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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3차 본회의(2022.07.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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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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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0일 (수) 09시 56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93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사회복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산업경제과


부 의 된 안 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사회복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산업경제과



(09시 56분 개의)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무주군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신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팀 이은주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은숙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황조현 팀장을 대신하여 박지원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여성복지팀 김미경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박하영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강은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2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제5기 무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해 매 4년마다 수립되는 기본 계획으로 전문가에 의해 분석함으로써 객관적 평가 도출로 무주군의 여건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전망하여 제5기 무주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참여와 구성원의 협력적인 활동 과정을 통하여 실제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5개 분과 TF팀을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하였고 도에서 실시한 지역분석 용역을 토대로 제5기 보장계획 용역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행정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하였고 TF팀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및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8월에 용역 중간보고와 9월에 최종 보고 후 무주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무주군의회에 보고한 후 전라북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경제·사회·건강 등 도움이 필요한 복지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서비스 통합사례 관리 방문건강 등 민간 협력을 통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 상담 964건, 방문건강 서비스 469건, 복지 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 544건, 민간 서비스 923건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실무분과 및 읍면별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322가구에 975만 원을 지원하였고, 반디나눔 무주운동에 1,940건 512만 1천 원을 후원금을 모금하여 사각지대와 유기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방문상담, 건강관리, 긴급지원, 통합사례 등 맞춤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수시 발굴 조사하여 6위 가구를 지원하겠으며 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분과 및 읍면 특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디나눔 무주운동 확산을 위하여 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는 보훈복지입니다. 무주군 보훈단체는 7개 단체로 522명의 회원이 있으며 보훈시설은 현충시설과 기타 시설로 22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7개 보훈단체에 상반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수당 대상자의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고 보훈수당을 1만 원 인상하여 1월부터 소급하여 11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22개소 현충시설을 점검하여 설천면 충혼탑을 이전 건립하고 현충시설 8개소는 시설 보수 세척 등 정비를 완료하였고, 국가유공자 유족 87세대의 명패 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매월 정비하여 보훈수당 등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무주군 등록 장애인은 2,463명으로 인구 대비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을 매월 730명에게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8개소에 36명을 배치하고 인건비 2억 87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및 진단비 등 의료지원으로 49명에게 2422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등 장애인바우처 사업에 7억 43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에 472만 6천 원을 지원하였고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하여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요처 발굴을 수시로 하고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협의체를 활용하여 장애인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서비스 누락자가 없는지 살피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의 편견 등 비장애인들의 인식 차이로 인해 등록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의 균등한 보장으로 재활 자립을 촉진하고 복지 증진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시설 및 단체는 총 1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의 운영비 29억 41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종사자 50명에게 특별수당 89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4개의 장애인 단체의 운영비 7989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을 위해 2개 기관에 1억 9003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해 9개 기관에서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분기별로 정산검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7월 중에는 평가 대비 사전점검과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복지관 리모델링과 장애인 단체 입주 건물 편의시설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자활근로를 참여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 48명, 자활 기업에 12명 총 60명이 참여 중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3712만 2천 원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48명에게 4억 400만 2천 원을 지원하였고 희망 내일 청년키움 통장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여 45명에게 29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부식품은 2017명에게 3145만 원을 제공하였고 자활사업 참여자 7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와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신규 자활근로 참여자 및 통장 사업대상자를 수시로 발굴하고 저소득층 기부식품 등 이용자를 선정하여 7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무주군 노인 인구 수는 8,294명으로 전체 인구 수 대비 약 35%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노인복지시설은 3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과 어르신 이미용비를 지원하였으며 독거노인 홈클리닝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노인복지 노인보행보조기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 상황을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2,740명이 참여하여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노인복지사업 및 시설보조금 정산검사와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무주군 여가복지시설은 27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과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였고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노인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269개소에 대해 운영비와 냉방비, 양곡을 지원하였고 경로당과 노인회분회의 이용 안전을 위해 종합보험을 가입하였으며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경로당 12개소에 대해 개보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하반기에 경로당 간식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겠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조금 정산검사와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무주 추모의집 봉안당은 1,355기가 남아 있고, 자연장지는 2,536기가 남아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추무의집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사용 신고 175건 수리, 사용료 6455만 원을 수납하였고 추모의 집 사용계약 해지 25건에 대해 340만 7천 원을 반환하였고 화장장려금 116명 5096만 원을 실비 지원하였습니다. 봉안당에 384기를 추가 설치하였고 야생동물의 침입 방지를 위하여 매쉬휀스 담장을 설치하였으며 화장실 옥상 방수 및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추모의 집 사용료 수납 및 반환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납골안치단 명패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자연장지 정비, 봉안당 측벽 및 옥상 방수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증진 지원입니다. 관내 25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인구는 5,332명으로 22.4%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10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태권라인댄스와 바리스타 교육을 35명 추진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인재 DB를 72명 구축하여 위원을 추천 중에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여성 직업훈련 교육을 9개 반 159명을 실시하였고 여성 경력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 19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무주를 위하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으로 캠페인 7회를 실시하였고, 한부모 가족의 생활 자립과 자녀 양육을 위하여 79명에게 1억 1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8월 말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원예 체험 활동과 어르신 돌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여성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 시범사업인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를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무주군 내 다문화 가정은 229세대 813명으로 인구 대비 3.4%입니다. 기존 무주군 건강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22년 2월 21일부터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실적은 가족센터 기본사업으로 가족상담, 가족돌봄 등 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은 5개 과정에 1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는 3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14명이 61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무주가족센터 건립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과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와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봄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월에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을 개최하고 그동안 코로나19로 고향길이 막혔던 다문화가족에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은 현재 10%의 공정률로 2023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꿈이 있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관내 청소년 수는 2,880명이며 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은 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19회, 상담 사업 191회,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3개 사업 147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청소년 14명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은 1개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10개 단체를 지원하였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지도 단속을 3회 103개소 실시하였고 청소년 위생용품을 6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2명을 발굴하여 생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주 청소년 수련관에 드론 축구를 보급하여 첨단 기술 교육 및 체험을 통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하반기에 학교폭력 예방UCC 공모전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박람회를 추진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청소년 보호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청소년 참여위원회 간담회 실시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등록 관리 중인 아동은 83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83명을 대상으로 욕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고 가정 방문을 통한 사례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124회 지원하였습니다. 가구별 맞춤형 방역 서비스를 20가구에 지원하였고 보육, 신체건강, 정서행동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246명 지원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 및 홍보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위기도 조사 및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례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및 홍보 등 아동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영유아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국공립 4개소, 법인단체 1개소, 민간 1개소로 총 6개소로 정원 415명 대비 현원 262명으로 63%의 정원 충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료 등을 6개소 262명 아동에게 12억 91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수시 지도 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영아 수당, 아동수당 등을 4,532명에게 5억 58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에 따른 조례를 22년 4월 22일 개정한 바 있으며 출산 장려금을 120명에게 9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을 2022년 출생아 27명에게 200만 원씩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어린이집 운영비 및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을 매월 지원하고 영유아 놀이체험 프로그램비를 6개소에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무주군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로 현재 14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8억 41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들에게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2년 6월에 전북은행에서 390만 원을 후원받아 만나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하였고 어린이 통학버스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해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급식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환경 개선 사업을 무주금빛과 아침해에 각각 5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및 요보호 아동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관리와 요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2022년 현재 아동학대 8건이 접수되어 현장 조사 및 상담을 23일 실시하고 고위험군 대상 학대 점검을 무주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3건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전담의료기관으로 무주의료원과 마음사랑병원을 지정하였고 전담 보호시설로 진안군 사랑센터를 지정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29명에 대하여 보호비 등을 84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입양아동 및 디딤씨앗 통장을 42명에게 2900여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아동학대 현장조사 응급보호 및 피해아동 사례 관리를 수시로 실시하고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 5세대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가정위탁 아동 보호비 및 생활안정지원비를 매월 지원하도록 하겠고 가정위탁 20세대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맞춤형 급여 내실화로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무주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175가구 1,520명이며 차상위계층은 738가구 922명으로 인구 대비 10.2%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초생계급여, 저소득 특별구호비, 정부양곡 지원 등 맞춤형 급여로 1,983가구 20억 89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를 2,706가구에 6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선불형 카드로 869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기초수급자 맞춤형 개별 급여를 매월 20일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의사무능력자에 대하여 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으며 복지수급자 변동 사항을 신속하게 적용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복지수급자 수급 적정성 유지 관리입니다. 무주군 복지 대상자는 10,425명으로 인구 대비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복지대상자 월별 및 상반기 확인 조사를 318건, 변동 처리 417건 실시하였고 기초생계급여 대상자를 95가구 신규 발굴하여 생활보장 권리구제를 발굴하였고 생활보장 권리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를 이해 개최하여 132가구를 구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복지 대상자 관리와 민간 정보 연계를 통하여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에 따른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오광석 의원입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 11쪽 보시면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등록 장애인이 2,463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의원 오광석

인구 수 대비해서 10.3% 정도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의원 오광석

도내 타 시군에 비교해보면 어떻게 다소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거의 저희가 인구가 적어서 이제 저희는 적은 편입니다. 비율이


○의원 오광석

비율에 비해서 적은 편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의원 오광석

10%,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장애인분들을 위한 지원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업 예산이 49억 9000여만 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일자리 지원도 하고 계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의원 오광석

8개소에 36명, 약 2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또 성과는 어떠한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6개 읍면에 10명을 배치하고 있고요. 복지관에 24명, 반디누리 작업장에 2명을 이렇게 배치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런데 장애인이 2,400여 명에 달하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지원 대상은 336명이면 1,4%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자리 사업 규모가 작은 것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일단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모집을 하면 한 지금 모집 인원보다 배치가 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예산 배정 인원이 있어서 저희가 인원만큼 하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하려면 군비를 추가해서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장애인분들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위한 일자리는 사업을 보다 활성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의원 오광석

그러면 일자리 사업은 사회 활동을 통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직장생활 직장 동료와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통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소득을 통해 생활유지 등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어 자립 의지를 키울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일자리 사업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것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에서 안 되면 저희 군비로라도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금후계획을 보면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요처 발굴을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요처 발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계가 있는 게 고용 기관들이 많이 망설이고 있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데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반디누리 작업장 이런 데로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밖에 안 되고 읍면에는 서비스 안내나 그런 약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처 발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 오광석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타 지역에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범 사례를 봤거든요. 지역사회 기업체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신규 수요처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가 아산시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 카페, 수화통역센터, 소방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참여자가 많이 늘었어요. 이러한 성과로 평가받아서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우수일자리 사례로 공모해서 우수 일자리 사례로 선정됐어요. 여기가.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이 이런 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네 우리 군도 이제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수요처 발굴에 더욱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 개발, 일자리 배치, 기관 발굴, 일자리 사업 참여 등 일반고용으로 취업 연계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의원 오광석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이영희 의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 6개소가 있습니다. 무주군의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향후에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보육 아동이 감소해서 보육교사 인건비가 예를 들어 아동이 3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 부족해서 2명만 있어서 보육교사 인건비가 안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먼 거리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는 저희가 교통비를 지금 장거리 통학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운영비로 지금 어린이집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에 저희가 올해 편성된 예산이 1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이영희

