하는 데 지장이 없었어야 되는데 가장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큰 사안인데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의원 문은영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렬에 맞는 직원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전보제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가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직원들이 6개월마다 한 4명의 팀장들이 바뀌었어요. 2년 안에. 그러니까 2018년부터 22년 동안 우리 팀장님들은 1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됐고요. 우리 직원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교체가 됐어요. 교체가 되면서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팀장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밑에 팀원이 이제 장기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인수인계 부분은 제가 이제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토목공사나 또 인허가 관련 부분, 물론 개발 사업을 하면서 토목 사업을 하면서 건설 공사를 하면서 각종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또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직원이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이제 관광진흥과로 오셨는데요. 우리가 관광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무주 관광에 대해서 어떤 우리 부서장으로서 객관적으로 어떤 절실함이나 이런 걸 좀 가지고 계셨나요? 이렇게 무주군의 현실에서 이제 관광의 주민들은 지금 무주의 관광에 대한 위기감, 이렇게 무주가 멈춰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광업무를 하시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사실 저희 무주가 과거 한때는 이제 천만 관광객을 바라보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차츰 차츰 감소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관광객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부터 감소하고 있다가 또 이런 상황까지 맞이하면서 더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 무주에서 이제 관광이 가장 차지하는 부분들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희 무주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고 또 우리 무주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더 고민하고 앞으로 또 의원님들께 자문 받아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관광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어쨌든 또 관광 업무를 하기 이전에 객관적으로 바라보던 어떤 시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무주관광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 지금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되는 게 8월달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12월에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 끝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의장 이해양
그런데 이제 이 용역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전라북도 관광계획 개발 계획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전라북도 관광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 관광계획은 지난해 연말에 완료가 됐는데 우리는 올해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뒷북 치는 예산인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주군은 순서가 바뀌었지만 절실하고 절박하니까 예산 승인을 해서 제대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용역을 할 때 그냥 이 용역이 이미 제출된 전라북도 관광개발계획 실행 계획에 짜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해양
제로베이스에 놓고 우리 무주군의 관광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용역을 하고 또 진짜 여기 목적에 맞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사실 제가 관광진흥과장으로 발령받아 와서 보니까, 많은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지만 사실 다른 관광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나 관광 자원을 조성하는 그런 개발 사업들은 이제 저희들이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마음이 무거운 업무 중에 하나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개발을 수렴하는 용역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각종 연구 용역 결과물이나 그리고 또 단위사업 그런 부분 단위 사업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 번 제가 다시 검토해서 저희 무주에 실질적으로 맞다고 생각되는 건 반영하고 그리고 이건 좀 현실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이렇게 용역 진행하고 계시는데, 짜맞추기식이나 캐비렛 용역 만들지 말고 우리 진짜 무주군의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재무과장 임채영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세정팀장입니다.
김선규 경리팀장입니다.
김정미 세입팀장입니다.
윤진호 징수팀장입니다.
