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오광석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등단)

○의원 오광석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부의장 오광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해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인구 감소 등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청년정책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군의 청년인구는 감소추세입니다. 2018년 7,426명으로 무주군 인구의 30%를 차지했지만 2022년 6,127명으로 1,299명이나 감소하여 우리 군의 청년비율은 26%로 주저 앉았습니다. 매년 수백 명씩 청년인구가 줄면서 일각에서는 앞으로 10%대로 주저앉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인구가 감소하면 결혼과 출산도 줄 수밖에 없어 우리 군 전체 인구도 하락하게 되고,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인구가 줄고 있고 설상가상 결혼도, 출산도 기피 하다보니 농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막힌 현실 앞에 무주의 미래가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청년인구 감소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그 심각성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층이 줄다보니 생산성도 감소되고 경제도 위축되어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 등 교육시설 감소로 인재육성의 한계에 봉착하였고 문화활동 침체 등 무주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려 지방소멸 우려지역 이라는 꼬리표를 영영 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그 누구보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왔습니다. 무주군의 청년지원정책 현황을 보면 2020년 청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기존의 기획실 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의료지원과 등 5개 부서에서 사회복지과가 추가되었고 사업도 청년가게 임차료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 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 무주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청장년 귀농인 영농지원사업 등 7개가 추가되어 예산은 약 8억 3000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청년사업에 집중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항변해도 2021년 대비 올해 청년인구가 255명이나 감소했다는 사실은 청년정책에 문제가 있고 개선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홍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지난 민선7기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각오로 체감도 높은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며 청년이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오셨고 재선 군수님으로 새로운 민선8기를 힘있게 여시며 기획실 산하에 청년정책을 전담할 미래세대팀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사업과 예산증액을 통해 청년정책 활성화에 주력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청년인구 감소는 청년정책이 과연 실제 효과로 이어지고 있느냐는 군민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고, ‘청년층 감소는 바로 지방소멸을 알리는 예령(豫鈴)’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 없이는 청년인구 감소추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청년사업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청년층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주거 및 영유아 보육과 양육을 위한 대폭적인 지원 강화, 청소년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및 인재육성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도서관·박물관·영화관·체육시설 확충 등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인 청년층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향 무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가정을 일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현재 팀장 1명을 포함해 3명인 미래세대팀을 청년정책 테스크포스팀으로 확대·개편하여 군수님 직속으로 두고, 각 부서별 분산 되어있는 백화점 나열식의 청년사업을 종합적·전략적으로 기획·조정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포함하여 청년인구 늘리기를 위한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전방위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청년이 죽으면 민족도 죽는다’며 무실역행(務實力行)을 강조한 영원한 청년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과 “청년 없는 무주는 소멸할 수 밖에 없다”는 지역 어르신의 탄식을 전해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이해양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등단)

○위원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9-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입법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는 등 올바른 정책과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무주군과 무주군의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6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그 사무를 보조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시정 요구 44건, 처리 요구 58건, 건의 91건으로 모두 19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본 건을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정 및 건의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희 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하단)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제3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등단)

○위원장 문은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5354억 6308만 7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917억 7657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436억 8651만 4천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 결과 사항입니다. 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023%인 1억 13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총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021%인 1억 1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 수정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문은영 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양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30일간 이어진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9대 무주군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질문을 실시하고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 및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질문,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질문은 소관 업무에 대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는 것에서 나아가 생산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충실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인력 및 조직 관리의 구조적인 문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등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의 변화라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과감하고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곧 군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마음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제9대 무주군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무주군의회 의원 모두는 오직 군민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굳은 결심을 하였고 이번 정례회는 그 약속을 실행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3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임해 주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 경제 불황으로 군민 여러분께서 겪어야 할 어려움과 고단함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민께 따뜻한 격려와 희망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군민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날이 올 때까지 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가 가진 부지런함과 민첩함을 닮아 위기의 상황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폐회)