두 가지 사업을 잘 운영해 주시고 무주군의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올바른 보육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무주군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과 직원들께 진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쭉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서 민간 위탁한 업무가 총 몇 가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민간위탁 시설이 딱 떠오르지 않는데, 저희가 지금


○의원 황인동

예, 자료를 받아본 것을 확인해 보니까 무주군에 총 35개 민간위탁 사업 중에서 17개가 사회복지과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 사무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없는 것을 기관이나 단체에다 위임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의원 황인동

그런데 지금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민간 위탁한 사무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건 결국 관리 책임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건데요. 아마, 얼마 전엔가 하원의 집 여기에서도 문제가 좀 커졌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작년에


○의원 황인동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인데 위탁했을 때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쭉 보고서를 보니까 대부분 지도감독을 분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수시로 확인하고 그 위탁한 사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또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위탁시설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또 관리하고 가서 또 발전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행정에서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많은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16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화장장려금이 올해 116명의 한 5906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네요. 지금 최근에 혹시 무주군의 매장과 화장 비율이 혹시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한 화장이 한 70%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분들은 매장을 하시는 걸로


○의원 황인동

지금 아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죠? 인식이 지금 군민들 인식이 굉장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역에서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사회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의원 황인동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인 인구가 35% 정도 되고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 인식이 화장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서 보듯이 화장장려금이 지금 돈은 이렇게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른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돈이 다른 곳으로 지금 유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그렇죠.


○의원 황인동

그렇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화장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 국가에서 화장장 설치하는 데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화장장 신축하는데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본 의원이 판단을 하면 앞으로 노인층, 고령층 인구가 점점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무주군이 화장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장장은 더 이상 혐오 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도록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6개 운영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의원 최윤선

본 의원이 좀 생소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현황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의원 최윤선

그러면 서면으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 페이지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오광석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과 겹치지 않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8개소 36명인데, 반디누리 작업장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의원 최윤선

여기에는 지금 몇 명이?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두 명이요.


○의원 최윤선

두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인원이 2명이고 거기에 실제 지금 종사하는 장애인들은 20명이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20명.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의원 최윤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이런 수익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거기 생산품 팔아서 그분들이 거의 수급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수급 기준 이내에서 소득을 드리고 있어요. 소득을 많이 드리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최윤선

그러면 그 반디누리 작업장에서 지금 생산되는 품목이 두부하고 지금 콩나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 그것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n분의 1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간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이제 급여도 드리고, 운영비로도 쓰고 또 장비 보강하는 데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러면 그 충분히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수익은 나고 있고요. 지금 6월 23일에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서 학교에도 납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근로장애인도 추가로 더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최윤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렵게 해서 해썹(HACCP) 인증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 이런 시설이 있잖아요. 덕유산 리조트도 있고, 태권도원도 있고, 라봄 리조트 이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그쪽에는 지금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큰 데는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단 학교나 상가, 식당 이런 데 많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가능하다면 우리 아마 반디누리 작업장에서 아마 그런 큰 시설에 아마 납품하기는 본인들이 개척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왜냐하면 군에서 많은 보조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가 돼야 이게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세심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사회복지과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황인동 의원님하고 조금 비슷한 질의인데 장사문화 개선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황인동 의원님은 화장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는 안치소 추모의 집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여기 보면 잔여 기수는 1,300여 기 그다음에 자연장은 제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좀 이쪽을 좀 공부를 해보니까 한 1,000여 기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봉안당은 1,355기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 화장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자연장지 쪽으로도 많이 지금 가고 있는 추세이고, 이게 한 5년 정도는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이 만료가 되면 또 반환 신청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 그리고 저희가 또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작년 연말에 그래서 군민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수요가 훨씬 줄었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런데 지금 보면 무주군 사망자 수가 지금 3회 연속 지금 한 300여 분이 넘게 돌아가셔서 사망자 수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충당할 수 있을지 좀 예비를 좀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화장장을 건립하게 될 때 봉안당 신축도 같이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장장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도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반발이 많으셔서 실제로 화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시면서 실제로 지으려고 하면 반대를 하세요. 그래서 이곳에는 짓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 안 줘도 화장장 시설이 들어오면 그 옆에 바로 또 봉안당도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황인동 의원님하고 좀 많이 하는데 솔직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추진하는데 국비가 70%지만 진안 인접이 있지 않습니까, 진안군, 장수군, 거창, 김천은 빼고 영동, 금산까지 해서 충북 이쪽 도를 떠나서 전라북도만 봤을 때 이제 동부권 쪽으로 사업비를 이제 딴다면 국비 말고 도비까지도 충분히 3개 시군이 한번 회의도 하면 사업비 부분이나 군민들한테 이렇게 어필할 수 있고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광역권으로 묶잖아요. 그러면 서로 자기 시군에는 두지 말자 이렇게 나와요. 이 옆에 “진안군으로 보내라, 장수로 보내라” 이렇게도 하고 2014년에 제 기억으로 영동군에서는 예산을 다 따와서 확보를 했어요. 3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했어요.


○의원 송재기

이제 왜 그러냐면 이번에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서로 지방자치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소각장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그때 수요조사 의견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14년도니까 그 부분은 소각장도 벌써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무주군에.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저도 한번 부탁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7페이지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증진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의원 문은영

위탁을 줘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어디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의원 문은영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직업훈련 교육들이나 어떤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여성일자리센터에서는 한식조리사 과정, 컴퓨터ITQ 과정,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운전면허 취득, 장롱면허 탈출반, 독서지도사, 생활목공예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일자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들이 우리 주부들에게 엄청 인기가 있는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의원 문은영

그러면 이런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득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요. 취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우리 여성 일자리뿐만 아니고 여성들이 자기개발을 통해서도 교육을 많이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교육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좀 더 창의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우리 청소년 아동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하는데 우리는 청소년 부모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 다섯 가구 있는 걸로 아는데요. 신청은 1명 한 상태입니다. 한 가구.


○의원 문은영

우리 청소년 부모들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그러니까 아이돌봄 사업의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를 상반기에 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재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빠른 시간 내에 제정 하셔서 많은 아이 키우기 힘드는데 많은 부모들이 지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의원 문은영

2022년 4월 20일인가 하셨잖아요. 지급 기준이나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지급 기준은 출생아별로 지원을 하는데 첫째 아는 400만 원, 둘째아는 600만 원, 셋째아는 1000만 원, 넷째는 1200만 원, 다섯째는 150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개월에서 30개월로 분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는 120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문은영

120명 지원은 22년 4월 2일이잖아요? 그전에부터 지금 지원하던 걸 연계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출산장려금을 매월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의원 문은영

그전에도 지원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무주군의 출생아 수는 6월 말 현재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6월 말 현재 33명이요.


○의원 문은영

33명. 우리가 첫만남이용권이라고 200만 원도 지원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의원 문은영

또 의료지원과에서는 임신축하금이라고 그래서 50만 원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금액으로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효과는 참 미비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정말, 집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아이 낳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 지원보다도 우리가 돌봄이나 공동육아 나눔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아이들을 공동으로 키울 수 있고,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기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보미 본인 부담금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돌보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군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주게 되면 기존에 30만 원 냈던 분들이 13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아이 돌보미 사용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문은영

보육이나 돌봄이 우선시 돼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잘 검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25페이지, 복지수급자 수급 적정성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복지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저희 복지 대상자는 기초수급자가 1,520명, 기초연금 수급자가 6,962명, 장애인 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838명, 차상위 계층들을 해서 총 1만 425명입니다.


○의원 문은영

우리 인구 대비 한 44%를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 많은 숫자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많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또 우리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서도 몇 프로나 더 기초수급자가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이제,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저희가 신규로 책정한 가구가 63가정, 그래서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이제 올해 책정한 게 이 정도니까, 작년에는 한 120가정 정도 이렇게 했는데 또 자녀들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또 탈락이 됩니다.


○의원 문은영

자녀들이 우리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폐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고소득자 1억, 부부 자녀 합산 소득이 1억 이상이고 그다음에 재산 9억 원 이상인 경우는 또 이렇게


○의원 문은영

자녀들이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의원 문은영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근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차상위 계층으로 돼 있어서 의료급여나 생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일을 하면 그런 지원을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다고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게 마땅하나 일할 수 있는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돼도 일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수급자 대상 발급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또는 보충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오광석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19페이지 꿈이 있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타이틀이 좋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의원 오광석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우리 군의 청소년 수가 9세에서 24세가 2,880명으로 인구 수 대비해서 한 12.15% 정도가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의원 오광석

12% 정도면 노인 인구 비율에 비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적죠.


○의원 오광석

청소년 수가 제가 2,800명대인 데 비해서 노인 인구 수가 한 8,300명 정도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이네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의원 오광석

앞으로 보시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 청소년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의 일환으로서는 관내 7개소 청소년 시설을 통해 꿈이 있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이 지역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의원 오광석

청소년 육성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또 성과는 어떠한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저희가 청소년 시설이 관내에 7개가 있는데 그 이용 인원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을 이용할 시간이 없고 그 아이들이 이제 밤늦게 집에 귀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좀 저희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는데 그 아이들로부터 정책을 받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밤에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도 쉬어야 다음 날 학교로 가는데 정말 너무 애석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놀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게 지역에서 청소년 시설은 문이 열려 있는데 오는 아이들이 없어요. 프로그램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들 강사들 모셔다가 이렇게 하는데 겨우 한 프로그램에 많아야 10명 이 정도밖에 안 오고 부모님들이 전부 아이들에게 그냥 유일하게 공부만 이렇게 시키는 상황이어서 정말 저도 정말 청소년들을 사랑하는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11억 5천여만 원 정도 되네요. 지원 규모가 좀 적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원도 늘리고 특히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이제 우리 군을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의원 오광석

예를 들어 금후계획을 보면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를 9월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이 부분은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학교에서 이거 할 때는 같이 모두 다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이제 전체 모여서 한번 올해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만 확산되지 않으면 그렇게 성대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로와 직업 문제에 대한 상담과 체험 등 참여 기회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이제 지난해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7월 6일날 황인홍 군수님께서도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통해 위원들을 위촉하고 청소년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청소년 정책을 확대해 나갈 의지를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청소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중 진로체험 동아리 확대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지금 더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네, 우리 군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진로 직업체험 확대 등 청소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1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문화 가족 고향 나들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잠깐만요. 자료가, 2002년.


