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광석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등단)

○의원 오광석

사랑하고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해양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와 구천동 관광특구 사업을 비롯해 무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주구천동 관광특구는 1997년 1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되어 26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무주구천동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관광ㆍ휴양ㆍ레저시설이 조성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인근 지역으로까지 극대화되어 무주가 명실상부한 세계적 관광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특구지정 이후 25년이 훌쩍 지난 지금, 기대감은 실망과 좌절감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구천동관광특구 내 상가 및 숙박단지는 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계절성이 강한 시설입지로 인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기준치에 미달되고, 내국인 관광객 감소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관광지 입장객 통계를 보면 덕유산국립공원, 구천동, 적상산, 칠연계곡, 덕유산 자연휴양림, 무주덕유산리조트 등 우리 군의 대다수 관광시설 입장객수가 감소했습니다. 구천동은 2019년 77만여 명에서 2021년 63만 6천여 명으로 줄었고 적상산은 34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무주덕유산리조트의 경우 2019년 147만여 명에서 2021년 90만 5천여 명으로 38.5%인 56만 7천여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쩔 수 없이 감소 줄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은 관광시설 입장객 감소가 감염병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볼거리ㆍ먹거리ㆍ즐길거리의 부족과 더불어 기반시설과 고객서비스 문제 등 내부적인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의 노력과 대응이 미흡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8억 원대에 이르던 사업 예산은 2021년 덕유산국립공원 산책로 보수공사 등 2개 사업 5억 5000여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역시 구천동 관광특구 다목적 광장 무대시설 보수공사 등 2개 사업 5억 5000여만 원으로 총액이 같습니다. 이 가운데 도비는 2019년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을 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은 매년 1억 5000만 원만 지급되었습니다. 도비는 물론 국비와 정부의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주워터파크 사업도 지지부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무주워터파크 사업은 2011년 부영그룹이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인수하면서 약속했던 사업으로 주민들은 이 시설이 완성되면 무주관광 경쟁력 강화의 기폭제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은 아무런 진척이 없이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무주군과 부영그룹 덕유산리조트는 무주지역 관광 활성화와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양측은 가족호텔 등 노후시설 개선, 워터파크 등 부대시설 신축, 관광객 및 투숙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영측은 고객들이 만족하고 찾을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리조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 말했지만 워터파크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군수님 또한 협약식에서 “무주덕유 리조트가 새 단장을 마치고 구천동과 더불어 무주 관광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무주군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신 바 있지만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워터파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홍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풍요로운 문화관광”을 군정지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천혜의 경관을 지닌 구천동과 덕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을 더욱 밀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구천동특구 활성화 등 무주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 제2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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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주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을 위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무수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안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 총 2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위원장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29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7건, 동의안 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무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세계 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무주지구협의회에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맞추어 동법률과 유사 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 삭제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에 변경 사항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재정안정화 개정의 한 회계연도 사용 가능 한도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소송 직접 수행을 유도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 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 기간 변경 사항 반영 및 사용 신청에 대한 규제 완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시간 휴관일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 의욕 고취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무주군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부모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무주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관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선정 절차를 내실화하고 사업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신축하금 지원으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금을 2023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예술 인프라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한 효율적인 위탁 운영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화관 운영의 안정성, 전문성, 지속성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시설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의 안전성, 창의성, 공공성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시설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의 안전성, 창의성, 공공성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시설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안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의 안전성, 창의성, 공공성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시설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의 안전성, 창의성, 공공성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시설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하는 위탁 운영의 안전성, 창의성, 공공성 등 시설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시설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을 위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주민공청회의 주민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주거 공간과 문화, 의료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귀농 귀촌인에게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최윤선 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4항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을 위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5항 (무주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안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1항 무주군 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 제29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28항 무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무주군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재기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위원장 송재기

산업건설위원장 송재기입니다.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착한가격업소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무주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송재기 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무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무주군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등단)

○위원장 이영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문은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5호로 상정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감사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무주군의회 본회의장 등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 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외 5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무주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무주군의 위임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무주군의 4분의 1 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으로 감사 대상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의 군수, 부군수, 국․실․과․원․소장, 읍․면장 포함하여 총 32명을 감사기관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요령 및 진행 순서, 출석 대상 및 증인 선서, 감사 요구자료 목록, 감사 일정표는 배부해 드린 행정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가 종료된 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이영희 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 제32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은영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단)

○위원장 문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시정 권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월 사업 최소화 대책 강구와 함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의회 보고를 요구합니다. 또한 매년 시정되지 않고 반복해서 지적되고 개선하겠다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업무에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726억 8075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131억 3300만 6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595억 4774만 4천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 결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36%인 18억 44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총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32%인 18억 44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전 절차 이행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문은영 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5일 동안 이어진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무주군의회 첫 정례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제기된 폐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과 무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촉구 그리고 덕유산국립공원 구역 해제 조정 건의문이 군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회기 중에는 무주군 내 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과 의원들이 직접 무진장 여객 농어촌버스에 탑승하여 버스의 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의회는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소통하며 군민의 삶 안에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완연한 가을을 알리는 추분이 지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확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쌀값 폭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 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당초 목표한 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95회 무주군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무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2.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3.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4.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5.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6.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7.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8.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9.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장학기금, 인재육성사관학교)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10.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11. 무주군 산골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12. 무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13.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14.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15.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신축)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16.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17.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18.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19. 무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20. 무주군 안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21. 무주군 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22. 무주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23.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24.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25.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26.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27.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28. 무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29. 무주군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3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3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

32.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이해양 오광석 최윤선 송재기 문은영 황인동 이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