신중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정선 고향사랑기부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2022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2022년 재무과 예산은 35억 200만 원의 세출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2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 예산은 2건이며 나머지는 군비 사업으로 대부분 청사 정비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 계획과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세정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9페이지 안정적인 재주재원 확보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278억 3800만 원입니다. 6월 말 기준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168억 2800만 원으로 60.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보면 지방세 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세 자료정비 철저를 통한 세원 누락 방지 및 신규 세원 발굴 그리고 하반기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더 많은 자주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정례화입니다. 탈세 및 누락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실행으로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목표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6일 지방세 심의회를 개최하여 세무조사 대상 8개 법인을 선정하였으며 사례별 및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6건에 3225만 4천 원을 추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례별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세입 확충은 물론 성실 납세 및 공평과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전자모바일 시행입니다. 2022년도 올해 신규 시책사업 발굴을 통해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각종 고지서 등을 통신 3사의 휴대폰 번호를 활용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면 납세 의무자가 핸드폰에서 수신 동의 및 본인 확인 후 본문 내용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행정전자서명을 1월에 신청 완료하였으며 8월 중에 전자고지 위탁업체를 선정, 계약한 후 9월 토지 재산세분부터 시행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각종 조사 부과 후 기초자료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업무에 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 대상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9,151건으로 건물과 토지 22개 항목을 조사하였습니다. 현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산정 검증을 거쳐 6월 24일 조정 공시하였으며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3.1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오는 11월 28일 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리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13페이지 지역과 상생하는 계약행정입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지역 업체를 우선한 계약 업무 추진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계약업무로서 추진상황으로 지난 상반기 중 입찰 및 수의계약 1,239건의 918만 5400만 원, 대금지급 1,736건에 611억 2800만 원을 무주군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한 바 있으며 부서별 사업별 진행 현황 및 자금 운영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우선 계약을 통해 수의계약 897건 중 91.6%인 822건을 지역 업체와 계약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계약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현황 등을 연중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긴급입찰, 선금 지급, 적격심사 단축 등을 통한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있는 계약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21회계년도 결산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법정사무로서 2021년 기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21개 사업을 대상으로 정확한 세입 세출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출납폐쇄 및 세입세출 사무를 완결하여 결산서를 지난 3월까지 작성하였고 무주군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4월 8일부터 5월 2일까지 25일간 결산 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 처리전말 보고를 통해 개선요구 25건과 수범사례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주군의회 승인 전라북도 재정경감 등재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최종 2021년 기준 결산결과를 10월 중 고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정 건정성 도모를 위한 통합재무제표 작성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정확한 재정 상태를 진단하여 건전하고 체계적인 지방재정을 확립하는 업무로써 2021 회계연도 자산 현황과 재무제표 작성 및 검증을 3월까지 마무리하였고 행사, 축제, 원가회계 정보를 7월까지 공개하겠으며 재무 지방재정 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8월까지 공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16페이지 내실 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 운영입니다. 경제지표의 흐름과 연동하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적기 자금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여유자금의 효율적 예치로 이자 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2022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은 8억 원이며 2022년 여유자금 평잔액은 1201억 원입니다. 금후계획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월 26일 현재 1.75%이나 올해 연말 예상으로 2.75%까지 인상될 전망으로 기준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단기 금융상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서별 매월 자금소요액 판단과 계획적인 배정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확보된 여유자금 예치로 지방재정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세수 증대입니다. 지방재정 수요 후 점진적 증가에 따라 세외수입의 체계적 효율적인 관리와 숨어 있는 세외수입을 발굴하여 지방 건전재정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 기준 세외수입 징수상황으로 부과액은 118억 48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08억 6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2%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징수 목표액 2억 800만 원 대비 176%에 달하는 3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도 주간 세수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점유율이 높은 차량 관련 과태료 일소를 위해 징수팀과의 협조를 통해 통합 영치반을 운영하고 체납 건별 체납 사유를 분석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체납 처분을 확정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입니다. 고액·고질 체납자 중점관리 및 체납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유연한 체납 징수 추진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주전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 말 지방세 체납액은 10억 4300만 원, 점유율은 94.2%로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강력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회생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법인은 재정 상황과 회생 가능성을 검토하여 유연하게 징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소득세·주민세 정확한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 과세체제 개편에 따른 사전 홍보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부과와 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업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18억 2400만 원을 부과하여 17억 2900만 원을 징수하여 94.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국세청 소득세 통보자료와 조사하여 미신고 및 과소신고 지방소득세를 추진한 바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안내서를 제작 발송하였으며 북전주세무서와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주민세 과세체제 개편에 따라 혼선이 없도록 7∼8월에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23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공유재산 운영실적은 일반재산 매각 수입은 17건에 1489만 원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지방공제회에 선정되어 7월 중 계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조사 완료 후 유휴 공유자산에 대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 보존 부적합 토지를 실소유자에게 매각 및 매각하고 임대 가능한 공유재산으로 분류하여 필요한 주민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관리입니다. 노후화된 공공시설물 시설을 보완하여 내구연한을 상승시키고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로 근무자 및 내방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 공사 중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안성면 행정복지센터 탄소중립 지원 사업은 7월 중이나 8월 중에 시행하여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공 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로 내구연한을 높이고 사고 없는 차량 운영 물품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인식기 RFID 태그 활용으로 체계적인 물품관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물품 구입을 연중 관리하며 7월 중에 정기 재물조사 실시 및 불용물품을 처분하여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팀 주요업무 추진 현황으로 2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에 지자체에 500만 원 한도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답례품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부 금액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등에 사용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월에 제정되면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 기금운용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 및 공급업체 공모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 중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3개의 사업도 9월 말과 11월 정상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2022년도 재무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6페이지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 차량 시설사업소 포함해서 44대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휘발유 디젤 차죠?