○의원 황인동

10년 정도 됐네요. 그런데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올해 금후계획에 지금 대상이 10가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매년 10가구를 보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 다문화 가정이 약 229세대 그러면 한 20년 정도를 기다려야지 한번 갈 수 있을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다문화 가족들이 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고국을 한번 다녀오려면 거의 한 달씩 다문화 가정 사업 나들이 사업은 한 달 정도 갔다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가정 했는데 내년부터는 가정을 가정 수를 5가구씩 더 늘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대해서 또 갔다 온 지 연수가 지금 3년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도 축소를 해서 이렇게 안 갔다 오신 분들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일단은 갔다 오는 기간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한다는 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것 때문에 제가 개선 좀 해 달라고 요구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족이 멀리 떨어져서 고향을 많이 그리워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안에는 한 번씩은 갔다 와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평화요양원 위탁시설 수탁자가 5년을 계약했는데 지금 6개월 운영하고 못하겠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최근 3년간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입소자가 평균 95명 이상이 입소가 돼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올해 연초부터 입소자가 88명으로 떨어지고 그다음 달에는 87명, 86명, 지금 현재는 81명인 상태예요. 입소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한 분당 장기 요양 수가가 200만 원 정도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입이 오는데 그 수입이 줄어들어서 연말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거의 2억 5천 정도가 마이너스인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에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작성을 할 때 95명 기준으로 작성이 되니까 법인에서 위탁을 할 때 최근 3년을 비교해 봐도 충분히 종사자들 급여를 인상을 해줘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급여를 인상을 하고 계약서를 다 썼거든요. 직원들 1:1, 1년마다 계약을 고용 계약을 쓰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 달 운영하자마자 입소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바람에 이게 이제 지금 6월까지 37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 사실 사단법인 복지마을인데 자산이 부족하고 적은 데거든요. 이게 법인에서 마이너스를 지금 다 채워주고 나가시는 걸로는 결론이 났는데 계속 향후에 운영할 경우에 연말까지 한 9억 7000여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생겨서 그걸 다 법인에서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지금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의장 이해양

그러면 입소자가 줄어서 적자가 발생했다. 이거는 표면적인 그냥 이유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탁자를 모집하고 이럴 때 선정할 때 탄탄한 법인을 선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의장 이해양

일시적인 61년을 운영한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운영을 해서 그렇게 운영 포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행정적인 손실 여러 가지 운영상의 손실을 지금 무주군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수탁 협약을 할 때 어떤 장치는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런 것은 처음부터 생각도 못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법인이 들어온 법인이 없었어요. 수탁을 받겠다고.


○의장 이해양

이제 과장님 이게 일이 꼬이면 계속 꼬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 법인이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무주군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그 법인이 운영하지 않겠다고 떠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으니까 민간위탁 기본 조례, 민간위탁 지침, 그런 부분들 원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민간위탁 부분을 추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입소자 어르신들 또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그리고 최윤선 의원이 요구하신 지역아동센터 현황 자료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대신하여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산업건설국장 이상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와 건설행정팀장을 맡고 있는 박진규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을 대신하여 이지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양정배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오상희 도로팀장입니다.

이석호 시설지원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2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및 관리입니다. 금년 도로관리 예산은 10억 9800만 원이며,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등 18개 노선 188km를 인력 17명과 임차 장비 등 31대의 장비를 투입해서 연중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1월과 3월, 11월과 12월까지 설해대책 기간에는 블랙아이스 및 폭설 등의 상황 발생에 신속하고 안전한 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 및 추계 도로평가를 대비해서 관리 대상 도로를 계속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5,099등의 가로등 및 보안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 9000여만 원을 투입해서 읍면 취약계층 가로등 90등 및 삼공리 외 5개 마을에 가로등 39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가로등 유지보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딧불축제 대비 가로등 세척 및 노후 램프를 교체하고 2회 추경에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여 취약 지역에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고장 민원은 접수 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 중인 국토교통부 및 무주군 소관 토지는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구거, 도로 부지 등 2만여 필지입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민 간 국공유지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효율적이고 적법한 관리를 위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점용 허가를 득하거나 매입 후 사용토록 독려하고 국·공유재산 중 사용 용도에 맞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및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무풍면 중로3-4 외 3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산림조합∼오산삼거리 지중화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95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각 공사별 추진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인 무풍면 중로3-4 호선은 금년 5월까지 27페이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는 개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주읍 중로2-2 호선은 금년 12월까지 토지 보상과 함께 7월 중 지장물 철거공사를 발주하고 본격적인 도로 개설은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설천면 소로3-5와 3-6호선은 금년 5월부터 각 8필지 10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지장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산림조합∼오산삼거리 한전 지중화 공사는 인도 및 차도 포장과 가로등 설치가 2월 중 완료되었으며 기존 전주는 지중 특구와 연결이 완료된 후 8월 중 철거할 예정으로 한전과 협의하여서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한수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2022년 정부의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학교 주변 통학로 내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700만 원을 포함 총 3억 8700만 원으로 무주초등학교에서 무주고등학교까지 300m 구간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한전 및 각 통신사와 공동 투자 및 사업 시행과 관련한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한전과 통신사에서 11월까지 한전 및 통신주 지중화 공사를 추진하고 지자체 부담인 도로복구공사는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통행하는 통학로이므로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반디 행복누리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무주 반딧불시장 옆 주차장에 주차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국비 41억 7900만 원을 포함 총 97억 94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개 부서인 건설과 지역개발 사업비 57억 1100만 원과 산업경제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비 40억 8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층에 공공라운지 휴게 공간을 설치하고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총 165면의 주차 공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9년에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건축설계 공모에 의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4월 도 원가심사를 완료해서 6월 중 사업을 발주 도급자 선정 및 1차 보호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7월 중 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설 안전관리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재난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야당 저수지 보수 보강과 노후 용·배수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도비 8억 5000만 원을 포함한 10억 6900만 원입니다. 현재 무풍면 증산리에 위치한 야당 저수지 보수 보강 사업은 6월에 완료하였으며 노후 용·배수로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관련법 협의 및 토지 사용승낙 절차를 완료하여 상반기에 계약 및 착공하였으며 농사로 인하여 영농기 이후에 사업을 재착공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용수 개발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저수지 66개소, 양수장 13개소, 농업용 관정 185개소 등 총 264개소의 수리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정 및 양수장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를 추진하여 용수 공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비를 지원받아 농업용 관정을 4개소 개발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아 관정 4개소를 추가 개발하여 가뭄 발생 시 농업용수 공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3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3개 지구에 대하여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밭작물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편익 지원사업입니다. 주민편익 사업은 총 92건이며 사업비는 22억 18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는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토지사용 승낙과 각종 관련법 협의를 거쳐 29건을 완료하였고 53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 승낙된 10건은 승낙서가 징취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부터는 읍면의 시설직 공무원이 충원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설계와 주민 감독 운영으로 부실공사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21년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2021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로 및 수리시설이 54건으로 복구비는 2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7건은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2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주된 4건은 승낙서가 징취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대티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군도8호선 중 대티마을 통과 구간에 대한 우회 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98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공구는 행안부 국비 20억 원을 포함 68억 원을 투자하여 봉길 마을 입구에서 800m 구간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공구는 국토부 국비 9억 5000만 원을 포함 12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신성토와 포장, 전기, 가로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2차분까지 완료하고 3차분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0%입니다. 9월 중에 3차분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전체 공정을 완료해서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조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적상면 하조마을에 4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에 도비 4억 원을 포함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교량 17m와 접속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해서 23필지 중 15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8월까지 8필지를 매입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돈당마을 진입교량 설치사업입니다. 봉산마을과 돈당마을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포함 총 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량 2개소와 농어촌도로 40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4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부터 농어촌도로 노선 변경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교량 등의 본격적인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장기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안성면 장기리 하이목 마을에 40년 이상된 노후 교량을 도비 6억 원을 포함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량 38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4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부터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교량 등의 본격적인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시설이 노후화되고 노면 및 선형이 불량한 도로와 위험도로를 개선하여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분야 사업에 총 52억 6800만 원이 소요되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과 긴급 복구에 3억 원, 군도3호선 낙석방지책 설치에 1억 원, 군도 5호에 2개지구 배수 및 선형개선에 40억 원, 군도11호 선형개선 실시설계비로 8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으로 군도 재포장 및 낙서방지책 사업은 6월까지 완료되었으며 군도 배수 및 선형개선 사업 3개 지구는 21년도 설계 완료하여 현재 토지보상 및 배수로 설치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11호 설계용역은 3월에 착수하여 내년 9월 마무리 이후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공시설 사업 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시설 직렬이 없는 각 실과소의 공공시설 업무에 대해 실시 설계부터 시설지원팀이 참여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21건의 약 307억 원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각 부서와 협업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안성면 정천마을에 2023년까지 4개년에 걸쳐 15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정비 및 기초생활 기반, 경관개선 등 지역역량강화와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월에 착공하였으며 23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2022년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25분 속개)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송재기 의원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16페이지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이 사업은 저희 무주군에서 2개과가 통합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하고 산업경제과가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총 한 4,654㎡에 지금 현재 반딧불시장 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주차시설로 주차장 총 165면 주차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게 19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5년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마치고 그다음에 6월 28일에 1차로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전체분의 1차분은 6월 이후로 진행을 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송재기

그러면 이게 몇 층이라고 하셨죠? 아까 2층이라고 하셨나요, 3층 입니까? 몇 층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지상 1층하고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가고요. 지상 2층에는 공공라운지 휴게 공간이 들어갑니다.


○의원 송재기

아까 1층은 전면 주차장, 2층도 어떻게 보면 휴게소, 그다음에 주차장인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지상 1층하고 지하가 주차장이고 지상 2층은 이제 공공라운지라고 휴게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어요.


○의원 송재기

휴게 공간은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진 거죠?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주민들이 오셔서 편하게 쉴 수 있게 휴게 공간 여러 가지 카페 식으로 운영하는 휴게 공간 그런 식으로 책도 볼 수 있고 그런 휴게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럼 지하 1층은 제방 높이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하 1층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지금 현재 설계는 지금 현재 거기가 좀 낮잖아요. 거기서 조금 밑으로 지하에 들어가서 지하로 들어가고 바로 그 상태에서 지상 1층이 되고, 지상 1층 위에가 노면하고 조금 더 높이에서 지상 2층이 되는 겁니다.


○의원 송재기

지하 1층, 지상 1 2층에서 3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그렇죠, 총 3층입니다.

○의원 송재기

그 부분이 궁금해서 3층은 그래도 적은 면적은 아닌데 그냥 휴게실로만 하고 다용도적인, 아직 계획은 나와 있진 않은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설계는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계도 해서 의원님들 전체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 대티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확보도 되고, 구간도 짧고 조기 개통은 어떻게 추진이 가능한지 한번 궁금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21페이지죠?


