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황인동 의원님과 문은영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동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

○의원 황인동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이해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주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황인홍 군수님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무주군 의원에 당선된 황인동 의원입니다. 이제 제가 무주군 의원이 된 지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의원으로 당선된 기쁨보다 앞으로 예견되는 무주군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민 여러분이 부여해 준 막강하고도 무거운 책임에 대하여 제가 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적당히 표를 의식하며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를 뽑아준 군민들의 바람에 부응하고 군민들이 맡겨준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의원이 돼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민들이 부여해 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4년 뒤 제가 군민들에게 어떤 의원으로 평가받을지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연일 각종 뉴스에서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정치, 경제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무엇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무주군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자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거라고 예측했었습니다. 그에 벗어나 우리나라의 자연인구 감소는 2020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그 속도는 1년 전 정부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에서 2027년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 명 내외로 감소하다가 2070년에는 3,766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라북도 인구 현황을 보면 2010년 186만 명이 다 2020년에는 180만 명으로 10년 만에 6만이 줄었고 1년 반인 올 6월에는 177만 명으로 그 수는 급습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140명 정도 줄어왔던 것이 2018년부터 평균 260명을 넘어섰고 그 감소 속도가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매년 가구 수는 200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고 무주군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 수는 50%에 가까워지며 그 수는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주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34.4%를 넘어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무주군 인구의 중심인 무주읍을 제외한 5개면은 60대 후반이 중심이고 10년 후가 되면 무주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지방소멸 위험지역 89개 자치단체를 지정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무주군도 그 89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부 예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문제는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할 방향이나 해법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군민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주군민 여러분! 무주군민 여러분은 10년 뒤 펼쳐질 무주군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가올 무주군의 미래를 예견하신다면 황인홍 무주군수님과 공무원들 그리고 무주군 의원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이 무주군의 최고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위기에서 기회를 찾고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무주군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무주군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에는 미래지향적인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황인홍 무주군수님과 무주군 공무원들 그리고 무주군 의원들이 고민한 만큼 무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이 함께 머리를 맞댄 만큼 무주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황인동, 감히 군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제발 정치인들 행사장 쫓아다니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다고 하면 무주의 미래를 위해 더 고민하라고 해 주십시오. 무주군수와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들에게 현재만 보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무주 미래를 준비하라고 해 주십시오 저는 4년 뒤 무주군민에게 무책임한 의원이었다는 평가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무주군민 여러분! 진실로 군민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주군의 미래를 위해 무주군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군민 여러분들의 채찍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주군민 여러분! 다가올 무주의 미래처럼 차디찬 바람이 겨울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하단)

문은영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해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주군 무풍면에서는 지난 10월 80대 어르신이 혼자 거주하시는 단독주택에 자녀들이 노모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가 가스 누출로 6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보일러 연통이 막혀서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가스 중독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고이기에 본 의원은 억장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실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화재, 가스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응급 상황을 준비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당하신 80대 어르신은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으로 분류되어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2022년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을 보게 되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의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산업 규제에 대한 점에 적극적인 관심 예방이 결여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도시가스는 무주읍 읍내리와 신당산 일부에서만 공급되고 있으며 농촌에 살고 있는 대다수 가구는 등유․연탄 등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판매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안전장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매년 1∼2회 의무 점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보일러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에 도비 아픔이 총 864만 5천 원의 예산을 세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사고의 난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및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및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화재와 가스중독 사고의 원인이 되는 전기보일러 등 관리가 매우 미흡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무주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각지대에 있는 노약자와 중증장애인 그리고 만성희귀질환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 지금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소방서와 무주군 의용소방대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등과 민관이 협력하여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관내에 설치된 점검판을 활용하여 가스 점검 유력 및 안전관리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요원을 통해 점검이 이뤄져야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행복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간 지역 연료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LPG 가스시설이 구축되어져야 합니다. 각 면에 LPG 저장 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해 추위 걱정 없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2항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최윤선 의원과 오광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윤선 의원과 오광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영희 의원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4호로 제안된 무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2항 및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 받고 질문 및 질의에 응답하기 위하여 무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금번 회기 동안 군정 업무 추진에 있어 돌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무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희 의원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정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