○재무과장 임채영
합쳐서 그렇고요. 그것은 본청 차량 44대는 저희 재무과에서만 유지 관리하는 차량이고요. 총 차량은 저희가 무주군 보유 차량은 144대가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보험 계약을 하고 저희 과에서만 유지 관리하는 차량이고 나머지는 각 사업 부서에서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맞습니다.
○의원 최윤선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여기 사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관리에도 탄소중립지원 사업이라고 명시를 돼 있는데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탄소중립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차 도입이 관용차량 도입이 시급하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채영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경유차를 대체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지금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 환경부 산하 지침에 따르면 2023년 늦어도 2024년까지는 전부 다 전기차로 대체할 수 있는 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경유차는 우선적으로 2023년에서 4년까지 전부 다 교체 계획으로 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어서 13페이지, 지역과 상생하는 계약행정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정보 공개시스템은 상당히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보면 군민의 한 사람으로 어서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수의 계약을 보면 897건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저희 무주에도 여성과 장애인 이런 수익에 관련해서 뭔가 좀 인센티브가 좀 있죠? 어떻게
○재무과장 임채영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일반 저희 수의계약은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용역이 2000만 원 이하가 대상인데 장애인하고 여성 기업 이쪽에는 최고 금액 5000만 원까지도 수의계약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아니요. 지금 행안부 얘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 단지 입찰 공고 할 때에는 2배까지 그게 전문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관내 입찰로서의 그전에는 1억까지 돼 있는 것을 한시적으로 2억까지 관내에 지역 업체를 위해서 2억까지 지역 제한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무주군은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장애인 그쪽하고 여성 기업은 프로로 따지면 한 5%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조하네요. 보면 여성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해 주시고, 독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추가를 하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저희가 지역별 소멸위기로 인해서 청년들이 많이 유출이 되고 있잖아요. 또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에서 청년과 관련된 창업을 독려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럼 이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혹시 청년 기업은 혜택이 있나요?