○의원 송재기

21페이지, 조기 개통이 어떻게 되는지?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저희가 이 사업이 상당히 지금 오래됐습니다. 지금 16년도부터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사업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도로 선형 때문에 지체제가 됐었는데 올해 저희가 12월까지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완료해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업비가 모든 것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완공이 됩니다. 10월까지 완공이 되면, 개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이제 도로 개통 금후계획은 10월인데, 이거보다 좀 더 빨리 개통은 가능한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7년 동안이 공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짧은 구간에 예산이 분명히 따라줘야 되겠지만 부남 주민들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과,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우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그렇게 짧은 구간인데 이렇게 늦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빨리 개통할 수 있으면 개통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그런 질의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저희도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서 그동안 저희도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한 10월 정도 잡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왜냐면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말로는 하는데 군민들 생각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오랜 기간을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돈 들여서 무주군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한 달이라도 빨리 하고 두 달이라도 더 빨리 하면 그래도 주민들의 그런 성원 같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나 싶어서, 조기 개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네, 알겠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건설과 2022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은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수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이 사업은 저희가 정부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돼서요.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중화 사업은 아시겠지만 한전하고 통신회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에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약 체결을 완료를 했고 지금 한전에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과 8월 중으로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이 사업비는 한 7억 6800 정도 되는데 내년 4월까지 공사가 한전하고 모든 전선이 밑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23년 4월에 완공되는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영희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전 지중화 공사 도로 굴착 전에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맑은물사업소와 협의를 거친 후 도로를 굴착하여 예산에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예, 알겠습니다. 협의 부서하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불편 없도록 조기에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가로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데, 본 의원이 건설과에 근무를 할 때 지금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건설과로 다 전화가 오기 때문에 이걸 가로등 관리체계 일원화하겠다고 해서 전체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있으면 건설과로 다 이관을 해서 전체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도 다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마무리까지 작년 말까지 그것을 이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아직도 다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혹시 타 실과소에서 아직까지 안 들어온 가로등 관리 전환이 안 된 것을 파악을 해서 올해까지는 완전히 관리 전환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지금 4개과는 가로등을 저희가 다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을 이관을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 따라 연말까지 모든 가로등을 저희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오광석 의원입니다. 건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만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상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의 경우 낮에도 운전 중에는 구분하기 쉽지 않아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최근 장마철 폭우로 인해서 포트홀 발생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도로 노면 불량 실태를 신속히 파악해서 보수 보강 등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긴급하게 파악도 하고 긴급 보수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송재기 의원입니다. 이건 보고서 내용은 아닌데,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무주군 도시계획에 소방도로 사업의 추진상황이 미비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아니면 또 향후계획이나, 지금 저번까지 소방도로 사업을 누리 그쪽으로 좀 했기는 했거든요. 소방도로 무주군청 아래쪽으로만 해도 지금 한 골목이 한 세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 가운데 부분을 소방도로 계획이 지금 잡혀는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전반적인 이런 사업은 의원님들이 9대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번 별도로 다 모인 자리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저희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계셨으면 좀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국장님 오셔서 업무 숙지가 잘 되셨는지, 그냥 제가 제목만 말하고 차후에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주-김천 간 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 사업에 포함되어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 사업과 올 1월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무주-상주 간 고속도로가 포함된 사항과 그다음에 무풍에 지금 11호 선형개선사업 실시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지 이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예, 알겠습니다. 전주-김천 철도 건설은요. 저희가 기획실장 할 때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많이 중앙정부에다 요청도 하고 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김천 철도 건설은 작년도 5월에 국가에서 제4차 국토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타당하다 이것이 결과물이 나와야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타당성 조사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꼭 해야 될 부분, 그런 요청이 많은데 그 필요성이 있는 데를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거든요. 작년도 5월에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면 이것도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무주군도 계속 용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주-대구간 고속도로는 의원님들도 메스컴이나 언론보도에서 보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전주에서 대구까지가 또 중간에 성주가 있습니다. 성주를 기점으로 해서 무주에서 성주 구간, 성주에서 대구 구간 이렇게 나눠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성주에서 대구 구간은 한 18.3kg 정도가 돼요. 또 무주에서 성주 구간은 68.4kg가 되고 지금 현재 성주에서 대구 구간은 확정이 됐습니다. 중점 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또 무주의 성주 구간 68.4km는 일반 사업 추진 구간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중점에서 약간 밑으로 그 사업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두 사업 구간은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 단 이제 무주에서 전주 구간이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전주에서 무주 장계를 거쳐서 무주로 오시잖아요.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확정을 못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저희는 지금 전주에서 무주까지 오는 구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장기를 안 거치고 전주에서 지난 무주를 통과하는 이런 그룹들로 해서 전주에서 대구까지 직통을 하는 걸로 요청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만 지금 확정이 안 된 단계고 아까 말한 무주에서 성주 대구까지는 사업을 국가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문은영

우리 사업에 대해서 참 숙지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에서 무주까지도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성주군과 잘 협의를 하셔서 공동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저희가 계속 요청도 하고 중앙정부도 찾아가고 그러는데 상당히 기존의 고속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전주에서 무주까지 오는 고속도로도 한번 지금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풍, 무풍에 삼은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삼거리하고 은산리 해서 삼은선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거기가 군도 11호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세워서 선형을 개선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 총 사업비가 150억 원이 듭니다. 150억 원이 들어서 저희가 계속 지금 행안부 재난 쪽으로 안전쪽으로 행안부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위험도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26개 사업 중에 저기 무주군이 16위로 포함이 됐습니다. 26개 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무주군 이 사업이 16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하는데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도에다 전환시켜서 추진해라 도에서 전환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제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20억, 군비가 20억, 40억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려면 150억 정도가 들거든요. 이 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1조씩 해서 10년간 10조를 정부가 푸는데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89개 자치단체 소멸 지역에다가 돈을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돈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저희가 또 요청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보존을 받아서 이 삼은선을 이번에 사고 안 나게 개선하려고 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희가 8월달에 행안부에서 확정을 해서 아까 말한 89개 자치단체하고 또 관심지역 포함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이게 한해 사업이 아니라 몇 년 사업할 수도 있고 한해 끝나는 사업도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이게 만약 확정이 된다면 그 사업하고 같이 합쳐서 내년부터 삼은선 이쪽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이 도로를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의원 문은영

우리 군비 8억 8600만 원을 실시 설계하고 있잖아요. 도 전환 사업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군도 11호 선형개선 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군민들이 사계절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또 한 가지 설천-무풍 국도 3호선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추진 중에 있잖아요. 주민들이 불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여기도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9월에 국토 5개년 계획에 4차선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이걸 사업을 하기 전에 경계 타당성 분석을 하거든요. 도로가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량 얼마나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타당성 조사를 BC라고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준이 1이상이 나와야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에서 0.5이하로 나왔습니다. 이 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1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안 시키려고 하다가 사고 위험도라든가 또 위험도가 높다 이런 걸 제가 계속 요청을 했었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나마 2차선으로 하는 걸로 사업비를 국토부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선 하는 계획이 2차선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사업비가 850억원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가. 모두 국도이기 때문에 국비가 100%인데, 이게 한 7㎞정도 되는데 한 850억 정도 되거든요. 2차선 하는데 지금 850억 들어서 설천면 소천리에서 무풍 철목리까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30% 도로 포장공사를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 사업도 위험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우리 지금 관정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예?


○의원 문은영

관정.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예, 예.


○의원 문은영

상반기에 4개소 하반기에 4개소 관정을 완료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관정 완료가 관정만 파시는건가요? 아니면 밭기반 사업까지 연계해서 같이 하시나요?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밭기반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밭기반 사업 연계해서 같이 하고 계시죠? 우리 무주군에는 한발 대비해서 관정을 좀 하는 것들이 있죠?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예.


○의원 문은영

그런 관정에 대해서 밭기반 시설들이 완료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무주군에 몇 개나 있는지 전수조사해 보셨어요? 사업 계획 세워보셨나요?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이게 우리 군민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요.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하는 관정은 수혜 면적이 10㏊ 이상이 돼야 밭기반 정비사업을 해서 관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정까지 물탱크까지 해서 밭으로 들어가는 관로까지를 다 하는데 그 사업하고 또 다른 부분이 가뭄 대비 비상 관정이라고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무주군에 많이 내려오면 3∼4공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긴급할 때 관정만 파주고 긴급할 때 이제 우리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농민들은 이 관정을 파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왜 관로까지 안 해 주냐”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런데 관로까지 들어가려면 밭기반 조정사업을 해서 물탱크에서 관로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저희도 접수는 하고 있는데 이게 대형관정을 파헤치고 관로까지 이렇게 묻어주고 탱크까지 하려고 그러면 한 개의 평균 한 1억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요가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 무주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지금 그렇게 파준 것이 한 130공 정도 돼요. 이렇게 아까 관정만 파준 것이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한 것이 한 50개 정도, 48개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농민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의원 문은영

예, 관정은 파져 있는데, 주변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 쓰시는데 가뭄이나 왔을 때는 그 밑으로까지 밭기반 사업을 해 주시면 이게 가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불편하시다고 해요. 이 사업을 무주군의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도에 신청해서 점차적으로 밭기반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그러니까 저희가 밭기반 사업을 하려면 수혜 면적이 10㏊ 이상이 경지 면적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받을 때 기준이 안 되면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가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관정사업이 대형관정 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오는데 수혜면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지금 기반 사업을 못한 것들이 10ha를 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예, 밭기반 정비 사업하려면 수혜 면적이 10ha 이상은 돼야 돼요.


○의원 문은영

지금 130공이 10ha가 안 돼서 거의 다 수혜를 못 보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그렇죠, 이제 일반 우리가 저기 도비로 갖고 대형 관정 파준 것이 한 130공 정도 된다는 거죠.


○의원 문은영

좀 그 부분은 저희 군비만으로는 예산이 너무 크니까, 그 면적을 좀 줄여서라도 도에 좀 건의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네, 저희가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산악지대다 보니까 이게 농경지가 10㏊ 이상 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의견 같은 것도 많이 제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수월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페이지 29페이지 관내 도로 풀깎기 사업이 있어요. 추진율이 0%예요. 이제 도로변의 예초 작업을 반딧불축제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신다고 그랬어요.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예.


○의원 문은영

우리 무주군은 관광 성수기가 7, 8월이잖아요. 8월 이전에 완료를 시켜야 우리 모두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미리 깎아도 우리 반딧불축제 준비가 충분할 텐데 너무 사업이 늦지 않나요.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저희가 계획은 반딧불 축제라고 해놨는데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반딧불 축제하기 전에 도로정비라든가 모든 가로정비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풀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 하니까 이건 꼭 반딧불축제라고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반딧불축제 미리 깎아놓으면 축제 때 너무 무성하고 보기가 싫기 때문에


○의원 문은영

그렇게 빨리 자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 사업 발주도 안 하신 것 같아요. 8월에 하신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성수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니까요. 깨끗한 무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미리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해양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의장 이해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안전재난과장 김동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용 민방위재난팀장입니다.

김귀영 재난방재팀장입니다.

박은석 하천팀장입니다.

권영미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김성화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쪽의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에 금년도 예산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231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21건으로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안전한 무주 실현입니다. 생활 속 안전한 무주 실현을 위해 자연, 사회재난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안전신문고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한 민원 처리와 주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농기계 사고나 감염병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안심하는 일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 물놀이 관리구역은 6개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요원을 개소당 6명씩 총 36명을 배치하여 관광객에게 안전한 물놀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부표 등 안전시설물 설치와 구조 장비를 비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리 구역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를 통해 4년 연속 물놀이 사고 없는 기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입니다. 재난 발생 시 핵심기능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유사시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과 장비 확보와 재난 상황에 소속 직원 활동 계획 등 구체적인 시행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어떠한 재난 발생 상황에서도 무주군의 핵심 기능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민방위 대원 교육과 민방방위대를 편성 운영하고 민방위 시설을 확충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군․경 등 모두가 참여하는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을 통해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무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무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천과 사면, 재배, 가뭄, 대설 등 총 8개 분야 자연재해 유형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기초 조사와 자료 검토를 토대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내용 보완을 거쳐서 전라북도 사전협의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연재난의 유형별 선제적 대응입니다. 태풍이나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과 겨울철 사전대비 및 집중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폭염에 대비한 무더위 쉼터 81개소 중에 공공기관을 제외한 노인시설과 마을회관 등 44개를 대상으로 냉난방기를 점검하는 등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폭염 예방물품을 구입하여 재난 취약계층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해대책본부 운영 및 비상근무 등 계절별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무주군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법률로 관리되지 못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전역에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대장 작성, 안전 점검, 위험도 평가 등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보수 보강을 실시하고 안전한 무주 실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왕정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입니다. 왕정자연지구 위험지구는 무주읍 오산리 왕정마을부터 오산마을까지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였고 금년 4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과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면재해(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진행 중인 사업지구는 읍내 3지구와 사천지구, 나림지구 등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읍내 3지구와 사천지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읍내 3지구의 경우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천지구는 내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천 나림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당해 연도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본 사업을 통해 사면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개 지구 17.97km에 대하여 939억 7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정비 예정입니다. 원당천은 2020년도 5월에 1차분을 착수하여 지난해 6월에 준공하였고 금년도 5월 2차분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3차분을 착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구천동천과 구량천, 사전천은 2022년 상반기 1차분에 대한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삼유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2020년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호우 시에 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 개선 복구 사업으로 2020년부터 23년까지 총연장 12.7km의 255억 5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3월에 착공하여 전체 공정률은 약 30%로 보상이 완료된 편입토지부터 구간별로 구조물을 우선적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잔여 편입토지 보상과 조속한 사업 마무리 되어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의 생태적 회복을 통해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방천 1km에 대하여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등방천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전라북도 1차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설계를 마무리하는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취약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호안, 교량, 제방도로 설치와 더불어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공원과 쉼터 조성 등 침수기능을 더해서 경관이 양호한 소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성 오두재천은 금년 준공을 목표로 안성 골고리천과 부남 밤고개천 상평당천 무주 바람골천은 상반기에 1차분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공정에 따라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는 화상의 퇴적토와 지장수목을 제거하고 하천 기성제 정비와 침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기조사된 화상 퇴적토 준설 73개소와 지장수목 제거 22개소, 하천 유지관리 8개소를 대상으로 24억 4500만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상반기 중에 총 85개소 중에서 72개소를 완료하고 1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현장 확인과 자체 설계 후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유지 운영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과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상황을 전파하여 재난에 대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여름철 휴가객 증가 기타 백신 기간 경과에 따른 백신 예방 효과 감소 등으로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관시설별로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와 특별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유행에 대비한 선제적 방역 대응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최근 각종 범죄의 성격이 날로 지능화 흉포화되는 가운데 지역생활권 내 방범시설물 설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에 설치된 방범 시설물로는 CCTV 805대와 CCTV 비상벨 49대가 설치되어 지역 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범 CCTV 신규 설치 27대와 노후 차량번호 판독 CCTV 교체 3대, CCTV 비상벨 17대 설치 등에 총 2억 35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연재난 예·경보시설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한 시설로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예ㆍ경보시설로는 자동우량경보시설, 수위관측시설, 재해문자전광판 등 총 7종의 25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연재난에 대비한 예ㆍ경보시설 중점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화된 시설은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서 각종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고자 관리 대상을 파악하여 안전관리 총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는 군청과 사업소 등을 포함한 12개소가 직접 관리대상이고 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시설 13개소가 간접 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에는 교량, 터널 등을 포함한 「시설물안전법」 관련 17개소와 박물관, 의료기관을 포함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관련 4개소도 총 22개소가 직접관리대상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즉시 적용되는 50억 이상 공사로는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과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총 6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지도 점검을 통해 중대 재해 없는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발견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와 유관기관ㆍ민간전문가 등이 대대적인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21건에 대한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지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송재기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상퇴적 및 지장수목 제거 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군비만 잡혀 있어서 이것도 도비가 원래 따라오지 않나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군비가 지금 15억의 예산이 서 있어요. 일부 5억 정도가 지금 지방하천


○의원 송재기

지방 하천에 있는 것 같아서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지원이 됐는데 지금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 송재기

지방 하천이 그래도 무주군에 상당한 개소로 지어도 상당한데 그래서 그냥 하천하고 쓰여 있길래, 지방하천 소하천 쓰여 있기는 써 있었는데, 다 군비로만 잡았던 부분이라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지방하천이 저희가 31개소가 있고, 소하천이 344개소가 있는데 이게 좀 유지 관리하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하기는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잘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비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던 것이고, 한 가지 더 한다면 CCTV설치 및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 방범 CCTV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개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화질이나 이런 영상이나 아니면 주민 요구 그다음에 불편 상황 등의 민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저희가 지금 CCTV관제센터가 지금 차쉼터 4층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제원들이 지금 3명씩 24시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800여 군데 CCTV가 현재 개인별로 읍면을 나눠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화질이 안 좋다든지 그것은 즉시 모니터 요원이 저희 직원한테 얘기를 해주면 유지 보수를 포함한 개선작업도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교체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러면 지금 관제센터에서 무주군에 있는 CCTV를 몇 프로 정도를 관리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다 하고 있습니다. 805개소


○의원 송재기

마을 안쪽에 있는 거라든지 구축망이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뭐 따로 마을에서 녹화 장비가 있고 그랬던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지금 통신선이 연결되는 곳은 하고 있고, 일부 예를 들면 환경과에서 이동식으로 설치한 거 그런 데는 좀 안 되고 있고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것은 통신선이 돼 있는 것은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무주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네.


○의원 송재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내용을 보면 주민 참여 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 참여 유도를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주민 참여, 저희가 지금 안전신문고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그쪽에서 통해서 한 사업이 8건에 5000여만 원 돼 있고 거기에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의미이고, 다중이용시설은 각 계절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 곳 이런 곳을 지금 점검하는 곳인데 저희가 지금 상반기 중에 15개소 예를 들면 터미널이랄지 시장 뭐 케이블카 건축물 뭐 이런 데를 지금 하고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국민신고 접수가 되면 저희 직원 또 아니면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좀 안전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잦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사고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8월부터 급증할 수 있다는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 전파력을 막기 위해서 방역수칙 안내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네, 지금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상당히 지금 오늘도 47명 저희 군에게 나왔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환자가 정부에서 오늘도 중앙대본 회의를 아침에 했었어요. 아직은 거리두기나 이런 것에서 고려는 안 하고 있지만 다만 6대 방역수칙 예를 들자면 마스크 쓰기, 예방접종, 환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안전지원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4쪽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에 지금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네.


○의원 황인동

그리고 보니까, 24년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우리가 중대산업재해에서 군 직접 관리 대상에 보면 12개 소가 있습니다. 관리 인원을 보니까, 계약직이 5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현황이 맞나요? 이게 일반 공무원보다도 수가 지금 많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일시 사역을 표현한 것 같은데, 이건 확인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 실과소를 놓고 보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대상 중에서 실제로 도로관리원들이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안전에 취약한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예.


○의원 황인동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이유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런 분야 재해취약 분야에 대한 부서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항상 매일 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또 안전 교육도 실시해야 하지만 위험 요인을 분명히 계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분석도 하시고, 지도ㆍ관리ㆍ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중대재해대상별 안전계획 수립 및 취합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괄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이렇게 취합까지만 한다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지속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안전교육 실시하고 지도 점검 실시하시고 그래서 이 재해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여튼 각별히 업무 추진에 만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조직에 인사 때 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아직도 대상 관리 시설에 누락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추진전략을 새롭게 짜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앞서서 타 시군에서도 이미 이런 전담팀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한 치의 어떤 그런 오차 없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한 무주가 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네, 우리 군에서 보니까 관리 위탁하는 3개소 업체하고 민간 위탁하는 35개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상인가 아닌가도 확실히 파악을 해 놓을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오광석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 보고 10쪽 생활 속 안전한 무주 실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안전신문고 민원 처리 시설비로 8건, 517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접수되면 각 기능별로 이것을 대책을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좀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8건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 8건에 5170만 원이 투입돼서 처리했다는 것이고 그 밖에 각 부서에서나 이런 것은 여기에는 통계가 없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러면 안전신문고 신고 처리 현황을 보면요. 신고 건수가 300건 중 불수용이 35건 검토 중인 게 9건 치아가 33건이잖아요. 이 신고 유형을 보면 신고 건수 절반 가까이가 불법 주정차 맞죠? 불법 주정차가 절반 가까이로 되네요. 안전신문고가 안전신문고 건이 122건인데 안전신문고의 경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무슨 풍수나 수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든지 소규모로 큰 것은 자연재해 종합 대책에 의해서 대규모 사업을 저희가 이 국에 따라서 하는 거고 소규모로 있는 것들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경우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전신문고 운영을 비롯해 안전재난과의 업무보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과가 있는지, 외부의 평가나 실제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느껴지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매년 행안부가 발표하는 안전등급 평가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안전 등급 평가


○의원 오광석

안전등급 평가 그 결과를 알고 계신다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한번 자료를 받아서


○의원 오광석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2021년 자치단체 분야별 안전 등급이 있어요. 결과를 보면 우리 군의 경우는 교통사고가 5등급, 화재가 2등급, 범죄가 2등급, 생활안전이 4등급, 자살이 2등급, 감염병 1등급입니다. 교통사고나 생활안전 등급이 각각 5등급에서 4등급이에요. 이거는 최하위거나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평가 결과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그것이 어떤 아마 지표는 내가 못 봤습니다만 교통이 저에게 좀 여러 가지 취약한 매점이 있잖아요. 저희가 위험한 곳도 많이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평가 결과를 한번 지표를 확인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이 중점을 둬야 할지 이것을 고민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근데 이제 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2020년도나 21년도나 거의 결과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도 항상 개선의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해왔음에도 성과가 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아마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아마 대도시에 비해서는 아마 교통이나 이런 인프라나 이런 것이 아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건 하는 거지만 아마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의원 오광석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보완과 개선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네,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천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구천동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민들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지금 구천동천은, 지금 밑에 쪽부터 1차분 지금 착수해서 하고 있고요. 단지 내 나무 자르는 문제 그 문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문은영

네,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나무를 한 350본 정도를 타 지역으로 반출을 가신다고 하는데 설계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그니까요.