○재무과장 임채영
현행법상으로는 청년 기업이라고 해서 공사 시공은 법령에 정해진 최대한 수의계약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전문공사는 22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는 1500만 원까지를 수의계약으로 저희군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2200만 원까지 사업을 하면서, 아무튼 저희들은 최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 여성기업, 장애인들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상의를 통해서 아무튼 그쪽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하여튼 우리 여성, 장애인, 청년기업들이 소외받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모든 계약에 앞서 우선 시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송재기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보시면 23페이지, 공유재산 부분이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면적만 이렇게 산출이 됐고 이제 필지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주군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여기는 자료에는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필지하고 면적은 나와 있는데, 토지 건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가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따지면 저희가 관리하는 무주군 전체적인 재산은 별도로 저희가 복식부기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재산 가액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은 한 추정가액으로 공시지가 기준 한 2980만 원 정도 되고요. 일반재산은 한 75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만 무주군 재산의 전체 청사와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전체 가액은 한 1조 9000억 정도 부채는 152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저희가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의외에 물론 항상 매년 제출해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차쉼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차쉼터하고 지하 주차장에 차량 요금 정산하는 차단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00년도에 설치된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임채영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런데 지금 차단기를 설치를 했으면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데 2000년도에 지금 이게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지금 요금을 어떻게 부과하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차단기를 설치했다고 하면 이거는 하루 빨리라도 이 관계를 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이 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채영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지금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저도 그거 가지고 여러 차례 한 번 직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한번 이런 상황을 거쳐 보면서 많이 좀 개선하려고 이렇게 노력도 했는데 이렇게 좀 지켜지지 않아서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 지자체 보면 거의 다 차단막을 설치해서 차량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주차 요금을. 저희는 아직까지 실행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조금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차쉼터라는 이 공간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진짜 주민들이 군청에 볼일을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앉은 차쉼터가 돼야 되는데 소재지에 있는 이런 계시는 분들이 이 차쉼터를 활용해서 그냥 개인 전용주차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현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3회 이상 주차할 경우에는 아예 진입할 때부터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활성화되면서 지금 많이 홍보도 되고 있고 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주차요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특히 월권이나 영권을 이렇게 받다 보면 이 지역에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과 특히,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영권, 월건을 샀다고, 그게 개인 주차장만 할 수도 있고 해서 최대한 지금 주민 민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제적으로 저희가 제한을 시키면서 차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좀 나눠져 있는 이런 주차 관리시스템도 장기적으로는 좀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주차 공간이 실외 주차장이 있고 또 실내 주차장이 돼 있는데 지금도 3개과에서 이렇게 산재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한 군데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가 영성 관리하는 우리 재무파트에서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요. 차량 운영하고 하는 데에서는 차량 운영관리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차량 운영 부서에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야외 주차장은 또 산업경제과에서
○의원 황인동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해서 이걸 단일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것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이걸 되도록이면 모두가 불만 없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저희 지금 매입 건수는 특히 행정재산에서 일반 재산을 해서 일반 재산으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올 경우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의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은 매각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취득하는 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처분도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주로 민원이 요구하면 저희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불필요하다 싶으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매각 건만 지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황인동
제가 왜 말씀드리냐고 하면 지금 한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수년 동안 개인의 토지,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시설물이 있는 데,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빨리 어떻게 매입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혹시 시설물 중에서 개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 있다고 하면 혹시 조사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빨리빨리 매입을 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저희가 개인들이 활용 목적이 없거나 이렇게 했을 때 관에서 직접 매입을 해 주기를 원하는 재산이 있으면 사업 목적에 맞게 관할 부서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오광석 의원입니다. 재무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있죠?
○재무과장 임채영
네?
○재무과장 임채영
예, 전답, 대지, 잡종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런데 이제 이 농지들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인접 토지주나 귀농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매각은 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인접 토지주가 있으면 연관된 토지하고 민원인의 토지하고 같이 붙어 있다 싶으면 저희가 일정 기준 면적 이하나 혹시 대부계약을 5년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거나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면적 이상이 기준이 되면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지 조건이 행정 목적이 없거나 이렇게 불합리한 이런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네,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저희과로 처음으로 이렇게 신설돼서 들어온 팀이고요. 2022년도 5월에 저희 무주군에서는 고향사랑기부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 때 2022년 7월에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련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대로 제정되는 대로 우리가 만든 고향사랑기부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8, 11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9월부터는 고향사랑기부 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기금을 설치하고 10월에서 11월에는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11월 12월에는 선정된 답례품을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서 2023년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전격 시행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지금 촉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고향사랑기부는 10만 원 이상 500만원
○재무과장 임채영
예.
○의원 문은영
10만 원 이상,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일회성에 10만 원인가요? 예를 들면 일회성으로 10만 원, 매월 한 달에 1만 원씩 해서 1년을 10개월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가 봐요?