○의원 문은영

그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구천동 단지 시설은 지금 43년 된 집단 시설지이기 때문에 건물들이 매우 노후화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예.


○의원 문은영

노후화돼 있는데 지금 나무들도 한 43년 된 수령이거든요. 그 수령을 350본이나 반출해 가서 노화된 건물에 계단식으로 해서 하천을 만든다고 하면 구천동 본연의 관광지로서의 기능도 없어질 것이고 그 시설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나무가 없는 건물만 보이는 그런 단지가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정말 저도 다 인계는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은 주민들하고 제가 대화는 아직 못 나눠봤습니다. 아직 현장을 다 돌아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멀리 아마 미래를 보고 아마 이것을 이건 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의원 문은영

미래 관점에서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미래의 관점, 현재 있는 관점보다는 미래에 있는 관점 이대로 해서 내두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계단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그걸 갖다가 한번 해가지고 계단식을 한다고 해서 또 그런 경관적인 측면을 갖다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이런 부분은 깊이 있게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우선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정말 본 뜻이 무엇인지가 저는 좀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구천동 관광단지가 70, 80년대는 정말 호황을 구가했었는데 그에 들어서 많이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뭐야 침체도 있죠. 있고 어제 한번 거기 한번 돌아보기만 했는데 현재 나무 숲에다가 평상을 가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서의 질서가 상당히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과연 그런 모습을 계속 가까이 가지고 가야 되냐 아니면 이걸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탈바꿈해야 되냐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기를 통해서 정말 먼 미래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들마루 영업을 말씀하시는데요. 본 의원은 우선은 먹고 사는 게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들마루를 없애기 위해서 43 수령들을 다 반출해서 계단식으로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내에서도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을 해서 내 집 앞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찬성과 반대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지금 공원에 50% 나무 수령 50%가 하천 계단식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덕유리 구천동 하천은 매미, 루사 때 하천 정비사업을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런 잘 된 하천을 정비한다고 하니 일부 주민들은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주민들의 들마루 때문에 행락철에 질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한번 들마루 밑에 가서 나무에 앉아서 식사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아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의원 문은영

그렇다면 지금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에 너무 불만이 많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그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구천 운동의 전반적인 의견은 아니시죠? 지금


○의원 문은영

구천동의 전반적인 얘기는 덕유리는요, 덕유리 주민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군민들의 구천동이에요. 일부 주민의 몇 명에 의해서 그런 실시 설계가 되고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런 나무들이 훼손이 되고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어떤 분이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끝내고 나서 끝내고 나서 실패했을 경우 다시 또 복구해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그러니까 그것은 먼 미래를 보고 제가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일단 그런 나무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아직은 설계 내용을 면밀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저도 그런 대안이 없는 것인지 또 현재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한번 다른 안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원 문은영

나무에다가 숫자로 빨간색으로 그렇게까지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 건지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그 부분을 저희가 봐도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원 문은영

이게 뭐 관광지가 아니고 우리가 재개발 사업 하는데 이런 집 나간 집처럼 해 놓으면 그거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우리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은 양보를 해요. 근데 그 50% 우리가 지금 다목적 광장의 족욕장까지 화장실까지 반절이 넘게 하천으로 들어가서 계단식이 된다는 것은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저희도 군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의원 문은영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아까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주민이


○의원 문은영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그건 당연한 거고, 다만 먼 미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그 부분을 놓친 게 있다고 그런다면 더 소통의 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했을 때 원할 때 하는 것이지 다 반대하는 걸 할 이유가 없죠.


○의원 문은영

그렇죠, 먼 미래를 본다고 하면 우리 구천동 집단 시설지가 43년이 돼서 노후화돼가지고 그 안전 진단이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사유지라고 안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한번 가서 주변 둘러보셨어요.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저는 자주 가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그런데 안전진단은 그것은 과거부터 사유시설에 대해서 아마, 저도 우리 군 관내의 모든 가정에 위험하다고도 안전진단을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공공시설


○의원 문은영

일반 가정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다르고요. 거기 가서 보시면 금이 다 가고요. 예를 들면 시멘트가 부식이 돼서요. 이렇게 손으로 긁으면 다 떨어집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섣불리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법령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구천동만 유독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의원 문은영

구천동뿐만이 아니고 구천동이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50억 원이라는 하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집단시설이 어우러지는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정비 사업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당연히 그렇죠.


○의원 문은영

예, 환경정비 사업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집단시설뿐만 아니라 하천도, 집단 시설 지구도


○의원 문은영

여기는 침수 지역 하천이 아니고요. 하천환경 정비 사업이잖아요. 환경 정비 사업이면 어우러지는 하천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50% 이상을 하천에 지금 안전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범람하거나 어느 누가 인정해도 루사 때 축대를 잘 쌓아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좀 주십시오. 충분한 의견이 통일이 돼야지 우리도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그걸 주민 의견에 반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의원 문은영

네, 우리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지금 하상 퇴적토 준설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네.


○의원 문은영

제가 알고 있는 무풍의 남대천 지금 준설하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네.


○의원 문은영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요. 2년 전에도 준설을 하셨다고 해요. 2년 전에도 준설을 했는데 일부 지장수목이나 이런 갈대만 걷어내고 준설을 안 해요. 또 일부 준설하는 구간은 우리가 돌까지도 어느 정도 걸러내고 흙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이런 돌까지도 바위까지도 조그마한 돌이겠지만 좀 걸러서 기존에 돌이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르는 과정이 없이 무작정 다 지금 퇴적토를 실어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연석 반출 금지 및 환경 훼손 취소, 그러니까 지장수목을 뿌리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20일 전에 사업을 한 건데 풀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준설을 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축대부터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준설이 전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거의 3분의 2까지 3분의 1까지는 퇴적토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무풍의 남대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할 때 완벽하게 퇴적토를 다 실어 나르고 뿌리까지도 작업을 끝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조금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저도 하상 퇴적토에 대해서 한번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아시지만 갈대는 뿌리만 좀 남아 있어도 또 다시 재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아시지만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기온도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또 빨리 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2년 단위 내지는 3년 단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재해 위험 방지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대책이 나와서 그냥 한 번에 다 가능하다면 좋지만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아까 그 돌 관계는 주먹 돌만한 것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아마 그 돌은 아마 떠내려왔겠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상류 지역에 있는 것이 떠내려와서 아마 있었을 텐데 자연 경관을 최대한 고려해서 그런 것은 그쪽에 그대로 두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왕에 하시는 사업이시니까요. 돈을 들여서 하는데 퇴적토 준설을 잘하셔서 오죽하면 무풍 주민들이 저기하고 그러니까 보를 설치해서 보를 설치하면 들어가서 물놀이를 할 수는 없지만 보를 설치하면 이런 수목이나 갈대들이 자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보를 설치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물놀이를 하기 위한 친수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혹여라도 보를 설치해서 물이 좀 채워지면 이런 풀들이 자라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건의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잘 검토하셔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산업경제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 박종회 팀장입니다.

일자리팀 장기진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박현우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 김기범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ㆍ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 2022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ㆍ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2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저희 산업건설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213억 6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9억 5300만 원이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억 26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5억 19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8억 63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무주시장 복합주차타워 무주군 반디행복놀이 플랫폼 조성사업 외 22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유지관리와 장보기 도우미 및 화재공제 지원,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비로 3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차환경개선 사업 공사 1차분 계약 및 선급금 4억 5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으로 55개 점포에 화재공제보험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반딧불 야시장 운영과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행사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무주사랑 상품권 활성화입니다.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위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발행액은 지류형과 카드형, 모바일 하여 총 375억 원이 되겠으며 할인혜택은 상품권 금액의 10%이며 할인한도는 월 5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6월 30일 기준 193억 5000만 원을 판매하였고, 101%인 195억 3600만 원을 환전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할인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총 2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무주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역경제의 효과 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 분석을 보면 무주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온라인 구매에서 무주 내 구매로 전환한 비율이 45.8%, 타 지역에서 무주 내 구매로 전환 비율이 62.6%이며,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인한 소비 증가율이 49.9%로 분석되는 등 지역경제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 중에 상품권 플랫폼 운영 대행 용역 타당성 검토와 8월에 대행 용역 제한 공모를 공모하여 올 12월 중 상품권 플랫폼 대행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한 상품권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4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여 810개소 12억 7500만 원을 대출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사업에 대한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무 교육과 창업비 지원으로 눈높이에 맞는 근로여건을 제공하고자 9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반딧불 농특산물 청년이 나르샤 외 7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참여자 및 사업장 모집을 1월에서 2월까지 신청 받아 3, 4월에 청년사업 55개소에 66명의 청년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9월 중에 참여 청년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사업장 및 청년 근로 실태를 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무주군 로컬 잡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인 도농 상생형 농촌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으로 기존의 로컬 잡센터 사업과는 구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로컬 잡센터 사업은 2019년도에 시작하여 2021년도 완료된 사업이며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이 근무하며 주요 사업 내용도 구인, 구직을 발굴하고 일자리 정보 제공, 취ㆍ창업 역량강화 교육, 고용센터 무주 출장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면에 로컬 잡센터 도농 상생형 농촌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은 기존의 로컬 잡센터의 기존의 일은 다 하고 추가로 도농 상생형 농촌일자리프로젝트 업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자도 팀장 1명과 팀원 1명이 늘어났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으로 1년마다 심사하여 매년 5억 2000만 원을 하여 최대 5년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구인ㆍ구직, 취업연계를 위한 취업 지원 실적으로 총 1,290건의 실적이 있으며, 농가일자리 추진현황은 총 1,5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농가 일자리 업무추진을 위한 협약을 20건을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북대학교의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전, 김천 지역 등을 집중 홍보하여 농촌일자리 도시 구직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문화관광형 창업지원사업과 지역산업맞춤형 창업취업 연계지원 사업으로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하여 총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을 하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문화관광형 창업지원사업에 10명을 모집하여 8명의 창업교육을 참여하였고, 최종 7명이 창업경진대회에 참여, 사업 대상자로 7명이 문화관광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7월 현재 취업연계 지원사업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 등 2개 과정에 35명이 자격증 취득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5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제1단계 61개 사업에 112명, 2단계 59개 사업에 94명, 현재 3단계 51개 사업에 94명이 참여하는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 단계 시작 2단계 2개월 전에 사업을 발굴하고 단계 시작 1개월 전에 사업을 확정하여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제품 개발비, 홍보비,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2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농업회사법인 피그말리온 허브 외 2개 사업에 각 1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은 치목 삼베마을 영농조합법인이 공모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 확충과 경영 상황 개선 등으로 지역사회 공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용 계획」에 따라 계통연계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광 등 전기설비와 태양열, 지열 등의 열 설비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무풍, 설천면 지역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16억 원의 사업비로 155세대의 보조 85%, 자부담 15%로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에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3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태양광 114개 중 48개소, 지열 37개소 중 15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매진하여 신속히 완료하여 대상 주민이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가스시설 지원과 에너지홈닥터, LED조명 교체 사업으로 368가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취약계층 가스시설 지원 사업 200가구, 에너지홈닥터 사업 130가구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는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무주IC 만남 광장의 환경 정화와 시설물 관리를 통해 내방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물은 2008년도에 조성되었으며 현재 사용 수익 허가는 8개의 업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추진사항으로는 만남의 광장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4건 실시하였고 입주 업체와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를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만남의 광장 공공시설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긍정적 무주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8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공장의 효율적으로 가동하여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단지 내 기반시설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공단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무주농공단지와 무주 제2농공단지, 안성농공단지 3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5억 2208만 3천 원이며 농공단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으로 농공단지 공공시설 두건을 보수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공단지 공공시설 유지 관리와 농업단지 업체 및 무주군 기업 생산제품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적극 홍보하는 등 농업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어촌버스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버스 벽지 오지 노선 및 단일 요금제 운행에 따른 재정 지원을 통하여 운수업체의 경영 악화와 악화로 교통서비스 품질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여객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분기 보상금을 집행하였으며 분기별로 벽지 손실보상금 및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등 7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군민의 교통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교통약자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로 교통약자 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총 19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콜택시 4대를 운영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 사업과 행복콜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였고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대상자를 3월에 선정하였으며 행복콜 지원 사업 중 버스는 분기별로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및 행복콜버스와 콜택시 지원 사업들을 지급하겠으며 하반기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대상자를 7월에 선정하는 등 교통약자 교통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무주군 택시 콜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군 내 택시 이용객의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하여 기존의 주민 직접 배차해서 콜센터에서 배차 방법으로 하는 사업으로 무주군 택시 콜센터 운영을 올해 5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후 택시 이용 건수를 비교해 보면 시행 전인 4월에는 6,382건 시행 후 이용 건수는 5월에 4,914건 4월 대비 23%가 감소했으며 6월에는 44.2%가 감된 3,556건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택시 이용 건수도 일 평균 5건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콜센터 운영의 지속적인 홍보로 택시업계의 활성화와 무주군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경관도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지역 주민과 내방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주 정관도로 읍내리 880-1번지 외 6필지 1,375㎡에 주차 면수 55대 하여 16억 원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토지 감정평가를 4월 26일 평가하였으며 현재 토지주와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회 추경 시 군비 8억 원을 확보하고 토지 매입 공사 설계 용역 후 착공 11월 중에 사업 완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비 11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신호등 및 경고 등 경광등 신설과 보수 등 12개 사업에 안전시설물을 보수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설천 이남 강변로 차선도색 공사 등 사업 대상지별 시설물 3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역별 주민불편 요구 및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대상지를 수시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 설치 및 보강을 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22년도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무주군 반디행복누리 플랫폼 조성 사업 외 14건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3쪽입니다. 지금 무주군에서는 콜택시 콜버스를 운영하고 있죠?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의원 황인동