○재무과장 임채영
저는 1회에 1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재무과장 임채영
그거에 따라서 10만 원 기부를 하면 그게 전부 다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 금액의 16.05%를 공제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한도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의원 문은영
한도는 500만 원이고, 10만 원을 하면 10%로 공제를 하고, 또 30% 상당의 우리 지역사랑 꾸러미를 선물로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 무주 같은 경우 무주사랑상품권을 줄 수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임채영
저희가 지금 물론 상품권도 한번 검토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가급적
○재무과장 임채영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0만 원 기부자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10만 원이면 3만 원 정도 기념품으로 이제 답례품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 지역민들과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서 물론 상품권도 좋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한번 우리 농·특산물을 제공해 드리는 게 우리가 생산한 농·특산물을 제공해 드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저희 농협과 나중에 하지만 이 사업은 저희 기부팀이 신설돼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그쪽도 한번 고려 대상이 되겠지만 저희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인원도 추가로
○재무과장 임채영
충분한 그런 홍보를 통해서 농협이나 이런 쪽하고도 그렇고 출향 인사들 그쪽도 다 하고 다
○의원 문은영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은 출향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좀 불법이잖아요. 다른 통해서 우리 무주군 행정에서 출향인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요.
○재무과장 임채영
아, 그, 출향인들
○재무과장 임채영
음, 그것이 이제 저희가 그 차이점이 있겠는데요. 홍보는 가능한데 적극적으로 그게 조금 제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면 만약에 10만 원에 대한 기부를 받고 30% 상당의 물품꾸러미를 만들 때는 또 어떠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꾸릴 것인지 그것도 참 고민스럽겠어요. 우리 농산물에 대한 형평성 우리 농민들의 형평성 그런 게 많이 대두가 될 것 같고요. 100만 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30만 원 상당 500만 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드려야 돼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재무과장 임채영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게 한번 시행령이 한번 제정이 돼야 되는데 고향사랑 우리 무주사랑상품권도 거기에 배제돼 있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3만 원 정도 된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려고 하고요.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500만 원까지 한도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150만 원짜리 이렇게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한번 우리 무주사랑상품권도 제공해 드는 것으로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의원 문은영
또 한꺼번에 10만 원 기부를 했다고 그래서 3만 원 상당의 상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뿐만이 아닌 포인트 제도를 통해서 적립을 하고 또 저희 무주군을 방문해서 쓸 수 있도록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쓸 수 있게끔 지역 방문자들도 프로그램 제공을 해 줄 수 있고 그런 것도 꼭 상품으로만이 아니고 포인트 적립을 해서 무주군에 와서 무주군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체험 숙박이나 예를 들면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재무과장 임채영
예, 한번 모든 것을 오픈해 놓고요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을 오픈한 상태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다양하게 답례품에 대한 30%에 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물품만이 아닌 지역 콘도라든지 식당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포인트를 줘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물품 구매 꾸러미를 만들 때도 3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3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을 것인데 우리 무주군의 상품을 농·특산물을 개발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물건을 우리 무주군에 알릴 수 있는 농·특산물을 선물할 것인지 우리 무주군에 알릴 수 있어서 다양하게 전국에서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는 기부자를 찾아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임채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그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이 되는 이후 우리 전체적인 우리 군민들, 조직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분들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공권을 한번 검토할 생각입니다.
○의원 문은영
네, 무주사랑뿐만 아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또 무주와 인연이 돼서 무주로 지역 위주를 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발해서 무주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예.
○의원 문은영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많은 궁금해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의원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관리하고 대부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임채영
제가 이제 현재 알기로는 한… 자문 좀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저희가 올해 공유재산 대부 계약이 한 5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올해 대상이 됐는데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한번 뽑아봐야겠지만 한 60∼7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대부분 경작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경작용으로, 저희가 당초에 대상 계약할 때 계약서에 계약조건을 이렇게 명시를 하거든요. 이게 경작용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고요. 혹시 만약에 그 대부 조건을 위반해서 한다면 현재 실사를 통해서 대부 계약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게 계도를 하고 계도를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그럼요,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이제 모든 방법이 다 있겠지만, 이게 혹시 매각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투리땅이라도 필요 없는 자산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그마한 면적이라도 앞으로 도로에 확장 공사가 있으면 편입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게 또 사용 부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로 다각면 고려해서 불요불급하고 필요 없는 부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네.