그 목적이 지금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거 아까 보고 때 콜택시는 5월 9일부터 실시했다고 지금 돼 있죠?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이거 택시 콜센터 운영입니다.


○의원 황인동

콜센터 운영이요. 이게 시범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속 사업인가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아, 계속적인 사업


○의원 황인동

시범 사업입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아니 시범적으로는 하기에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택시 콜센터가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군단위에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 택시 콜센터를 함으로써 지금 기존에 있는 행복 택시도 조금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그리고 또 일반인들도 택시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택시 콜센터를 5월 9일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인동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 개선 요구 사항이 콜택시 문제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기존의 택시를 이용하던 방법과 다르고 또 다른 과정에서 전화를 하게 되면 이 택시가 바로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운행 실적도 지금 파악을 했는데 이게 사업 목적이 우리가 사업 목적이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 목적에 맞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아닌가는 분명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별 운행 비교 택시 콜센터 운영 실적을 보니까 4월에 6,382건이었는데 5월에 4,914건, 6월에 3,556건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콜센터를 운영하는 실적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의원 황인동

그 원인이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이것은 교통 수혜 지역의 대상 해당이 되는 행복 콜택시를 운영했잖아요. 콜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그에 대한 대상 마을에서만 한 달에 4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카드 주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실제 이용을 하지 않고 조금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용을 안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콜센터를 직접 본인이 직접 배차를 안 하고 우리가 콜센터를 통해서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실제 이용 건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런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가서 어르신들 노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콜센터에다가 전화를 하게 되면 늦게 오고 그러니까 또 오지도 않고 그런다고 하면서 이걸 계속 어떻게 보면 이걸 “사용하기가 싫다” 콜센터를 전화하기가 싫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감소 요인은 제가 판단하건데 노인분들이 이것을 이용하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맞죠?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의원 황인동

하여튼 분석해 보시고 어르신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택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택시 콜버스도 운행한 지가 횟수로 4년 거의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라도 아니면 올해 연말이라도 한번 성과 분석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한번 그렇게 추진해 봐서 개선사항을 개선해 보고 조금 고쳐야할 때는 고치고 또 개선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15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게 9억 700만 원 올해 지금 예산이 서 있죠?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인동

수행기관이 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탁인가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위탁이라기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무주군하고 이게 수행 기간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무주군하고 기전대학교하고 여기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럼 이 사업비는 군에서 지출합니까? 아니면 기전대학교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우리가 지출합니다.


○의원 황인동

지금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쭉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청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기존의 벽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청년들도 압니다. 저는 청년 사업가들에게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청년들이 무주를 지금 떠나려 하는가 그들의 불만이 뭔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무주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왜 그들이 앞으로 무주의 미래고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군의 청년 관련 정책들은 단순히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무주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2020년도에 무주군 청년기본조례도 제정을 했고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미래세대팀이라고 새로운 신설팀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세대팀이 무주군의 청년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업무를 맡아야 할 것 같고요. 우리는 일자리와 관련된 청년을 하면 더욱더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역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청년 관련 일자리를 만드는 거 기획실하고 협의하셔서 정말 그들이 정착할 수 있게 또 이 지역에서 제대로 살아가면서 무주를 어떻게 보면 지키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사랑 상품권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사랑 상품권 지역경제 효과 분석 용역을 3월에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무주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아까 보고서에도 이렇게 이제 보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용역은 이제 2019년 무주사랑 상품권이 시행이 2019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기간을 줘서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 용역을 한 결과가 지금 현재 온라인 구매를 해서 이제 나갔던 부분이 무주군 구매로 전환한 비율이 거의 45.8% 정도 무주군 내에서 온라인으로 살것을 상품권으로 이용해서 사는 것이 45.8% 정도 됐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나갈 부분이 무주 구매로 전환율이 한 62.6%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원 이영희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송재기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28페이지입니다.

풀무원 다논 부지는 지금 어떤 상황이 돼 있죠?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풀무원다논 지금 현재 무주 농공단지 내에 풀무원 다논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풀무원 다논 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예, 계약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계약 기간은 없죠. 일단은 풀무원 다논이 다 매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 송재기

매입을 한 상황입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예.


○의원 송재기

이게 그럼 언제 매입을 하셨죠?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것이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의원 송재기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잘 모르고 질의를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는 무진장 여객 보조금 지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회의 자료 보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의원 송재기

이런 무진장여객의 보조금 이런 문제 때문에 무주군 공영제에 대해서 군에서 공영제를 한다는 데 추진하고 검토도 한번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추진계획과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무진장여객이 지금 현재 무주, 진안, 장수를 총괄하는 업체인데요. 오래 전부터 무주도 같이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진장 여객이, 그러나 이제 무진장여객이 어차피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무주, 진안, 장수가 한 독립적인 노선을 갖고자 하는 취지로 조금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무주뿐만 아니라 무주, 진안, 장수가 각각 자기만의 노선을 개선을 해야 되고 추진하려고 보니까 각자 노선을 한번 가지고 싶다는 분위기 조성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무주군도 무주만의 노선을 조금 개선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주, 진안, 장수와 같이 통합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에 관련된 것을


○의원 송재기

넘겼군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송재기

용역은 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올해 하반기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의원 송재기

올 하반기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대비 군민들 보통 서비스 부분에서 질은 떨어지고 사업비는 들어가고 해서 군민들도 이런 많은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 본 의원도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의회하고 군 행정하고도 같이 긴밀히 해서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이것은 공영제로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의회하고 주기적으로 상의를 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제가 질문이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전간도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 공간 확보 이런 계획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업 같은 건 매입을 해서 이제 주차장을 만드는 상황인데 참 주차장 무주군 시가지가 좀 작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인데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통합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시설사업, 건설과 하고 안전재난과하고 이렇게 많이 맞물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주차장 관리 자체가 주차 공간에 대해서 그런 관리들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좀 미흡하다기보다도 통합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 연구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맞습니다. 시설, 거의 대부분이 부설 주차장 부분에서만 관련된 부서가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노외 주차장이나 노상 주차장 부분 그다음에 기타 부설 주차장 부분도 우리가 교통계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군청 차쉼터나 지하 주차장 그리고 예체문화관 그 시설 부분에 속한 부설 주차장 부분에만 사업 부서에서 직접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전반적인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교통팀에서 다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재기

제가 봐도 이런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주차장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홍보 부분에서도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 또한 차를 놓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홍보를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하루는 10부제도 옛날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매입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홍보 부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집에 하루라도 놓고 오기,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런 식으로 한 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본 의원의 생각이지만 본질은 하여튼 군민들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오광석 의원입니다. 2022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1쪽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규모를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로 8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장보기 도우미 사업 내용과 효과는 어떠한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장보기 도우미 사업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각 5일장마다 도우미하고 상가 상인하고 같이 판매를 했을 경우에 그 주차장까지 배달해 주는 일을 주로 합니다. 도우미가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기 전하고 이용 후에 내역은 정확하게 금액으로 파악한 건 없지만 지금 상인회 의견을 들어보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예산 투입한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매출 증대에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리고 또 금후계획을 보면 반딧불 야시장 운영을 이번 7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야시장 참여 운영자는 얼마나 되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지금 올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지금 ‘문 여는 날’로 하고 7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각 토요일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가 점포는 12개로 지금 12개 업체가 신청을 하고, 그때까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의원 오광석

우리가 야시장 재개로 방문객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 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야시장 먹거리부터 풍부한 즐길거리 다양한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코로나가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일부 상인들과 주민들은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저도 그게 최고로 우려되는 부분의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무주도 오늘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확대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운영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3년 만에 처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은행을 해 보고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확대가 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네, 아무튼 이제 방역에 노력 좀 해 주시고, 안전 속에 활기찬 다시 야시장 운영을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다음은 업무보고 22쪽 보시겠습니다. 22쪽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등 설치 신청 주민을 대상으로 태양광 114세대 그다음 태양열, 지열 포함해서 155세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의원 오광석

사업량이 155대에 달하는데 선정 기준 등 사업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선정 기준은 사전에 우리가 에너지 공단에 신청하기에 앞서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어, 155세대는 무풍 설천면이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전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하는 세대가 무풍, 설천에서 150세대인데요. 음, 보통 태양광 같은 경우는 주택에 한해서 3kw 지원을 신청을 해주고요.