○재무과장 임채영
그것이 만약에 하시다면 저희가 충분히 그쪽 지금 재산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의원 문은영
아니요. 그쪽에는 개인재산이거든요. 개인 개인 땅인데 저희가 지금 구터미널 자리 입구에 흉물로 남아 있는 터미널 부지를 저희 무주군에서 공유재산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차후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임채영
만약에 그 개인이 저희한테 매수를 희망하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매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관광지 입구에 슬럼화돼서 그렇지 않아도 무주구천동 관광단지가 43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너무 노후화돼서 관광지 다운 관광지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입구에 있는 구 터미널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의원님들 동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해 주시면 제가 적극 검토해서 관리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매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재무과 2022년도 보고서 16페이지를 보면 내실 있는 자금 관리 및 금고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1금고의 농협, 2금고의 전북은행으로 군 금고를 선정하였는데 특별회계와 기금을 각각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1금고인 농협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어떻게 되고, 2금고인 전북은행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저희가 지금 우리 지역의 농협하고 전북은행에 두 군데가 지금 금융기관이 들어와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금고하고 2금고를 구분한 이유는 1금고는 주금고가 되겠습니다. 핵심금고로 해서 주 금고가 되겠습니다. 모든 세입 처리를 농협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들어오고 2금고는 부분적으로 1금고, 2금고로 나눠져 있지만 일반 특별회계와 기금 8개, 세입 세출 현금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거 구분은 한 것은요 농협 관련된 회계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농사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은 전북은행으로 전부 다 또 일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1금고 2금고로 지금 현재 금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농협은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농협으로 들어가 있고요. 전북은행은 상수도 수질 개선, 경영수익, 의료보호, 기반시설, 주차장, 재난기금으로 특별회계는 6개가 되고요. 기금으로는 재난기금, 노인복지, 장애인, 자활, 식품지능, 양성평등 폐기물, 옥외광고, 중소기업, 4-H후원 기금, 세입세출외 현금, 세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기금에서는 일부분이 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세부적인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저희가 여유자금 예치금액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는 133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이영희
그러면 최근에 경제 여건을 보면 금리 변동성으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유자금 예치 시 이자수입을 고려한다면 자금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예.
○재무과장 임채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2022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네요.
○재무과장 임채영
네, 네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이번 상반기에 세외수입 분야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전라북도 내입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저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면 물론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라갔지만 인센티브가 한 포상금으로 한 1700만 원 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5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네, 맞습니다.
○의장 이해양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어떤 지방세 세외수입 관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문은영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그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고향사랑기부팀이 신설됐어요. 그죠?
○재무과장 임채영
네, 네.
○재무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예.
○재무과장 임채영
실행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에는 차질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산림녹지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군수황인홍
- 부군수김희옥
- 행정복지국장이해심
- 산업건설국장이상형
- 기획실장이종현
- 자치행정과장이두명
- 문화체육과장김정미
- 관광진흥과장오해동
- 재무과장임채영
- 사회복지과장강미경
- 민원봉사과장박금규
- 산업경제과장박각춘
- 산림녹지ㅘ장이수혁
- 안전재난과장김동필
- 환경위생과장이형재
- 보건행정과장이동훈
- 의료지원과광박인자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농업지원과장이은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김완식
- 농촌활력과장이무상
- 시설사업소장김경복
- 맑은물사업소장김광영
○서명ㆍ날인
- 의장 이해양
- 서명의원 오광석
- 서명의원 최윤선
- 사무과장 이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