○의원 오광석

태양광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그다음에 태양열 같은 경우는 온수를 쓰기 위한 필요로 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냉난방 온수도 하고 난방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때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에너지공단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이제 다음 해에 됐습니다. 신청 요건은 자기 소유 토지여야 되고, 건물이 자기 건물이어야 되고 그리고 건축물이 대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 좀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세부적인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리고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태양광이 114개소는 진행률이 42.1% 태양열은 진행 내용이 없고요. 맞죠? 지열은 40.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진행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금후계획을 보면 올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가격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11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일단은 사업이 11월 중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자부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자재가 계속적으로 오를것을 감안하면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잘 소통해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내년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공모를 통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복합지원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요. 이것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원들을 융복합 주택이나 상업이나 공업용 시설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신재생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적상, 안성, 부남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지금 현재 에너지공단에 공모에 신청을 했고요.


○의원 오광석

신청이 된 상태군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신청을 했고 그것이 심사가 8월 4일 1차 심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8, 9월에 2차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10월에 최종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전국 지자체가 151개 지자체가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리고 3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쪽은 황인동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콜택시라는 부분이 저도 선거 기간에 본 의원 너무 많은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어르신들이 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4월에 우리가 이제 4월에는 주민이 직접 배차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예.


○의원 오광석

근데 5월부터 콜센터 운영 배차해요. 맞죠?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예. 맞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런데 6월달에 보면 거의 5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는 실제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그냥 다 결제를 받는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선거 기간에 제가 겪었던 내용을 잠시 후 말씀드릴게요. 어떤 어르신이 핸드폰이 없어서 대신 제가 콜택시를 전화를 걸어서 신청을 해드렸어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의원 오광석

해드리는데 정확히 몇 분 기다렸냐면, 27분을 기다렸어요. 27분. 그냥 길거리에 서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우리도 콜센터를 5월 9일날 개통을 하고, 처음 시험 하다 보니까 2대 지금 현재 3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2대만 이용을 했고 그래서 그 시간대가 항상 몰리는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간이 계속 이제 통화 그다음에 또 여기 안내원이 처음에 이제 무주군에서도


○의원 오광석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그 시간대가 많이 몰렸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분하고 제가 그때 한번 해봤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콜센터를 늘리든가 아니면 기존 배차를 해 주든지 이런 주민들의 항의가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황인동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의장 이해양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최윤선 입니다. 2022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우리 황인동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 보면 청년 대표 또는 청년 인건비 그래서 총 42명에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단기로 1년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지원 기준이 2년 3년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이것은 단기 1년 사업이고요. 단지 크게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크게 사업은 많아요. 보다시피 사업명은 많이 있는데 거의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원 내용을 크게 두 분리로 나누는데 사업장한테 주는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당사자한테 주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장에서 주는 데는 인건비하고 보험료를 크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최대 2년간 160만 원, 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보험료는 월 10만 원을 사업장한테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청년 당사자한테 지원하는 것은 복리후생비 월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보험료 월 10만 원 지원해 주고

기타지원금으로 교육을 이제 하게 되면은 교육비 등으로 25만 원해서 12개월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그러면


○의원 최윤선

공고를 냈을 때 어떤 선정 기준은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선정 기준은 무주군 자체 사업하고 도와 연계하는 매칭 사업이 있는데 무주군 자체 사업은 쉽게 말해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만 18세부터 49세가 청년으로서 기준이 되고요. 당연히 주소는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도는 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많은데 가능하다면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어서 1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 사업비가 약 13억 8000만 원 정도 있고, 특화시장 육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특히 특화시장 육성 사업은 딱히 이렇게 와 닿지가 않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것이 이제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주 시장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그게 그 사업 중에 이제 특화 이벤트 사업이 있고 특화 상품 개발 사업이 있고, 문화 콘텐츠 구축 사업이 있고, 상인 역량 교육 등 사업에 해서 올해는 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사업이 진행이 계속적인 사업이 되는데 내년도에 또 4400에서 총 8억 8000만 원의 예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최윤선

가능하다면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특화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의원 최윤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폐지 12페이지 카드ㆍ모바일 무주사랑 상품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발행액이 370억 원이에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 금액은 다 판매가 됐나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지금 현재


○의원 문은영

몇 프로나 판매가 됐어요. 얼마나?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6월 30일 기준으로 193억 5000만 원이 판매를 했습니다.


○의원 문은영

193억 정도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193억 5천


○의원 문은영

지류가 많은가요, 카드나 모바일이 많은가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카드가 많죠.


○의원 문은영

카드가 많죠, 왜냐하면 또 카드나 모바일로 판매를 사면은 승인액의 한 5% 정도를 또 페이백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네, 페이백 5% 부분은 별도로 별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의원 문은영

이벤트 할 때만 받나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이벤트 행사할때만


○의원 문은영

행사할 때만, 여기 예산을 보니까, 상품권 5%, 페이백 이벤트를 해서 그래도 4,965건 109억 원에 1억 900만 원에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때, 이제 3월 한달 동안


○의원 문은영

3월 한달 동안의 금액인가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카드를 쓰는 사람 한도 내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사업에


○의원 문은영

호응이 참 좋았네요. 호응이,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네,


○의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 무주 군민들이 지역 화폐 인프라에 등록된 우리 무주 군민은 몇 명이나 되나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지금 현재 소상공인 우리가 가면 음, 저, 가맹점은 가맹점이 아니죠.


○의원 문은영

우리가 등록된 우리 군민, 이제 상품권을 사는 사람들, 가맹점은 가맹점주들이 있으니까 이 상품권을 이용하는 우리 무주 국민들의 숫자도 나오지 않나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러한 우리 무주사랑 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예.


○의원 문은영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되는 사업인데요.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부정 유통 지도ㆍ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부정 유통 단속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단속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요즘에는 또 투명한 사회가 돼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금후계획에 보면 상품권 플랫폼 운영 대행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네.


○의원 문은영

무주만의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하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우리가 이제 상품권도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플랫폼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이스 정보통신 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우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회사로. 그런데 그 기간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3년 동안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라이스 정보통신 주식회사가 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플랫폼 무주사랑상품권 플랫폼 운영 대행 용역 공모를 해서 다시 대행사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를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이런 카드 플랫폼이라는 게, 그러니까 카드하고 모바일을 사용했을 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아니 무주군


○의원 문은영

지금 저희 상품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무주사랑상품권을


○의원 문은영

네, 상품권 모바일 앱으로 지금 판매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카드 모바일 부분을 전반적으로 관리 대행을 해주는 전체적인


○의원 문은영

카드 모바일 우리가 앱을 설치해서 무주사랑 상품권을 모바일로 사잖아요. 그 대행을 하는 게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럼 플랫폼이라는 게 이런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곳도 있지만 또 플랫폼이랑은 다른 용도의 플랫폼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우리 무주에서 배달 앱을 사용할 때 이용할 수 있다거나 또 택시를 탈 때 이용할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앱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에 한정을 지금 두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실제 카드나 모바일은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 업체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한대로 지류 금액이야 별도 전산시스템 관리가 안 되겠지만 카드하고 모바일은 전문 시스템에 의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보니까.


○의원 문은영

그러면은 우리가 나이스 회사를 아까 나이스 제가 잘못 들었는데 그 회사를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입니다.


○의원 문은영

정보통신 주식회사를 이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용을 하는

또 플랫폼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하시나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아니 영역이 아니고 그는 이제 대행을 할 수 있는 이 용역이라고 조금 써서 그러는데 우리 카드 모바일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무주사랑 상품권을 카드를 긁으면 그게 지출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삼성카드나 그런 삼성회사 같이


○의원 문은영

지금 플랫폼 운영은 단순한 앱을 이용하기 위한 카드 사용을 하면 우리가 카드 수수료나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나이스 정보통신 회사를 우리 개인 소상공인들이 쓰는 카드 체크기 같은 그런것을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모든 카드를 쓸 때 거기에 들어가고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을 해 줍니다.


○의원 문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거기에 대한 1.3%를 또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의원 문은영

잘 알겠고요, 우리 무주사랑 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을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무주군 로컬 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구인 201건에 826명이 구인을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구인하시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구직은 649건이 구직을 신청하셨고 취업 같은 경우는 410건이에요. 이 취업을 어떤 데 취업을 많이 연결하셨나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이것은 이제 로컬 잡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구인 구직 부분에서 요청이 오면 거기에 또 회사를 알선하고 거기에서 상담으로서 이루어진 일을 할 수 있게


○의원 문은영

410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 이 취업 성공한 어떤 분야에 여기에 보면 지금 농가 일자리 추진이나 영농 희망, 금후계획에 다 영농에 의한 그런 계획들만 있는데 410건에 대한 취업은 어느 업종이 많았는지 그 분석은 안 돼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아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회사 부분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구인 구직 취업 연계에 기존에 19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업무로써 구인 구직을 취업을 알선을 해줬고요. 별도로 농가 일자리 추진 부분은 새로 도농 사장님으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의원 문은영

이제 그러니까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취업을 어느 분야에 많이 취업을 했느냐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별도로 제가 참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농가 일자리도 총 1,546건이나 또 연계를 하셨어요. 앞으로도 금후계획에도 전북대학교나 이런 농촌일자리 도시 구직자를 발굴해서 영농에 지원을 하신다고 금후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무주군에서 무주군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소상공인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등록된 것이요. 1,962개소


○의원 문은영

그러면 주로 저희가 구천동 관광지이기 때문에 펜션업 숙박업 등이나 외식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외식들에서 인력을 구인하는 건 정말 어려운 현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솔직히 3D 직종이어서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기 알선이 또 잘 안 돼요.


○의원 문은영

안 되죠, 저희 무주군의 인구도 적은데다가 또 우리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나 산불이나 공공 일자리 부분들에서 구인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장사가 잘 돼도 고민이고 장사가 안 돼도 고민인데 저희 무주군의 소상공인들이 여름 시즌에 겨울 시즌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금은 들어왔지만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도 우리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한번 행안부에 건의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소상공인 안정기금을 군수 공약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도 별도로 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을 초안을 넣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안정기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할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요.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전관도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조성 사업이 있는데, 무주 관내에는 어느 정도 공영 주차장이 많이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주 읍면별로 공영주차장도 많이 필요한데 무주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면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 공약사업에 각 읍면별로 주차장을 확보해라 하는 것도 있어서 지금 현재 각 읍면의 공문을 시설을 했습니다. 적당한 부지를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군수님 공약으로도 읍면별의 공영주차장 조성이 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요. 과장님께서도 읍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네.


○의원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재 보고해 주시고요. 요청한 자료 우리 의원님들한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알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질의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이해심
  • 산업건설국장이상형
  • 사회복지과장강미경
  • 산업경제과장박각춘
  • 안전재난과장김동필

○서명․날인

의장, 이해양

서명의원, 오광석

서명의원, 최윤선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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